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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1:44
저도 시험관 비용 지원 이런거에 부정적인게 그거로 꼴랑 늘어봐야 의미없는 수치인데 세금 넣을 효율이 나올까 싶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야 세금 부을 가치가 있겠지만... 이미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초등학교고 순차적으로 인프라 폭발해나갈게 뻔한데 빨리 대책 세우는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네요.
25/08/27 22:12
저출산 대책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정책의 ROI를 계산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시스템 개혁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8/27 21:47
글쓴이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댓글을 다실 때 이런 이유까지 포함시켰다면 비난은 듣지 않으셨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25/08/27 21:49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구조에 맞게 사회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태어나는 아기가 매 해 만 명씩 추가로 줄어드느냐 살짝 회복하냐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5/08/27 22:17
당연히 더 줄어드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출산율의 +-가 더 화제가 되는 듯하여 답답하여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25/08/27 21:49
저출산 대책이야 어찌보면 간단하죠.
서구권 복지국가처럼 절반이나 더 이상의 세금을 뜯기지만 복지혜택은 거의 못받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세금들을 일단 노년층 생계유지에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가정에게 투입하는 거죠. 딩크나 싱글들은 무거운 세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요? 저출산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상황을 각오하면서까지 말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AI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현 생활수준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삶을 누리면서 저출산에 적응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25/08/28 11:51
돈을 잘못 퍼줘서 안 되는 것이죠.
3명 이상 낳으면 얼마, 5명 이상 낳으면 얼마... 사실 젊은 층 결혼부터 시켜야 후속으로 출산이 연결되는 건데 결혼 대책 보다는 출산 지원금 위주로 흐르다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같은 방식, 아니 그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데 말이예요.
25/08/27 22:24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양부담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더 부담할지, 하나하나 복잡한 문제이고 지금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10년 이상 전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출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8/27 23:09
간단하건 복잡하건 관계없이 지금보다 혹독한 삶을 겪게 될 건 사실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죠. 정말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25/08/27 21:57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살기엔 좁다고 생각하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 속도가 문제인데 지금의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긴 하죠. 그렇다고 그 대책으로 이민(도대체 얼마나?)같은 대책아닌 대책으로 땜빵하기보단 정부의 빚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부의 빚이 적으면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현 세대에서 빚을 쌓아놓고 물려주면, 적은 인구의 후세대가 그 빚을 감당못하는 게 문제인거죠.
25/08/27 22:25
재정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재정수지 문제도 저출산의 심각한 영향일 수 있는데,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5/08/27 23:01
조세수입이 감소해도 정부 빚이 별로 없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덩달아 지출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이자 지출이 크기에 조세수입 감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그럼에도 재정 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당장 여기에서도 정부는 지출늘려야 한다며 개소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도 그러는 건지... 대한민국은 20년 후, 지금의 프랑스보다 수 십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25/08/27 21:58
이게 참..
요즘 결혼 조건이 집 (전세)라도 서울이라는 거 보고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말로 출산율 늘리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5년간 월세 지원금 주고 얘낳으면 전세 지원금에 양육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어서 임신해서 애낳아도 (20대의 경우) 취업보장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한국여성들의 경우 가임기에 애 낳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빵점입니다. 초중고 체육교육이 제대로 안되서 아마 체력 보면 힘들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남녀 모두 수능에 체력장 넣어야지 그나마 노산에 대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08/27 22:03
이재명 대통령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클리셰 같은 글을 읽고 나서...이게 생각나네요.
25/08/27 22:11
결론은 본문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사회"에 맞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5/08/27 22:17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발언권을 자처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제가 잠깐 말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25/08/27 22:21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방향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출산율 제고에 더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그 자체로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 무의미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25/08/27 22:06
북한만 위에 없다면 사실상 삼천만 정도가 적당한 나라이긴 한데 기대수명이 늘고 노동연령이 높아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그래도 굴러간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노동력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한국보다는 베트남 맥시코 미국 등으로 공장 옮기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출생률이 줄어든만큼 태어난 아이들은 기술강국이 될수 있는 고급화 인재로 키워지길 바래봅니다 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니까요
25/08/27 22:07
하나마나 한 소리를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듯한데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치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보이니 그냥 거기에 맞춰 살라는 태도는 염세주의에 불과하죠. 해답은 그냥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지방균형 정책 펴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지방에 일자리 만들고 젊은이들이 살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25/08/27 22:15
1. 문제를 고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2. 확정된 미래에 맞추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다운사이징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인데, 그것보다는 국가의 시스템을 부족한 인원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25/08/27 22:31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폭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의 출산율 상승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임박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데미지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이 더 ROI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25/08/27 22:09
줄여야한다하는건 동의하더라도 일단 어느정도에서 멈춰야 사이즈를 가늠하니까요...그런면에선 일단 내려가던게 멈춘건 긍정적인건 맞죠...뭔...
25/08/27 22:17
출산율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죠.
25/08/27 22:18
의견이야 다양하지만 굳이 출산율 회복되었다는 글에 헬조선 분위기 끼얹는글은 글쎄요
사실 그냥 분위기 깨는글로 읽힙니다만. 더 비판하자면 TPO가 안맞다고 하고요.
25/08/27 22:46
저는 TPO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의 "생각해보자."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너무 경직적인 것은 아닐까요?
25/08/27 22:20
현실 충분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도없이 바닥치던 출산율이 드디어 저점찍고 올라오나? 싶어서 기쁜건 맞고요.
이걸 현실파악도 못 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말투가 저는 더 이해 안갑니다.
25/08/27 22:27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 발표, 신문기사, 칼럼이나 보고서 등을 보면, 저출산에 맞게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출산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인구구조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아직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 아닐까요?
25/08/27 22:31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 구조적 개혁을 염두안하는 부서가 있나 모르겠네요. 님이 모른다고 세상이 아무일도 안하고 안굴러가고 있는게 아닙니다.
25/08/27 22:40
(수정됨) 당연히 유관부처와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DI에서 발표한 신/구 연금 분리 같은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는 활발하진 않지만) 슬슬 연금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인식 자체가 출산율 문제를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가적 규모의 다운사이징보다는 저출산 대책 자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전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컨센서스 부분에서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하는데 제 직업이 무엇인지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08/27 22:22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고 인류는 종말만이 남았으니 그냥 차후에 있을 아포칼립스를 대비해서 식량비축이나 합시다' 라고 하면 좋은 소리 듣기 힘들 겁니다.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25/08/27 22:28
아니죠. 기후변화 문제로 말하자면, 온도상승을 상수로 놓고 그에 맞게 해수면 상승에 맞게 저고도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재해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처를 하자는 맥락입니다. 손 놓고 있자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08/27 23:03
과학자들이 [해수면 상승에 맞게 저고도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재해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처를 하자]라고 하던가요? '아직 안 늦었다, 최대한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죠. 최대한 저항이라도 해야 다가오는 미래를 늦출 수 있는 것이지,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망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자' 라고 하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08/27 23:23
기후변화의 경우는 탄소배출저감의 ROI와 방법론이 비교적 확실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지조차 불확실한 인구구조 문제와 1:1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온도상승에 대한 적응에 대한 주장 역시 최근에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5/08/27 22:32
한국인들이 애를 안 낳는 건 이미 증명돼서 그냥 이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면서 부작용을 없앨까 연구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돈 퍼준다고 하는데 똑같은 돈 이민 문호 넓히는 데 쓰면 가성비 2~3배는 잘 나올 듯합니다.
25/08/27 22:43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질적인 인구집단이 들어오면 바꿔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아주 간단한 것만 예를 들어도 전투식량에 할랄을 추가할 것인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해외 태생 아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등등),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 마련이 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5/08/28 07:40
출산율 1명대인 선진국들도 열심히 이민 받고 있는데 전세계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치안이니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어렵다는 타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신 9등급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해서 인서울하겠다고 공부 방법 안 바꾸는 것만큼 허황돼 보입니다.
25/08/27 22:36
- 코로나로 몇년간 밀렸던 결혼이 한번에 쏟아져 나옴.
- 현재 출산율이 오르는 건 코로나 직후 결혼한 커플들이 첫 자녀 낳을 시기. 여기까지 보면 그냥 반짝 아닌가 싶은데, 다행인 건 전 글에도 써 있다시피 이후로도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당장 그저께도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코로나 직후 친구들이 우루루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지니까 자기도 마음이 급해졌다고 크크
25/08/27 22:37
아마 출생아 수 자체의 증가는 지금 인구 밴드 자체가 에코 붐 세대가 한창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하락이 중단된 것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25/08/27 22:57
재밌는 얘기 하나 첨언하자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10년간 1.1 대에서 꾸준히 유지됐는데 (2005.1.16 ~ 2015.1.24) 페미니즘이 전면에 등장한 2016년(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떡락이 시작돼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후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저항에 부딪힌 게 22년인데, 딱 1년 뒤부터 출산율이 반등하죠. 구글 트렌드 '페미니즘' 그래프와 통계청 '출산율' 그래프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이유야 복합적이겠습니다만, 주요원인 하나 꼽으라면 전 페미니즘 꼽겠습니다.
25/08/28 15:20
2016년 일은 출산율 조지고 십수년이 지나면서 나온 결과에더 가까운거 아닐까 합니다.
떡락이니 추락이니 이야기 합니다만 사실 비율이건 수치거상 그 이전 감소랑 별다를것 없는(그래서 문제입니다만...) 수준이기도 하고요....
25/08/27 23:05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냐 가 아니라
누군 그걸 몰라서 혼자 똑똑한척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당연히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를 차치하자는데 그걸 누가 찬성해요? 암이 3기고 완치율이 15프로면 병원비 낭비니까 항암안하고 장례식 준비하실꺼에요?
25/08/27 23:15
염세주의가 똑똑하고 합리적인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보통은 컨셉이거나 어그로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래보입니다. 아니라면 더 문제고요.
25/08/27 23:18
컨셉이나 어그로는 아닙니다. 악플 달리는걸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나쁜 의도로 이런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8/27 23:23
저도 동감합니다. 자원배분을 반등시나리오에 두는게 아닌 현실적 배분에 두는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굳이 데드캣바운스에 매수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환호 할 필요도 굳이 뭐
25/08/27 23:24
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25/08/27 23:25
1인가구, 특히 1인 여성가구 지원을 없애고
사회진출 나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결혼 혜택을 더더 늘리고 결혼 눈높이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11:59
동의합니다.
출산 위주의 정책에서 결혼 위주의 정책으로 가면, 출산율은 따라오는 후속지표이니, 꼬우면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해라, 그리고 애 낳으면 더 살기 좋게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25/08/27 23:30
(수정됨) 전 원 댓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꼬는 댓글에 눈쌀이 찌푸려 졌었거든요.
그보다는 본문의 "누군가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지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제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쁜 분들..." 같은 문장이 저번 댓글보다 훨씬 어그로가 높지 않나 싶네요.
25/08/27 23:31
몇개월 반짝 오른게 아니라 12개월, 15개월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건 일시적이 아닌 추세의 전환이자 회복의 조짐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90년대 출생아수를 단번에 따라잡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터무니없는 수치폭등은 실현 불가능이라는걸 알면서, 또한 1년여에 걸쳐 꾸준한 회복세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미 의미없다,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운운하는건 심술에 가까운 반응 아닐까요? 왜 이 문제에 심술이 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25/08/27 23:44
님과 제가 죽어서 흙이 된 대한민국에도 후세대는 계속 살아갈것이고
그러기에 망가진 출산률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 낮은 출산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이나 별개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구조같은 국가기반을 재건하는 문제는 수백년 앞을 내다보며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죠 주식 만원 올랐다고 좋아한다 비웃는 태도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태도라 해야겠네요
25/08/27 23:52
일단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책들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자원과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25/08/27 23:49
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주제, 즉 현실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걸 제 기억으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지는 본문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 말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는 것
a. 출산율 제고’라는 허상을 버리고 ‘부양비 개선’이라는 실상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 b. 노동 구조와 환경도 바꿔야 한다 예컨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신체 연륜적 특성을 고려해 노동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c.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지방 일자리를 지역 특색에 맞춰 살려야 한다 물론 어떻게? 가 핵심인데,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국가 단위로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로 귀결.. ... 사실 저 정도도 다들 알고는 있죠. 단지 그 어떤 정부도 언론도 대중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밀린 슥제 마냥, 혹은 먼 미래일 마냥 계속 미루고 있을 뿐. 예를들어 연금만 해도 당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기성세대의 현재를 위해 계속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며 '본질'은 건들지 못하고 있죠. 눈가리고 현실을 즐기는 느낌 그리고 눈치 챙기란 식의 댓글들도 있는데,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여러 의견들이 공존했음 좋겠네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에서 조차 대세에 반대되는 의견은 아예 침묵시키는 분위기라 더욱.
25/08/27 23:56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운사이징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부양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소멸하는 지자체의 통폐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 유관부처가 절찬 대책을 진행중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컨센서스는 구조개혁보다는 출산율 제고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25/08/27 23:51
나망고가 비판을 틀어막는 일종의 고의적인 집단행패어라 봐서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도 한 2년후면 제 예상으론 잦아들 듯합니다.
이제 이미 확정된 내리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비하는것도 옳고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의견도 다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판인듯하네요 .
25/08/28 00:11
성숙한 대응 사이 억울하신 마음이 느껴지네요. 입장은 사람들과 이그나티우스 님 사이 어딘가인데, 물론 다른 분들 말씀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고생하십니다.
25/08/28 00:38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이미 글렀으니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는 돈은 다른데 써야한다고 말해야 하죠
총알 99발과 100발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발되고 97발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미 100발이나 맞았으니 100발에 맞는 대응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만 99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25/08/28 10:27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출산율 상승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는지 말이죠.
25/08/28 01:18
우리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예산비율상 재정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찾아보니 oecd 뒤에서 두번째 즉 꼴등급 노력을 해왔고 투입 재정비는 타 선진국과 두세배 배정도 차이났던걸로 기억하고 체감 효용도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와중에 위에 언급된 여자들 출산 결혼에 부정적 인식만 끼친 악성 페미니즘에까지 나랏님들이 나서서 바람 넣어버리니 노력한게 맞긴하니? 지금이라도 각잡고 진짜 노력이라는걸 해봐야하지 않겠니? 하는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한 노력 시작한지 20년 넘었을텐데 진짜 제대로 한건 맞는지 의문입니다.
25/08/28 01:48
(수정됨) 42.195km 가야 하는데
한 걸음 가봤자 의미 없으니까 출발하지 말까요 만원이 올라야 100만원도 오를 수 있는겁니다만.. 어차피 라면 개발해봐야 사람들은 신라면만 먹는다고 포기했으면 불닭볶음면 나왔겠냐구요.. 어쨌든 좋은 소식인데 의미 없으니 좋을 것도 없다고 하는것도 제대로 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독립 안될건데 독립운동 뭐하러 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친일하는게 낫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25/08/28 02:06
(수정됨) 저도 공감하는게 다운사이징 준비가 출산율 올리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출산인구 목표가 40만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30만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구조조정이거든요. 출산율 돈 아무리 퍼부어봐야 이수준이고 최선의 최선의 최선을 해도 1.5나 될까 싶은데 효율적인 정책이라면 아낌없이 붓되 마른걸레라도 짜보자는 곳에 돈 붓는 건 그만하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25/08/28 02:36
저는 부둥부둥보단 이렇게 T느낌으로 초치는 얘기를 하는게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같은 대집단에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25/08/28 02:48
우선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인구 감소 자체는 이미 기정 사실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을 들여서 가는 연착륙이냐 사실상의 국가 소멸로 가느냐가 출생율 회복에 달려 있으니까 목을 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속도로 줄어들면 사회가 인구 감소에 적응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다들 인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1.3~1.5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그나마 충격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세 회복을 위해 돈을 제대로 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갈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대책에 100조를 쓰니 뭐니 이러는 언플 자주 보셨을건데 이미 다 정해져 있던 예산에 택갈이만 해서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보도 자료 뿌린 결과죠. 심지어 사실상의 부동산 부양책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는 황당한 상황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뭐라도 하면 회복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이야깁니다. 헌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일까지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 보기 좋지 않네요.
25/08/28 10:30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단, 하락한 출산율에 맞게 사회를 다운사이징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명백한 문제상황을 두고 불확실한 대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8/28 08:4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24390?sid=101
[북한도 저출산 위기…'영양식품 무상지원' 등 육아정책 선전] 2024.11.24. 北 합계출산율, 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해 현재 1.38명 수준 2022년 '육아법' 채택 이후 각종 무상지원 정책 추진 그럴리가요.
25/08/28 12:07
중간에 많은 과정이 생략된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 잠시의 침체를 지나 대호황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날테고, 여기저기 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도 벌어지겠죠. 그럼 출산율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뭐 많은 가정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오를 거예요. 북한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임금은 적은데 돈 벌어 애 키우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뭐 이쯤 어딘가에 있겠죠.
25/08/28 06:55
(수정됨) 이런걸 분위기를 초친다 라고 하죠
님 혼자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될꺼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사기라는게 괜히 중요한게 아니죠
25/08/28 07:21
(수정됨) 내란준비기(?)부터 이미 반등은 살짝 있었죠. 나라 망한다 만다 얘기는 보통 나랏님에 따라 골대를 바꾸는 게 현실인데 일관성 있게 정론을 펴셨다 믿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성적 좀 오른 학생에게 이미 정해진 인생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PT한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러시진 않고 관심이 커서 그러시죠? 허허
어쨌든 현실직시는 필요하긴 합니다. 출산대역전이 아니라 축소될걸 안다는 사람 다수도, 그냥 지금 (서울만의) 인프라가 (저절로 유지되는데) 분위기 휑하겠네? 하고 말아요.
25/08/28 07:50
원래 목표가 있으면 살짝 흐린눈 하고 다같이 뛰어가야 성과가 나온다는것 정도는 살면서 다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굳이 안하는 얘기를 혼자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더 나은 상황이 되는것인지.....?
25/08/28 08:04
국가존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만한 정책이 제 머릿속에도 몇개 떠오르고,
그렇다고 지금보다 저출산 예산을 무작정 늘리는것도 국가예산 고갈만 앞당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나랏님들에게 맡겨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거 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25/08/28 08:05
출산율을 올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30대 남성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안해주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나락으로 가는거죠.
25/08/28 15:26
20-30대 남성이 결혼의지는 충분한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한다는 건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돈이 생기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결혼할 생각 안 해요.
25/08/28 08:08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기 위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항상 우상향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체기가 온건데 정체가 되자마자 이렇게 출산율이 고꾸라지는걸 보면 그럴 때가 됐구나 싶은거죠 번식이라는건 생물로 태어난 이상 생존의 욕구와 거의 동등하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평생 참고있는거죠
25/08/28 08:44
제가 본문에 동의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점은, 본문이 맞는 말이지만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올라도 큰 소용이 없다고 접근하시는데, 이 접근조차 틀린 겁니다. 만약에 당장 내년에 출산율이 10.0을 돌파해서 200만명이 태어난다고해도 이미 수십년간 진행된 저출산 문제는 상수이고 받아들여야하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저출산을 상수로 받아들인 정책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봤을 때, 앞으로 30년간이냐 40년간이냐 50년간이냐를 따질때, 30년 정도면 되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출산율 급등과 저하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났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부족해져서 정년을 늘린다거나 하는 정책을 아직 못 씁니다. 왜냐면 아직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든요. 60년대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25/08/28 10:39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크기가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합당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산율을 원상회복 할 수있다면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달성여부가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끝없이 예산을 쓰는게 맞는 일인지...
25/08/28 11:07
검증된 저출산 정책은 없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럼 검증된 게 없으니까 하지 말까요?
이미 저출산은 수십년간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그걸 버텨야합니다. 다만 출산율이 올라야 '버티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두가지는 양육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과 60년대에 너무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60년대에 너무 많이 태어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써는 해결될 것이고, 그만큼 출산율이 일정정도 상승할 겁니다. 지금 그게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는 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문제를 최대한 사회가 나눠지려해야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예산을 끝없이 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 치고는 별 거 아닌 돈만을 썼죠. 그래서 성과도 지지부진했고요. 현실적으로 부모가 양육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25/08/28 14:47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 효과는 검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뭐라도 하자는 식으로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15:03
글을 쓰시고서 많은 댓글이 달리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예산을 따내는 쪽도, 그 예산을 줄여야하는 쪽도 그걸로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마냥 막무가내로 진행되지 않아요. 한 쪽은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최대한 증명할 거고, 한 쪽은 그 효과가 없다고 최대한 증명할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정책만 남는 거고요. 님이 바라는 수준의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일정 수준의 검증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을 검증해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예산을 아껴서 이미 벌어진 저출산에 적응하는데 써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건 검증 될까요? 사실, 이미 거기에도 어느정도 수준의 검증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예산이 가고 있을걸요? 아래에도 적었습니다만, 저출산에 대한 적응은 이미 최대한 하고 있고, 해결은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25/08/28 15:18
글쎄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거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등등의 정책들이 계량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고 어느정도의 효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기우제 식으로 선진국에서 한다는 정책들 차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사용될거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로 집행되는 예산도 많습니다.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걸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고요.
25/08/28 15:35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검증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출산 정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적 정책에 대한 것은요. 변수를 차단하고 실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진국에서 한다는 정책, 될 것 같은 정책을 하는 거죠. 타국에서 시행했었다보다 더 명확한 근거로 예산을 써서 실행되는 정책이 뭐가 있죠?
말씀하신 것들을 검증하는 건 연구소나 대학 같은 데서 할 법한데, 그러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건 만족할만한 명확한 답이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의 검증을 원하시는 건 그냥 하지 말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할 자유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비판에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25/08/28 09:41
맞습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죠. 몇년째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데 성공한것 하나 없고,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25/08/28 10:15
출산율 반등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그 특단의 조치는 뭘 말하는 걸까요? 마치 혁신전대 같은 느낌입니다.
25/08/28 10:44
너무 복잡한 정책 이야기는 의도에 안 맞는 것 같아 생략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군 간부 충원대책 마련, 교대와 사범대 정원 구조조정,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현실화 등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복잡하고 많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미리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10:33
여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요
10대0 에서 한점 만회했다고 이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박수나 치는거죠.
25/08/28 10:39
'너 왜 박수는 안 치고 분위기 망치고 있냐'
'눈치 안 챙기냐?' <ㅡ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정말로 놀랍네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누구보다도 더 감시 당하고 독재 당하길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세삼 또 떠오르네요
25/08/28 11:34
(수정됨) 그럼 다수라는 이유로 맘에 안드는 의견에 대해 내가 다수니까 억압하는거 같아서 말하면 안됩니까?
권력은 소수의 의견을 누르면 안됩니다. 자유롭게 말할수 있는곳에서 이런 글이 못 올라오게 막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맘에 안드는발언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독재니 감시니 하는건 그냥 멍청한소리죠.
25/08/28 10:45
그냥요.
망해가는 회사에서 누군가가 조그만 계약을 따왔어요. 간만에 소식에 직원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축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거죠. 이딴걸로 회사가 살아나겠냐. 뭔 짓이냐 현실을 직시해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게 아닌데 말이죠. 다들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와중 찾아온 작은 소식에 감사하는것 뿐이에요. 때문에 눈치 안챙기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구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8/28 19:56
정말로 제 표현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반성한다고 한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선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제 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수십개나 달렸는데 기분이 좋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님의 제 감정에 대한 진단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저는 악플이 달리는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관심종자가 아닙니다.
25/08/28 14:04
망해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원인분석 현상 보도는 많았죠.
그럼 대책은? a. 출산율에 집중 b. 현실적 미래 대안 그리고 지금까지 한게 a 였고 결과는 9년 만에 0.03명 상승입니다. 네 반등한 건 그대로 축하할 일이죠. 문제는 막상 b에 대해선 거의 한 게 없단 거고, b에 대한 준비는 숙명이며, b가 a 에 대한 반정립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 대책이란 거죠. 그래서 이 글도 그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고작 온라인 커뮤니티가 뭐라고 불특정 누군가의 기분과 감성까지 고려하며 글을 적어야 하나 싶습니다. 예의없음이나 공감력을 말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출산율이 논점에 올라오니 당연히 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가 뭔 id 마다 자아 투영해서 친목하는 곳도 아니고 본문글도 그 부분 (제목을 보세요. 얼마나 눈치보였는지 참 절절하죠) 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필요한 말들이라 판단해서 쓴 느낌이 글과 댓글에서 수도없이 느껴지죠. 그럼에도 이 정도로 눈치지적하는 댓글이 많다는 건.. (말을 아끼겠습니다)
25/08/28 15:28
음 그게 아니라요.
아마 이 글이 문자 그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한 글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에요. 헌데 이 글은 작성자 분이 의도 하신것인지 모르겠지만 공감대를 얻어야 할 대상 중 불특정 다수의 심리를 일단 뭉개는 걸로 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목적이 그거라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 불특정다수의 공감대도 필요한 것이라면 방식이 달랐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눈치를 지적하는 글이 많다는건 세상이 다 꼰대가 아니라 기분이 상한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 부분이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무 상관 없는거구요.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25/08/28 15:36
초두효과란게 있죠. 글쓰기에도 적용가능한 심리법이고 그게 비록 독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즐 순 있어도 그냥 글쓰기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거까지 눈치봐야 한다면..
그냥 모든 걸 알고리즘화하여 내 맘에 들지 않는 건 차단해야죠
25/08/28 19:45
케데헌이 국뽕으로 핫하죠. 이럴때 케이팝의 현실을 누가 '냉정하게' 말하면 아마 지금과 비슷한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반응이 될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게시물도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비록 반응이 이렇더라도
25/08/28 14:18
현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회사야 망하면 끝이죠. 다른 직장 찾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여기에 사람이 살아야합니다.
+10만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의 +1이 앞으로 5,60년은 영향을 줄 +1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닌게 어딘건지. 자꾸 사람들이 출산율 숫자를 성적표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표보다는 득점에 가까운데요. 끝나지 않는 게임의 득점. 향후 반세기 이상 남아서 영향을 줄 득점. 기껏 점수를 얻었는데, 갈 길 멀다 어쩐다하는 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5/08/28 10:51
말씀대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신생아 수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생 25명에 교사가 30명인 학교가 있다고 들었고, (과거에는 400명이상의 학생이 다니던), 과거 기준의 학교, 대학, 군대, 직장,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 명백한 변화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향후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래에 신생아 수가 1/3로 줄었듯이, 우리가 지금 출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1/3로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됩니다. 5천만 한국인구가 1,700만으로, 다시 600만으로 , 또 200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출산율을 0.78명에서 인구유지 적정비율인 2.1명은 아니라도 OECD합산출산율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인구 감소 트렌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5/08/28 10:55
당연히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긴급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8/28 14:27
출산율은 84년부터 뚝 떨어졌습니다만 산아제한정책은 96년까지 유지됐습니다. 당시 이전까지 높은 출산율이 줄 영향을 상수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회에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충분해진 시점은 90년대초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점부터 대학 인가를 확 늘려서 대학진학율을 매우 높였습니다. 이유는 그 이전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진입을 늦춰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늘린 것 + IMF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 덕에 2000년대 중반까지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슈를 늦췄습니다. 60년대 높은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몇 년전에 고등학교 졸업에 12년이 걸리는 기간을 2년정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교육정책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부는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지도 않고, 이미 벌어진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낮게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25/08/28 14:39
정부가 다운사이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편제 이리저리 변경하는 것만 봐도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출산율보다는 저출산 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미미한 출산율 증가를 대서특필하는 정부 발표나 언론보도, 그리고 그에 일희일비하는 여론이 그런 인식의 지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불분명한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정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안되고 대중의 지지도 뜨겁습니다. 전 이런 부분에서는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봅니다.
25/08/28 14:50
그 부분의 필요성이 적으니까요. 어차피 사회는 적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할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군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고, 학생수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고, 그런 걸 정부가 하면 되는 거죠. 공공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이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건 애를 낳아서 저출산이 영향을 끼치는 기간과 강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강조되는 거죠.
저출산에 대비해서 뭔 짓을 하든, 출산율이 오를 때까지 잘 버티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해결은 출산율이 올라야하는 겁니다. 그럼 출산율 상승이 강조되는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요. 대책은 마련해야죠. 근데 그게 출산율 반등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 허리띠를 졸라메고 버텨야하지만, 결국 해결하려면 흑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25/08/28 15:21
(수정됨) 여기서 군병력이 더 줄어들면 전략적인 위기(예: 외국의 침략)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충분히 회복될지 모르는 출산율에만 기대기엔 저출산 세대의 인구감소의 여파가 임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문제만 해도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 용역업체 고용, 장교 징집 시행, 전략 변경 등 대안들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술관료들이 아니라 국민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공론장에선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닐까요?
25/08/28 15:39
제가 보기에 지금 님과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이미 벌어진 저출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 피지알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전 그럼에도 출산율 상승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님은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들면 결국 병력문제 해결하려면 애가 많이 태어나야합니다. 저출산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예요. 왜 계속 저출산 대책의 검증에 목을 메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예산 빼서 다른 데 쓸만큼 검증된 것도 없는데요.
25/08/28 11:34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사안에 대해 굳이 그런 댓글을 달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겠죠. 차라리 이 글처럼 따로 글을 파서 논의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25/08/28 11:54
(수정됨) 좋게 말해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현실 외면하는 순화된 표현 같아요.
그냥 돈 없고 사람 없으니까 많은 걸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긴 하죠. 국방? 복지? 보건? 연금? 미래 먹거리 ? 중요한 건 모두가 알지만 돈 없고 사람 없으면 그냥 못 하는건데 없을 예정이니까... 사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는게 옳아 !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옳은 방향인게 중요하지 않죠. 불합리하고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굴러가게... 로 가는게 정답인 시대가 오는거죠. 사람없고 돈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다들 알지만 말한다고 답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정치인들 보고 국민들 대상으로 저런 걸 설득시키는 것도 무리수고 할 사람도 없을테고 그러니까 다들 안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5/08/28 15:23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울한 결정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나마 무엇이 가장 덜 고통스러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불편해하는 문제이니 입을 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5/08/28 13:23
출산율이 올랐다고 좋아할거면 즉시 2.1을 넘겨서 현재 젊은세대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던지
2는 커녕 3 4 5를 찍어서 지난 수십년간 감소한 만큼을 전부 커버칠만큼은 나와줘야 좋아하죠
25/08/28 17:17
출산율이 1.5 이상만 되었어도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승폭과 그 속도는 너무 미미해서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5/08/28 14:07
맥락,뉘앙스,분위기 이런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꽤 있군요
사회생활,조직생활 많이 하면 생길텐데 일침만 가해서는 조직이 성공 못합니다
25/08/28 15:24
(수정됨) 네네. 개혁은 부가세 따위마냥 역진성 강화가 아닌, 보다 강력한 누진세처럼 상위계층의 기득권/지대부터 뜯어내고 상속/증여 등 통한 현대판 귀족식 세습을 막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이민조차도, 지금까지처럼 하위계층 수입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외국인 의사부터 수입하는 식으로 말이죠.
25/08/28 15:29
다 필요한 이야기이죠.
게임 커뮤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잘 즐기는 사람 이야기와 재밌는 경험 이야기가 현재 즐기는 사람들과 유입에게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운영과 필요한 패치 방향 계속 건의하고 화내고 하는 글로 게임 개선 요청하고요. 한쪽만 우세한것보다 균형잡힌게 건강해보이긴 합니다.
25/08/28 15:33
(수정됨) 수두룩하게 나온 말에 한 마디 보태기도 뭐 하지만.. 출산율 올랐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대가리가 꽃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새로운 인구구조 시대를 준비해야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인싸 vs 아싸 대화법 그 자체네요 크크
25/08/28 17:15
아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다운사이징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산발적인 대책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아직 인식 변화 자체는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중적으로 사회적 다운사이징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25/08/28 19:10
실행을 왜 우리 네티즌이 해요?? 무슨 소릴 하는건지 그렇게 무지몽매한 대중을 계몽하고 싶으시면 유명해져서 이런 영상을 올리시던가요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글 쓰지 마시고
https://www.youtube.com/watch?v=vtN83s9rhbI
25/08/28 19:44
(수정됨) 제가 말하는 "실행"이란 대중이 실제 정책을 실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운사이징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정치인들이 다운사이징을 단행할 만한 정책적인 실행을 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문제(인구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의견을 개진하는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그럼 유명인이나 정치인들, 관료들이 내놓는 대책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는 단지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말고는 개인 자윱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몽하고 말고가 어디있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몽이라고 네이밍하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명해져서 자격을 얻으라는 것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분위기 파악하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서로 부둥부둥하며 친목을 다지는 오프라인 동아리도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개진되다보면 개중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5/08/28 19:58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문제(인구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의견을 개진하는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 위에서 님 댓글 때문에 기분 나빴으면 사과한다면서요? 전 기분은 안 나빴지만 어이가 없긴 했거든요? 아이는 낳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출산율 증가 역대 최대! 이런 제목 글에 들어가서 엄근진 표정 안경 척 고쳐쓰면서 그래봤자 90년대랑 비교하면 삼분의 일토막임 응응 하는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아싸 대화법이라니까요 누가 혈액형 MBTI 과학적이지 않은거 모르나요 그거 상대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쓰면 받아서 나는 어떻다 하고 물꼬 트는 용도지 거따대고 난 그런 미신에 대한 대중들의 컨센서스는 우매하다고 생각해 이러는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똑한척 하는 사람이 왜 못 알아들어요???
25/08/28 20:08
기분 나쁘지 않으셨다면 제가 사과하고 말고도 별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건, 낳지 않았건 그것은 이 글의 내용과는 하등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건, 낳았건 간에 공동체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이니만큼 누구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산율 관련 토론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자격으로 출산여부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애초에 정부에서 미미한 출산율/출생아 반등수를 가지고 국가에 대단한 경사가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입하는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반등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대재앙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도태도, 그리고 그런 보도태도를 둘러싼 잘못된 컨센서스 형성(아직도 공격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희망이 있는 조치이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댓글과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은 이 글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8/28 17:56
(수정됨) 데드캣 바운스 나오면 다들 그 뒤에 어떻게 될 지 알지만 가즈아~ 하는거죠.
다만 이 글이 결국 '애들 몇천명 더 나온거 뭐 어쩌라고. 어차피 헬조선에서 평생 고통 받을 삶인데' 라고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어보이긴 하네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시니, 말씀하시는 다운사이징에 대한 대비는 이미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나오는 분야는 이 저출산이 피부로 와닿는 보육, 교육쪽 분야죠. 그리고 다른 분야도 너무 늦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아이들의 부모세대가 슬슬 나의 노후보다 자식들의 미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현재의 인구절벽 시대 아이들이 학생정도만 되어도 지금 젊은이들이 답답해하는 사회 인식은 충분히 바뀔 것 같다고 봅니다.
25/08/28 19:51
저도 제 예측이 틀리고 막상 문제가 닥치면 후딱 문제가 만들어져서 그냥 제가 호들갑 떤 것이면 좋겠습니다.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저 자신도 피해를 볼테니까요.
25/08/28 18:45
예전에 한번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쓴 바가 있는데, 이제와서 보면 혁명적인 대책은 불가능한 것 같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국가 자체는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게 맞아 보입니다.
25/08/28 19:45
일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시더군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든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침 하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반등]에도 기뻐하는 게 아닐 수 있게 [제대로된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해결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걸로 좋아함? 이미 망했는데? 해봐야 듣는 사람들 기분만 나빠지게 하는 것 말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하다 못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반등해야 한다.] 라고 해야 단순한 일침이 아니죠.
25/08/28 19:53
제 의견은 현재의 저출산 자체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보니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대책을 찍어내기보다는, 당장 코앞에 닥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각 분야에 대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출산율 반등보다 사회구조 다운사이징이 더 시급하다는 우선순위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굳이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25/08/28 20:04
왜 굳이 출산율 정책이랑 인구구조 대비 정책을 우선순위 둬서 합니까? 둘 다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건데.
애초에 그 말씀은 출산율 정책이랑 인구구조 대비 정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전제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두 개를 동시에 못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국가가 아닌데요? 인구구조 대비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건 출산율 정책 신경 쓰느라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이고 정확히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듯 인구구조 대비 정책이랑 출산율 정책이랑 딱히 충돌하지도 않고 우선순위를 나눠야 되는 문제도 아닌데, 출산율 오르고 있는 걸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출산율 망했으니 인구구조 대비나 해야지. 좋아할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건 그냥 일침 밖에 안 되는 겁니다.
25/08/28 20:16
두 대책이 동시에라도 진행된다면 제가 이런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직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여론은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게 사회를 재편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교육대학교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교대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못 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학생도 없는데 교사만 계속 선발하는 기형적 구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곧 임박한 문제이고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효과가 불확실한 저출산 대책에 돈을 쓰는 것보다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08/28 20:23
댓글 내용에도 적었지만, 인구구조 변경 대비 정책이랑 출산율 정책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출산율 높이는 대책도 진행하고 인구구조 변경 대비 정책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후자가 진행 안 되는 건 출산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인구구조 변경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아직 실감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율 감소도 인터넷에서나 씹고 뜯고 즐기는 얘기지 현실에서 이걸로 정부 규탄하는 시위나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 실감이 안 나니까. 그리고 정치는 실감 안 나는 부분에 돈 많이 안 씁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이건 진짜 해야만 해! 라는 신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즉, 인구구조 변경 대비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출산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겁니다. 정부나, 국민들이나. 한 20년 뒤에 20대가 300만 명도 안 되는 현실이 무슨 부작용을 가져올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안 합니다. 출산율은 그나마 숫자로 실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10년 전부터 진행이라도 하지, 인구구조 변경 대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조차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출산율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인구구조 변경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바다 환경 오염 대비 관련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지구 온난화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25/08/28 20:25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운사이징은 국민들이 실제 피해를 느끼기 전까지는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혈을 동반하는 개혁은 모두가 싫어하기 마련이고, 결국 실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추진할 만한 동력을 얻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 25/08/28 21:44
[인구구조 변경 대비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출산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겁니다.]
[일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시더군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든가.] 어떻게 이 두 문장을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건지 참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니까 [일침]을 하는 거예요 출산율 걱정이요? 그건 이미 20년 전부터 문제였어요. 0.대로 떨어진 어제오늘 걱정 시작한 일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떨어진 출산율의 인구 구조 변화가 현실로 다가와서 실제로 구조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20년 19년 18년 전으로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면 해가 지나갈 수록 인구 구조는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 확정된 미래인데 출산율 걱정한다는 사람이 인구 구조는 아직 현실 아니니까 괜찮아~라며 일침으로 치부할 수 있는건지 참 신기합니다
+ 25/08/28 21:45
저출산 지원 비용 빼서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걸 돕는다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적응 정책들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면 줄어드는 군사력을 감당하기 위한 무인화·기계화 같은 프로젝트나, 국민연금 적자 벌충 등, 하나하나가 돈 먹는 하마죠. 이런 정책에 직접 돈을 들이붓는 것보다 저출산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저출산 적응 대책의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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