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추진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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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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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악성민원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윗분들이 귀찮아서 아래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가장 격하게 나오는 분야가 행정이구요.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이 표를 가진 시민들에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다보니 관리직 공무원들이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단체나 민원에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읍면동장도 선거로 한다구요?
읍면동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지역친화적 - 이라고 쓰고 짬짜미 라고 읽는 - 행보를 하겠습니까.
읍면동장을 어공으로 뽑으면 읍면동 행정이 엉망이 될테고, 읍면동장을 늘공 중에서 뽑으면 늘공들의 정치적 중립이 엉망이 되겠죠.
지금도 일선 민원대는 느그 서장이랑 다했어 가 일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는 단체장만 선거로 뽑고 의회는 뽑지 않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광역자치단체 의원수를 더 늘리고 광역의회에 각 자치단체 분과를 만드는게 훨씬 낫죠.

그런데 오히려 더 작은 행정단위까지 선출직을 늘리면 부작용만 커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왜 이리 직접민주주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럴수록 결국 고관여층들의 입김만 더 커질 뿐일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