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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0:47
필요성은 있으나 과해서 일자리에 영향을 줄 부메랑이 될 수도있다 이러던데
안좋은 영향 생기면 법 다시 고친다고도 하니 기다려 볼까요? 이 법안 때문에 핵심지지층인 4050이 가장 피해받는다면 과연 무슨생각이 들지
25/08/24 11:03
저는 이 법안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우려가 쏟아지는건 그럴수 있다 치고
문제는 하청의 하청이나 하청들 정리하고 본사는 최대한 감원 또는 인력선발 안하고 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 법안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자칫 자기 일자리를 민주당이 다 바이든 해주는 일에 왜이렇게 좋아하는가 싶어요 과거에 상여금 더주라 투쟁하니 한국 공장 접을 명분삼아버린 모 유명회사가 생각나더군요
25/08/24 11:06
법안 내고 만드는 일은 쉬운데
롤백은 안하거나 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신중해야하는 일인데 법안 낸 수치로 정량적 국회의원 평가하는것도 비판적입니다 타국들에 비해 과잉입법 경향이 있습니다 법안잘냄=일잘함으로 선전하는 의원들 보면 좀 역겹기도합니다
25/08/24 11:23
노노갈등이라고 대기업노조와 하청노동자와의 갈등을 부추겼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나오니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일자리가 위험해진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25/08/24 11:29
이득이 나는 이상 쉽게 철수는 못할겁니다 마땅히 다른나라 갈데도 없구요
우려되는건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이 법안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주면 좋겠는데 명분이 현실을 크게 뛰어넘으면 대개 안좋은 쪽으로 흘러갔기에 염려가 있죠
25/08/24 11:39
(수정됨) 300명 이상 사업장: 36.8%
100~299명 사업장: 5.6% 30~99명 사업장: 1.3% 참고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이와 같은데 대기업만 높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은 무척이나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노조 때문에 하청들 정리하는건 거의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25/08/24 10:52
당연히 통과 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수라고 불리는 쪽의 세력과 언론의 헛소리에 부화뇌동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에 영향 줄 일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더욱 건강하게 돌아갈 첫 단계 같습니다.
25/08/24 11:01
기업하기 부담되서 공장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리도 웃기죠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 노조처럼 한 순간에 파워가 강해지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외로 이전하기에는 여전히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습니다
25/08/24 10:57
지난번 관련글에서 생각해본 결과 해야하는 법이었다고 봅니다.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따라온다면 좋겠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25/08/24 11:21
보수언론들이 노노갈등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법을 내놓으니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25/08/24 12:18
제조업이 다른거 바라는게 아니거든요. 납기에 문제없이, 불량 적게, 그리고 싸게 만드는 것을 바랍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에 돈을 쓰는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 3개와 목적이 다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에 저 3가지 외에 다른 걸 요구하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로 이전비용이 장기적으로 더 싸면, 그렇게 하겠죠. 20-30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기지들을 운영해본 경험이 쌓이면서, 개도국에 사업장 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5/08/24 12:25
보수언론들이 자기가 한 말들을
자기 스스로 반박하니 말입니다. 하청도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니깐 이제는 기업들의 해외공장이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거죠.
25/08/24 12:32
하청 도급업체에 무시험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정규직하고 같은 임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죠. 전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채용 때, 그리고 각 연구소에서 정규직 전환시키면서 이미 경험해본거죠.난리 날겁니다.
25/08/24 13:07
GM은 리쇼어링 할거고, 이건 신차 배정안하고 있는데서 보이죠. 산은 보조금 계약 끝나면 런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봐서, 한국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해요.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요즘 단순 생산만 하는 제조업체가 한국에 사업체를 가졌을 때 얻는 장점이 뭘까요?
25/08/24 16:19
노란 봉투법을 비판적으로 보시는거야 당연히 옳은 스탠스 이지만 그 근거가 gm의 리쇼어링이라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현 노란봉투 법이 원청의책임 범위나 사용자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현시점에서 노조 이슈로 한국을 떠나 개도국으로 떠난다? 이건 좀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저렴한 인건비가 필요한 분야는 이미 예전에 떠났고 고급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한국보다 노조의 영향력이 적은 나라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5/08/24 11:09
입장에따라 정상화 일수도 있고 개악일 수도 있는거니까요
본인도 사용자면서 기업 망한다고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남을 이해하는게 어려운 일이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사인 기사가 읽어볼 만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5
25/08/24 11:22
(수정됨) 외부환경이 최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실적이 나빠질거고 실적이나 관세이슈로 철수할 회사들도 있을건데
진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다들 저 법을 이유로 들겁니다 거기에 파업 이슈도 있을거고 그때 아마 지지율이 꽤 빠질건데 정부가 버틸수가 있을까? 하면 회의적이네요 그리고 부총리나 정책실장이나 저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노조가 국익을 위해 파업을 안할거라든지 기업들이 철수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지 말도 안되는 애기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25/08/24 11:23
이거 노조가 악랄하게 이용하려고 각잡고 덤비면 문제가 한번쯤 무조건 생기고 문제가 딱 한건만 일어나도 전국의 모든 언론이 부부젤라를 불어제낄텐데...
25/08/24 11:26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제 영역이 아닌거같고
언제가 됐든 모든 언론이 이 법 가지고 억까를 한번할텐데 그 타이밍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25/08/24 11:40
굿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이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되었군요 본회의 의결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이게 또 재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로비하는게 먹히는 거 아냐? 하고 살짝 불안했는데 이번 정부의 개혁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아주 보기 좋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25/08/24 12:18
(수정됨) 제가 보는 노란봉투법 도입의 숨겨진 진정한 목적은 원하청 생태계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 민주당이랑 민노랑 뜻이 맞았던 것이고, 다만 결국에는 본인들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겁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현대차 갈수 없고, 모든 사람이 대기업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직고용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만 줄어들게 될겁니다. 피지알 연령대야 대부분 현업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이니 상관없다치더라도 현재 취업세대들은 앞으로 더 막막해질겁니다. 문 정부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에 공포감만 조성해서 키오스크 도입 가속화되고 아르바이트 쪼개쓰기가 가속화된것처럼(+주휴수당) (그래놓고 결국 5개년 평균으로 보면 완만하게 꾸준히 올리는 것과 별 차이도 없는)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은 반작용이 무조건 나옵니다. 정부나 민노총 예상과는 다르게 또 반대로 어용노조만 부추기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가상승도 덤으로 불러올거 같구요 노조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조직이라 항상 올바른 조직도 아니고, 2차사, 3차사 노조끼리 대표교섭단 꾸린다고 열심히 싸우겠네요 원청 노조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할거고. 노조의 계급화도 가속될거 같네요 노란봉투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대신에 노조 견제 장치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네요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문제는 중소기업은 아예 노조가 없는게 문제고, 대기업은 노조가 힘이 너무 센게 문젭니다. 양극화가 심한데, 대기업 노조는 눌러줄 필요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줘야되는데 무조건 기업은 나쁜놈, 노조는 착한놈 프레임에 갇혀있으니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죠
25/08/24 12:58
아웃소싱을 하는게 비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게 큼니다. 직고용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곤란한 것들이 많아요.
25/08/24 13:03
직고용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하청이 돌아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군요. 일을 하청 주면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일거리가 딱히 늘어나지는 않을테고 하청 주는게 돈이 더 들면 하청 안줄테니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당 비용이 감소할거고 서비스 품질도 감소하겠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고용이 더 좋겠네요. 근데 일자리가 왜 늘어나죠??
25/08/24 12:21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릴거라 하는데, 대체 어디로 갈거냐 하는게 또 관건이겠죠.
동남아등 개도국, 후진국으로 가서 이득볼만한 회사들은 이미 다 나갔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인재 이상을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다들 우리나라보다 노동법이 강하죠. 그나마 중국이 있긴한데, 거기는 공산당의 통제가 너무 강하고요.
25/08/24 12:24
해외 나가겠다고 으름장 놓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갈 건지 계획서나 보고 싶군요. 우리나라만큼 노조 영향력이 약한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25/08/24 12:37
전공의 노조의 창설 계기가 되어 악명 높은 주 88시간 노동이 폐지되길 기원합니다.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다들 눈을 떠서 일 부려먹기 쉽지 않겠지만요 흐흐
25/08/24 12:37
일단 강행했고. 뭐든지 변화는 있겠죠
기본 골자는 고용에 실적적인 영향을 주는자가 고용자로써의 책임을 가진다(원청) 는 몹시 찬성 파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최소화 한다, 이건 몹시 우려 실질적으로 파업이란것을 할수 있는 곳은 알고보면 그나마 노조가 강한곳이죠 노조가 보편화 되는게 먼저아닌가? 그리고 고용주도 노동자도 행동에 따른 책임을 부과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25/08/24 12:49
이법 때문에 대한민국 투자는 무조건 제외될겁니다. 0순위 제외 요인이 되겠지요.
오히려 미국내 생산시 관세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비용이 적어지는 국가로 다 이전할둣 합니다. 투자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르 이법이 기업입장에서 가지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가 없으니 그 어떤 법안보다 기업 유치에 치명적으로 작용될거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디른 어떤 법들보다 제일 내수 시장의 아킬레스 건이 될거 같네요.
25/08/24 13:08
유럽상의 “한국 철수는 최악 가정일 뿐…노란봉투법 입장, 경총서 의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726.html#ace04ou
25/08/24 14:03
백정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소수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가져야할텐데 도대체 그 상황이 누구한테 좋은건데요?
다른 나라들 다 대기업들 투자 받겠다고 난리인데 왜 우리나라만 잘 키운 기업들 꽁짜로 다른 나라 좋은 일 하냐구요. 삼성이고 현대고 한국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그거 미국에 돈 싹 보내면 미국으로 가게되는 소수 인원만 좋아요 노동자에게는
25/08/24 15:00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691
한국 노조와 미국 노조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임금 62퍼센트 인상, 시급 63달러.... 그리고 노조도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고 협상 대상도 마찬가지로 "연합인 미국해사동맹(USMX)"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것이 한국도 비슷하게 하자는 거죠. 미국 하는 것 처럼.
25/08/24 15:10
그럼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있나요?
유럽,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했고 사업에 투자하는 각국의 경영자 입장에서 봐야죠. 한국에 공장이나 지사라도 열어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나요
+ 25/08/24 18:43
T100 님// 예전 까르푸가 한국 들어와서 한 행동보면 유럽상의 등이 무슨 정의도 아니고 걔들이 싫어하면 우리나라 법도 못 바꾸나요?
25/08/24 13:09
(수정됨) 국가 성장률 0프로대가 명백한 시점에 구인배수도 절반이 안되는데 기업부담을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유럽, 미국 모두 신고점 찍고있을때 코스피는 모멘텀도 꺾였고, 5000 목표도 삭제해버렸죠?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해당없고 소수의 노조 멤버나 이익이 되는 법이에요. 악법입니다
25/08/24 16:54
이재명 정부 싫어하는건 알겠는데 선동과 날조 적당히 하세요
5천 목표 삭제를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국정과제 목표 자료집에 떡하니 전략목표로 5천 박아놨는데요?
25/08/24 17:03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빠진 이유는? - 경향신문 AMP https://share.google/AqW9r8eJCu2mD6VKp
25/08/24 13:41
기업이 해외로 튀든 노조파업을 못견디고 망하든 어떻게든 되겠죠
미래를 길게보고 하는정책이 뭐 있나요 건보든 국민연금이든 고갈을 앞두고 장기적인 플랜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든 극단적인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한 묻고 넘어가는게 편해보이긴 합니다
25/08/24 13:50
동감합니다.
그래도 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 진짜로 큰 일 터지면 그 땐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겠죠. 이 법 시행에 있어 기업의 방어권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면 걱정이 덜할텐데 그저 잘 풀리길 기도하겠습니다
25/08/24 13:54
그쵸. 미리미리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모습은 지금 국회의원들(여당 야당 전부) 돌아가는걸 보면 기대를 안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쳐왔으나 그런거 치곤 잘 고쳐왔던거같아서… 기업의 방어권은 기업 몇개 망하면서 일자리 사라지면 얘기 나오겠죠
25/08/24 14:07
저는 아닐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기가 안오길 바라는게 첫번째이고 Imf급 임팩트가 오면 위기의식에 다시 뭉칠거라 봅니다. 좌우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게 경제적 충격이라 생각합니다.
25/08/24 16:27
미드오픈도 어지간해야 하는거죠. IMF급으로 우리 가족 일자리가 실시간으로 날아가고, 서울역이 노숙자로 가득차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 25/08/24 19:22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이제 못 일어섭니다. 나라가 늙어버렸거든요. 젊은이는 넘어져도 술술 털고 일어서는데 노인들은 넘어지면 어디 한군데 부러지죠
25/08/24 14:04
(수정됨) 미래 세대 화이팅이죠. 연금 건보 복지 아파트 값까지 다 책임져줘야하는데
그러구보니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네요. 당장안보이면 해결된거죠
25/08/24 14:03
원래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기술, 조세피난처,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등 기업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 국가가 생긴다면 실패하기 마련이고요 그렇다고 안할건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 밖에 없죠
25/08/24 14:14
임대차 보호법 통과시켰을 때 느낌입니다. 부작용 우려 많았고, 강행했고, 실제로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났지만 여전히 법안은 그대로죠.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안나타나면 제일 좋겠지만, 나타난다해도 법안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25/08/24 14:21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 변화의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낳을 상이한 효과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입장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1번). 동시에 노사 간 단체 교섭의 범위를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하청 노조에게도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2번). 둘은 목적도 효과도 예상되는 부작용도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1번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노란봉투법은 그러므로 유익한 법. 그리고 더 알아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2번이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유해한 법. 그리고 더 알아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체계 자체를 크게 바꾸는 법입니다. 노조는 원청 노조도 있고 하청 노조도 있습니다. 하청 노조도 처지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도급 네트워크의 단계별로 처지가 다 다릅니다. 노사 갈등도 크지만 노노 갈등도 큽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의 상대방 범위를 크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같이 바뀌어야 할 수많은 세부 규정들 절차 규정들은 하나도 바꾸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든 사든 담당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을 단지 6개월의 시행령 만들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로부터 가능한 파급의 연쇄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 찬성 나는 노조 싫어하니 반대와 같은 식으로 입장을 정하고들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법원과 노동부에게 엄청난 재량을 줍니다. 노조법의 수많은 모호한 규정들, 원래는 모호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과 함께 모호해져버린 규정들에서 결국 법원과 노동부가 지침을 그때그때 재량으로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십수년간 가면서 장담하는데 사측과 노측 양측에 모두 데미지를 남깁니다. 노에게만 유리한 법, 사에게만 불리한 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25/08/24 14: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73309?sid=102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할 것" 시작 여론도 썩 좋지 않고 지적하신 부분들로 말미암아 혼란이 초래된다면 개정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일단 실험은 해보구요
25/08/24 14:4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소통어플로 한 조사라... 그냥 웹조사 느낌인데 별로 의미있는 조사 같지는 않네요 갤럽 조사를 들고 올거면 모를까
+ 25/08/24 18:00
갤럽이나 nbs에선 반반 팽팽한편입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거의 2배인데 팽팽한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만
25/08/24 14:43
2030이 왜 보수화가 되느냐? 바로 이런 점이죠. 속칭 약자계층이 원하는 걸 할때마다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엉뚱한 결과만 초래했는데 이 법으로 인한 변화도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 25/08/24 18:35
(수정됨) [직장인 절반 "한국 사회, 노동 3권 충분히 보장 안 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711510004275 [일각에선 청년층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당 조사에선 2024년 기준 20대 직장인의 노조법 제2조 개정안 찬성 응답이 86.5%, 30대 직장인은 88.5%로 40대(82%), 50대(82.4%)보다 높았다.] 노봉법 시시비비를 떠나 2030 직장인의 실제 여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게 학생/무직층까지 포함이거나 정치이슈화 안된 걸 가정하면 줄었다 늘었다 하겠지만, 평생 무직이지 않은 이상은 반대의견이 많을진 의문입니다.
25/08/24 14:55
블라인드에선 우스갯소리로 현대차는 이제 2000개 회사랑 교섭해야한다고 말하는데
사용자성 확대의 핵심내용인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가 그리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5/08/24 15:25
뭐.. 한국에서 제조업 하지말라는거죠.
제조업으로 성장의 과실을 누려놓고서 저성장 국면에 오니 분배와 규제에 집착하는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될겁니다. 지지자들은.. "불만 있음 해외로 나가던지 크크"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나가기 딱 좋은 환경을 한미 양쪽에서 만들어주고있습니다. 코스피는 제도적으로 눌러놓은게 있어서 모르겠지만 원화와 채권은 숏으로 감안하고 생각해야. 한국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입니다.
25/08/24 16:08
(수정됨) 노봉법 수준으로 쟁의권 보장하는게 영독프쪽이고 미국이 그보다 약하긴 한데...
물론 미국 경제가 더 잘나가지 않냐? 라고 하면 그건 맞는데 제조업은 누가 그나마 낫냐고 하면... 보잉 vs 에어버스? 사실 미국이라고 딱히 한국보다 보호가 덜하다고도 볼 수 없는게 민사가 노동법 보충하는 구조라 집단소송 날리면 한국같이 원청이 배째는 구조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청 불러서 쓰느니 어차피 원청이 다 책임지는 구조라 그냥 직고용하더군요.
25/08/24 16:16
어디까진 가능하고 어디까진 안된다 명확하게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주고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고 적응기간도 줘야지 법개정부터 냅다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마추어 그 자체네요 그나마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키는 절대다수 당과 계엄후 대통령이라는 슈퍼 권력이 무서워서라도 어차피 운신의 폭이 제약돼있지만 외국계 기업들 특히 GM 같은 경우는 갑자기 관세가 15%가 생겼고 산업은행과의 협약이 2027년에 끝나고 노란봉투법 영향도 클게 뻔한데 하나둘씩 철수 결정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올해 0프로 대 성장인데 마이너스 가나요
25/08/24 16:49
갈 테면 가라 흠... 이거 딱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들에게 집단 저주 내리던 그 시절 재림 아닌가요?
그리고 전국에서 사람이 치워지고 키오스크가 본격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25/08/24 17:01
문제 해결을 위해 (기반)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상적으로 취지에 맞게 돌아갈거라 기대한다. 반대하면 기득 수구 세력이 된다.
자주 본 패턴이고, 덕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파는 몇년만으로 측정 불가하고, 후에 문제들은 그때에 맞춰 말을 하면 되는 거고
+ 25/08/24 17:55
'노동가의 눈물'을 '여성의 눈물'로 바꾸고 , '근로조건의 확대'를 '성폭력의 범위 확대' 로 바꾸고,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무고에 대한 면책'으로 바꾸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 세계를 상정하고 만들어 졌는지 패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도 그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었고, 그 법으로 인해 많은 여성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로인해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되겠죠. 애초 그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그 법의 부실성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를 얻었으니 그 정도 문젠 감당해라는 식. 만약 반대하면 반xx 주의자. 그게 지금의 정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도생하는 시대.
25/08/24 17:39
더 이해안가고 화가나는건
예상하던 일이 터져도 반성도 없고 기억에서 삭제시키며 다음에도 같은 우려가 올라올때 전문가 집단을 수구세력으로 매도하는 지지자들이죠
+ 25/08/24 18:51
두 세력 모두 한심하지만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의 경우는 항상 선의와 인권 '감수성'으로 포장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앞에선 두세력 모두 욕망앞에 솔직한 것 만큼 기본적으론 무능한 포퓰리즘 기반 세력인데 , 다만 현세력은 적어도 눈치와 순간판단능력만큼은 압도적으로 반대편보단 우월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은 상황..
어쩄든 그들은 항상 세련되고 다정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부자들로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반대편이 촌스럽고 수구적이며 멍청한 기득 부동산 부자세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25/08/24 17:37
노동현장의 '동덕여대화'도 배제 못하죠.
대선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 가서 학생상대로 소송취하라고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산업현장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 25/08/24 18:49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장하는게 무슨 '동덕여대화'입니까? 파업하면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쳐때려서 패가망신시키거나 목숨끊게 만드는 게 선생님같은 사람들의 정의인가요?
+ 25/08/24 18:51
그거 안 벌어질 거 같죠?
동덕여대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소송 취하하라고 했던 거 불과 몇달 전입니다. 민주노총 회원 수가 100만이 넘어요.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는 말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관이 대놓고 누구 손 들어주기 시작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 25/08/24 18:55
핀트를 완전히 잘못잡으시는거 같은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그게 정상이고, 그걸 문제삼는게 비정상이란 겁니다. 꼬우시면 개헌을 하세요.
+ 25/08/24 19:11
그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게 왜 깽판이냐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다가 손배소를 맞았는데, 노조와 입장이 가까운 정치인이든지가 와서 손배를 철회하라고 할 거고, 기업이 그 압력에 손배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행 개정안이 통과되도, 쟁의과정의 모든 행위가 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이번에 확대된 내용 이상의 사유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선을 넘는 행위가 있으면 손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남발 하지는 못하게 막은건데 뭔 동덕여대 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 25/08/24 19:17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국회의원들에게 중립을 기대하시는데, 그들은 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구속 때 뛰쳐나와 막은 40여 명 보세요.
노련한곰탱이 님은 사법부 얘기를 하는데 petrus님은 정치권=입법행정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서로 핀트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 25/08/24 18:59
동덕여대는 재단입장에서 본인 사유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고소 취하를 요구했어요.
이런 액션이 여기서도 안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 25/08/24 19:03
참 안타까운 논리인게, 이런 식으로 법 자체가 아닌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일어날 걸? 이라는 말을 심각하게 하시면 이익단체 문제가 엮인 그 어떤 입법도 그 정당성/부당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노인 나이 기준 상향하면 노인들의 동덕여대화 걱정, 무슨 법 발의하면 그것에 관련된 이슈의 동덕여대화 걱정, 민주노총 회원 수가 100만이 넘어서 민주노총이 연계된 모든 이슈에서 민주당이 쫓아가 동덕여대화했습니까? 지금까지? 전기값 올리면 온 나라가 동덕여대화 되니 못 올리겠네요? 법 자체의 내용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과 노력이 무진장 들어가요. 이런 류의 소모적인 힘빼기는 그만 봤으면 합니다.
+ 25/08/24 18:59
손배소는 불법파업일때만 가능합니다
직장 점거하고 공장 설비 때려부수고 이런사람들은 마땅히 처벌해야죠 비파업자들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 25/08/24 19:29
네. 개정안 통과되도 설비 때려부수면 손배소 가능합니다.
'불법'파업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파괴적 행동이 동반된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1. 오로지 임단협 기간에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 쟁의권 획득을 해야만 쟁의가 가능한 지점 2. 임금과 근로조건(근로체계 등)이 아닌 이슈(정리해고, 사업장 이전 등)로도 쟁의가 불가능한 지점 3.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전까지 하청은 원청에 교섭이 불가한 점 마땅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법화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구요. 그런 경우는 딱히 점거나 파괴행위 없어도 손배소 날라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데 노조가 대응을 못하는게 맞습니까? 그런게 아니니까 노조법 개정 요구가 있었던거죠. 지금도 파괴행위는 처벌 및 손배소 가능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 25/08/24 17:47
이 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 다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거는 주가에는 그리 좋은 영향은 가지않을 거 같습니다.
+ 25/08/24 17:58
기업이 파업하는 사람 괴롭힘 vs 기업이 힘듬 의 큰 골조 싸움인데
법이란걸 몰라서 분명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기업이 노조측 사람 괴롭히기는 핀포인트로 막을수 있는가? 기업이 힘들어하는 점을 보상해줄수가 있는가? 뭐 둘다 아사리판 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 생각이 드네요.
+ 25/08/24 18:53
(수정됨) 킹스맨님이 생각하시는 노란봉투법 = 기업 죽이는 법이군요.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주 5일제 시행 때도 똑같은 소리 나왔는데......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8905 저 위 댓글 링크 중 사람인 기사는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5
+ 25/08/24 18:31
[통신사가 이득을 보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이 결말을 봤으면 뭐.. 기업들도 충분히 이득을 봤을 텐데 보여주는 현황 보면 이젠 칼좀 맞을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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