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8/18 01:02
뭐?어쩌라는거죠?아니 이런거에 꽂히면 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까?밑에 옹호글도 이글도 제 입장에선 똥글 입니다만..현실을 다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25/08/18 01:03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 이건 뭐죠????
25/08/18 01:06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 제가 와이프를 통해 지켜본 그 단체장이 정확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A 말로는 시작은 선의였으나 '생각보다 해먹기 쉽다'는 걸 파악하고 모럴 해저드가 생긴거 같다는 평을 했습니다.
25/08/18 04:58
뒷돈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지, 했다고요?
이것도 법조인 a 의견인가요? 착각하시는 게, 판결에서 유죄나온 횡령이나 부정수급 전체가, 개인이 돈을 출금해서 개인 계좌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1심 뿐 아니라 2심도요. 관리 안된 통장 개인 목적으로 쓴 것들도 있겠죠. 그게 1심의 2천만원을 넘을까요? 설령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해도, 거꾸로 윤미향이 개인돈 기부한게 더 큽니다. 저기 활동가들 월 200 받고 일해요. 사용 비용 중 증빙 안돼서 횡령 맞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 저걸로 신나게 돈 번 사람 없어요
25/08/18 05:38
(수정됨) 하... 진짜 신념으로 이러시는거 같긴 하네요. 출근해야 되는데 반차 써야 하나.... 이게 뭐라고.....
시작은 선의였으나 '생각보다 해먹기 쉽다'는 걸 파악하고 모럴 해저드가 생긴거 같다는 평했다가 법조인 A 평이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법조인 A가 무리한 의견 하나 낸건 때문에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나 싶은데 그건 그렇고 지금 님의 주장 자체가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활동가들 월 200 받고 일해요. 사용 비용 중 증빙 안돼서 횡령 맞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지, 저걸로 신나게 돈 번 사람 없어요 -> 이건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이 신나게 해처먹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모럴 해저드는 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25/08/18 07:47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온라인 상 대화에서 휴가를 언급하실 정도면 매우 중독적이십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게 뭐나 된다고요.
25/08/18 05:41
(수정됨) 개인이 돈을 출금해서 개인 계좌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전부터 님의 요지는 '회계처리 미비 한거 가지고 다 횡령 및 사적유용'한걸로 덮어 씌웠다는 논리인걸로 보이는데 일단 판결문 붙여 봅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C단체의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명 의 계좌에 C단체 활동 관련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 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고, 2013. 6. 11.경 부터 2020. 3. 20.경까지 이러한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C단체 자금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C단체 계좌에 보관한 C단체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9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횡령금의 합계는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 피고인 A은 누구보다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 게 사용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25/08/18 05:43
(수정됨) 계좌의 경우에는 수입·지출에 대하여 장부·회계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 하였는지, 총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A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A이 각 모금의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개인 계좌를 통해 C단체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개인 계좌의 관리방식에다가,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의 공적자금을 C단체으 로 이체하여 분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계좌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개인 계좌의 ‘이체 적요’를 통해 사용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이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의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자 금의 집행이 통제되었던 C단체의 공식적인 방식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C단체의 자금 관리, 집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개인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의 공적자금을 C단체으 로 이체하여 분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계좌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개인 계좌의 ‘이체 적요’를 통해 사용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이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의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자 금의 집행이 통제되었던 C단체의 공식적인 방식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C단체의 자금 관리, 집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개인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부분에서 명백히 재판부는 의도를 밝히고 있네요.
25/08/18 05:55
(수정됨) 억울하다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정의연 정도면 그래도 시민 단체 중에 그리 작은 단체도 아니고 학생회나 구멍가게 같은 동네 모임같은 곳에서도 운영 자금을 마구 개인계좌로 빼내서 쓰다 걸린다? 근데 명백한 증빙도 안된다? 글쎄요... 게다가 1심에서 조차 개인적 유용을 한게 밝혀진것도 있는 상황에서 공금을 개인계좌로 빼놓고 증빙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인데 '너무 나쁘게 단정짓지 말라'라고 하면 신뢰성이 별로 없죠. 저걸 다 싸잡아 사적유용으로 보는건 무리 할수도 있지만 정황상 상당히 의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윤미향이 개인돈 기부한게 더 큽니다. -> 그리고 이건 윤미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어디서 밝혀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 나이 있고 이런저런곳에서 총무를 하거나 or 자금 운영하는거 지켜 봤었는데 구멍가게 수준인곳도 저정도 수준으로 하는곳은 잘 못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관행인건가요? 무슨 인터넷 동아리 같은곳도 정기적으로 운영비 관련 글올려서 영수증이랑 내역 다 공개하는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위안부 후원금 받아서 저런식으로 운용한다구요? 저렇게 운용해놓고 '개인적 유용이라 단정짓지마세요'라고 한다구요?? 맙소사....
25/08/18 08:39
1) 남의 말을 따옴표 쳐서 인용할 거면 맥락 똑바로 쓰시죠.
제가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고 한 덧글을 쓴 건, 님인지 법조인 a 인지가 지원금 부정 수급이 개인적 유용인 거 같다고 말도 안되는 의심을 하는 게 터무니없다고 할 때 였습니다. 님도 그게 아직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2) 수사도 대충 한 거 없으니, 뒷돈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다는 둥 없는 죄로는 소설 쓰지 마세요.장부를 위조해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본인 재산을 늘리는 그런 류의 횡령이 거의 (라고 하는 건 200쪽이다 보니 제가 못 본 걸 수 있어서) 없다는 겁니다. 거의 전부 다 소액을 어디다 쓴 건 맞는데, 그게 공적 사용이 맞는지 개인적 사용인지, 증빙이 제대로 안되서 횡령으로 분류된 건 or 공적으로 쓰긴 썼는데 원래 용도랑 맞지 않은 건입니다. 뭘 먹고 살아요. 제 눈대중으로는 그런 게 최소 95% 이상은 제가 말한 유형 같은데, 자료 보신 입장에서 아니라고 보시나요? 3) 기부는 윤미향이 법정에서도 한 말이고 판결문보면 1심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그걸 인정했잖아요. 판결문 읽으셨다며요
25/08/18 18:14
(수정됨) 1) 님은 이전 글부터 지속적으로 '정식 결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황상 업무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 지출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10년간의 수만 건에 달하는 내역을 이렇게 엄격하게 보면 걸리지 않기 어렵다'는 식으로 2심 판결 자체를 은근히 비판해온 측면이 있기에 얘기 했습니다. 님은 전전 글부터 '단순 회계 처리 미비이고 도덕적으로는 비난하기 어려우며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되었다'라는 스탠스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해 2심 판결에 긍정하는 입장에서 비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이것도 2심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갈린다고 봅니다. 제가 2심 판결문로 직접 댓글 단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처럼 2심 판결문에 동의한다면 '뒷돈으로 먹고 살아도 되겠다'가 약간 과장이 있을 지언정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의 전부 다 소액을 어디다 쓴 건 맞는데, 그게 공적 사용이 맞는지 개인적 사용인지, 증빙이 제대로 안되서 횡령으로 분류된 건 or 공적으로 쓰긴 썼는데 원래 용도랑 맞지 않은 건입니다.' -> 본문에 2심판결 횡령 내역 정리 해놓은 부분만 살펴봐도 이 주장에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님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댓글단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님은 사실상 2심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 항목에서 '식당, 커피전문점,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면세점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지출.' 이쪽 파트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 고의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농후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논점의 핵심은 2심 판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님은 표면적으로는 '판결이니 어쩔 수 없지 뭐 인정할께'라고 하지만 실제로 펴는 논리를 보면 이 판결이 사실상 잘못되었다는 늬앙스 입니다. 3) 전 1심 재판부가 어디서 그걸 인정했는지 판결문 보고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윤미향 본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내세우며 횡령이 아니라며 주장한 부분은 있네요. '피고인 A은 C단체을 위해 약 30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여 온 인권운동가로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C단체에 기부하며 C단체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희생하여 왔던바, C단체의 자금을 횡령할 동기가 없었다.' 오해하는 분 있을 까봐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재판부가 이리 판단 했다는 게 아니라 윤미향이 주장한 부분을 판결문에 적어놓은 걸 들고 온겁니다.
25/08/18 19:01
어디 구석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주문 양형이유에 있잖아요 진짜 읽어보셨어요?
2심 방식이면 필연적으로 횡령액이 과다 계산되고 (미국에 할머니랑 출장간 건 확인되는데 5백만원이 다 업무 목적인지 증빙이 안 되서 5백만원 횡령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실제 사적으로 썼다한들 그보다 훨씬 적겠죠) 윤미향 본인이 기부한 게 더 많은데 무슨 수로 뒷돈으로 먹고사나요 증빙 의무가 있는데 증빙 못했으니 횡령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빼돌려 자산 구입한 정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업무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쓴 돈이라는 건 나왔는데, 판사도 증빙 의무가 있는 걸 증빙하지 못했으니 유죄라 하는데, 뭘 근거로 뒷돈으로 먹고산다고 비난을 하시는지요.
25/08/18 19:15
그냥 님과 저의 차이는 2심 판결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님은 기본적으로 2심판결을 거의 부정하고 전 긍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 견해차이가 좁혀질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할 얘기 다했고 평행선만 달릴 것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08/18 19:20
Quantumwk 님//
아니 입장이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님도 자료 봤으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뭔가 지출을 하긴 했는데, 그게 업무용이라고 증빙이 안 되는 것들이 횡령으로 본 것들이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양적으로요. 그것도 부정하세요? 2심처럼 그게 횡령이라고 보는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게다가 기부가 횡령보다 큰데요. 입장은 달라도 더하기 빼기에서 더 클 수가 없는걸 왜 우기냐고요
25/08/18 03:59
유학 축하금 설명을 드리면
판결문에 O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의연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 계좌로 윤미향 자녀 유학가는데 보태라며 돈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는 할머니들이 받으신 지원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 돈인지 공금인지 애매해진 거죠. 1심은 해당 계좌는 정의연이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고, O의 사적 계좌인데 모시고 있는 할머니 개인비용을 맡아두고 있는 형태로, 정의연 운영비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 보낸 개인 선물이다) 2심은 해당 계좌가 기관은 다르지만 정의연 운영비 계좌로 봐야한다고 해서 횡령으로 넣었습니다. 애초에 왜 O가 계좌에 할머니 돈을 넣어놨냐 하면 사기 목적일 수도 있고, 그냥 관리 제대로 안 한 걸수도 있는데, 역시 1심 판결문에 나온 O의 주장은, 할머니들이 다른 집 없이 시설에서 먹고살고 계시고 돈을 뽑으실 줄도 모르고 해서 그냥 생활비가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모시는 거랑 피해 지원이 합쳐져 있다보니 생기는 관리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분리해서 관리했어야 하는 게 맞죠
25/08/18 01:04
좋은 글과 그 밑바탕의 좋은 토론을 위한 태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까지 읽고 나니 글의 2번 정도겠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항목 2의 7번 반복이나 항목 3 보면… 이건 좀… 싶긴 합니다.
25/08/18 01:07
뭐 '국힘 정치인'의 부패 스케일에 의하면 짜치지만 사실관계 하나 하나 뜯어 보면 제가 반박하는 원문에서 말했던 늬앙스와는 괴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25/08/18 01:14
늘 느끼는 거지만 민주당쪽 범죄자들은 천하의 나쁜놈 취급 받는데 국힘쪽 범죄자는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국힘쪽이 죄질이 더 강한 경우에도요. 국힘이라고 착한척 안하는것도 아닌데 웃기는 현실입니다.
25/08/18 01:15
이 글에서 굳이 물타기가 필요한건지 싶습니다. pgr에 국힘 옹호하는 사람도 없구요. 오히려 윤미향을 과하게 쉴드 쳐서 논란이 인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힘의 잘못이 자연히 더 크게 보일겁니다. 계속 무리한 쉴드를 치면 윤미향 얘기로 도배가 되는 거구요.
25/08/18 01:27
(수정됨) 2번 내용이랑 위 댓글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윤미향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과한 옹호가 나오니까 비판도 크게 일어나는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극단적으로 비난하면서까지 비판이 크게 일어나니까 옹호도 과하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게시글 작성자님 말처럼 그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아무도 그 선후관계의 진실을 알 수 없죠 각자의 뇌피셜이 있을 뿐) 내적 모순은 없는데 왜 썼냐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댓글이네요.
25/08/18 01:25
국힘쪽은 나쁜놈들인 거 모두가 익스큐즈하니까 큰 논쟁 없이 넘어가는거고 민주당쪽 범죄자들은 매번 말 같지도 않은 실드가 줄줄이 달리면서 논쟁이 길어지는 거죠.
25/08/18 02:11
이쪽에 가깝습니다 국힘이 큰 사고 잘 치니 원래 그런놈들이라라서 역시 나쁜놈들 하고 넘어가는 기조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죄는 죄가 아니다 저기 국힘을 봐라 얼마나 죄가크냐 언론 검찰이나 사법부가 음해한다 이 매크로를 반복하니 중간에서 보면 짜증이나죠. 당연히 민주당쪽 네임드가 기소되면 신나게 까는거고 반대로 국힘 기소되면 뉴스공장부터 신문사 및 각종 유투버 커뮤들 싹 다 조리돌림 하고있잖습니까 바늘도둑이든 황금도둑이든 유죄 떳으면 죄인입니다 지지자들의 스탠스가 그러기에 만약 박원순이 자살안하고 버텼다면 음해당한 민주투사로 만들어졌을걸요? 피해자는 경상도 2찍 국힘지지자로 둔갑돼 고로시당하고요. 실제 진보커뮤니티 가보면 박원순건 저렇게 실드치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25/08/18 01:36
(수정됨) 지금 찾아지지는 않는데 국힘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학의 사건 판결에 대한 옹호글이 나왔을때 저도 반대하고 댓글 달았습니다.그런데 국힘쪽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글은 pgr에 많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아마 그런글이 나왔는데 제 생각과 다르다면 비판할겁니다. 꼭 민주당 국힘 나누어서 생각하는분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25/08/18 02:19
역으로 국힘지지자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네. 정권바뀌면 윤석열 사면해도 되겠네(희망회로 돌리시나?) 이런식으로 열심히 물타기중이죠. 차마 국힘옹호는 눈치보여서 못하겠고 민주당이 뭐하나 헛발질하면 지난정권 3년 동안의 폭정과 동급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럼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인드가 훤히 보여요.
25/08/18 13:35
이번 사면 관련글만 이 글 밑으로 5개이고 댓글도 만선입니다. 살펴보시면 그런 댓글 수두룩 합니다. 어디 펨코, 미정갤 이야기가 아니라 피지알에서요. 이걸 모른척하거나 부정할 수 는 없는 일입니다. 조랑말님은 그런 댓글이 (진심이 아니라) 비교와 대조의 수사다 이러시는데 그건 관심법을 쓰는게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일이구요.
국민의힘 정부 때는 침묵하시거나, 보이지도 않거나, 민주당 실컷 조리돌림한 뒤 글 말미에 마지못해 윤석열도 나쁘네요. 한마디 딸깍 쓰시던 분들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갑자기 열렬한 정의의 투사로 각성하는 게 어디 어제오늘 일입니까?
25/08/18 11:35
그런 의미에서 이번 권성동 통일교 게이트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왠지 이것도 유야무야 넘어갈 느낌이.. 액수로 보나 뭘로 보나 훨씬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벌써부터 관심이 식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25/08/18 16:54
어쩌구니 없는 논리인데요.
그 반대에요. 국힘쪽 나쁜놈은. 그냥 응 나쁜놈이야. 그걸로 끝입니다. 다들 인정하고 싸움날일이 적어요 윤건희야 뭐 말할 건덕지도 없고. 권성동 윤상현, 하다못해. 그냥 국힘대변인들 욕해도 어 그러고 말지요. 그런데 민주당 나쁜놈은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나쁜놈 만들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죠. 그냥 쿨하게 나쁜놈 인정하면 끝입니다.
25/08/18 01:16
(수정됨) ???: 윤미향이 도덕적으로는 크게 욕먹을수 있겠죠. 그렇게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나와서 이만큼의 마녀사냥을 당한만큼의 큰 죄가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는 정치안했으면 하는 그저 잡범수준이에요. 진보 진영에서도 몇십년간 한분야의 일을 해왔는데, 감옥에서 빼주는 것도 아닌 일반 사면정도도 안해주면 누가 그 진영에 붙어있겠어요. 차라리 불법을 늘 저지르며 김건희밑에서 일하는게 훨씬 좋은겁니다.
언론이 검찰을 도왔고, 검찰은 늘 그렇듯 정치검찰짓한거고, 지금 여전히 법적으로 잡혀들어가야할 범죄자들 수없이 봐주는게 검찰입니다. 김기춘 생각나는 밤입니다. 1. 판사가 친일반민족세력이라 편향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횡령 증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그건 다 정치검찰이 조작한 증거다! 3. 증거가 조작이 아니라고? 단체 활동하다보면(???) 통장 좀 섞어 쓰고, 영수증도 잃어버리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할 수 있지 그런 실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냐! 4. 진짜로 횡령한 게 있다고? 정의연이 세운 공이 얼마나 큰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얼마나 위해드렸는데 그런 짜잘한 걸 가지고 공을 덮어버리려 그러냐! 5. 할머니들한테 50만원도 안드렸다고? 그래도 국힘당 보다는 낫다! 국힘도 그렇게 공격했었냐! 왜 민주당만 공격하냐 이 친일세력들아! 6.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우리 편인데 까짓 꺼 좀 빼주면(???) 어떠냐? 꼬우면 너희가 정권 잡던가!
25/08/18 01:19
지금 필사의 쉴드치시는 분들,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등 사면해줬을 때도 자기들 편 자기들이 사면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걔들은 '진짜 악질' 이고 윤미향은 '잡범' 이라 괜찮다고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나요? 민주파출소?
25/08/18 01:20
(수정됨)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네요. 시민단체라 허술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고, 오히려 허술함을 이용한 수준이네요.
남는건 금액이 너무 적고 자기라면 굳이 하지 않을 고생길일 뿐이다라는 옹호논리만 남는데, 동의하는 말이고 그 고생에 대한 인정은 해야합니다만, 그게 죄를 희석시키는데 쓰여선 안되겠지요. 월급이 짜다라는 변명도 있는데, 특성상 피해자들에게도 매달 50만원이라도 지원했다면 훌륭한 까방권이 되었을테지만 옹호자들 스스로가 단체 특성에 따라 사람에 대한 구호보다는 서사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내세움에 따라 너무나 짜친 변명이 될 뿐입니다. 국민들은 법원이 다루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겠지요. 의도적인 탈맥락화가 더 적절한 표현일수도 있구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25/08/18 01:23
(수정됨) 진짜 일부(일부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지나칩니다. 판결문 이리저리 뜯어 보니 판사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왜 국가 불문하고 엘리트 취급받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냥 뇌피셜로 되뇌이는 거 보다 훨씬 훨씬 훨씬 세세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다양한 측면 다 감안해서 판결 내린다는거 다시금 꺠달았습니다. 물론 일부 이상한 판결이 나올수는 있지만 3심까지 가서 나온 판결은 정말 왠만하면 존중해야 맞습니다.
법조인 A말로는 200페이지면 판결문 길게 쓴 편이고 이 사안이 상당한 관심 받는 걸 감안해서 더 신경 쓴거 같다 했습니다.
25/08/18 01:41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불신이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잘못인가요? 위에 곽상도와 김학의에 추가로 레전드급 속도를 보여준 이재명 파기환송과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처마가 담벼락 삐져 나왔다고 유죄 주고 탄핵당하자마자 바로 무죄로 바뀐 어처구니 없는 처마게이트 사건 등등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사법부는 무오하다고 하면 그게 그냥 호구들 아닌가 싶은데요. 사법부 판결에 정치 편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미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위의 저 판결들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부 이상판 판결이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을 텐데요
25/08/18 01:43
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최소한 전 이 판결에 대해서는 윤미향이 억울할만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5/08/18 01:50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처마게이트 사건 한번은 몰라도 이재명 때 대놓고 선거개입까지 시도한 이상 2번연속으로 사법부 일부세력이 민주당 대선후보 담그려다 실패한 건데 사법부가 절대선도 아니고 내부에 대놓고 썩은 집단이 있다는 건 부정하면 안되죠.
25/08/18 01:51
(수정됨) 이재명 판결 가지고 대선 시즌에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판 싸우고 벌점 누적되서 쫓겨난적도 있는데 할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굳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미향 판결이 억울한지는 모르겠고 일부는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쉴드를 치는데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윤미향건에서 물타기 하는 것도 이상하구요. 솔직히 할말 없으니까 그런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5/08/18 01:59
윤미향건은 전 횡령한 게 맞다고 보니까 딱히 더 할 말은 없지만 민주당 열혈 지지자까지 안가더라도 사법부가 대놓고 민주당 담그고 국힘 봐준 판결이 누적되고 있는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사법부 판결은 절대선이다라는 식으로 가면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미 사법부는 스택 거의 한계상황까지 쌓인 게 사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최소한 곽상도나 김학의는 제대로 처벌했어야죠. 그럼 그나마 잘못 했으면 양쪽 다 간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을 텐데요. 이재명은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럼 문재인이나 곽상도로 해볼까요. 담벼락이 처마 2cm 넘었다고 유죄 때렸다가 정권 바뀔 거 같으니 귀신같이 무죄로 바꾸는 행태가 판사들이 진짜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라 불릴 자격이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곽상도 판결도 왜 무죄인지 아주 눈물겨운 변호를 판결문으로 써줬는데 왜 이런 짜치는 행보가 대부분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까는 걸로 나올 까요. 물타기가 아니라 지금 님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억울하게 공격 받고 있고 사법부 공격하는 건 대가리 깨진 민주당 지지자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이상한 논리를 끼워넣으시니 말하는 겁니다.
25/08/18 01:21
사견으로는 1도 문제입니다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며 개인계좌로 돈을 기부(모집)했습니다 여기서 고 김복동 할머님의 생전의사가 단체를 위한다는 의사였고 상속인도 없다는 쉴드가 있는데, 할머님의 생전의사가 중요한게아니라 기부자들의 인식과 의사가 중요한겁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이 빡빡한건 있다고 해도, 돈의 용도외 사용은 기본적으로 횡령이에요 심지어 본문처럼 기부받은 금액 전액을 용도외로 쓰고, 기부목적이었던 장례비용으로는 0원을 사용했습니다 저 모집정황이나 이후 용처보면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다른 상속인도 없으니 유용할 생각으로 모집했다고 보입니다
25/08/18 01:24
(수정됨) 저 모집정황이나 이후 용처보면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다른 상속인도 없으니 유용할 생각으로 모집했다고 보입니다 -> 저도 이런 의심 합니다만은 일단 다른 단체에 쓴게 소명은 되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2는 수법이 악질적이고 공모한 정황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사용처가 소명 됐다고 판단 했음에도 법조인 A가 의심한거구요.
25/08/18 01:36
기부관련 법률이 허들이 높은건 모집등록이나 1억초과 금액의 관리 부분 등이 일반인들이 법률의 무지를 생각할만한 부분이죠
저런 용도외사용은 솔직히 쉴드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다른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도 소위 품앗이에 불과하죠 mb가 자기 재산 본인 관련 재단에 기부한걸 사회환원이라고 평가안하잖아요?
25/08/18 01:44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다른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도 소위 품앗이에 불과하죠 -> 솔직히 다른 시민단체에 기부한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 건을 유죄로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5/08/18 01:26
(수정됨) 어떻게 보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마치 민족반역자 취급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잡범1일 뿐인데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을 광복절에 사면하다니 이게 나라냐?] 이렇게 빌드업 하는 논리적 비약이 참...... 사면에 대한 제 생각은 해줄 필요가 없는걸 왜 해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인데 뭐 해준다고해도 어쩌겠나 정도네요
25/08/18 01:28
(수정됨) 제가 다른 글 댓글에 적었는데 가져와봅니다. 그리고 뜯어 볼수록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리 기를 쓰고 쉴드 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제가 반박한 원문의 늬앙스랑 실제 뜯어본 판결문은 전혀 다르구요. 그 이전이전 글 부터 원문 글쓴이를 강하게 비판한게 쉴드 치고 뭔가 사실을 교묘하게 윤색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그런거였습니다. 그래도 원문글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숫자와 근거까지 들고 왔기에 어느정도는 알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판결문 다시 보고 법조인 A한테 약하게나마 크로스 체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주장을 세게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구요. 다시 본 느낌은 판결문 들여다봤을 때 처음 받은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가 다시 오버랩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민주당 강성 지지자 제외)의 판단이 끝난 사안을 슬금슬금 다시 뒤집는 시도하면서 '니들이 그 때 뭘 몰라서 그랬던거야. 킹실은 이렇단다'라고 하니까 그때 판단 다 끝낸 사람들로서는 문재인 시절이 생각나면서 혈압이 오르는겁니다. 막상 다시 들여다봤더니 좀 과장된 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끝없이 논리 만들어서 쉴드 칠 수준도 아닌거구요. 위안부 사안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이런면도 크다 생각해요. 민주당 및 그 지지자들의 티배깅처럼 느껴지는거죠.'
25/08/18 01:34
전 개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댓글이 있지만 윤미향과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을 등치로 놓을 수가 없음에도 그저 진영논리로 접근해서 "이쪽은 사면하고 저쪽은 사면하는게 잘못된거다"라는 것이냐고 하는건 솔직히 아니잖습니까
25/08/18 01:38
(수정됨) 여기서 국힘 옹호하는 사람도 없는데 허수아비 치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그냥 '억지 쉴드' 안치면 자연히 국힘 잘못이 더 큰걸 알게 될겁니다. 억지쉴드 계속 치면 오히려 '윤미향'만 보일 꺼구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국힘으로서는 더욱 반가운 결과지요.
25/08/18 01:42
윤미향이 뭐라고 쉴드를 치나요
그냥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서 때리자는건데요 그리고 위에 댓글이 있어서 언급한거지 허수아비 치기 할 생각 없습니다
25/08/18 07:20
본인을 보수 성향이라고 하시면서 거의 모든 보수 정치인을 비판하는 외견을 취하시는데 그러면 왜 보수이신건가요??
비례성의 원칙을 말하면 '나 국힘 옹호 안 하는데?'라고 하시면, 이상적인 보수론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도대체 누굴 지지하시는 건가요? 흔하디 흔한 양비론으로 도덕적 우월함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25/08/18 07:51
(수정됨) 원래 가장 밀던 정치인은 한동훈이었고, 지금은 '반탄파'에 속하는 누구든 괜찮습니다. 안철수,유승민, 심지어 이준석까지.... 이준석 뺴고는 다 국힘 소속이긴 한데 보수 상황 좀만 알아보면 저 사람들 영향력 사라진 상태라 차라리 정청래+이재명이 국힘 해산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해산 시킨다고 저 사람들이 보수 헤게모니 잡을 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은 원래 안 좋아했는데 요즘 좀 불쌍해보이기도 하고. 워낙 '반탄파'가 망한 상태라 다 같이 손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전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려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 취임 후 이재명 행보 아주 나쁘게는 안봅니다. 이전의 독기와 난폭함이 좀 사라진 느낌이고 대통령 다운 모습이 좀 있구요. 사면 제외하고 이재명 자체는 기대치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때 시절이 다시 오버랩되구요.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을 분리하는 게 좀 모순이긴 한데 의외로 민주당내 세력 요구에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서....
25/08/18 08:19
(수정됨) Quan님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따르면 한동훈은 정말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미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주가조작부터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던 김건희라는 [직장 상사 아내]와 [카톡]을 주고 받던 한동훈이라 어떤 도덕관을 가졌을지 심증은 넘쳐나고, 물증으로 따지면 이미 알렉스 한은 미국 대학 가려고 온갖 방법을 써서 스펙 쌓았고(원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적용하면 분명히 문제가 됨), 가족들 명의로 국힘 게시판에다 다량의 글을 올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윤미향 판결문까지 찾아보고, 지인 변호사에게도 의견을 물으며 현미경 검증을 하는 분이 본인이 지지하는 한동훈에게는 흐린 눈을 한다는 게 정말 진영논리 그 자체로 보입니다. 심지어 내란 정국에서조차 한동훈-한덕수(내란특검에서 조사받는 중)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며 해괴망측한 짓으로 내란을 용서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는 윤미향의 범법과는 법적/도덕적 차원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시대였으면 능지처참형입니다. 안철수는 사람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도덕적,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다고 쳐도 한동훈은..... 내 편에게 가혹할 자신이 없다면 상대편의 작은 결함에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봐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25/08/18 08:36
(수정됨) 굳이 반박은 안하겠습니다. 보수성향이고 찬탄 세력중에 그나마 유의미한 세력 있는게 한동훈,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불호라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실 안철수, 유승민 모두 괜찮고 전 오세훈 까지도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제가 의료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료계 퍼줄거 같아서 밀지 않았는데 이재명도 빤스 다 벗어준 마당이라 이제 안철수도 좋습니다. 아 알렉스 한은 일단 mit에서 문제 삼지 않은거라.... 거기서 mit에서 문제 있었다하면 생각이 바뀔거 같습니다. 사실 mit는 스펙보다는 정량적인거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구요.
25/08/18 08:42
(수정됨)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적 결함은 좌우 불문 모두가 가졌는데 왜 남의 티끌에만 현미경을 들이미냐는 것이었고, 굳이 반박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겠죠. 애초에 초인적인 정치인은 없으니까요.
참고로 MIT에서 문제 안 삼은 건 조국 아들 건도 똑같긴 합니다. MIT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하루 빨리 알렉스 한도 검찰 조사 받았으면 좋겠네요. 조국 아들이 조사받은 이유가 [미국대학에서 문제 삼아서]는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조국 아들 담당 美교수 “형사기소 믿기지 않아. 너무나 경미해” https://m.segye.com/view/20231218515134
25/08/18 08:42
(수정됨) 그리고 전 보수성향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본 부분이 있으며 늘공으로 일하는제 친지도 윤정권에 부역자라는식의 민주당 선동에 당한적이 있어서 (김어준 같은 네임드의 타겟이 될만한 유명인은 전혀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치가 떨림. 늘공인데 어떻게하라고.... 제가 선동에 특히 민감한 이유기도 함) 제가 민주당을 왜 너그럽게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특유의 감성 및 여러가지 면이 거부감이 듭니다.
그리고 반골기질있어서 탑독은 지지 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주당 보수한테 압도당하던 시절에는 민주당 찍었음. 제가 편향성 있고 진영논리 있는거 부정할 생각 없고 민주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들 높은 pgr정게에 글쓰러오면서 그렇지 않다는건 자기기만이죠.
25/08/18 08:53
민주당에 너그럽게 보실 이유는 없는데 본인이 대단한 도덕적 신념을 가져서 윤미향같은 잡범은 때려죽여야된다는 그런 특유의 감성은 불편합니다.
물론 표현은 quan님 자유이긴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늘공도 맞고, 윤정권 부역자도 맞는거죠. 반대로 정권 덕에 위인이라도 선동 당해도 기분 나쁘실건가요? 말단 공무원들도 쎄빠지게 일해도 세금 축낸다고 선동 당합니다. 늘공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보조금 못 받는건데 할배들이 동사무소 와서 난리칩니다. 사실 quan님 정도면 제 기준에서 대화가 되는 보수성향이신데 대화가 되기 때문에 괜히 더 비판의 말을 이어가는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십쇼.
25/08/18 08:55
(수정됨) 발이시려워 님// 윤미향 억지 쉴드안쳤으면 저도 이런글까지는 안썼습니다.
밑에 댓글 달았지만 복사해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25/08/18 09:06
발이시려워 님//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원글에 대한 반박도 있구요. 원글 댓글이나 윤미향 글마다 상당히 쉴드가 많았습니다.
25/08/18 09:28
이재명을 찍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했습니다 계엄한이상 찍을수밖에 없었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는 말에 저도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데,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이름때문에 기대치 낮추고 보다가 괜찮네? 했던것처럼 워낙 보수쪽에서 이재명 되면 나라망한다 바로 팔아먹는다 다 드럼통행이다 이런 호돌갑에 익숙해져서 기대치가 맨틀바닥즈음이었던게 원인일수도 있겠네요.
25/08/18 01:29
(수정됨) 암요 암요
우리편이 하면 아무튼 '착한' 횡령, 실수, 잡범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 팔아서 기부금 받아먹어서 가족끼리 노나먹고, 뒤로 꽁쳐놓고는 할머니들께는 50만원 달랑 드려놓기는 했지만 그게 등쳐먹는 건 아니죠 사소한 '실수'를 했을 뿐인데요
25/08/18 01:41
그러니까 왜 횡령이 아니고 실수이고 잡범일 뿐인지 법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결문 인용해주시면 더 좋고요.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아무튼 잡범이라고 믿고 싶으신 건 잘 알겠습니다만... 차라리 닉값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08/18 01:46
(수정됨) [어떻게 보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파렴치범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를 등쳐먹은 적이 없다면서요? 의도적으로 등쳐먹은건 아니지만 실수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음...그냥 그렇게 되었다?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잡범이면, 까짓꺼 특활비 좀 상납받고 꼴랑 징역 10개월 나온 조윤선도 잡범이겠네요? 윤석열이 사면한것도 문제없는 행동이었겠어요 맞죠?
25/08/18 01:52
참 답답하네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서 때리자는 것도 진영논리에 매몰되었다고 공격하니..... 하긴 진영논리라 하면 무적의 논리긴 하죠
25/08/18 01:55
(수정됨) Be quiet 님//
횡령을 했지만 파렴치범이 아니고, 기부금을 유용했지만 할머니들을 등쳐먹은 건 아니고, 횡령액도 크고 형량도 크지만 조윤선은 나쁜 사면 윤미향은 정당한 사면이라고 빡빡 우기시려면 어지간한 브레인워싱 아니면 힘들겠군요. 하긴, '잡범' '비례' '진영논리' 를 빼고서는 작문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에게 댓글 단 제 잘못이긴 합니다. 모든 사안에 더블띵킹하면 스트레스도 없이 참 삶이 편하겠어요. 아무튼 님이 맞습니다. 윤미향 사면은 옳습니다! 이재명 총통 각하 만세!
25/08/18 01:59
atlas 님//
마지막으로 댓글 달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거니 어쩌겠나갸 제 감상이고 윤미향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감상입니다
25/08/18 02:04
(수정됨) Be quiet 님//
네 님의 말이 다 맞습니다. 윤미향 조국 다 잡범이니까 사면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니, 다 정치검찰 친일판사들이 탈탈 털어서 없는 죄 가져다 붙인거라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나쁜 놈이므로, 이명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김관진 김장겸을 사면 해준건 나쁜 행동입니다. 사면권은 그런 '흉악범'들을 사면해주라고 만든 건 아니죠. 역시 국힘당은 친일매국당이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잡범 좀 사면했다고 꼬투리잡는 것들은 죄다 친일세력이 분명합니다!
25/08/18 01:54
비례성의 원칙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힘빼지마시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랑 대화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회원정보만 봐도 의도가 명확해보이네요
25/08/18 01:41
법적으로만 보면 잡범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활동이 활동인 만큼 훨씬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죠. 과한 비난에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잡범들이랑도 등치로 놓을 순 없어요. 물론 뭐 죄질이 더한 놈들도 사면 수시로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된 건 아니죠. 그런데 잡법이라고 이건 뭐 이럴 수 있다고들 하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25/08/18 01:45
사안의 민감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의견에도 반대합니다.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잡범들이랑도 등치로 놓을 순 없어요. -> 백퍼 동의하고 이런 사람 사면을 광복절에 했다는게 진짜 1번 안 찍은 사람 우롱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25/08/18 01:47
위에 썼지만 해줄 필요도 없는걸 왜 해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곘다는게 제 입장이고 그럼에도 사면을 한다면 그건 이재명의 권리이니 어쩌겠나가 제 감상입니다
25/08/18 01:52
그런데 그 전에 윤미향은 그저 잡범일 뿐이라는 전제를 하셨잖습니까.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활동이 활동인 만큼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다른 유사 잡범들이랑은 등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08/18 01:55
재판의 결과를 보면 잡범이니깐요
조국도 결국은 잡범이었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는 흉악범도 아니고 정치범도 아니고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저지는 자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 횡령범이니 경제사범으로 불러야겠군요
25/08/18 01:56
활동이 활동인 만큼 사면하고 말고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잡법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다가오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잡범이랑은 등치되지 않습니다.
25/08/18 02:02
(수정됨) 예컨대 동일한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나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장애인 청소년의 돈을 훔치는 거랑 사지 멀쩡한 부자의 돈을 훔치는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똑같은 잡범이죠. 그렇다고 둘을 같은 잡범이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은 잡범이라도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윤리적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08/18 01:41
할머니 딸에게 전달되어야 할 금액이 전달되지 않아 유용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이 있네요. 액수가 적어서 등처먹었다 하기엔 무리가 있을까요?
25/08/18 01:36
쉴드가 일 키우는 거지 별거 없어요. 조국이고 윤미향이고 일반인 수준에서는 걸리면 사회생활 끝날만한 짓을 한 범죄자지만 정치인들 중에선 잡범이고 그냥 응 유죄 아웃 끝 하면 될 인물들인데 쉴드를 치니 반발이 크죠.
국힘? 유죄 난 국힘 애들 쉴드 댓글도 거의 본적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댓글로 키배 없이 돌한번씩 던지고 댓글 적게 마무리 되죠.
25/08/18 01:39
(수정됨) 최근에 느끼는건데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25/08/18 01:46
사실 저도 처음 조국,윤미향이 사면된다는 글에는 댓글도 안달고 그냥 그런갑다. 넘어갔습니다. 맘에 들지는 않지만 뭐 언제든 있어왔던 일이기도 해서요. 근대 아래 옹호하는 글에는 댓글을 달게 되더라구요.
25/08/18 07:55
저도 이분 심정이 공감이 되는게 '조국' '윤미향' 이분들 사면한거 가지고
'보수 수구세력'들이 이렇게 불타오르는걸 보니 이 두 분이 진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오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수구 잔당 세력'들이 발작을 하는 인물들일수록 진짜 '올바른 민주투사'이지요.... 그게 아니면 '수구세력'들이 곧 '특검'이다 뭐다 해서 끝장날꺼 같은데다 '진짜 민주투사'들 조국 윤미향 두분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떨어서 이렇게 발작하시는건지.. 크크크 그건 '수구세력' 분들이 잘 알고 계신겁니다 크흐흐흐..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면 '보수 내란잔당세력'은 그냥 끝나는거죠~! 저는 오늘도 '특검' '내란' '계엄' 관련 키워드로 유튜브에 '종편따위와는 격이다른' '진짜 민주방송' 'MBC' 'JTBC'에 뉴스나 검색해서 볼랍니다 흐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대통령' 맞네요 이대로만 갑시다!! 쭈우우욱~!
25/08/18 09:58
저도 이분 심정이 공감이 되는게 '조국' '윤미향' 이분들 사면한거 가지고
'보수 수구세력'들이 이렇게 불타오르는걸 보니 이 두 분이 진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오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종교네요
25/08/18 17:50
제가 클리앙 사커라인 뽐뿌등도 하는데
특히 클리앙이 저런 극성지지자 말투가 너무도 반지성적 인상이 강력해 반대측에서 차용해 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또 신버전 나올겁니다. 이슈마다요;;
25/08/18 10:40
잡범이라고 볼수있기는 한데 광복절에 사면하는게 '티배깅'처럼 느껴진점+pgr에서는 쉴드때문에 더 크게 타오른면이 있습니다.
25/08/18 01:38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나무위키엔 정의연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무위키가 항상 진실이란건 아니지만 흠...
1. 1995년 7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일본 민간에서 모금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수령 당시, 이를 받은 위안부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이 때 아시아여성기금의 돈을 위안부가 받는다면 매춘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후 이들 7명은 정의연 측에서 조사한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2. 일본 내 법정 투쟁을 전개한다고 알렸으나, 특별한 결과를 알리지는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위안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는 13년간 일본 내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3. 1년에 4~5차례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며 금전적 지원과 여행 지원 활동을 하였던 일본 단체인 CCSEA의 우스키를 법무부를 통해 제소해, 1997년부터 2년간 입국 금지하게 하였다. 우스키와 해당 단체는 한국인 위안부 61명에게 인당 500만엔 정도를 지원하였다. 4. 위안부 125명 개개인의 진위 여부를 판정해, 진짜 위안부와 가짜 위안부를 결정내렸다. 다만 정의연 측에서는 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짜 위안부라고 정의연 측에서 결론내린 대표적인 인물로는 심미자 할머니가 있다. 심미자 할머니의 말 그대로 처음부터 위안부 장사하려고 창업한 회사라 봅니다. 이 밖에도 정의연, 윤미향의 논란은 많지요.
25/08/18 01:41
일단 법원에서도 윤미향 그동안의 공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얘기 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관심도가 더 큰 사건이라 판사들이 더 신경 쓴거 같고, 판결문 뜯어 보면서 판사가 괜히 엘리트 직군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뇌피셜로 떠드는 거보다 훨씬 세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상한 판결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3심정도 거치면 그런 판결의 수는 극히 적어지죠.
25/08/18 01:45
이 공이라는게 서사를 부각한 측면인 것인데 정작 피해자는 뒷순위였다는 점에서 빛이 크게 바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서사였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25/08/18 10:42
이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2심 재판장인 마용주 당시 고등부장(현 대법관)은 법원에서도 명석하고 합리적인 판결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지법부장일때부터 이미 고등부장들 사이에서 "마부장은 대법관 될꺼다"는 평가를 받던 최고 엘리트입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주심 김상환 당시 대법관(현 헌법재판소장)도 비슷한 평가받던 사람으로 중도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2심 무죄판결의 모태가 된 대법원 판결(소위 정읍판결)의 주심이기도 합니다.
25/08/18 09:00
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거스르면 피해자라도 이름 빼버리는 오만한 짓거리를 보면 과연 정의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5/08/18 02:00
저는 판결문 요약만 봐도 이건 쫑이다 생각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는 편이라 판사가 대놓고 민판연 우법연 처럼 같은성향의 판사동아리 정치판사가 아닐경우 웬만하면 믿자이고 행여 그런 판사가 중간에 끼어도 3심으로 필터를 세번 거치니 신뢰도가 높다 생각하는데 특정진영 강력 지지자분들은 그게 아닌가봐요. 또 행여 검사가 이상하게 기소를 해도 판사가 상위결정자라 웬만해선 판결의 신뢰도를 의심하면 안된다고 봐요. 심하면 반지성 반민주주의로도 보입니다. 예전의 여자친구가 환경운동단체로 취직을 하여 몸갈리고 돈은 알바수준보다 덜받는걸 보고 경악해서, 윤미향 단체도 그런 고생스러움이 있다 생각해 최대한 너그럽게 참작해주려 노력했으나 판결이나 태도나 운영이나 광복절시즌 국민정서상 이건 더 볼것없이 여론 완패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면된 조국이야 워낙에 네임드 아이콘에다 가족이 전원 이미 심하게 털려서, 그리고 조국 본인의 눈치보기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그나마 참작해주고 사람들이 덜 뭐라하는데 윤미향이 뭐라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까 싶습니다. 그냥 놔줍시다. 이미지 폭망은 자기탓이 훨 큰데 우리가 건져주기도 힘들어보이네요.
25/08/18 02:03
전 원문 작성자가 그 이전부터 '복합적으로 보자'면서 중립적인 듯 했지만 쉴드 치려는 의도가 은근히 느껴져서(이건 제 직감) 비판했었는데 판결문 다시 뜯어 보니까 역시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원글이랑 판결문 요지랑 너무 달라요. 이 판결문을 보고 저렇게 해석한다고??? 싶습니다. 판사에 대한건 저도 위에 댓글로 여러번 얘기 했듯이 100퍼 동의합니다.
25/08/18 02:33
그렇게 긴 정성글과 댓글의 태도 때문에 당사자에게 험한 말은 안나오더군요.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쉴드 칠수야 있죠
근데 유죄 장본인이 옹호여론을 타고 더 기고만장해질 가능성은 최대한 차단해주고 싶습니다
25/08/18 02:36
근데 차라리 첫번째 글은 쉴드라고 해도 두번째 글은 저도 수치와 근거 까지 있어서 '응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할정도입니다. 판결문이 200페이지라 NotebookLM 같은 AI 툴 도움 안 받으면 비전문가는 사실상 제대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이해해보렵니다. 그래도 '사실 윤색'을 한면이 있다는 건 맞지만요.
25/08/18 02:17
이글이랑 밑에글 보면서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윤미향은 억울할듯 싶네요
집행유예받고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면때문에 다시 관심받고 있네요
25/08/18 02:18
쉴드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미향한테 피해 끼치는 거죠.
근데 윤미향 본인은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긴 합니다. 저런 시민단체장 수십년 하면서 버티려면 멘탈이 일반인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25/08/18 02:22
그냥 오늘 올라온글 읽어보면서 그냥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까와 빠가 미친듯이 싸우는거) 나름 그냥 PGR오래 봐왔던 입장에서 조금 정리하면
1. 사면에 윤미향 이야기만 게시판에 보인다. (이것은 기득권이라 불리는 언론과도 연관되 있음. 즉 빠 입장에선 이것들은 국힘 잘못일때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민주당만 뭐 하면 아주 죽일듯 잡아먹음. 까 입장에선 그냥 2가지 인데 진짜 열받음과 내로남불 민주당 깔때 득달같이 달려듬.) 2. 원래 pgr 자체가 그냥 기득권? 까는것에 대하여 특화되있음.(당상관없이)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때문인데 그렇게 김건희 안뽑아요, 용산이전 잘했어요,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등등 조롱하던 사람들이 윤석열 뽑아주면서 아무튼 희대의 폐급 대통령 윤석열이 탄생함. 그리고 뭐 오래된 사이트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입싹닫고 현정부 까기 시작하니 꼴보기 싫은것도 분명 있을것.(글쓴분을 저격하는건 아니니 오해금지) 3. 2에 이어서 아무튼 저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괴물을 뽑아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냉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과 동치시 되는 부분도 있음(사실이 아니지만. 원래 시니컬하게 까는 사람들이 많은 사이트라서 쿨병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도 많은 곳임) 뭐 그냥 이정도 입니다. 윤미향은 정치판에 다시는 나타나지나 말았으면 좋겠고(현재 당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받아주면 개나리들임) 여튼 세줄요약하면 1. 언론탓 2.윤석열탓 3.윤석열의 탄생에 반성하지 않은자탓 정도요?
25/08/18 02:24
(수정됨) 뭐 그렇다 치는데 과도한 사법부정과 사실을 윤색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보입니다. 뭐 진영을 꼭 가릴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사실 윤색은 진영가리지 않아도 사법부정은 유독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자주 보입니다. 억울할만한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전 솔직히 크게 동의는 안되고 억울한건이 좀 있다 해도 최소한 이 '윤미향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전 이런 이유로 열 내긴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25/08/18 02:27
이또한 2번 윤석열탓으로 돌릴수도 있지요.
그동안은 알음 알음이었던건데 저놈이 아주 악날하게 사법부정하는 짓을 저지르고 자행해서 때린놈은 잊어도 맞은놈은 기억한다고 그런것에 따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박살나며 사법부정이 되는것도 제 머리속에선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냉철하게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정하면 안되는걸 아는데도 이성과 감성이 따로놀게 만드는거죠. 여튼 또 아침에 출근해야하니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25/08/18 02:29
'문재인 정권 시절의 '우틀않, 깨어있는 우리는 맞고 우매한 너네는 틀리다' '니들이 뭘 몰라서 그런거야. 킹실은 이렇단다' 가 다시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전 위안부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그 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더 열이 올라온게 있네요.'
이것도 이어서 맞은놈의 기분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25/08/18 02:45
선민의식과 우틀안 정신으로 문재인시절 여기저기 다구리치고 다니다가 민심 팍 썩게한게 극성민주당지지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온 커뮤마다 저래서 질린사람들을 펨코로 몰아줬기에 펨코한테 뭐라하는것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자기들이 쫒아내서 전향시키고 결집력 키워줬는데 말이죠 정권바뀌며 또 조짐이 보이는데 아직도 그러시면 약이 없어요
25/08/18 07:48
제가 기억하는 펨코도 역시 문재인을 찬양하던 친민주 커뮤니티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긴 했네요.
피지알에서 펨코하면 이준석 팬클럽으로 알던데, 현 2030 최대 커뮤니티 펨코의 경우는 첫줄이 딱 적확하긴 하죠.
25/08/18 13:20
가서 보니 일베까지는 아닌데
일베프레임은 또 오지게 씌워놨습니다 가서 일베식 드립이나 성향 드러내면 바로 정지급 조치당하는데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일베2였다면 저도 놀러안갔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쫒아내고 저기다 몰아내놓고 못된소리 다 뒤집어 씌우면서 뭐가 아쉬운지 자꾸 기어들어와 추천조작하다가 단체로 영정당하고 참 한심합니다
25/08/18 02:31
감사합니다. 솔직히 일반인이 200페이지 판결문 제대로 들여다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NotebookLM 없었으면 자세히 들여다 보기는 어려웠을거고 이런거를 위해 시간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자세히 봐주진 않았지만 법조인 A가 쓱 보고 던지는 말들도 비전문가인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25/08/18 02:32
역사학에서 다루는 역사는 최소 30년을 본다는데... 이래서 그런건가 싶습니다. 윤미향의 공과 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의 이해관계나 진영논리 같은 것이 껴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당장은 과를 더 보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시민단체 운영을 생각해봤을 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요.
25/08/18 02:36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을 유죄냐 무죄냐 따질 마음은 없고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 판결문 사실과 본문 쓴 분 (과 법조인 a?) 의견만 분리해 놓을게요.
2번 여가부 보조금 건은 할머니들 대상 7개 프로그램 들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의연 산하 단체 (나눔의 집?) 직원 2명이 원래부터 상근이었는데, 원래부터 박봉이고 추가 업무가 생기니 추가 수당을 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줬으면 문제 없었을텐데, 2명에게 월급을 주고 그 2명이 다시 그 돈을 정의연에 보냈고요, 정의연은 그 돈을 후원비로 썼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무죄를 준 이유는, 실제로 7개 프로그램이 성실히 돌아갔고, 2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본인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정의연 직원들이 함께 도와줘서 했으므로 본인들만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기부했다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준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이 수행된 건 인정하지만, 애초 2명한테 돈을 줄 게 아니라 정의연이 경비로 사용할 거면서 2명 분의 돈을 더 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만약 2명으로 충분했으면 돈을 타지 말았어야 하니, 이건 부정 신청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종심이 유죄라고 한 건 유죄입니다. 유죄 이유는 신청 이유와 다른 목적 사용이고요. 본문에서 법조인 a 님은 개인적 유용을 의심하시는데, 그건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먹을거면 그냥 편하게 월급을 받으면 됐죠. 그걸 굳이 왜 운영계좌로 돌려줍니까. 당연히 운영비로 썼습니다. 다 당사자들이니 못 믿겠다 하시면, 정의연 회계문서 전체가 똑같은 구조이니 아무 것도 믿지 않겠다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소 항목은 없고요. 다시 정리하면 해당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수행되었고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건 1심 2심 모두 인정했고, 1심은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무죄라고 했고, 2심은 업무가 늘어나도 돈 더 안주고 했을수도 있는건데 너네끼리 짜고 엄살로 나랏돈을 더 신청해서 운영비로 쓴 거네 하고 판단한 게 유죄인 겁니다. 제 판단은 이건 어쨌든 최종심 유죄니 범죄 맞고, 개인 착복은 아니다 (착복하려면 그냥 월급 받는 게 더 깔끔했겠죠) 정도입니다 그 외 횡령 건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들 2천여만원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고, 2심이 추가한 나머지 6천만원은 진짜 넓게 판단했네 싶은 정도입니다.
25/08/18 02:41
(수정됨) 2심이 추가한 나머지 6천만원은 진짜 넓게 판단했네 싶은 정도입니다. -> 이건 너무 윤미향 시점에서 본거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의 대부분의 내역을 적어 놓았는데 보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보조금 항목도 뭔가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판결문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경부터 2015. 2.말경까지 C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HD, C 단체 부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HJ’ 소장인 O와 함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C단체 운영 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인건비로 사용할 것처럼 여가부에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HD과 함께, 2014. 1.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여가부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014년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 치료사업’ 관련 보조금 총 212,046,000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C단 체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신청서의 사업예산내역 항목에 ‘인건비 18,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여가부로부터 2014. 2. 12. 106,023,000원, 2014. 9. 1. 106,023,000원 등 인건비 18,000,000원이 포함된 국고보조 금 합계 212,046,000원을 C단체 명의의 FT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고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해먹었다는건 좀 수법상 의심이 된다는 거고 저도 법원에서 그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일단은 개인적 유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차지하고서라고 '기망'죄가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본문에 적었지만 '기망'죄는 그리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25/08/18 02:52
1) 1심에서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 유죄로 본 것들은 거의 다수 자잘한 것들이던데요. 하나 예외가 있다면 1심에서는 DH의 O라는 사람 계좌 돈은 정의연 돈으로 보지 않았는데, 2심은 그것도 정의연 돈으로 봐서 추가된 거 정도죠.
본문에서 어떤 항목이 2심 유죄로 추가한 건지 표시해주시면 보기 더 좋을 것 같네요. 2)는 제가 했던 말 반복이에요. 1심은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갔으니 절차는 문제있어도 무죄라는 거고, 2심은 프로그램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 안주고 일 시켜서 프로그램 돌려도 될 걸 2명한테 돈 더 준다고 하고 운영비로 썼다고 보는 거죠. 2심이 최종심이니 유죄 맞고요, 개인 유용설은 아무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안 맞고요. 개인이 유용할 거면 그냥 월급을 받고 꿀꺽하지 왜 정의연 공식 계좌로 보냅니까
25/08/18 02:55
사부작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1심이 정말 신기합니다. 나라의 지원금을 받는데 인건비로 계획서를 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갔다고 무죄라고 했다구요? 정말 신기한 판결이네요.
25/08/18 03:06
가명처리가 많아서 고유명사가 틀릴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요
원래 아픈 할머니들 돌보는 정의연 산하 기관이 있는데 (독립회계 하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엮인), 거기서 할머니들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걸 더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냈는데, 거기 직원 2명이 어떤 일을 한다, 그 2명이 원래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 일이 추가되니 돈을 더 그 2명에게 더 주겠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월급을 정의연 운영 계좌에 다시 입금합니다. 1심 판단은 실제로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잘 돌아갔느냐? -> 잘 돌아갔다 인건비는 지급됐느냐? -> 명목상 지급됐으나, 다시 반환함 (절차적 문제 있음) 기망 목적이었냐? -> 실제 업무 추가된 거 맞고, 2명 뿐 아니라 정의연 직원들도 함께 일해서 2명만 월급 더 받기 보다는 운영비로 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음. 이랬습니다. 다 거기 얽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실제 업무 했으면 사기 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2심은 애초에 그렇게 내부 소화할 수 있으면서 신청한 거 자체가 부정이라고 봤고요
25/08/18 03:08
본문에서 적었듯이 '제가 어떤 단체를 차려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나라 돈을 타낸 뒤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걸 고의적으로 '7번'이나 반복한 거고요.'입니다. 님이 말하는 '2심은 프로그램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 안주고 일 시켜서 프로그램 돌려도 될 걸 2명한테 돈 더 준다고 하고 운영비로 썼다고 보는 거죠.'랑은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재판부는 '전자'에 가깝게 봤다는 겁니다.
25/08/18 03:13
저랑 똑같은 말 하시는 거 같은데요
2심 재판부는 고의로 2명 인건비 추가 필요 없는데 이 기회에 운영비 더 타자 공모했다는 거 맞아요. 다만 1심이든 2심이든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업무 더 한 건 맞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7번 반복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못 찾은 건가, 7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25/08/18 03:17
판결문 가져와봅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C단체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여가부로부터 총 7개 사업 에 걸쳐 합계 65,2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단체은 여가부 보조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 요함을 전제로 이러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25/08/18 03:27
7개 사업은 7번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두 명 직원이 하게되는 업무가 7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부가되는 업무로 월급 받기로 한 거에요
25/08/18 03:34
그걸 문자 그대로 7번을 넣고 뺏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여러 프로젝트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식의 운용을 했고 그게 '기망'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5/08/18 03:14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운영비로 귀속됐고 운영비 집행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유용이 아니라고 봐야지 해당 자금에 대한 해명과정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 수사와 판결을 넘어선 유추가 가능한가요
25/08/18 03:18
이건 말이 안되는 음모론이에요.
개인적 유용할거면 왜 정의연 운영 계좌로 다시 보내겠습니까. 그럼 추적되고 그걸 다시 사적으로 쓰려면 다시 다 가짜 증빙 만들어야 하는데요
25/08/18 03:20
(수정됨) '물론 이 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지는 않았고 공모한 사람들 진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사안이기에 일단 이건 믿고 가야 하지만' -> 그래서 이라고 썼습니다. 저 법조인 A가 금융범죄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라 수법을 보고 든 직감이 있는건데 본문에 얘기 했듯이 법조인마다도 판단은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참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이 사건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본건 아니고 쓱 본거라.....
25/08/18 03:28
이 정도면 이 사안에 대해선 별로 전문성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참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AI 관련 편향에 대해선 잘 처리하신거 같은데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고 작성자분이 이미 편향적인 상황에서 질문했을때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대답이 나왔을 확률도 있고 중립적인 의견으론 보이진 않네요
25/08/18 03:30
(수정됨)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이건 상당히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25/08/18 03:35
자료 찾느라 고생하셨는데 인정하신 부분으로 꼬투리 잡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 법조인 a라는 분이 간과하신 건, 이미 2명 주머니로 월급이란 깨끗한 명목으로 돈이 다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운영비에 보내서 사적 유용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점이에요. 말씀하신 패턴은 공금 단계에서 가짜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들고 실제로는 안 내보내는 거겠죠. 그 분이 너무 대충 보신 듯
25/08/18 03:26
작성자도 법조인 A도 인정하듯 판결문도 제대로 안 보고 감으로 추측한 건 다 걸러야죠. 법조인 A 사견은 아무 근거가 없고. 기록도 안 보고 가타부타 말이 안 되는 거라. 또 한국에 법조인이 오죽 많습니까.
판결문 어딜 보니 이렇다 이건 참고가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대충 말한 건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죠.
25/08/18 03:30
이 건은 1심 2심 의견이 달라서, 그냥 1심 2심 판결문 비교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1심도 인정하는 횡령 2천만원은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는 1,2심 의견 차이가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네 하는 사항들이죠 다른 법조인은 권위를 가지기가 좀 그렇고요.
25/08/18 03:35
(수정됨) 판결문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읽은 변호사는 아무 권위가 없죠. 전관 변호사들도 추측은 해도 내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니 확실하지 않다 조심스러워 하는데 담당 판사도 아니고 판결문 정독하고 분석한 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가치가 없죠. 지인 주장은 다 빼는 게 맞아요.
25/08/18 03:36
(수정됨) 이런식이면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저와 '사부작'님의 의견도 다 뺴는게 맞습니다. 전 어느정도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댓글에서 지적한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요....
전 좀 '사부작'님에 대해 안좋은 편견을 가지고 본면이 있는데 진짜 신념으로 이러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나쁜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사부작'님의 원글에도 주관적 판단이 많습니다.
25/08/18 03:39
https://pgr21.com/freedom/104787#5107378
얼마나 건성으로 봤으면 아예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주장을 근거 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말하니 팥으로 메주를 쑨다 우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걸러야죠.
25/08/18 03:42
그 양반은 변호사라, 변호사가 아니라 까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자료도 안 보고 헛소리를 해서 까이는 거에요. 저러면 대법관이 해도 까입니다.
25/08/18 03:44
그러니 그건 남기고 헛소리는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도 안 본 의사가 뇌피셜로 추측하다 거하게 틀린 꼴인데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련 자료를 제대로 안 보고 함부로 추측하다 틀린 게 문제라고요. 다른 거 신뢰도도 떨어지죠.
25/08/18 03:48
(수정됨) 참고로 그 법조인 A가 본거는 1,2 두개인데 (3은 사실관계가 간단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음) 1은 윤미향 그나마 옹호하는 겁니다. '기망'죄가 가볍지 않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구요. 그럼 여기서 지적나온 '저들끼리 해먹었다'는 판단이 무리가 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추가 했습니다.
25/08/18 03:51
https://pgr21.com/freedom/104787#5107378
이 주장이 너무 헛발질이라. 돈도 안 되는 봉사 굳이 시간 많이 안 쓰고 싶다 이해는 가는데 참고를 할 가치가 아예 없는 레벌이죠. 옹호든 비판이든 제대로 보고 해야지 대충 건성으로 보고 대충 말하는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라 해도 의미 없어요. 내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기록을 대충 보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 지인 주장 분석은 다 가치가 없습니다.
25/08/18 03:53
(수정됨) Crochen 님// 상당히 주관적 판단으로 가득차있는 원글은 적극 긍정해놓고 이러시면 뭐....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도 하셨구요. 님의 법조인A와 관련한 공격은 어느정도 받아 들이겠지만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 이런 주장을 한거 보면 편향된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 댓글이나 여러가지로 그리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전 무리가 있는 판단에 대해서 언급한것까지 하겠습니다.
25/08/18 03:57
Crochen 님// 님이 https://pgr21.com/freedom/104783 이글에서 단 댓글내용 가져왔습니다.
본문 보고도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 뭐..... 참고로 저기 1200만원은 윤미향 본인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안하고 댓글 다네요.
25/08/18 03:59
Quantumwk 님// 거기서 뭐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근거 들어서 주장을 하라고요.
글에 나왔듯 활동에 쓴 정황이 있는데 증빙서류로 못한 걸 이야기한 거지 죄가 없다거나 횡령을 안 했다고 한 게 아닌데 오독이거나 허수아비치기네요.
25/08/18 04:01
Crochen 님// 이전댓글을 보면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늬앙스이고 횡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25/08/18 04:03
Quantumwk 님//
애초애 유죄 맞고 도덕적 죄도 있다 사면 잘못이다 썼는데 하나만 맥락 무관 가져와서 허수아비 치는 건 그냥 논쟁 이겨보려고 말꼬리 잡는 겁니까?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은 사적 유용 아니라고 봐야죠. 사적 유용 하고 개인돈 섞어쓴거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라고 했습니다만.
25/08/18 04:06
(수정됨) Crochen 님// 다시 읽으니 횡령 인정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언급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늬앙스가 '그냥 회계 처리 미숙으로 인해 사람들의 오해를 샀다'라는 늬앙스가 강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얘기가 두번 언급 되어 있구요.
제가 일부러 8천만원 엥간한 내역 다 가져다 붙였는데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금 개인계좌로 쏴놓고 그거 증빙 못하면 그걸 자꾸 '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증빙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쉴드 칠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 개인적 유용을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영수증 없다고 단정하지마'가 먹히나요? 님이 법조인 A 의견 다 싸잡아 깍아 내린 논리면 윤미향도 개인적인 유용으로 확실하게 해먹은걸로 봐야죠. 이미 개인적유용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제대로 못하면서 윤미향이 주장한것만으로 '사적 유용이 아니라고'봐야 하나요?
25/08/18 04:07
Quantumwk 님// 애초에 사실상이 아니라 확정 판결난 횡령 인정 액수인데 뭔 소립니까.
그거 부정 안 했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요?
25/08/18 04:08
(수정됨) Crochen 님// '활동 정황이 있는데 문서 증빙 안 되어서 인정된 금액은 사적 유용 아니라고 봐야죠.'-> 이 얘기에 관한겁니다. 님은 '횡령이여도 사적유용은 아니다'라는 주장인거 같네요.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같은건가....
25/08/18 04:10
Crochen 님// 저도 이미 변호사 A의 무리한 주장은 인정하고 님 말대로 언급까지 했는데도 싸잡아서 깎아내리길래 똑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졸렬한 진성 키워라 이런거 못참고 넘어가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25/08/18 04:11
Quantumwk 님//
검찰 : 2015년5월 윤미향이 체크카드로 4,500원을 증빙 내역 없이 썼다 윤미향 :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다 1심 무죄 : 실제 해당 시간은 인터뷰 직전이고, 인터뷰 장소 옆 상점임. 업무상 쓴 돈으로 볼 수 있다 2심 유죄 :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이하 동일) 이건 확정 판결이니 법적 횡령 유죄인정된 거 맞고 부정한 적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론 횡령이어도 지 재산을 늘리거나 사적유용으로 보기 어렵단 겁니다. 예시 하나만 가져온거고 원글에 많고요. 이게 윤씨가 사적유용한 거라 보십니까? 이견이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25/08/18 04:14
Crochen 님//
님이 법조인 A 대충 봤으니 다 쓰레기 같은 버려야 할 논리다 -> 개인적유용을 심심치 않게 한다고 인정된 사항들이 있으니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제대로 못하면 사적유용이다 이런 논리로 구성해봤습니다. 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또 공격 들어오니까 욱해서 그런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 댓글에 대한 답은 '개인 판단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25/08/18 04:15
Quantumwk 님//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할머니 등쳐먹고 해먹으려는 사례 같냐고요. 저 정황 사례요. 이견 있는지 확실히 합시다.
25/08/18 04:15
Crochen 님// 위에 어떤분이 단댓글 가져와보겠습니다. 동의하는 의견이어서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좀 뒷돈으로 먹고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윤미향이 할머니 등쳐먹으려고 한거냐?'에 대한 답은 이미 본문에서 했습니다.
25/08/18 04:19
Quantumwk 님//
검찰 : 2015년5월 윤미향이 체크카드로 4,500원을 증빙 내역 없이 썼다 윤미향 :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이다 1심 무죄 : 실제 해당 시간은 인터뷰 직전이고, 인터뷰 장소 옆 상점임. 업무상 쓴 돈으로 볼 수 있다 2심 유죄 : 지출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납득할 만한 설명과 증빙 미흡으로 볼만한 것도 해먹었다 이러는 건 이견이 있지만. 좁혀지지 않을 거니 여기까지 하죠.
25/08/18 04:20
Crochen 님// 자꾸 4500으로 프레임 거시는 건가 싶은데 3 항목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 해보시죠. 아니 할생각 없으시면 안해도 되고 그냥 독자한테 맡겼으면 합니다.
25/08/18 04:22
Quantumwk 님//
프레임이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인데 당당하게 저것도 의도적 악의적 사적유용이다 활동에 쓴 돈 절대 아니다 하십쇼. 님이 보기에도 저건 활동에 쓴 돈 같죠?
25/08/18 04:24
Crochen 님// 전 이미 본문에 3항목의 내역 대부분을 가져와서 썼고 (각각 항목에 대한 제 의견도 짧게 덧붙임), 윤미향에 대한 제 입장 다 밝혔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님 마음대로 생각하십쇼.
25/08/18 04:25
Quantumwk 님//
피드백을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한다? 님이 보기에도 저건 활동에 쓴 거 같으니 맞다 아니다 두세글자도 못 적죠.
25/08/18 06:47
Crochen 님// 본문3항목은 충분히 악의적 사적운용으로 보이고 님이 말씀하신건 그냥 편하게 개인카드로 쓴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3에 대해서도 글쓴이랑 반대되는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뭐 커다란 오류가 있나 싶어서요
25/08/18 09:21
Crochen 님// 각잡고 보지 않는 이상 잘못된 의견이 있을수 있고, 그 부분에 비판하고 바로잡으면 될일이죠. 작성자가 무리한 의견이었다고 수긍하는데도 전부 가치 없다느니 상당히 과한 표현을 하시네요. 그런 기준이면 입 열수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25/08/18 04:08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건 광복절 사면,당사자인 윤미향의 태도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둘 다 피할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25/08/18 04:17
(수정됨) 계속 무리한 쉴드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사실관계 밝혀지면 조금씩 후퇴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쉴드 치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파이어 나는거죠.
25/08/18 06:14
이정도의 구체성과 새로운 정보가 포함된 글은 별도의 글로 쓰여지는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글쓴분 덕분에 많이 알게됐네요 감사합니다.
25/08/18 06:53
(수정됨)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건을 실드치면 안좋은 영향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무조사처럼 하나하나 다 탈탈 털면 뭐든나오겠죠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표적수사, 털면 누구든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는게 문제인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금된 돈을 사적으로 운용하고 고의적으로 횡령한 부분이 있는 점까지 실드친다면 더 커다란 명분인 검찰개혁에도 안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윤미향의 사례는 오히려 표적수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정을 파악한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해야지, 이게 표적수사의 사례라서 그렇다, 국힘에 비해서 잡법이다라는 논조는 이치에 안맞는것 아닙니까?
25/08/18 07:08
(수정됨) 민주당에서만 외치는 검찰개혁이란게 지지난 정권에서 본인세력을 비호하기위한, 국민의 법적 권익이 저해되는 등의 양태만 보여 딱히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윤미향건은 명분을 더 깎아먹는 계기만 주는 듯합니다 인지수사 개시 잘했네 비리 밝혔네 검찰 일 잘했네 꼴이죠 사법개혁도 가령 대법원 법관의 수를 폭증해 내편을 최대한 많이 심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었던 터라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그 작전이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관들 처음엔 말 들을지는 몰라도 자리주면 법관의 양심 찾아가버릴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를 봐도 그렇죠 검찰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 조직을 위한 사람이 되더군요 그래서 기능을 아예 없애려는 노력을 하며 검찰개혁이라 포장을 해 경찰업에 과부하를 줘 민생관련 범죄 수사력이나 공정성은 더 떨어져 욕만먹을겁니다
25/08/18 08:36
지지난 정권에서 본인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국민의 법적 권익이 저해되는 등의 잉태?
법관 증원해 내편을 최대한 많이 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계속 보면 짭뇨띠 님은 민주당의 하는 일에 심기가 많이 불편하고, 어떻게든 해석을 나쁜쪽으로 하려는 마음이 살짝 살짝 보이는군요. 저는 정말로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무능, 편향, 부패에 치가 떨려서 검찰 개혁을 하려 생각하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건 서로 마음에 두는 세력이 달라서 그런걸까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정말 사악하고 부패한 정당이라면 짭뇨띠님의 저 의견이 맞을지도..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지켜봐온 바로는 저는 짭뇨띠님이 순간 순간 드러내는 몇 가지 저런 생각에 동의가 힘듭니다. 뭐 민주당이 세련되지 못하고, 영리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해서 저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할말 없지만요.
25/08/18 08:53
[사법개혁도 가령 대법원 법관의 수를 폭증해 내편을 최대한 많이 심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었던 터라]
전혀 동의하지 않아서 뭐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파기환송심을 보고 사법개혁이 필요성은 확실하다 생각하거든요
25/08/18 09:16
[법관들 처음엔 말 들을지는 몰라도 자리주면 법관의 양심 찾아가버릴겁니다 ]
오 그럼 한 300명 만들어야 겠네요? 300명의 양심을 가진 대법관이라니 럭키비키잖아?
25/08/18 13:24
결국 율사들은 조직에 충성하더군요
대통령 시즌초에는 대통령 말 잘 듣다가 자기조직세력 따라갔죠 그래서 대법관 증원 무빙쳐도 저건 돼봤자 나중엔 별로 득 못보겠다 싶었습니다
25/08/18 07:48
저는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스탠스에 동의함을 밝히고
좌우 관련없이 옹호하는 쪽에서 디테일을 잘게 쪼개서 부각시키는 비율이 높을수록 뭔가 있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민주당은 이걸 수비적으로 썼었고 최근 개혁신당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용도로 썼었죠 제가 윤미향 옹호글 처음 봤을 때 뭔가의 위화감을 느꼈는데 이런 요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5/08/18 10:34
일부 측면을 과대조명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자가 판단하라고 3의 항목은 거의 대부분 들고왔습니다. 제 의견도 짧게 짧게 적었지만...
25/08/18 07:54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글에서 남겼듯이 이러니저러니 판결문을 근거로 의견을 전개하는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고, 아랫글은 의도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사안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본문에서 잘 검증해주셨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의 죄가 중하지 않음을 논쟁하는 여러 목소리도, 그에 대해 다시 피드백 해주신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출근길 시간 잘 보냈습니다. 일부 유저들의 무성의함과 무례함은 아쉽네요. 아랫글도 이번글도 나름 글쓴이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글입니다. '공칠과삼', '뭐 어쩌라는거죠?', '어차피 민주당 욕할텐데 정력낭비임' - '2222' 따위 순수 어그로 댓글들은 차라리 댓글을 안 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5/08/18 07:55
글쓴이분 의견에도 엄청동의하고 반대로 뭐 어차피 잡범 봐준거니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라는 시각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다만 저는 이건을 전체적으로 볼때 가장 찜찜한건 애초에 뭐 엄청난 사명감으로 이일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대중에게 먹힐 어젠다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했다기 보다는 반일이라는 정서를 띄워서 운동을 전개하고 그에 맞지 않는 할머니들은 버려나간게 아닌가.. 그리고 대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분은 이정도 잡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싶은 마음도 들구요.
25/08/18 10:31
전 시작은 선의가 있었다보고 저런 단체장하는거 진정성 있어야 버팁니다. 돈만보면 저거 떼먹느니 그냥 알바하는 낫거든요. 진정성은 아주 의심은 안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게 '직업'이 되고 보상심리+초심을 잃으면서+ 고인물이 되면서 저런 모럴헤저드가 발생했다봅니다.
그리고 정치색이 뭍으면서 님이 말씀하신일도 발생했구요.
25/08/18 08:00
윤미향의 기소 판결 사면 세개로 나눠서 보자면
1. 기소는 억울한게 엄청 많습니다. 검찰과 언론에서 엄청 뚜드려맞았는데 정작 대부분 무죄받았죠 2. 판결은 1심은 억울할거 없고 2심 판결의 형량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한 개별항목 중 일부분은 본인은 억울하다 느낄 수 있죠 다만 명백하게 본인잘못인게 꽤 있고 실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판사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은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게 나았다는게 제 의견인데 저 1번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번 판결의 결과를 덮어준거라 반발심이 생기는겁니다. 기소권으로 괴롭힌걸 보상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거죠 안할수 있으면 안하는게 맞고 본인도 안받을 수 팄으면 안받는게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면을 꼭 해야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5/08/18 08:14
만약 정의연이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조의금 형태로 기부금을 수취해 장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부금법위반 등 법정에서 인정된 잘못들이 드러났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냥 넘어갔을거라 생각하시나요?
25/08/18 08:21
(수정됨) 저도 같은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유죄판결을 가지고 싸우는게 적절하지 않다는겁니다. 검찰을 해체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와신상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았을거라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공소기각이 됐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담는건 어렵습니다. 엎은놈을 잡아야죠
25/08/18 10:25
음 공소기각이 되었으면 회계부정은 드러나지 않고 윤미향의원은 위안부운동을 이끈 성녀이자 위인으로 숭앙받았겠네요.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과는 관계가 없지만 노통께서 '검사와의 대화' 를 하신 이래,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길고도 긴 검사조직의 폐단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했었던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끝이 나길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25/08/18 10:28
저도 광복절에 사면한건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티배깅'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타오른 면이 있거든요.
25/08/18 13:48
광복절이라서는 그냥 프레이밍이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먹은 파렴치범이 광복절날 사면" 같은 조중동스러운 제목짓기놀이죠
제 댓글에서 중요한건 검찰에서 맞은 뺨을 법원에 풀었다는거고 무죄를 이미 받은 그 기소들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걸 윤미향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저는 그냥 사면을 안하고 검찰해체를 빨리 해주는게 좋은게 아닐까 생각했던거죠 이미 사면을 해버렸으니 좀 아쉬운 마음이구요
25/08/18 13:52
(수정됨) 그냥 사람들의 감정 얘기하는겁니다. '광복절의 사면은 티배깅'이라는거 자체가 무슨 대단한 신념얘기하는게 아니라 '어라 이것들 봐라?'의 느낌입니다.
조중동은 이제 큰 의미는 없다봅니다. 김어준,매불쇼가 영향력 훨씬크고 보수층은 차라리 극우유튜버가 더 영향력 있을듯....
25/08/18 10:27
(수정됨) 잡범이지만 위안부관련이고 반일이 중요한 민주당의 정치적자산이어서 더 욕먹는게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은 그걸떠나 '티배깅'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구요.
25/08/18 11:28
XXX기부 단체 혹은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회사돈=내돈 생각에서 나오는 횡령의 모습이죠.
정치 혹은 위안부 관련 사안만 아니었으면 그냥 잡범인데.. 정치 + 광복절 사면으로 티뱅킹.. 욕먹는것은 어쩔수 없죠.
25/08/18 08:39
조국건도 윤미향건도 뭐 다 작용반작용 아닐까 싶네요.
한쪽에서는 단군 이래 촤대의 파렴치범, 위안부 할머니에 빨대 꼽고 반일팔이한 기생충으로 과하게 비판하니 반대진영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희생양 으로 면죄부을 줘버리니 진영논리라는 말이 나올수밖에요.
25/08/18 10:25
조국은 사실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한게 '티배깅'처럼 느껴저서 더 타오른거 같습니다. 위안부사안 자체의 문제보다도....
25/08/18 10:59
억빠가 억까를 만들고 반대로 억까가 억빠를 만든다는 말처럼 조국, 윤미향에 대한 평가는 어느정도 수렴되는 느낌은 있는데 서로 모른 척 상대방의 극단적 의견을 끌어다가 허수아비 치는 느낌이 있네요.
25/08/18 08:41
저 민주당 지지잡니다
윤석열 내란범입니다 김학의, 곽상도 사건에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회계를 할때도 돈을 쓴거는 꼬박꼬박 영수증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를 맡는 친구에게 넘겨줬습니다 몇십만원도 아닌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들을 영수증을 모아서 사진으로 찍고 넘겨줬는데요.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수증은 기본으로 남겨야죠. 제가 이번일에 대해 분노하는 관점은 두가집니다 첫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국민들이 기부한것을 이런식으로 처리했다는 점 둘째 그렇게 노력했으니 봐주자고 하는 지지자들 고생한건 알겠고요, 노력해서 성과가 있었다는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걸 뻔뻔히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식은 아닙니다
25/08/18 09:04
기소된 1500원 짜리 사용내역에도 대부분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처가 다 있어요.
어디서 구매했냐 자체가 불분명한 (그래서 현금을 빼돌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류의 횡령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구매 내역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처는 있는데, 그게 공적 사용이라는 내용의 결의서가 누락된 건들입니다. 압수수색으로 뒤진 게 10년간 수만 건이고, 적발된 건들 대부분 2016년 이전 건들이에요. 제 눈대중으로 95%는 소액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거꾸로 단체에 기부했고요. 죄가 없다거나, 그러니 횡령이 없었을거라거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면 건들과도 다른 엄청난 파렴치 범죄인이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25/08/18 09:10
빼돌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국민들이 준 기부금의 성격이 뭔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준것이 아닌가요? 그걸 이런식으로 사용했다는데에 분노를 느낀다는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런 단체에 있어서 기부금이 아닌 순수하게 돈을 벌어서 아래와 같은 내역을 사용할수 있나요? 본인이 다른 회사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저렇게 사용했다면 분노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 게시글의 일부입니다 항목 금액이 좀 큰거 3개만 보면 순번 210: 2019년 10월 29일, 8,5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8,500,000원을 'E은행A'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5: 2020년 1월 28일, 2,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2,000,000원을 'E은행LK'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3: 2020년 1월 16일, 1,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1,000,000원을 'LI LJ'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 피고인 A 부친의 'LF 월급여' 명목 이체: 매월 500,000원씩 총 14회 이체된 7,000,000원. 윤미향의 부친은 이미 단체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추가 월급여가 이체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역시 가족이 빠질 수 없죠. - 할머니 딸에게 지급 명목이었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은 금액: 총 5,000,000원: 할머니의 딸이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 -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1,824,674원
25/08/18 10:15
건수로 보면 작은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큰 금액 중에 증빙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도 많습니다.
할머니 해외방문비용 7,650,000원, 미국캠페인 5,600,000원, 할머니들 선물비(홍삼) 3,000,000원, 할머니가족 전달 2,960,500원, 조의금 2,405,000원, C단체 선물 908,000원, 베트남 현지 활동 경비 800,000원 등등
25/08/18 11:10
혹시 할머니 해외방문비용 7,650,000원은 조금 더 부연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못 봐서.
나머지 비용은 1심에서 는 무죄나고, 2심에서 유죄난 건들로 아는데요. 미국캠페인, 베트남 활동 경비는 1심에서 실제로 해당 인원들이 업무로 해외 나간 건 확인되고, 상식적으로 그 활동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필요한 수준의 금액이라 무죄 처리 됐습니다. 2심은 의결서없으면 다 횡령 됐고요. 이것 역시 법이 정한 횡령이겠죠. 그러나 해외 가서 개인 선물도 샀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착복해서 어디로 빼돌리고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25/08/18 11:30
할머니 해외방문비용 7,650,000원은 해외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한다면서 모금한 돈 중 765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본인돈과 합쳐서 해외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한 증빙이 안된 건입니다.
미국캠페인은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납득할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 활동 경비 80만원은 1심에서도 유죄였습니다.
25/08/18 10:23
영수증 보존년한이 5년이란 내용을 누락하셨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부조금을 갑작스럽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 개인 명의 통장을 활용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공금 유용으로 오해를 하는 듯 합니다.
25/08/18 09:29
저도 지지자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학교나 군대에서 비리 있을 때 감싸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자정작용이 되어야 외부에서도 믿어주는거지, 국힘보단 나은데 왜 그러냐는 게 레파토리에요. 아니 국힘보다 잘할거라고 생각해서 표를 받고 집권했는데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에 도덕적 잣대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국힘과 다른 게 맞고요. 지지자들도 그걸로 자부심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만 민주당은 다르다이고, 비판받을 때는 똑같이 해달라?
25/08/18 09:33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 잘못한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닌 국힘을 지지하는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말씀하신대로 국힘보다 잘할거라고 생각해서 표를 받고 집권했는데 당연히 잘해야죠
25/08/18 09:41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심하게 민주당에 과한 잣대로 엄격하게 털었고,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어떻게 민주당을 털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나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거기다가 법원도 멍청한, 편향된, 사악한 판결로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런 반응들이 나오는거라 봅니다. 다만 저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쪽의 입장도 나름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런 분들의 말을 경청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민주당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윤미향 개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이죠. 국민의 힘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기에, 저런 쓴소리, 애정어린 비판조차 아깝죠. 빨리 사라지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대안 정당이 나오거나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선전까지 나름 개혁신당도 애정어린 눈으로 봤고...이준석 당선도 나름 기뻐했는데...천하람도 나름 좋게보고..흑흑.. 이제 물건너 가버린 느낌이라...
25/08/18 10:07
그래서 저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당에만 과한 잣대만을 드리댄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 더 이로운 부분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보자면요.
25/08/18 08:53
윤미향은 유죄도 맞고 정치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시점입니다 진영에 대해서는 드릴말씀도 하고 싶은 말도 없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한 말씀 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같은 목적으로 주요 구성원의 교체가 적은 상태가 매우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업무처리 지침 같은게 조직 초창기 스타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상입니다만 비영리법인이 구멍가게보다 나아진건 2000년대 중반 언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참된 의미로 개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의연은 전신까지 고려하면 90년대에 만들어진 조직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어져왔다는게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속된말로 좋은일하니까 좋게 보자는게 너무 오래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할머니들도 자식같은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이유도 있었을것이라 생각하구요 그래서 큰 죄의식 없이 함부로 돈 썼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법률 위반인데 과거 상식으로는 왜 안됨? 정도의 인식이었던 지점이 있는거고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안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행동이라는거죠 그래서 아마도 진영과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입장이 각각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에 발을 딛고 법치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런 집행은 죄가 맞고 낡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건 퇴보라 생각합니다 다만 90년대의 경직된 사회분위기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옹호하고 운동을 해나가는건 상상이상으로 어렵다는건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양성평등 징병제를 주장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압력을 받았을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집유를 받았겠지요
25/08/18 09:07
대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90년대가 아닌 2019년, 2020년대에도 있는건 변명해주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2020년대에도 계속 이어 왔다고 봅니다 이 게시글에 일부입니다 항목 금액이 좀 큰거 3개만 보면 순번 210: 2019년 10월 29일, 8,5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8,500,000원을 'E은행A'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5: 2020년 1월 28일, 2,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2,000,000원을 'E은행LK'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3: 2020년 1월 16일, 1,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1,000,000원을 'LI LJ'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 피고인 A 부친의 'LF 월급여' 명목 이체: 매월 500,000원씩 총 14회 이체된 7,000,000원. 윤미향의 부친은 이미 단체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추가 월급여가 이체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역시 가족이 빠질 수 없죠. - 할머니 딸에게 지급 명목이었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은 금액: 총 5,000,000원: 할머니의 딸이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 -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1,824,674원
25/08/18 09:34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2020년대까지 행동했으니 당연히 문제고 유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인물이 되어버리니 썩은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지적이 되었다면 늦게나마라도 깨닫고 반성해야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추가 요약하면 대단한 일 한거 맞음 근데 죄도 지었음 퉁쳐서 집행유예는 잘해준거 같고 사면은 좀 거슬리는데 못할거까지는 않음 근데 잘못한거 없다고 다시 정치하겠다고 하면 안됨 이정도 입장입니다
25/08/18 09:39
그런데 이런식입니다.
자숙하는것이 아니니 더 화가 나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이 8일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752
25/08/18 10:13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 알겠는데
타인의 입장을 본인의 급발진 발사대로 쓰는건 기분이 나쁘네요 관심법으로 비꼬는건 다른데 가서 하세요
25/08/18 10:50
(수정됨) 적어주신 건 모두는 DH라는 정의연의 산하 기구 직원인 O 명의의 계좌 관련된 것들입니다. O의 업무는 혼자 생활 불가능한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을 돕는 역할이었고요, 본인 계좌에는 본인 돈과 할머니들이 맡긴 돈을 포함해서 관련 생활비를 한 번에 다 넣고 있었습니다.
위의 내역들은 그 O의 계좌에서 나간 돈들이고, O는 해당 돈이 정의연 운영비와 관계 없는 자기 돈으로 쓴 내역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 딸이 졸업하고 해외 나가는 데 보태라고 줬다고 버젓이 주장한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O는 실제로 그게 본인 돈이라고 생각했고, 운영비 계좌로 증빙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O 개인 돈, 본인의 DH 운영비, 할머니들이 맡긴 돈, 이게 다 한 계좌에 있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게 사기든 과실이든요. 그렇게 회계가 개판이었다고? 그렇죠. 왜 이렇게 됐나 보면, DH가 큰 기관이 아니라, O가 상주하고 직원 1명이 오가는 수준이고, 가족 없이 혼자 살던 90살 가까운 할머니들과 O가 쉼터에서 같이 산 거였습니다. O 자체도 60대였거요. 그게 업무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업무비라고 하는게 결국은 O와 할머니들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같은 거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운영비고 어디까지가 O의 돈이고, 어디까지가 할머니들이 사실상 가족으로서 본인 돈을 보탠건지 명확하지가 않았던거죠. 30년간 일해온 60대 활동가가 할머니들과 같이 살면서 모시라고 정의연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자기 월급이면서 활동비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 생활비 계좌였던 겁니다. 거기 거주하신 할머니들도 다른 가족이나 재산 없이 거기서 생활하셨어요. 할머니들이 따로 계좌 운영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O한테 돈을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한 통장인 거에요. 이걸 회계적으로 보면 관리가 엉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죄 맞습니다. 어쩌면 O나 윤미향이 그런 헛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1심은 그런 사정으로, 정의연이 쉼터 운영하라고 O에게 돈을 주는 과정은 회계관리를 해야 하지만, 일단 O에게 운영비조로 돈이 나간 다음에는, 그 돈을 받은 O의 통장은 증빙 의무가 없고 O의 개인 돈과 할머니들이 사적으로 맡긴 돈이 담긴 통장이라고 봐서 무죄 줬고, 2심은 정의연에서 돈이 들어왔고 쉼터 관리비 등도 거기서 나갔으니 운영비고 증빙을 해야 한다는 거라, 증빙 없고 운영 목적 아닌 돈은 횡령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된 건인데요, 이게 판결 났으니 불법은 맞는데 그렇게 파렴치범인건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윤미향 아버지 월급이라는 적요로 50만원이 정기적으로 정의연으로 갔다는 건은 어떻게 소명됐는지 모릅니다. 윤미향 아버지가 시설에서 살면서 업무를 한 것은 맞습니다. 검찰도 이름만 올린 거 아닌가 수사를 했는데 실제 거기 거주하면서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돼서 불기소했습니다. 월급이 120만원이었고요, 50만원을 추가로 준 게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 2심에서는 횡령으로 봤습니다.
25/08/18 11:30
이부분에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개념이 90년 00년 10년 20년 변화가 꽤 있었어요
말씀하신 90년대 드라마 마지막승부에서는 드라마인데 술먹고 운전하고 집에가는 내용이 있었죠 지금기준에선 잘못된게 맞고 20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거면 문제가 있는게 맞지만 그 구성원들이 쭉 고인채로 활동을 해왔다면 문제제기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굳이 일부러 횡령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주장도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게 드러났으면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만약 변화를 거부하고 변명만 한다면 그냥 그 단체가 올바로 우리사회에 기능하는 기한이 다 된거죠. 정의연의 구닥다리 시스템을 고치던가,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나오던가..
25/08/18 09:22
요즘은 대학 동아리도 영수증 하나 없으면 난리납니다
윤어게인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인물도 아닌데 왜 굳이 복권을 하고 실드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박근혜 욕하다 정작 대장님이 사면해주니 정치적 판단이라 실드치던 건 생각도 나고요 예전 디씨글이었나 어떤 대상을 욕먹이고 분탕치려면 억빠였나 억실쳐라 하던데 분탕이 굳이 안 나타나도 진영논리에 절여져서 알아서 말아먹는듯한
25/08/18 10:23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쉴드칠각이 잘 안나오고 그냥 내비두고 윤건희 구속 구경하게 하는게 좋을텐데요. 애초에 사면을 안하는게 답이었지만....
25/08/18 10:47
박근혜가 정말 흐흐
아 이분들은 그저 민주당이 했으니 따르는구나. 라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이분들의 말이 길어지면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쉴드칠 사안이 아니라 그냥 옹호할 요소를 찾아서 쉴드 치는 거에요. 왜? 민주당이 했으니까.
25/08/18 09:25
(수정됨)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나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크게 떠들어대고 점화됐던 이슈는 나중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논란 저런 논란으로 희대의 범죄자인것처럼 몰아갔던 것에 비해 뒤로 갈수록 비대했던 내용은 줄어들고 곁가지에서 나온 잘못들이 유죄가 됐죠
그 잘못이 잘못이 아니냐 따지자면 잘못한거 맞는데?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사건의 처음부터 판결까지 다 놓고 봤을때 과연 처음의 그 광기어린 몰매를 맞을 정도였던가 생각해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 결국 아무리 판결문을 따져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진다해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는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5/08/18 10:14
1. 조국사태나 윤미향사태나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크게 떠들어대고 점화됐던 뉴스는, 최소한 알아야지님께서 댓글을 다신 이 곳에서는, 입시비리와 정의연 비용지출이슈가 맞습니다.
(조국 초기 링크, 관련글만 50개는 되니 어떤 이슈가 컸는지 직관적으로 보일겁니다) https://pgr21.com/freedom/0?1=1&page=24&ss=on&sc=on&keyword=%EC%A1%B0%EA%B5%AD (윤미향 초기 링크) https://pgr21.com/freedom/0?1=1&page=4&ss=on&sc=on&keyword=%EC%9C%A4%EB%AF%B8%ED%96%A5 '크게 떠들어대고 점화되었던 뉴스가 온데간데 없어졌다' 는 주장은 최소한 pgr21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2. 제기된 의혹 대비 결과로 드러나는게 적은건 당연한 일입니디. 법적 증명이 어려운건 차치하고, 부당한 의혹에 대해 마녀사냥이 아닌, 명명백백히 밝혀내는게 사법제도의 존치 이유이기도 하구요. 파도파도 다 사실인 내란수괴도 있지만, 당장 '줄리', '재혼설' 같이 크게 떠들어댔던 이슈가 소멸된 김여사보고도 누군가는 [곁가지에서 나온 잘못들이 유죄가 됐다] 고 한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대로 [사건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보는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죠.
25/08/18 17:56
제가 기억하는 윤미향 관련 최초 보도는 후원의 날 행사관련 3,300만원 지출 의혹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딸의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이 최초 보도였던걸로 기억하고요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할머니들 돈 빼돌리고 등쳐먹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질 범죄자로 온통 도배되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시민단체들의 관습이랄까 폐해랄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25/08/18 09:37
수사 받으면 “유죄라는 증거 있어?”
기소되면 “무죄 나오면 니네 다 죽는다!” 유죄 나오면 “상급심에서 뒤집힌다!” 유죄 확정되면 “대법원의 정치 판결!” 수감되면 “사면!”
25/08/18 10:20
저도 이런 생각 있는데 이미 본문에서 공격을 한지라 여기서는 저는 가만히 있으려합니다. 이 글에 동의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신데 굳이 각 세울 필요는 없고 흐흐
25/08/18 09:42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부분 만큼은 빼박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인은 억울 할 수 있을 지언정 피해자들에게 기생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5/08/18 10:43
윤미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이 글을 보고 느낀 점:
1.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사면을 굳이 왜 해줬지?? 2. 근데 이게 무슨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준 것으로 비유할만한 죄인가? 조국을 조선 건국 이래 최악의 범죄자라 해놓고 결국 사문서 위조 하나 유죄 나온거 보는 느낌... 보수는 자기들의 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늘 진보의 잘못을 부풀려서 결국 같은 놈들이네~하는거의 반복 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전 이 건을 사면 준 이재명도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크기를 떠나 죄는 죄인데 이걸 굳이 왜 사면을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25/08/18 10:45
음모론인데 약점이 있는 이재명이 청구서 결제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도 정무감각가진 사람이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25/08/18 10:53
제 생각에는
지금이 태클 걸 할머니들이 다 죽어서 위안부를 사유화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집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윤미향이 아니라 다른사람이 여가부 산한 위안부어쩌구 장이 되면, 기존 라인은 아웃되니 꼭 윤미향이어야 하구요.
25/08/18 11:04
조국의 죄 크기가 중한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조국이 유죄 인정된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명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 무마.
25/08/18 11:12
표창장 그거 말하시는거 같은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119/99304151/1 조국도 범죄이력 엄청 화려한 사람입니다. 윤미향이 모든 이슈를 가져가서 그렇지 조국도 사면할만한 "잡범" 정도가 아니에요
25/08/18 14:21
그래서 조국이 유죄받은 부분이 조선 건국 이래 최악의 파렴치범/윤미향이 유죄받은 부분이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준 꼴 이란 취급을 받아야 할 정도의 죄인가요? 전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혼동해서 말하는 보수 언론이나 지지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25/08/18 11:15
비판적인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이 약점 잡혔나 하는 음모론적이겠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사면 이유가 있죠.
민주당 내부 관점에서 윤미향은 좋은 일 수십년 해왔는데,민주당 정치인 되니 보수한테 표적수사 당해서, 과거 잘못한 것들이 사소한 것까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고 볼텐데요, 그런 사람을 민주당이 케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왜 민주당 쪽에 서겠습니까. 편하게 보수 쪽에 서지. 민주당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음모론보다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25/08/18 14:20
저도 07년 대선부터 선거 시작했고 쭉 민주당 계열 찍은 사람이라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민주당에 불만은 보수진보 포함 전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A로 행동하면 훨씬 합리적으로 보여서 욕도 덜 먹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가 될 게 없는데, 꼭 B로 행동(보통 민주당 감싸기 or 편향적인 행동)해서 욕을 사서 먹는단 말이죠 이번 윤미향건도 제가 볼 땐 그런 건입니다.
25/08/18 11:05
사면이야, 거물급이면 개나소나 다 해주는 분위기라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사면이 결국 교조신원운동으로 연결된다는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도덕적 정당성을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비중이 큰) 진보쪽이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해요.
25/08/18 11:11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진보도 이재명을 대표로 삼은 마당에 그냥 능력주의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국힘 막장인데 진짜로 중도보수로 가도 되구요
25/08/18 11:25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사부작님의 글이나 이 글이나 지지하는 진영 또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쉴드치지 말라는 단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깊게 짚고 이야기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사부작님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타이밍에 읽지도 않고 욕먹을 수 있는 주제의 글을 저 정도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무지성 쉴드글까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잘못된 부분 맞고, 사면도 아쉽고, 사면 타이밍도 아쉬운 거 맞는데 계엄이나 김건희 등등 더 큰 부분들에 대해 큰 이야기 없으셨던 몇몇 분들이 이런 건에 대해 거세게 달려드는 게 진영논리상 이해는 가지만 좀...뭔가 뭔가 싶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건수를 준 것 역시 잘못인 건 맞고, 이게 별 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도 안하지만 그래도 지은 죄(?)의 크기가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대에게 틈 하나 잡히면 그 틈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대 진영의 더 큰 잘못과 속된 말로 퉁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건에 대해 쉴드 치려고 노력하려는 심리에는 그런 틈을 상대에게 절대 줘서는 안된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미향을 쉴드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상반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수 쪽의 콘크리트가 존재했던 반면 사면 이슈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51%까지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보니... 요즘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밸런스 안 맞는다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25/08/18 11:28
(수정됨) 보수지만 현 국힘이 싫은 입장으로서 극우+구친윤이 '우틀않'할꺼같아 혈압오르긴합니다. 반사이익을 저놈들이 받길 바라지는 않는데... 제가 영향력이 있겠냐만은 민주당 까는거 좀 자제해야하나싶기는 합니다.
근데 광복절에 이리한건 티배깅 처럼보이고 그래서 자극이 된 사람들이 꽤 있는것도 큽니다. 민주당에 비우호적이었던 사람도 '이재명 꽤 괜찮네' 하다가 사면건으로 문재인 시절이 다시 생각 나게 되었거든요.
25/08/18 12:02
저 역시도 광복절이 겹쳐서 더욱 안 좋게 보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타이밍이 늦어지면 민주당 극성 지지자 쪽에서 사면 목소리 더 커지고 사면했을 때의 부정적 영향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더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자는 마음으로 빠르게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광복절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 사면에서 윤미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25/08/18 11:31
계엄이나 김건희건에 관해서 달려 들지 않은 민주당 지지잡니다.
정치적인 사형이 아닌 물리적인 사형갈 수괴에 대해서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얼릉 법대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달려든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봐주자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건에 대해서는 "해는 해인데 왜 달이냐"라고 댓글 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미 "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봐주자?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한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자는겁니다. 그걸 이렇게 노력한것이 있으니 봐주자는 의견이 나오니 반박하는것이고요
25/08/18 11:44
댓글을 보셨으니 제가 봐주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건 아실테고, 푸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시니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 건지는 아실 것 같고요. 진영 불문하고 "인정하면 지는 거다"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느낑이 속상하긴 한데 이 흐름을 바꿀 방법도 지금 당장 딱히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25/08/18 11:44
최근 국힘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솔직히 논박할 거리조차 없습니다 피지알 댓글만 쭉 읽어봐도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보탤 이유가 없죠
만약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정선거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과는 키배를 벌이게 돼요 여기서는 다를 필요조차 없는 분위기인데 만약 그런 글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댓글을 달았을 겁니다 윤미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부 비판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억지처럼 느껴지는 실드가 보이면 그건 참기 힘든 부분이 있죠 결국 길게 말했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힘 만행에 흐린눈하고 윤미향에만 욕하는 사람도 몇몇 있어요, 다른 유형도 있단거죠
25/08/18 11:59
네, 다른 유형도 당연히 있죠.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사면도 적절하지 않고, 사면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사면된 자의 메시지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슈터님이 적어주신 마지막줄 같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5/08/18 13:45
네 동감입니다
다만 반대로도 생각해보면 지금 윤미향이 잘못없다고 그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는거면 그래도 인정하는디, 그전에는 윤미향 판결당시 같이 까다가 갑자기 사면소식 나오니까 그때부터 무슨 큰잘못은 아니지않느냐 입장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은 뭐 지령아닌 지령을 받는셈이죠 좀 그런 양쪽가장자리를 잘라서 음쓰로 버리고 대화할수있는 장소가 있으면 참 좋을거같습니다
25/08/18 11:47
개인적으로는 팩트 가지고 아웅 다웅 하는거 재미있어해서 아랫 글, 이 글 둘 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글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가끔 개인적으로 팩트체크 하고 싶어서 판결문 뒤져볼때가 있는데, 특정 사안만 포인트로 찝어서 봐도 비법률인 입장에선 꽤나 피곤한게 판결문이더라고요. 그런걸 200페이지를 다 보시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25/08/18 12:19
윤미향은 애초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지만 윤미향 조지면서 시민단체를 다 점검하면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언론도 넷 여론도 그걸 얘기했었죠. 근데 뭐 좀 하나 싶더니 그냥 윤미향 조진걸로 흐지부지 되고 이 후 별 시덥잖은 시민단체들이 기어나와 각종 친정구 시위에 나서는거 보니까 예산 투명이고 나발이고 그냥 맘에 안드는 애 조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돈 몰아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25/08/18 13:22
이권이 이미 많이 엮어있어서 그렇겠죠. 끈 잘잡은곳은 살고 아닌곳은 죽고.... 다들 시작은 좋았겠지만 시간이 흘러 이권단체로 변질되는면이 있다봅니다.
25/08/18 12:38
아무리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더라도 돌봐야할 식구들이 생기고 몰래 해먹을수 있는 환경에 오래 놓여지게 되면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모든 시민단체들이 다 저런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개중에 일부 대표 개인이 혼자서 좌지우지하고 천년만년 대표직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는 사실상 개인사업장화 된 것들은 저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겠죠
25/08/18 13:49
고생하셨습니다. 머리속으로 정리가 좀 되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인들과 이야기할때는 Quantumwk님의 이 글 내용을 제가 생각한것처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하핫.
25/08/18 14:21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행했던 대부분의 정책 및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좀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최대한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만큼은 아무리 흐린 눈을 하고 보려고 해도 용납이 안되네요.
정말 대실망 중입니다...
25/08/18 16:07
작성해주신 게시물과는 별개의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NotebookLM을 몇번 강조해주셔서 시험삼아 사용해보려하는데요
보통 NotebookLM은 어떤용도로 쓰시나요 흐흐 이런 방대한 내용을 요악하는데에 상당히강점이 있는것 같긴한데 활용방안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5/08/18 17:54
(수정됨) 일단 NotebookLM의 특징은
1. 내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만 답변한다. 2. 컨텍스트량이 엄청나다 (방대한 자료를 넣을 수 있다. 200페이지 판결문 정도는 거뜬. ChatGPT는 좀만 길어지면 소화를 못함) 3. 내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문서, 학습가이드, 자체 Q&A (퀴즈 생성), 타임라인을 생성할 수 있다. 4. 내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팟캐스트 라디오와 동영상도 생성 가능하다. - 일단 이러한 특징으로 이 글에서 쓴것처럼 판결문 집어 넣고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만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ChatGPT 같은 걸 쓰게 되면 사용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답변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 그리고 환각을 최대한 피하기도 좋습니다. 내가 제공한 자료안에서만 대답하고 제공한 자료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합니다. 내가 제공한 자료에 오류 (or 환각)이 있지 않는 이상 LLM 사용시 항상 골치를 썪이는 문제인 환각에서 해방이 됩니다. - 교재 넣고 공부할때 좋습니다. 요약문서, 학습가이드, 자체 Q&A (퀴즈 생성), 타임라인을 생성할 수 있어 빠르게 내용파악하는데 도움되고 팟캐스트 라디오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팟캐스트 라디오에 대해서는 글을 썼으니 참고해주세요. 동영상도 만들어주는 기능 생겼는데 이건 영어만 됩니다. https://pgr21.com/freedom/104138?divpage=21&sn=on&keyword=quantumwk (이제 '강의'도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 단점은 내가 제공한 출처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이 답변할떄 돌아가는 모델이 추론모델들 보다는 좀 멍청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출처에서만 답변하게 만들어진 거라 지능 수준이 아주 높을 필요는 없고 출처의 내용 파악만 잘 해서 전달하면 되는거겠죠.
25/08/18 17:30
(수정됨) 2. 이마저도 선의의 시선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90년 후반부터 이미 횡령 이슈가 있던 사람이고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갈등이야말로 여기서 언급되던 공으로 과를 눌렀던 사례죠. 그냥 활동 초창기부터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고 이슈화가 늦어진 만큼 늦게 벗겨졌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잡범이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는데 정치인이 언제부터 형량의 정도로 평가 받았다고 저런 표현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25/08/18 17:55
'외부 세력이 개입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90년 후반부터 이미 횡령 이슈가 있던 사람이고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갈등이야말로 여기서 언급되던 공으로 과를 눌렀던 사례죠.' -> 이건 몰랐네요... 어쨌든 재판부에서 윤미향의 공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로 해줬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보려고 했습니다. 최근의 글들도 그렇구요.
25/08/18 17:57
웬만큼 나올 말 다 나온 것 같군요.
어려운 논쟁 판 깔아주신 두분의 수고 감사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 감정선 자극할만한 이상한 판단은 더이상 안나오길.
25/08/18 18:30
감사합니다. 결국 원글 작성자와 저의 가장 큰 차이는 2심판결에 대한 관점입니다. 원글 작성자는 표면적으로는 '판결이니 인정은 할께'라고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2심판결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이거든요.
25/08/18 18:03
정성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론(벌금 걸린게 한번이면 실제 음주운전은 훨씬 많이 했을것이다)을 믿습니다만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드러난 판결로는 잡범은 맞죠. 다만 회령 규모로는 잡범이지만 죄질은 그에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절도범도 생계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다른것처럼요
25/08/18 18:23
(수정됨)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을 지켜본 사람이면 대부분은 유죄 인정된거보다 죄가 큰 경우가 많다는 걸 알죠. 형사사건 유죄인정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 하고, 피고인이 변호사 써서 적극 디펜스 까지 하니깐요. 물론 님말대로 '개인의 생각'이고 객관적인 판결 결과를 일단 신뢰하고 가야 합니다만은....
그리고 님말대로 위안부 관련된 사안이라 일반 잡범보다 더 욕먹는게 있습니다. 이걸 사면해준 민주당이 '반일'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기도 하구요.
25/08/18 18:13
개인적으론 2심보단 1심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횡령사건이나 동업정산금 관련 쟁송에선 일반적으로 검/경의 태도도 1심판결에 가까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에게 넘겨버리는데(사실 원래 고소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현금 지출은 메모라도 되어 있는게 아니면 고소인이 증명하는게 불가능하죠), 이게 10만원~15만원 정도의 현금,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인출된 것도 아닌, 반복/지속적으로 인출된 것도 아닌 비용 지출이 사업비인지 입증하기 어려운만큼 반대로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인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쪽 사건을 맡아보면 스트레스가 장난없는데, 여긴 업무특성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많다보니 동업자 일방이 문제삼아서 계좌를 까보면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찰가지고 가면 많은 경우 짜잘한 부분 날리고 몇백, 몇천되는 확실한 지출내역만 잡자고 고소내용 정리 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구요... 윤미향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사면도 반대하지만 2심 판결문이 이런 부분에서 꽤 빡빡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보단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은 윤미향이 억울하게 전혀 없는 거구요.
25/08/18 18:25
(수정됨) 판결문 실제로 보면 윤미향이 기소된 수많은 횡령내역중에 별도 증빙 없어도 정황상 소명되었다고 인정해준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증빙없는데 SNS게시글로도 인정한거 있고 10년전의 오래된 회계내역은 자료 보존 과정에서의 소실이나 인쇄 상태 불량, 또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빙이 없다거나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면서 정황상 수상하고 입증이 안되었는데도 그냥 무죄 때린 것도 있습니다. 조의금도 현금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빙 없이도 무죄해줬고, 해외 로밍 비용같은 것도 제대로 증빙 안되었는데 "C단체의 해외 활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전해준 사실 등을 이유로 자료 인정됨"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유죄나온건이 무죄로 바뀐것도 있습니다.
사실 입증 못했다고 다 횡령으로 하는거 자체가 가혹하다 볼수도 있는거긴 한데 수많은 횡령내역에서 입증 인정해준 항목과 같이 보면 약간 타이트한 기준이긴 해도 엄청나게 가혹한가 싶기도 합니다. 위에 댓글 달았던거 그대로 가져와봅니다. ' 억울하다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정의연 정도면 그래도 시민 단체 중에 그리 작은 단체도 아니고 학생회나 구멍가게 같은 동네 모임같은 곳에서도 운영 자금을 마구 개인계좌로 빼내서 쓰다 걸린다? 근데 명백한 증빙도 안된다? 게다가 1심에서 조차 개인적 유용이 종종 이뤄줬다는게 밝혀진 상태에서?? 글쎄요... 저도 나름 나이 있고 이런저런곳에서 총무를 하거나 or 자금 운영하는거 지켜 봤었는데 구멍가게 수준인곳도 저정도 수준으로 하는곳은 잘 못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관행인건가요? 무슨 인터넷 동아리 같은곳도 정기적으로 운영비 관련 글올려서 영수증이랑 내역 다 공개하는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위안부 후원금 받아서 저런식으로 운용한다구요?'
25/08/18 19:16
우기지 좀 마세요. 뭘 그냥 정황보고 무죄를 줘요. 강연 있어서 지방내려가는 거 확인되고, 가는 길 휴게소에셔 쓴 것도 확인되는 1500원도 횡령으로 보는데.
백 건 넘게 그런 게 있는데 2심이 빡빡한 기준이었다는 것도 부정합니까 그냥 기준을 그렇게 잡고 다 횡령이라고 한 거라고 하면 2심 법관 판단이 그렇다니 인정하는거죠.
25/08/18 19:19
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2심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더 이상 견해가 좁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25/08/18 20:01
2심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님이 2심 재판관조차 하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은 고의성을 아예 언급 안 하고, 2심도 여가부 지원금에 대해서만 고의를 언급합니다 (이것도 사적 유용이 아니고요) 다른 건 고의적 사적 유용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횡령죄여도 증빙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된다, 용도 외 사용을 했다 하는 거지 사적 편취했다 은닉했다 같은 말을 안 해요 그럼 재판관이 언제 그런 고의성을 이야기하냐 자산구입을 했다거나, 거짓으로 증빙을 남긴게 들통났다거나, 돈세탁 흔적이 있다거나 등의 증거가 있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관의 권위에 기대서 말하실 거면, 재판관도 하지 못하는 단정으로 오버하지 마시길. 긴가민가 하면 법조인 a에게 물어보세요
25/08/18 20:45
(수정됨) 아 정말 님이랑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아까 위에 단 판결문 덧붙입니다. 그리고 님이나 저나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할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솔직히 님이 몇달 정도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 님한테 설득될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꾸 이리저리 말하지 말고 그냥 '1심은 몰라도 2심 판결 난 인정 안한다'라고 하세요. 솔직히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1심 판사의 판단도 존중할 면이 있겠죠. 1심 판결만 받아들인다 해도 이렇게 까지 자기일처럼 목숨걸고 쉴드 치는 이유를 대체 알 수가 없지만.... 혹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럼 저도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피고인 A은 개인 계좌의 공적자금을 C단체으 로 이체하여 분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계좌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개인 계좌의 ‘이체 적요’를 통해 사용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이는 영수증 등 증 빙자료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실행이사회, 대표자회의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자 금의 집행이 통제되었던 C단체의 공식적인 방식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 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C단체의 자금 관리, 집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개인 계좌에 있는 C단체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로 C단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5/08/18 19:13
사회 일반적으로 잡범이라 함은 경범죄자를 얘기하는거 아니었나요? 횡령범이 언제부터 잡범이었다고 자꾸 잡범 잡범 하는지 모르겠는데 횡령은 중범죄입니다.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자꾸 잡범이라고 프레임질하는게 진짜 얼탱이가 없는데 뭐 국정농단급만 아니면 다 경범죄다 이딴 논리인가요?
진영논리에 빠진 인간들은 진짜 답도 없다는걸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25/08/18 19:53
글쓴분께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만능방패 가져다대면서 의도와는 다른쪽으로 물꼬를 틀어버릴게 뻔하니까요. 근데 이건 진영논리에 매몰된게 아니라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없는 건이죠.
25/08/18 19:53
다른걸 떠나 위안부 피해자의 고혈을 빨아먹은 사건인데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걸 쉴드칠수 있나 싶습니다. 누가보면 무단횡단쯤 한줄 알겠네요.
25/08/18 19:46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인듯
솔직히 쉴드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맥주 과자등 정의연 행사에 먹던 사진도 보고 법쪽 처벌이 약하다고 일부 억울하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 증언 등이 사라지진 않죠
25/08/18 19:49
윤미향 법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계속 쉴드 쳐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면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까지 지목됐는데 사람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정말 긍정적으로 봐줘야 '1심 판결'정도 수준인데 이걸로도 사람들 생각 바꾸기는 부족하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