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pgr21.com/freedom/104783#5107242

1. 전에 올라왔던 '윤미향의 횡령죄 판결문을 봅시다'라는 글을 보고 반박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커뮤니티에서는 댓글로 가볍게 치고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사안은 좀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윤미향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때문에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고, 원글이 나름 숫자랑 논거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댓글로는 한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2. 먼저 제 입장을 확실히 할게요. 저는 윤미향을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흔한 시민운동가' 정도로 봅니다. '위안부 비즈니스로 할머니들을 악의적으로 등쳐 먹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제 와이프가 다른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그 단체장이랑 엮인적도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그분들 정말 인생을 갈아 넣더라고요. 돈 벌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미향도 그런 진정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정말 골때리는 면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으며, 비판받을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3. 제가 판결문을 읽고 내린 결론은

"재판부는 이걸 단순 '관리 실수'가 아니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횡령으로 봤다. 다만, 과거의 공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법조인(앞으로는 법조인 A라 지칭)이 있어서 살짝 조언을 구했는데,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법조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제 키보드 배틀 때문에 귀한 시간을 많이 뺏을 순 없어서 깊게 파고들진 못했지만요. ‘고작 철없는 니놈의 키보드 배틀하는데 이 귀하신 나를 이용해 먹다니…. 고소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들으며.... 흐흐

거기에 더해서, 판결문 원본을 NotebookLM에 넣고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저 의도에 따라 답변이 흔들리는 ChatGPT나 제미니와는 달리, NotebookLM은 제가 올린 판결문을 기반으로만 답을 해주는 RAG 방식이라 팩트 체크용으로는 더 신뢰가 갔거든요. 솔직히 200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비전문가인 제가 일일히 다 읽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전문가가 계시면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NotebookLM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제공된 자료 중 어느 부분인지 확인 할 수 있게 링크 다 달아주고 완전히 제공된 자료 안에서만 답변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탈고는 Gemini를 이용했습니다. 컨텍스트 인풋 아웃풋이 제일 크기에....


4.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윤미향이 유죄 판결을 받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기부금품법 위반)

- 이건 법조인 A가 유일하게 윤미향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쉴드 쳐준 항목입니다. 유죄는 맞지만, 우리나라 기부금법이 좀 과하게 빡빡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 관련 사고가 많아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목으로는 양형 별로 안 받았을 거라 하네요.

-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잘못이 맞습니다.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했으면 장례비에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쓰려면 미리 밝히거나 정식으로 등록했어야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남은 재산을 정의연 활동에 써달라고 했다고 해도, 이건 개인적인 조의금이 아니라 공적인 기부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장례비용이 부족하다"며 한 달이나 모금을 더 해놓고, 막상 장례 비용은 현장에서 걷힌 조의금으로도 충분히 충당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용 출처 소명은 됐다 해도 공적으로 기부 받은 돈을 어디에 쓸지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쓴 건 잘못이죠.


2)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 원글에서는 "윤미향 개인이 착복한 건 아니고 사업에 다 썼으니 도덕적으로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법조인 A도 이건 쉴드 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좀 헷갈리던 사안인데 다시 들여다보고 명확해졌습니다.

- 사건을 들여다보면, 윤미향과 정의연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쓰자"고 짜고, 여가부에는 인건비로 쓰겠다고 허위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뒤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다시 정의연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썼죠. 이런 식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사업에 걸쳐 총 6,52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 이걸 "어차피 공익적인 운영비로 썼다"고 변명하는데, 서로 짜고 허위 항목으로 국가 돈을 타낸 것 자체가 '기망' 행위이고 명백한 사기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이건 회계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 쉽게 말해, 제가 어떤 단체를 차려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나라 돈을 타낸 뒤에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걸 고의적으로 '7번'이나 반복한 거고요.

- 특히 법조인 A는 이 수법을 볼 때, 과연 그 돈이 '단체 운영비'로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의 행방에 대한 해명(알리바이)이 주로 범행을 같이 공모한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한 사람들끼리 짜고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지는 않았고 공모한 사람들 진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사안이기에 일단 이건 믿고 가야 하지만, 그렇다 쳐도 국가를 속여 돈을 타낸 '기망' 행위 자체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3) 개인 횡령 (약 8천만 원)

이 부분이 제가 주로 비판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이고 1심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었었죠. 원글에서는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소액 지출까지 문제 삼는 건 너무하다는 뉘앙스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증빙 누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힘 정치인’들이 해먹은 부패에 비하면 스케일이 작고 짜치고 잡범에 해당하는 수준은 맞습니다.

항목 별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목이 좀 길어 져서 그냥 붙여서 썼습니다.

- 식당, 커피전문점,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면세점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지출. 원글에서 얘기된 짜치는 걸로 꼬투리 잡았다는게 이 항목입니다… 실제로 몇천~몇만원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 윤미향 개인 계좌에 보관된 단체 자금으로 출장비 등을 선지출하고, 다시 법인 계좌로부터 이중으로 보전 청구하여 횡령했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서 개인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청구하여 보전을 받은 겁니다. 회계처리 미숙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죠. 이 항목들은 작게는 10만원대에서 크게는 700만원대로 스케일이 약간 더 큽니다.
- 윤미향 딸에게 청소 명목으로 수고비 명목의 공금 3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가족한테 이런식으로 공금 지급하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하게 보죠. 30만원이라 스케일은 크지는 않습니다.
- 동물병원 비용. 집 잃은 강아지 진료 했다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위안부 할머니’와는 상관이 없죠. 금액은 6만원, 18만원입니다.
- 자신의 개인 후원의 밤 티켓 구매대금. 이 티켓은 개인 돈을 먼저 납부하고 지인들에게 팔거나 자신이 분담하는건데 그냥 정의연 자금으로 쓴 겁니다. 총 950,000원
- 종합 소득세 251,670원을 개인 계좌 자금을 사용한 후 C단체 법인 계좌로 이중 보전 받음.
- 할머니 가족에게 지급 명목으로 2,960,500원 개인 계좌 이체. 항목에는 할머니 가족으로 이체한다고 했으나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소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금을 할머니 가족한테 쓰는 돈이라 하면서 개인계좌로 이체해놓고 증빙도 안 되있는 건데 이게 ‘좀 증빙 못할 수도 있지 이런 것까지 그러냐?’라고 할만한 항목인가요? 도덕적 기준이 좀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뭐 금액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 (순번 194, 196, 202, 210, 213, 215) 총 12,828,000원을 윤미향이 단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임을 인정. 이건 뭐 본인이 인정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항목 금액이 좀 큰거 3개만 보면
순번 210: 2019년 10월 29일, 8,5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8,500,000원을 'E은행A'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5: 2020년 1월 28일, 2,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2,000,000원을 'E은행LK'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순번 213: 2020년 1월 16일, 1,000,000원O 명의 FT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C단체 자금 중 1,000,000원을 'LI LJ'라는 적요와 함께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
- 피고인 A 부친의 'LF 월급여' 명목 이체: 매월 500,000원씩 총 14회 이체된 7,000,000원. 윤미향의 부친은 이미 단체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추가 월급여가 이체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역시 가족이 빠질 수 없죠.
- 할머니 딸에게 지급 명목이었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은 금액: 총 5,000,000원: 할머니의 딸이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하.....
- 윤미향 딸 유학 축하금1,824,674원. 음... 달라라서 한국돈으로 이리 보이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