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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1:44
저도 시험관 비용 지원 이런거에 부정적인게 그거로 꼴랑 늘어봐야 의미없는 수치인데 세금 넣을 효율이 나올까 싶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야 세금 부을 가치가 있겠지만... 이미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초등학교고 순차적으로 인프라 폭발해나갈게 뻔한데 빨리 대책 세우는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네요.
25/08/27 22:12
저출산 대책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정책의 ROI를 계산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시스템 개혁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8/27 21:47
글쓴이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댓글을 다실 때 이런 이유까지 포함시켰다면 비난은 듣지 않으셨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25/08/27 21:49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구조에 맞게 사회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태어나는 아기가 매 해 만 명씩 추가로 줄어드느냐 살짝 회복하냐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5/08/27 22:17
당연히 더 줄어드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출산율의 +-가 더 화제가 되는 듯하여 답답하여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25/08/27 21:49
저출산 대책이야 어찌보면 간단하죠.
서구권 복지국가처럼 절반이나 더 이상의 세금을 뜯기지만 복지혜택은 거의 못받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세금들을 일단 노년층 생계유지에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가정에게 투입하는 거죠. 딩크나 싱글들은 무거운 세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감당 가능한가요? 저출산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상황을 각오하면서까지 말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AI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현 생활수준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삶을 누리면서 저출산에 적응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25/08/27 22:24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양부담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더 부담할지, 하나하나 복잡한 문제이고 지금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10년 이상 전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출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8/27 23:09
간단하건 복잡하건 관계없이 지금보다 혹독한 삶을 겪게 될 건 사실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죠. 정말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25/08/27 21:57
대한민국은 5천만이 살기엔 좁다고 생각하기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그 속도가 문제인데 지금의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긴 하죠. 그렇다고 그 대책으로 이민(도대체 얼마나?)같은 대책아닌 대책으로 땜빵하기보단 정부의 빚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부의 빚이 적으면 어떤 식으로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현 세대에서 빚을 쌓아놓고 물려주면, 적은 인구의 후세대가 그 빚을 감당못하는 게 문제인거죠.
25/08/27 22:25
재정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재정수지 문제도 저출산의 심각한 영향일 수 있는데,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5/08/27 23:01
조세수입이 감소해도 정부 빚이 별로 없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덩달아 지출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이자 지출이 크기에 조세수입 감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죠. 그럼에도 재정 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당장 여기에서도 정부는 지출늘려야 한다며 개소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도 그러는 건지... 대한민국은 20년 후, 지금의 프랑스보다 수 십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25/08/27 21:58
이게 참..
요즘 결혼 조건이 집 (전세)라도 서울이라는 거 보고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말로 출산율 늘리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5년간 월세 지원금 주고 얘낳으면 전세 지원금에 양육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어서 임신해서 애낳아도 (20대의 경우) 취업보장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한국여성들의 경우 가임기에 애 낳을 수 있는 건강상태가 빵점입니다. 초중고 체육교육이 제대로 안되서 아마 체력 보면 힘들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남녀 모두 수능에 체력장 넣어야지 그나마 노산에 대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08/27 22:03
이재명 대통령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클리셰 같은 글을 읽고 나서...이게 생각나네요.
25/08/27 22:11
결론은 본문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드는 사회"에 맞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5/08/27 22:17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발언권을 자처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제가 잠깐 말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25/08/27 22:21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방향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출산율 제고에 더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그 자체로 저출산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 무의미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25/08/27 22:06
북한만 위에 없다면 사실상 삼천만 정도가 적당한 나라이긴 한데 기대수명이 늘고 노동연령이 높아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그래도 굴러간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노동력으로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한국보다는 베트남 맥시코 미국 등으로 공장 옮기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출생률이 줄어든만큼 태어난 아이들은 기술강국이 될수 있는 고급화 인재로 키워지길 바래봅니다 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니까요
25/08/27 22:07
하나마나 한 소리를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듯한데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치 확정된 미래인 것처럼 보이니 그냥 거기에 맞춰 살라는 태도는 염세주의에 불과하죠. 해답은 그냥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지방균형 정책 펴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지방에 일자리 만들고 젊은이들이 살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25/08/27 22:15
1. 문제를 고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2. 확정된 미래에 맞추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다운사이징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인데, 그것보다는 국가의 시스템을 부족한 인원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25/08/27 22:31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폭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의 출산율 상승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임박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데미지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이 더 ROI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25/08/27 22:09
줄여야한다하는건 동의하더라도 일단 어느정도에서 멈춰야 사이즈를 가늠하니까요...그런면에선 일단 내려가던게 멈춘건 긍정적인건 맞죠...뭔...
25/08/27 22:17
출산율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바닥을 쳤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죠.
25/08/27 22:18
의견이야 다양하지만 굳이 출산율 회복되었다는 글에 헬조선 분위기 끼얹는글은 글쎄요
사실 그냥 분위기 깨는글로 읽힙니다만. 더 비판하자면 TPO가 안맞다고 하고요.
25/08/27 22:46
저는 TPO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의 "생각해보자."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너무 경직적인 것은 아닐까요?
25/08/27 22:20
현실 충분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도없이 바닥치던 출산율이 드디어 저점찍고 올라오나? 싶어서 기쁜건 맞고요.
이걸 현실파악도 못 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말투가 저는 더 이해 안갑니다.
25/08/27 22:27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 발표, 신문기사, 칼럼이나 보고서 등을 보면, 저출산에 맞게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출산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인구구조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아직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 아닐까요?
25/08/27 22:31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 구조적 개혁을 염두안하는 부서가 있나 모르겠네요. 님이 모른다고 세상이 아무일도 안하고 안굴러가고 있는게 아닙니다.
25/08/27 22:40
(수정됨) 당연히 유관부처와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DI에서 발표한 신/구 연금 분리 같은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는 활발하진 않지만) 슬슬 연금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인식 자체가 출산율 문제를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가적 규모의 다운사이징보다는 저출산 대책 자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전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컨센서스 부분에서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하는데 제 직업이 무엇인지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08/27 22:22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고 인류는 종말만이 남았으니 그냥 차후에 있을 아포칼립스를 대비해서 식량비축이나 합시다' 라고 하면 좋은 소리 듣기 힘들 겁니다.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25/08/27 22:28
아니죠. 기후변화 문제로 말하자면, 온도상승을 상수로 놓고 그에 맞게 해수면 상승에 맞게 저고도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재해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처를 하자는 맥락입니다. 손 놓고 있자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08/27 23:03
과학자들이 [해수면 상승에 맞게 저고도 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자연재해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재해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처를 하자]라고 하던가요? '아직 안 늦었다, 최대한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죠. 최대한 저항이라도 해야 다가오는 미래를 늦출 수 있는 것이지, '어차피 다 망했으니까 망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자' 라고 하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08/27 23:23
기후변화의 경우는 탄소배출저감의 ROI와 방법론이 비교적 확실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지조차 불확실한 인구구조 문제와 1:1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온도상승에 대한 적응에 대한 주장 역시 최근에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5/08/27 22:32
한국인들이 애를 안 낳는 건 이미 증명돼서 그냥 이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면서 부작용을 없앨까 연구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돈 퍼준다고 하는데 똑같은 돈 이민 문호 넓히는 데 쓰면 가성비 2~3배는 잘 나올 듯합니다.
25/08/27 22:43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질적인 인구집단이 들어오면 바꿔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아주 간단한 것만 예를 들어도 전투식량에 할랄을 추가할 것인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해외 태생 아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등등),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 마련이 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 25/08/28 07:40
출산율 1명대인 선진국들도 열심히 이민 받고 있는데 전세계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치안이니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어렵다는 타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신 9등급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해서 인서울하겠다고 공부 방법 안 바꾸는 것만큼 허황돼 보입니다.
25/08/27 22:36
- 코로나로 몇년간 밀렸던 결혼이 한번에 쏟아져 나옴.
- 현재 출산율이 오르는 건 코로나 직후 결혼한 커플들이 첫 자녀 낳을 시기. 여기까지 보면 그냥 반짝 아닌가 싶은데, 다행인 건 전 글에도 써 있다시피 이후로도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당장 그저께도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코로나 직후 친구들이 우루루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지니까 자기도 마음이 급해졌다고 크크
25/08/27 22:37
아마 출생아 수 자체의 증가는 지금 인구 밴드 자체가 에코 붐 세대가 한창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출산율 하락이 중단된 것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25/08/27 22:57
재밌는 얘기 하나 첨언하자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10년간 1.1 대에서 꾸준히 유지됐는데 (2005.1.16 ~ 2015.1.24) 페미니즘이 전면에 등장한 2016년(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떡락이 시작돼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후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저항에 부딪힌 게 22년인데, 딱 1년 뒤부터 출산율이 반등하죠. 구글 트렌드 '페미니즘' 그래프와 통계청 '출산율' 그래프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이유야 복합적이겠습니다만, 주요원인 하나 꼽으라면 전 페미니즘 꼽겠습니다.
25/08/27 23:05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냐 가 아니라
누군 그걸 몰라서 혼자 똑똑한척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당연히 최악의 사태도 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를 차치하자는데 그걸 누가 찬성해요? 암이 3기고 완치율이 15프로면 병원비 낭비니까 항암안하고 장례식 준비하실꺼에요?
25/08/27 23:15
염세주의가 똑똑하고 합리적인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보통은 컨셉이거나 어그로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래보입니다. 아니라면 더 문제고요.
25/08/27 23:18
컨셉이나 어그로는 아닙니다. 악플 달리는걸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나쁜 의도로 이런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8/27 23:23
저도 동감합니다. 자원배분을 반등시나리오에 두는게 아닌 현실적 배분에 두는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굳이 데드캣바운스에 매수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환호 할 필요도 굳이 뭐
25/08/27 23:24
네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25/08/27 23:25
1인가구, 특히 1인 여성가구 지원을 없애고
사회진출 나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결혼 혜택을 더더 늘리고 결혼 눈높이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제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5/08/27 23:30
(수정됨) 전 원 댓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꼬는 댓글에 눈쌀이 찌푸려 졌었거든요.
그보다는 본문의 "누군가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지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제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쁜 분들..." 같은 문장이 저번 댓글보다 훨씬 어그로가 높지 않나 싶네요.
25/08/27 23:31
몇개월 반짝 오른게 아니라 12개월, 15개월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건 일시적이 아닌 추세의 전환이자 회복의 조짐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90년대 출생아수를 단번에 따라잡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터무니없는 수치폭등은 실현 불가능이라는걸 알면서, 또한 1년여에 걸쳐 꾸준한 회복세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미 의미없다,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운운하는건 심술에 가까운 반응 아닐까요? 왜 이 문제에 심술이 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25/08/27 23:44
님과 제가 죽어서 흙이 된 대한민국에도 후세대는 계속 살아갈것이고
그러기에 망가진 출산률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 낮은 출산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이나 별개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구구조같은 국가기반을 재건하는 문제는 수백년 앞을 내다보며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죠 주식 만원 올랐다고 좋아한다 비웃는 태도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태도라 해야겠네요
25/08/27 23:52
일단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책들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자원과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25/08/27 23:49
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주제, 즉 현실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걸 제 기억으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지는 본문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 말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는 것
a. 출산율 제고’라는 허상을 버리고 ‘부양비 개선’이라는 실상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 b. 노동 구조와 환경도 바꿔야 한다 예컨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신체 연륜적 특성을 고려해 노동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c.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서 벗어나 지방 일자리를 지역 특색에 맞춰 살려야 한다 물론 어떻게? 가 핵심인데,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국가 단위로 전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로 귀결.. ... 사실 저 정도도 다들 알고는 있죠. 단지 그 어떤 정부도 언론도 대중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밀린 슥제 마냥, 혹은 먼 미래일 마냥 계속 미루고 있을 뿐. 예를들어 연금만 해도 당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기성세대의 현재를 위해 계속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며 '본질'은 건들지 못하고 있죠. 눈가리고 현실을 즐기는 느낌 그리고 눈치 챙기란 식의 댓글들도 있는데,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 여러 의견들이 공존했음 좋겠네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에서 조차 대세에 반대되는 의견은 아예 침묵시키는 분위기라 더욱.
25/08/27 23:56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운사이징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부양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소멸하는 지자체의 통폐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 유관부처가 절찬 대책을 진행중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컨센서스는 구조개혁보다는 출산율 제고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25/08/27 23:51
나망고가 비판을 틀어막는 일종의 고의적인 집단행패어라 봐서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도 한 2년후면 제 예상으론 잦아들 듯합니다.
이제 이미 확정된 내리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비하는것도 옳고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의견도 다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판인듯하네요 .
25/08/28 00:11
성숙한 대응 사이 억울하신 마음이 느껴지네요. 입장은 사람들과 이그나티우스 님 사이 어딘가인데, 물론 다른 분들 말씀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고생하십니다.
25/08/28 00:38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이미 글렀으니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는 돈은 다른데 써야한다고 말해야 하죠
총알 99발과 100발 사이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발되고 97발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미 100발이나 맞았으니 100발에 맞는 대응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만 99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25/08/28 01:18
우리가 출산율 회복을 위해 예산비율상 재정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찾아보니 oecd 뒤에서 두번째 즉 꼴등급 노력을 해왔고 투입 재정비는 타 선진국과 두세배 배정도 차이났던걸로 기억하고 체감 효용도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와중에 위에 언급된 여자들 출산 결혼에 부정적 인식만 끼친 악성 페미니즘에까지 나랏님들이 나서서 바람 넣어버리니 노력한게 맞긴하니? 지금이라도 각잡고 진짜 노력이라는걸 해봐야하지 않겠니? 하는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한 노력 시작한지 20년 넘었을텐데 진짜 제대로 한건 맞는지 의문입니다.
25/08/28 01:48
(수정됨) 42.195km 가야 하는데
한 걸음 가봤자 의미 없으니까 출발하지 말까요 만원이 올라야 100만원도 오를 수 있는겁니다만.. 어차피 라면 개발해봐야 사람들은 신라면만 먹는다고 포기했으면 불닭볶음면 나왔겠냐구요.. 어쨌든 좋은 소식인데 의미 없으니 좋을 것도 없다고 하는것도 제대로 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독립 안될건데 독립운동 뭐하러 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친일하는게 낫다 뭐 이런 논리 아닙니까
25/08/28 02:06
(수정됨) 저도 공감하는게 다운사이징 준비가 출산율 올리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 출산인구 목표가 40만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30만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구조조정이거든요. 출산율 돈 아무리 퍼부어봐야 이수준이고 최선의 최선의 최선을 해도 1.5나 될까 싶은데 효율적인 정책이라면 아낌없이 붓되 마른걸레라도 짜보자는 곳에 돈 붓는 건 그만하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25/08/28 02:36
저는 부둥부둥보단 이렇게 T느낌으로 초치는 얘기를 하는게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같은 대집단에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25/08/28 02:48
우선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인구 감소 자체는 이미 기정 사실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을 들여서 가는 연착륙이냐 사실상의 국가 소멸로 가느냐가 출생율 회복에 달려 있으니까 목을 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속도로 줄어들면 사회가 인구 감소에 적응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다들 인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1.3~1.5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그나마 충격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세 회복을 위해 돈을 제대로 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갈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 대책에 100조를 쓰니 뭐니 이러는 언플 자주 보셨을건데 이미 다 정해져 있던 예산에 택갈이만 해서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보도 자료 뿌린 결과죠. 심지어 사실상의 부동산 부양책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는 황당한 상황인데, 다르게 말하자면 뭐라도 하면 회복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는 이야깁니다. 헌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일까지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 보기 좋지 않네요.
+ 25/08/28 06:55
(수정됨) 이런걸 분위기를 초친다 라고 하죠
님 혼자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될꺼야 라고 계속 얘기하면 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사기라는게 괜히 중요한게 아니죠
+ 25/08/28 07:21
내란준비기(?)부터 이미 반등은 살짝 있었죠. 나라 망한다 만다 얘기는 보통 나랏님에 따라 골대를 바꾸는 게 현실인데 일관성 있게 정론을 펴셨다 믿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노환자의 차도에 진심으로 반색하는 가족에게 장례와 상속에 관해 신속하게 리마인드한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러시진 않고 관심이 커서 그러시죠? 허허
어쨌든 현실직시는 필요하긴 합니다. 출산 느네 좋았어 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축소론에 동조하는 사람 다수도, 그냥 지금 (서울만의) 인프라가 (저절로 유지되는데) 분위기 휑하겠네? 아니 유색인이 채우겠네? 하고 말아요.
+ 25/08/28 07:50
원래 목표가 있으면 살짝 흐린눈 하고 다같이 뛰어가야 성과가 나온다는것 정도는 살면서 다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굳이 안하는 얘기를 혼자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더 나은 상황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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