|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21 15:59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법 잘 아는 사람들이 어련히 빠져나갈 법 정도야 알아놓고 이런 짓을 한거겠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런 일을 용납할수 없어요. 지금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원통할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지.. 법이면 단가요? 권력있으면 다예요? 사람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하네요.
09/01/21 16:11
사법검시가 유족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접근할 권리까지 저렇게 차단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정말 뒤가 구린 건지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인간같지 않습니다. 법을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해 아주 엿같이 쓰는 광경이 매일 되풀이되고 있고. 심지어는 법을 어겨도 '규정대로 했다'고 잡아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라는 말로 넘어가는군요. 그들이 말하는 빌어먹을 '공공'에서 좀 빠지고 싶습니다.
09/01/21 16:14
유족의 애통한 심정이야 제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터이지만..
부검이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이라면, 부검 자체는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족에게의 시체인도 시한은 24시간입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하여 우리사회의 법과 체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부도 문제겠지만, 법이든 뭐든 덮어놓고 욕부터 하고 비난하는 자세도 옳지 않은 듯 합니다.
09/01/21 16:18
사법검시는 유족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지, 유족 동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에 적시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게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이던가요? 이 땅의 권력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피와 기름을 짜내서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는 흡혈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09/01/21 16:24
유족들이 동의를 안해줘도 꼭 부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부검할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신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거부하고 시신 안치되어 있던 병원도 안가르쳐주고 부검한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부검한 사실만 통보하고 부검 결과도 공개 안하는데 이런 이해할수 없는 상황을 두고도 비난하지 말라고요?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 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09/01/21 16:34
찡하니님,
그렇다면 법으로 부검에 앞서서 유족에게 시신을 먼저 보여주고, 부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무화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중요사건에 있어 부검이 불가피함에도 유족이 시신을 못 봤기에, 혹은 유족이 동의를 안 해주기에 부검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너무 자신의 편의대로만 부검을 진행한 점은 정부도 백번 반성해야 겠으나, 유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부검"이 진행될 수 있음은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09/01/21 16:38
사법검시라해도 신원이 확실하면 일단 유족들에게 물어보고 반대하더라도 하지 않나요.
법은 전혀 모르지만,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는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말이에요.
09/01/21 16:39
시신을 먼저 보여줘야한다라는게 의무화가 된다면 유족을 찾을수 없는 상황에서는 난감해질수 있으니까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부검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시킨다면 진실이 은폐될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뜻도 있을수 겠지만 제 상식으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번엔 유족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요. 유족들이 시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유족에게 부검하게 해달라고 설득한번 해보려는 시도는 커녕 부검할거라는걸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제가 단지 부검 자체만 두고 비난하는 건가요? 기사 올리고 상황 설명하고 이런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요.
09/01/21 16:52
찡하니님// 저도 님이 부검 자체만 두고 비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수사기관 편의주의대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인가를 덮어두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09/01/21 17:11
관련 글 많이 있는것 압니다.
영상은 잘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2824669&q=%BF%EB%BB%EA+%C2%FC%BB%E7 스스로가 가자지구 참상 망원경으로 구경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 같은 자괴감 드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09/01/21 17:21
우리나라에 지난역사가 공권력이 그리 정당하지만은 못하다라는걸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시대를 다 겪어왔습니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게 다른나라 얘기도 아니며 다른시대 얘기도 아닌 고작해야 20여년이 지난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 공권력에 행태는 그당시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공권력을 믿지못하게 된것이 공권력에 책임일까요, 사람들에 책임일까요. 이놈에 정부가 보인 행태를 생각할때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감추고 유리한것만 선전하려 한다는 의심은 전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09/01/21 17:30
수사기관 편의대로 수사를 안하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할까요? 무엇인가를 덮어두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껏 수사는 할 수 있게 해줘야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안해보셨습니까?
물론 정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의 소년의 자살 사건을 보세요. 소년은 정말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요. 누가 잘못했던 분명 누군가 책임은 질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질 것이구요. 심지어 농성인이 너죽고 나죽자 심보로 가스통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 책임을 지겠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책임 회피적인 징계라는 말이 안나올리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신뢰를 잃었고, 아마 무슨 짓을 하더라도 회복되지는 않겠죠. 양측에게 안좋기만 할 뿐입니다. 간단히 정부에서 자신들의 정책 중 포기할 것은 몇 개 포기하고 우리쪽에서도 포기할 것은 몇 개 포기하고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상당히 요원해 보이네요.
09/01/21 18:44
렐랴님// 정부와 경찰은 국민을 지키는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느냐 엄정한 법의 집행자가 되느냐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보다 민주적인 사회라면 그리고 선진국이라면 법에 의한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망자 가족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동의를 얻어서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09/01/21 18:51
요즘엔 진짜 내가 살아오고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이 아주 많이 드네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나 변할수가 있다는게 정말 신기할따름 입니다...
09/01/21 19:01
렐랴님// 저는, 누가 몇 개 포기하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투명성'의 문제지요. 근데, 이게 양쪽이 동등한 입장이 아닌겁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내놓으면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개기면 잡아가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언론들이 쬐끔씩 알려주는데, 그 언론에조차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즉, "니네는 우리가 뭘 하는지 알 바 없어." 라는겁니다. 이 과정에서 음모론이 나오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일단 닥치고 불신하고, 욕하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려면, 서로 동등하면 됩니다. 서로 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공평하게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건 숨길 수 있도록 보장해준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공평한게 문제인거죠. 게다가, 정부의 충견과도 같은 (자칭)보수언론들은 집요하게 배후세력을 논합니다. 좌경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거참... 만에 하나, 그 분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회전복세력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도심 한가운데서 그 분들을 불태워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던가요? 서로서로 양보를 하면 된다는데, 저쪽은 맘만 먹으면 모든것 다 빼앗아갈 수 있고, 이쪽은 발버둥을 쳐도 저쪽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게 불가능한데, 이게 애초부터 사회적 합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닌거죠.
09/01/21 19:47
분수님//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은 Nam's님이 이야기 해주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부검도 다 허락맡고 하고 검사도 다 허락맡고 하고 언론기관들이 참견하면서 일일히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왜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자신이 나오는 답이 나오기를 목빠지게 기다립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쇼지요. AhnGoon님// 도심 한 가운데에서 불태워 죽인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정부에서 LPG 거기다가 집어 던져서 폭파시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한가운데에서 LPG 가스통 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협박에 가까운 시위를 하는 것은 그럼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시민 사회가 하나로 단합되어서 지금 정부랑 투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국가는 시민 사회안에서 이익집단끼리 싸움만 붙여 놓아도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사회가 하나로 단결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국가는 이겨낼 수가 없지요.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방어하는 방편으로서의 시민사회를 다원주의적 시민 사회 블라 블라 블라 블라.... 아주아주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시민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올바른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이 좌경 빨갱이라고 몰아붙인다고 해서 수고 꼴통이라고 밀어 붙여서 되겠습니까? 결국에 제 이야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사회적 합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투명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개막장으로 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마저 하나의 힘으로 모아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pgr에 자주 남기던 리플 중 하나가 십년 후에 두고 보자였습니다. 이 박박 갈면서 다음 투표때 두고 봅시다.
09/01/21 20:15
렐랴님// 그걸 정치적인 쇼라고 보시다니...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쇼"를 꼭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하거든요. 일방통행으로 알아서 다 처리하려면 뭐하러 민주주의 합니까? 그냥 독재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시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민주주의의 일부입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LPG통 들고 불 붙이면서 시위했던 보수단체가 그걸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시위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반응은 직접 당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선진국의 시위가 평화적이고 폭력없이도 잘 한다구요? 그들은 시위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대한민국은 시위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선진국만큼 제도화 해놓고 법치를 해도 해야 그런 사람들도 평화적으로 시위합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리 생각해도 선후가 뒤바뀐 듯 합니다.
09/01/21 20:28
분수님// 아.. 안그래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굳이 안넣어도 뜻이 통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뜻은 통했네요 -_-;
저도 극단적인 반응을 직접 당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기 쉽다는 것은 이해해요. 사람인데 화 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한나라당의 극심한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꼴통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요. 그 중엔 우리 아버지, 삼촌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진형. 우리가 촛불 드니 이놈들도 따라서 촛불 듭니다. 우리가 시위하니 이놈들도 시위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이고싶도록 싫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썼듯이 우리 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누가나 수긍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촛불 문화제 같은 것 말입니다. 선진국의 시위가 평화적이고 폭력없이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위는 평화적이고 폭력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고 이익 집단들이 충돌하는 사회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우리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세상에 보수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수도 없는 일이지요. 시위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떤 명분에서도 폭력 시위는 반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다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위에는 분명 리더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더격이 결국에 또 다시 우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근대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시위 말고 우리의 촛불 시위같은 시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시위 말입니다.
09/01/21 20:37
렐랴님// 네 말씀은 맞는데 실제 그렇게 되려면 제가 살아 생전에는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폭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4년후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어느 사회나 다양성이 있습니다. 보수인 분들도 계시고 꼴통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듬어 안고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시민 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관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약자를 위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01/21 20:53
법 좋습니다.
근데 그놈의 법이 있는 놈들한테는 최대한 융통성 발휘해주면서 없는 사람들한텐 완전히 칼날처럼 적용하는 걸까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게 법과 도리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법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09/01/21 21:31
원칙적으로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이 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
저렇게 급하게 동의 없이 부검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상황이 긴박해서 유족 확인,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님 시신이 부패하기라도 해서??? 렐랴님이 수사기관 편의라고 하시는데, 확인/동의하면 문제가 생길만큼 비효율적인건가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09/01/21 22:12
부검을 유족의 확인/동의에 따르게 하면 더욱 큰 공익의 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친한 벗이 의문사를 당했는 데, 친구의 유족이 부검에 반대해서 부검조차 못 하고,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도적으로 유족의 확인과 동의를 부검에 필요한 기속사항으로 둘 수는 없겠으나, 연락이 닿고 확인이 가능한 유족이라면 부검 전의 사체확인 혹은 부검통지를 의무화시킨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지만요. 어디까지나 재량사항에 도의적 책임뿐이라면 "통지와 확인"은 잘 지켜지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건 지금의 정부 때문에 그런것도 아니고, 부검을 행야여야 하는 검사 역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부검을 해야하는 사체를 오열하는 유가족에게 확인시키고 "자 이제 부검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테니깐요. .
09/01/21 22:50
정부가 지키라는 나라와 시민들은 보호하지 못하고
지들 밥그릇만 보호할려는 행태가 요새 왜이리 많이 들어 나는지.. 그냥 저기 어디 외딴섬이라도 가서 그네들만의 나라를 만들면 안되겠니?
09/01/21 23:29
안타깝고 힘 없는 사람으로서 서러운 사항입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있어야 공익도 존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죽은 분들이지만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도 손을 대면 안됩니다. 공익...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무엇이죠. 가족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대의를 위해서 대부분 억울해서라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 하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해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