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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19:49
(수정됨) 이런건 신문사의 정책에 따른 타겟 기사라고 봐야죠. 의도를 가진.
뭔말인지 조금 이해는 가지만, 애초에.... 뒤가 있는 자산가라 공감이 크게 가진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없으면 진짜 굶어야되는 진짜 빈곤층이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애초에 국민연금이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왠만한 30대 젊은 봉급자에 필적하는 월250만원이라는 자체가... 아주 넉넉한 노후를 보내시는 느낌? 뭐 250받는 일반인은 뭐 넉넉히 쓸돈 있을거 같나요. 월세내고 공과금 내고 이거저거 내면 여유금 얼마나 있다고요.
25/08/22 19:51
진짜. 대한민국 노인들 부동산 정책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믿고 대책없으면서 아파트만 매달리게 하지 말고 서울 부동산은 이제 최소한 오르지 않을거란 확신을 줘야 저거 팔고. 외각에 나가서 풍족하게 살지
25/08/22 19:52
15억 집이 있어도 빈곤층이 되버리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소득이 높아야 하나요
이제 연말되면 종부세로 허리 휜다고 우려하는 기사 나오겠네요
25/08/22 20:08
(수정됨) 40평 15억이고 서대문구면 신촌동 구축이나 홍제정도 될텐데, 인프라만 보면 사실 세련된 동네는 아닐 수 있긴 합니다.
*수정 : 디엠씨 쪽일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아직도 15억일줄 몰랐습니다..
25/08/22 19:53
이걸 삐딱하게 볼 이유가 있나요?
기사의 요지는 "궁상떨지 말고 주택 연금 들어라" 그리고 정부는 "주택 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편해라" 인데요.
25/08/22 19:58
기사를 자세하게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딱 가장 눈에 들어오는 타이틀이 뭔가요?
"15억을 가진 노인, 소득은 국민연금뿐" "부동산에 묶인 노인 [빈곤층]" 15억 있어도 빈곤할 수 있다.. 라고 읽히게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게 빈곤하다, 궁상이다, 소득이 적다라고 할만한가요? 45평짜리 서울집이 일단 있고, 월 생활비가 240 들어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소득 기준으론 빈곤층" 이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타이틀 기사랑 전혀 언밸런스한 사람입니다. 삐딱한게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기사로 내고 있으니까 반응이 안좋을 수 밖에요.
25/08/22 20:11
저분들이 계속 서울 부동산을 들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동안 정부가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르게 방치(?)를 하고 있으니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생겨 버린거죠. 이 상황에서 저 분들을 비난하는건(욕심이 많다, 팔면 되지, 왜 안파느냐)는 정당하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저 분들이 부동산을 팔든, 주택 연금을 들게 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기사의 요지도 주택 연금을 들게 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로 전 이해 됩니다만.
25/08/22 20:14
(수정됨) 말씀하신거에 동의합니다. 저같아도 부동산 안팔고, 딴데 안옮기고 버틸겁니다.
그걸 비난하거나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나요? 전혀 아닌데요. 걍 저 기사의 논조를 비판하는거에요. 저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불패인 '서울 부동산'을 붙드는 거죠. 근데 그런 흔한 서울 자가주택 가진 부동산 주인을 가지고 [빈곤층]으로 표현하는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부동산만 있고 수입이 아예 전무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연금 240 수령자인데요? 저 사람이 자기가 빈곤층이라 표현할까요 과연? 전 아닐거 같은데요. 중앙일보가 기획기사를 통해 그렇게 "묘사"한거죠. 전 묘사를 비판한거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댓글이 지금 저 사람 자체를 비난한거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잘못해석하신 겁니다.
25/08/22 19:58
예시가 너무 말도 안되는 예시니까요...
노인빈곤층의 예시로 들기에는 15억 아파트 가지고 국민연금 250만원 받는 노인은 좀 아니잖아요.
25/08/22 20:11
대한민국 가구 자산 상위 5% 경계가 15억, 10% 경계가 10억 언저리라고 하죠...
'15억짜리 자산을 가진 노인'이 '빈곤층'으로 분류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진짜로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25/08/22 20:15
[박씨의 소득은 국민연금 250만원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24717?sid=102 ['1인 가구' 절반이 가난한 빈곤층…노인 연소득은 436만원] 2023.11.28. [빈곤] 을 쓰려면 이런곳에 써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5/08/22 20:20
....달마다 250 나오는 거 맞겠죠..?
15억짜리 집에 달마다 250만원 연금으로 나오는 사람도 '빈곤층'이군요;; 기사 더 자세히 읽어보니 '휴대폰 요금제를 6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췄다' 구절도 보이는데... 알뜰폰으로 빡빡하게 쓰면 1만원대 미만도 가볍게 가능하지 않나요. 데이터 쓸일이 그리 많나..?
25/08/22 21:13
솔직히 그것도 은퇴한 분들 기준이라면 그냥 집안에서 와이파이 쓰면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이 폰 자체는 비싸게 사더라도 요금제 같은 건 더 알뜰살뜰하게 챙기시던데;
25/08/22 21:38
죄송한데 이것도 본문과 같은 논지입니다
노인빈곤율로 따지면 본문노인은 시장소득 기준 연 0원이거든요 빈곤율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근로의 관점에서 봐야해요 우리나라는 노인 근로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편입니다
25/08/22 20:12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아니 주택연금 가입하면 되는거 아님? 물려주기 싫어서 그렇지' 의견들이 많네요. 다만, 기사의 결론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고 저는 합리적인 대안제시라고 봅니다. 1.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기존 12억) - 12억 초과하는 아파트(본문에 언급된 15억)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하자. 지금은 가입을 못한다. 2. 다운사이징(평수줄이기) 장려 - 다운사이징 시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줘서 나이든 사람들이 집 줄이고 현금보유하는거 장려하자 (개인의견 : 갈아타는 집 공시가가 80% 이하라거나, 특정 지역은 불가하다거나 하는 조건 반드시 필요. 40평짜리 일산아파트 팔고 18평 삼익그린 가는걸 다운사이징으로 보면 안 되겠죠) 솔직한 느낌은 '보유세 내려라' 가 속마음일거 같긴 합니다. 다만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기사는 읽어보고 해야하는게 아닐까 아쉬움이 드네요.
25/08/22 20:29
15억 집 가진 노인 "소득은 국민연금뿐, 생활비 걱정"
저는 이 타이틀 자체가 이 기사의 목적이라고 봤어요. 댓글에 기획기사라고 본다고 위에도 썼듯, 내용이 알토란 같아 보이지만, 실제 가장 사람들에게 언급될 건, 야 이 기사 봐봐. 15억 있어도 가난할 수 있데. 어머어머. 이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제눈에는 애초에 그걸 노린 기사로 읽혀요. 그래서 제목과 더불어 사람들 눈에 가장 눈에 띄는, 소득 기준으론 빈곤층 주택연금 돌리면 빈곤율 14.2%p↓ 이런 소제목들도 역시 주제라고 보구요. 기사를 다읽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읽던 다읽던 아무 상관없이 저 분을 빈곤층이라고 묘사한건 잘못된 거란 거에요.
25/08/22 20:35
네 저도 속내는 풍경님 보시는거랑 비슷합니다.
'주택연금 왜 안 함?' 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하고 기사 논조는 백번 동의합니다.
25/08/22 20:39
일단 '링크 기사'와 '사진의 기사'가 다르기도 하고,
다 읽어보면 오히려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까지 '주택연금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라 더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월마다 250 받고 휴대폰 요금도 '아껴서 4만원'을 낼 수 있는 '빈곤층'까지 지원하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25/08/22 20:49
같은기사 아닌가요? 지면으로 구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앞줄 문장은 얼추 똑같은거 같아서요.
주신 의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확대를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운사이징 감세도 충분히 꼼수가 동원될 수 있는 영역이니 가진자들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저도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25/08/22 21:10
말씀하신 대로 기사 본문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잘 띄는 제목과 핵심내용 요약이 서로 다르거나 한쪽(사진)에만 있어서... 사진상에는 본문들이 문단도 끝까지 안 보일 만큼 왕창 잘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핵심내용 요약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감을 가질 만한 점들이 커보여서...
25/08/22 20:16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나이들면 진심으로 그럴거 같아요. 인천은 미세먼지 심할거 같고 힐스테이트속초 같은곳 가서 사는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8/22 20: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3339?sid=102
[15억 집 가진 노인 "소득은 국민연금뿐, 생활비 걱정"] 2025.08.21. 소득 기준으론 빈곤층 노노 상속, 노노 자산잠김 부동산의 29% 노인 손에 아파트 가장 안 파는 계층 70세 넘어 상속 크게 증가 부동산 상속받은 이의 44% 고령 자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해야 주택 크기 줄이기 지원 필요 주요 요약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25/08/22 20:40
노인세대가 부동산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가입률이 1.8%는 주택연금 조건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냥 가입을 안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15억으로 증가시킨다고 1.8%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25/08/22 20:50
적당히 모았으면 돈 열심히 쓰면서 인생 즐기다 가셔야지 집만 붙들고 있다가 죽어서 자식 물려주면 그게 무슨..
하긴 평생 자리잡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루아침에 바꾸는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 운동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5/08/22 20:55
기사와는 별개로, 저런 아파트에 살면서 "가진 건 집 한채밖에 없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싼 지역으로 나가라니, 내가 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나"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원래 그 곳에서 살던, 떠나기 싫던 사람들을 내쫓고 지은 경우가 많을 텐데.
25/08/22 20:57
근본적으로 본인이 자산배분 실패한 걸 나라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게 맞나싶긴 합니다.
진짜 빈곤한 분들한테 돌아가야할 혜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거 아닌가 싶어요
25/08/22 21:11
암요. 나이들고 돈 없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살고있던 터전 다 버리고 더 집값 싼곳 가서 여생을 보내야지 어딜 서울에 들러붙어있으려고 노욕입니까? 정말 추한 저들에게 징벌적 보유세 인상과 연금박탈, 건보자격박탈 등의 응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연히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나라가 정상화 되지 않겠습니까?
25/08/22 21:19
아 생각해보니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을 잡겠다] 라는 정권이 있다면 위 노인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규제를 통하여 집을 내놓게 하는 것이 매물을 늘리는 것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젊은 세대가 그 매물을 받아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면 되겠네요 어디 한번 보죠.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정권이 있을 지.
25/08/22 21:24
(수정됨) 대략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짐작이 됩니다만... 적어도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의 논조는 선해해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사내용 꼼꼼하게 읽어보면 문제사례로 제시된 분은 한달에 250만원 연금으로 받고(당연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더 벌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0만원 안쪽이면 노령자는 국민연금 감액분이 아주 크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요금제 6만원이 비싸서 아끼겠다고 4만원짜리 쓰는 사람입니다. 요즘 3대 통신사 요금제 시니어로 안 챙겨도 25000-33000원 선에서 쓸 수 있고 알뜰폰이면 아예 통화 무제한-데이터 몇기가만 해도 수천원-1만원대로 훨씬 더 쌉니다. 진짜 빈곤한 분들은 스마트폰 쓰는 것조차도 돈 아깝다고 마련도 안 하시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오마이뉴스 쪽에서 해당 기사를 가지고 논박한 기사가 나왔네요. 일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결국 사례 제시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15억 원 부동산, 국민연금 250만 원 수급자' 걱정... 공감이 안 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895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그러나 <중앙일보>는 소수 자산가의 걱정을 마치 노인 빈곤의 실체인 듯 내세움으로써 '통계로는 빈곤, 사례로는 부자'라는 기묘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켜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진짜 빈곤층의 절규를 가리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닐까.]
25/08/22 21:27
나이무관 누구나 돈 없으면 살던 집 떠나 이사하죠.
더구나 본문은 10년 전에 산 집에 들어간거니 해봐야 10년 살아서 터전이라는 말 붙여주기도 뭣하고요. 그냥 자산배분 실패한겁니다. 온정적으로 봐줄 이유가 없어요.
25/08/22 21:31
동의 백번 천번 만번 동의합니다
절대 저들을 온정적으로 봐주지 말고 징벌적 과세와 규제로 저들과 같은 사람이 깔고 앉은 수많은 핵심지 부동산을 젊은 사람들로 환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선진화로 나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5/08/22 21:32
자산을 몰수하자는게 아닌데 왤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진 돈에 따라 적절한 의식주를 구성해서 사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집에 몰빵해놓고 앓는소리 하는걸 누가 좋게 봐줍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월수입도 250이나 되요.
25/08/22 21:38
제가 언제 몰수하자고 했나요? 적절한 의식주를 구성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 역행하는 여력이 없으면서 의식주 눈높이만 높은 일부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는걸 말하는건데요?(징벌 없이는 투기로 변질될까 우려됩니다)
25/08/22 21:45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비꼼으로써 12년차공시생 님이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있게 와 닿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반감만 생기네요. 건설적 논의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25/08/22 21:44
소득이 없는 노인이 비싼 서울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팔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비싼 땅에 계속 살고 싶으면 그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경제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건 누군가 일부러 노인들을 징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젊은 2030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빌라나 반지하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25/08/22 21:52
동의합니다
[비싼 서울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팔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비싼 땅에 계속 살고 싶으면 그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경제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라는 말을 많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개발에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항하는 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네요 혹시 그런데 그런 개발에 반대하다가 경찰특공대와 입주민(전철연 포함)이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난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08/22 22:08
소유주택 가격이 15억이면 정말로 팔면 나가서 살 여유가 있는거고, 개발반대 입주민은 세입자 비중이 높아서 팔고 나갈게 없는 차이가 있는것 아닌가 합니다....
25/08/22 22:13
여유가 있건 없건 제3자가 판단하는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던대로 세입자라도 [비싼 땅에 계속 살고 싶으면 그만한 경제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경제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라는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요?
25/08/22 22:14
(수정됨) 뭐 암만 그래도 통계상 10퍼가 빈곤이라하면 빈곤컷 너무 빡세죠...
연금만으로도 중위소득은 나오는거고 그런데도 힘들다고하면 글쎄요...
25/08/22 23:54
15억 자산에 월 250 연금 받는 노인은 경제력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현재도 경제력이 있고, 더 현금흐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입자는 해다 거주지 개선사업에 밀려나면 더 나은 조건으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사등 관련 비용 지불 여력이 더 낮습니다. 제3자가 봐도 이정도면 주관적이라고 보기 힘든 차입니다.
25/08/22 22:20
무엇을 까고 싶어서 그렇게 비꼬아 이야기 하는지는 너무나 투명해 보입니다만, 위 본문의 노인과는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른것을 일치선상에 두고 쉐도우 복싱을 하고 계시네요. 크크
25/08/22 23:03
위 본문의 글과는 전혀 무관한 용산참사나 전철연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사의 제목이 '15억 집 가진 노인'인데요? 왜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억지로 끌고와서는 감정에 호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택연금 제도가 뭔지는 아세요??? 주택연금 제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현재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으신거죠? 도대체 그런 기회가 주어진 노인분들이 용산참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읽어는 보신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5/08/22 21:12
15억짜리 팔아서
5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10억만 은행에 넣어두면 연이율 4%정도니 4,000만원이고 한달 계산하면 333만원 정도겠네요.
25/08/22 21:20
그러고 15억짜리 집이 25억 되는걸 보면 거품이 보글보글 나오긴 하죠. 설마 그럴까 싶긴한데 서대문구에 깔고 계신다는 그 15억짜리 집, 10년 전에는 5~6억 했을겁니다.
25/08/22 21:25
아마 제가 보기에는 5억짜리 집도
10억 올라갈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52제곱미터 그러니까 15평이 발코니 안트면 5억도 갑니다. 팔고 5억짜리 집 10년만 버티면 오르는 구조라서 말이죠
25/08/22 21:48
요즘 몇가지가 있는데
현재 입금액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특정 기간을 버티면 3.5%- 4.0로 하는곳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건 장기일 경우이고 저 금액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 단기가 아니라서 장기일것 같아 그 이자율을 이야기 했습니다.
25/08/22 21:31
보유세를 올리고, 주택연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듯이요. 예를들어 보유세를 1%로 올린다고 했을 때, 본문의 15억이면 보유세로 1500만원이 나오고 주택연금을 월 300 받으면 50%를 공제해줘서 300 × 12 × 0.5 = 1800만원까지는 세금을 깍아주는 거죠. 설사 노인들이 가진 부동산의 보유세 세수가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주택연금으로 시중에 풀리는 것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5/08/22 21:42
빈곤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극빈층도 당연히 사회적 문제지만 이런 적당히 자산 있는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고 부동산에 전재산 박아두는 것도 사회 문제이기는 합니다.
죽을 때 집 안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에게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거대한 자산을 별다른 경제활동도 안 하는 노인분들이 들고 있는게 사회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는 합니다. 차라리 저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적당히 소비하면서 살다가 가시도록 도와드리는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분들께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는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죠.
25/08/22 21:44
빈곤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65세 이상 인구 중 주택연금에 대해 인지하고있다고 대답하는게 90프로가 넘습니다. 나머지 10프로는 굳이 알 필요 없는 분들이겠죠 전형적인 조중동스러운 기사네요
25/08/22 21:53
65세 이상 인구 중에 집 가진 사람은.. 보통 1억 미만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 기준으로는 5천이요) 저긴 다른 동네 얘기...(....)
25/08/22 23:35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은데, 집값 많이 오르면 그냥 주택연금 받은거 다 밷어내면 중도해지가능합니다.
자식들이 상속받을때도 그냥 다 갚아버리면 됩니다. 연금받는 중간에 그냥 매매해도 됩니다. 역시 받은거 뱉어내면 됩니다.
25/08/22 23:44
(수정됨) 주거의 변동이 적은 (안정화됐다기엔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유세가 충격적으로 낮긴 합니다. 0.5%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망한 케이스긴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역진적인 수준) 1% 이상의 보유세로 대놓고 부동산 잡는건 미국 + 일본 정도고요. 다만 유럽은 양도세가 엄청 높죠.
한국 같은 경우는 원체 사람들이 갈아타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고 주거 변동이 잦다보니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사람들 욕망과 타협하는 방안이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면 현금 흐름이 낮은 노인 세대들이 지금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은 있겠죠.
25/08/22 23:55
세금 높여서 국민들의 가용 현금 줄여봐야 경기 침체밖에 더 되나요. 국가가 국민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쓴다, 그런 일이 가능했으면 이미 민간시장은 없어졌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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