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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00:07
윤석열 집어넣은 판사가 기각했으니 모
1 나이가 많다 2 종범인데 이미 더 드러날껀 없으니 인멸할 것도 없다 3 불구속 재판이니 3심까지 가면 80넘게 늙어서 감옥 안갈지도 대충 기각도 예상했습니다
25/08/28 00:21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나? 싶습니다.
윤석열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국무위원들에게 갑자기 던졌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인데, 진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유인촌도 내란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국무위원 이라면 일반인들 보다 책임이 무거워야 된다고 봅니다.
25/08/28 00:24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럴만은 했다 싶긴 했네요.
최근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과 고령의 나이, 도주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음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 25/08/28 07:05
(수정됨) 헌재에서 조차 탄핵조차 기각 시켜버렸으니 형사 사법적으로는 더 그렇겠죠. 정치적으로 큰 잘못이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거겠죠. 한덕수가 조사 충실히 받으며 불고 있기도 하고....
25/08/28 01:03
국회와 헌재에서의 위증이 그럼 증거인멸이 아니고 기억상실이란 말인지 사법부 참,, 더해서 내란특검의 다소 무리한 내란방조 청구 사유도 지적하고 싶네요. 애매하면 아예 빼던가 이게 뭔가요.
+ 25/08/28 06:59
한덕수는
윤을 지키자, 계몽되었다 이런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로지 자기 보신의 목적이어서... 특검 후에는 죄다 불고 있다,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돌긴 했죠. 이상민 부류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봤자 내란방조자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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