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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3:02
(수정됨) 엄.. 솔직히 지방, 특히 시골 아니면 노동력 부족이 뭔지 체감을 못해본 사람들이 즐비해서 저출산이 왜 무서운지 한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마 한 20년쯤 지나야 빡시게 체감이 올걸요. 기실 일본도 저출산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가 된건 2010년대 와서죠. 근데 하필 저는 30대라 제가 죽을때까지 딱 제 세대까지만 인구가 많을거라서 노동력 부족이 혜택으로 돌아올 일은 아마 평생 없지 싶구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책은 아마 10~20년, 골든타임 지나간 후에야 실행될겁니다. 효과는 없을거고요.
25/08/15 23:05
-주의가 균형있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는 자연적 발생을 넘어 인간보다 자본을 우선시하고 정당화하는 사상이 되었고,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른 역할의 배분을 넘어 업무의 존엄성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돈과 능력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대부분 운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생존 본성은 나와 타인을 가르고 온전히 내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둔갑시키기 바쁩니다. 실력은 부풀리고 재산은 숨기며 치부는 감추기 바쁩니다. 어느새 우리에겐 우리가 사라지고 겸손과 공동선, 자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선 안 됩니다. 능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선 안 됩니다. 그러한 선언이 우리 인식을 지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일 뿐이란 점을 망각시켜 -주의를 따르는 자동화 기계로 만듭니다. 특정 -주의에 지나치게 쏠린 사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지닙니다. 우리 사회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지나치게 벌어진 출발선을 정당화하며 어린 나이부터 지나칠 정도의 노력 경쟁 생존 압박을 부여합니다. 패자의 낙오는 무시당하고 승자 역시 획일화된 사고에 갖히고 철학의 부재를 겪으며 정신질환을 겪습니다. 우리는 균형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낭만주의는 현실도피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우리에겐 낭만이 지나치게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안동에서의 10년 전 약속이 지켜지길 바랬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신들 속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낭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는 신분상승의 사다리에서 좀 내려와서 이제껏 올라온 경치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8/15 23:52
우리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금을 연공제로 받는데, 그건 경력주의이지 능력주의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주입식 교육 즉 시험성적과 진정한 실력간에 괴리가 있는데, 그건 성적주의이지 능력주의가 아니겠지요.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부자가 대우받는다고 할 때, 이는 물질주의이지 능력주의가 아니겠지요. 연줄에 따라서 채용된다고 할 때, 이는 연줄주의이지 능력주의가 아니겠지요. 정치는 능력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니편내편 갈라서 집단주의인 것이지, 능력주의는 아니겠지요. 자본시장도 공정하면 그건 투자능력에 따른 능력주의이지만, 재벌에 유리한 제도를 고집한다면 그건 특혜주의이지 능력주의가 아니겠지요.
능력주의는 미국이지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현 대통령은 능력주의인 것 같아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공개주의에 의해, 간접적으로 사람들 실력 키워주려고 하는 점도 좋게 보이고요.
25/08/15 23:59
(수정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능력으로서의 능력주의는 사실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메리토크라시의 번역으로서 의미를 선점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수많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어왔지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의 차이에 의해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또한 진정한 실력을 평가하는 어떠한 체제가 있다해도, 그 능력의 취득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온전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것이 능력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5/08/16 00:09
언어를 바로 세우고, 능력주의가 아닌 건, 능력주의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능력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요. 이를테면 친구 사이에 능력에 따라 차별한다는게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 건 잘못된 거라 봐요. 능력은 그 능력과 관련된 곳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거죠.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요리 잘하는 친구 의견대로 하는게 좋겠죠. 제 의견보다는요.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처럼 고소득에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능력대로 해야죠. 소송을 더 잘하는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고요. 능력과 무관한 곳에서 능력에 따라 대우받으려는 건, 억제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국가대표팀을 선발한다, 그러면 능력에 따라 선발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능력주의보다는 실력주의란 말을 선호해요. 실력이 가장 뛰어난 축구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모아야지, 선후배 따지면서 뽑고 있거나, 출신학교 따지면서 뽑고 있거나, 혹은 국가대표팀 그거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하자거나, 저번에는 너가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하자면서 즉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면 곤란하죠.
25/08/16 00:24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에 글로 쓰신 적도 있으니 굳이 하지 않는게 좋아보입니다.
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의가 갖는 숙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도 하지요. 능력주의의 허상 중 하나는 최고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최고를 뽑을 방법이 명확한 분야가 많지 않고, 최고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적정 수준 이상의 지원자들을 제비뽑기해서 선발하는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마이클 샌델이 주장한 바 있죠.
25/08/16 00:37
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고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능력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없는 국회의원, 능력없는 지방단체장들이 있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이겠지요. 공천받은 사람, 경선통과한 사람이 능력없는 사람이니, 열이 나죠. 능력있는 사람은 오히려 퇴출되어 버리는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 봐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능력이 없는 CEO는 물러나야지, 그 자리 꿰차고 있으면 곤란하죠. 능력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이 어떻게 생기나요. 자원부국이 아니죠. 여유 부려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실력대로 하는게 위에 열거한 온갖 병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방법이 되는 거라 봐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다고 보고요. 서비스업인데, 친절한 직원과 불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친절한 직원이 돈을 더 받아야죠. 알바라 해도, 친절하면 20%라도 더 받아야죠. 서비스업은 친절이 능력이고, 그 때문에 손님이 더 오거나, 더 많이 사는데요. 사회전체적으로 더 이로워졌죠. 친절이 있었으니까요.
25/08/16 00:44
계속해서 능력주의를 메리토크라시가 아닌 주창하고 계신 실력주의를 말씀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정한 실력주의가 도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본인의 성취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25/08/16 01:03
미국 사람들 보면, 낯설고 반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말씀하신 능력주의가 과도한 부분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건 미국이고, 한국은 다르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때, 미국과 한국은 다른 상황으로, 한국은 오히려 능력대고 안 되고 있는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 봐요. 미국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문제를 지적할만 하죠. 그렇게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고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거꾸로이기 때문에, 반대방향에서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해야 한다고 봐요.
성적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연줄주의, 연차주의, 집단주의, 학벌주의, 획일주의, 특혜주의, 권위주의 전부 능력주의의 반대말이죠. 균형은 오히려 거꾸로 무너져 있는 거라 봐요.
25/08/16 01:07
그게 다 능력(merit)이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meritocracy입니다. 한국의 상황으로부터 생성된 용어가 아니에요.
미국에도 다 있는 겁니다.
25/08/16 02:23
모링가 님//
네이버 사전 능력 : ability, capacity, competence, capability merit : 가치, 훌륭함(=worth), 가치있는 요소, 장점(=strength), (칭찬·관심 등을) 받을 만하다(자격/가치가 있다) (=deserve) Oxford Learners Dictionary merit : the quality of being good and of deserving praise or reward 사람들 대부분은 능력은 ability로 이해할 것이고, merit는 심지어 '메리트'라고 외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능력이란 의미가 아니죠.
25/08/16 06:47
모링가 님//
위키피디아는 영문이니 능력주의는 없고, 나무위키를 읽어보면, '성적주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merit은 능력이란 뜻이 아니지만, meritocracy를 능력주의라 번역하고 쓸 수는 있는 일이고, 그러나 이는 논쟁적인 것으로, 그게 당연히 맞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주의와 성적주의는 분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를 다룰 때 그렇고요. 성적과 진정한 실력의 불일치가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영선수를 달리기 성적으로 뽑았을 때, 그건 성적주의이지만, 능력주의는 아니라 봅니다. 이하 나무위키입니다. 다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를 일이니,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이클 영의 책 『MERITOCRACY』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 '노-료쿠슈기(能力主義)'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한국어로 중역되면서 한국에서도 '능력주의'로 알려져 ...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소설 <능력주의(The Rise of Meritocracy 1870-2033)>를 통해서 교육이 실적주의 사회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 ... ... '우수한 성적' 또는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답'을 뜻하는 merit과 '그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cracy를 합쳐서 Meritocracy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 특히 이러한 '용어 사용의 헷갈림'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다. 그나마 영어인 Meritocracy(메리토크라시)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이기에 한국에서 원어 그대로 읽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능력주의'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고 ... 메리토크라시를 기존에 긍정적으로 쓰던 단어인 "능력본위(실적주의)"와 비슷한 "능력주의"로 번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어를 만든 마이클 영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는 "성적지상주의"나 "지능선별주의"라는 어휘가 더 적절할 것이다. ... 구미권 학자들의 사회 비판 시도에서 비롯된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한국에 대입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개선점을 찾는 건 부적절하다는 맥락의 주장들이 있다. 이들은 개혁의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지점으로 한국식 취업 제도나 일문화만이 가진 기형성을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부터 제대로 하라는 요지의 주장도 있는데, 입시/스펙경쟁과 각종 직장문화 병폐에 찌들어 구미권의 능력주의는 커녕 자본주의의 기본이 안 된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타파, 계층이동성 완화, 진정한 민주주의를 논해봤자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말이다. 구미권 능력주의 사회보다 더 가혹하고 문제가 산재한 사회에서 구미권 능력주의의 개념을 빌려 논하려 해 봤자 공허한 메아리라는 말이다. 구미권에서 벌어지는 능력주의 비판으로 한국 청년의 능력주의, 공정 담론을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주장과도 통한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시사인 기고에서 한국에서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고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식 능력주의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르며 능력주의의 원조인 미국의 엘리트들과 한국의 엘리트들을 비교했다. ... 한국의 능력주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행해지는 능력주의보다 시험만능주의에 더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능력주의라 함은 해당 위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진짜 능력보다는 시험으로 획득한 지위를 먼저 보고 그 지위에 맞는 보상이 자동적으로 올 것이라고 믿는다.'
25/08/15 23: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13_0002625062
미혼남녀 57% 연애경험 없어…"연애세포 죽은 청년들" 결혼의 첫 걸음이 될 연애부터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부동산 양육비 경제력감소 sns 가치관 변화 등 이유가 복합적이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애나 결혼 안하는 것들의 정서적 경제적 단점들 부각되기 시작하면 나아지는 사이클 오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없어도 연애랑 결혼 잘 했었잖아요?
25/08/16 00:31
연애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미시적이고, 천박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많을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되게 거시적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개인에게 사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25/08/15 23:16
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60년대 전후해서 너무 많이 태어났던 것.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일터로 불러들였으면서, 육아의 책임을 너무 부부에게만 맡겼던 것.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가난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애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일 할 사람은 부족하고, 그 중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더 부족한데, 애들 키울 사람, 가르칠 사람은 많이 필요했죠. 그렇게 키워낸 애들이 사회에 진입하고 본격적으로 강대국이 됐는데, 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사회에 진입할 자리가 부족합니다. 일단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 집도 부족하죠. 항상 일자리가 부족하다부족하다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왔습니다. 구직자가 너무 많아서 계속 늘려도 부족했던 거죠. 주택문제도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했는데, 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족했던 거죠. 본문에서 언급한 원인들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60년대 전후해서 20년간 2천만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육아를 부부에게만 맡겼다는 겁니다. 과거엔 전업주부가 많았으니 어떻게든 애들이 여럿이어도 감당이 됐는데, 지금은 택도 없죠. 애들이 여럿이려면 수익이 많아야하니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맞벌이를 하면 애 여럿 키우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했어야했지만, 부부에게만 맡겼고, 다수의 부부들은 그 어려운 일을 실제로 해냈고,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한 사람들만 탓하며 수십년을 보내버렸죠. 첫번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될테고, 그 대신 저게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일단 출산율 자체는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봐야 만족스러울 정도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보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미 수십년간 저출산이 이어진 상황에서 버티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구분하고, 최대한 노인들을 일하게 하는 게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저출산이 우리만 심각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독 심한 건 우리가 유독 가파르게 발전한 것과 주요원인이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땅한 답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 25/08/16 07:27
여성들의 교육, 인권향상, 사회진출이 저출산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면 그날로 매장되겠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진짜 큰 저출산 원인 같아요.
25/08/15 23:37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여성경제학자 골딘의
대표저서인 Career and family 를 보면 현대의 저출생은 주기를 타고오며 부모세대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육아만 집중한 부모세대를 반면교사 삼은 젊은 여성들의 선택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 시대가 지나면 미혼으로 남겨진 외로운 세대를 보면서 커리어와 가정을 둘다 챙기는 쪽으로 인식이 변한다는데 저는 현재시점이 그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25/08/16 01:04
(수정됨) 저는 인구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계속 증가하는 게 선이고 반대는 악이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수렵채집시대 : 계속 이동해야 하니 임신이나 육아가 어려워서 많이 낳기가 어려움 농경시대 ~ 산업시대 :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고 '머릿수=생산력'이니 많이 낳을수록 좋음. 정보화시대 : 높은 수준의 교육을 투자받지 못한 사람은 생산력이 없어짐. 적게 낳고 아이 하나에게 교육 투자를 몰빵하거나, 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낳을 엄두를 못 냄 ( 여전히 출산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지 못한 곳들 ) ( 고등동물(?)일 수록 유아기가 길고, 게다가 그중에서도 최상위인 인간은 형편이 좋아질수록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그 기간을 더 연장함 ) 결국 인구가 증가해서 좋은 시절은 농경시대와 산업화시대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이렇게 문명의 변화에 따라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니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을 원인이라고 넣어도 대충 통하고 그러니 자기가 욕하고 싶은 걸 원인이라고 넣으면 되기도 하지요. 남자 때문, 여자 때문, 이당 때문, 저당 때문, 자본주의 때문, 윗세대 때문, 젊은 것들 때문, 복지 때문, 무슨 정책 때문, 인스타 때문... 돈이나 시간, 집 등 자원을 더 지원해주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기대들을 하지만 유럽에서도 실패를 인정했다는 것처럼, 아이 하나당 얼마를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봤자 군비경쟁하는 식으로 경쟁수위만 올라갈 뿐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져서 아이를 더 낳고 아이와 더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구버블이 터지는 시기, 경착륙을 할 때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건데, 그나마 임기응변으로라도 대처를 하자면 경쟁구도를 좀 완화하거나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거 같지만... 다른 문명 수준에 도달하면 모를까, 지금의 문명 단계에서는 출산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25/08/16 01:08
저출산 결혼 이야기볼때마다 좀 아이러니한게..
지난 수천년간 가난해서 굶어 죽는데도 애낳고 또 애낳고 애낳고 하는 흥부 메타는 그 자체로 혐오 대상이고 지탄받는 게으른 인간 취급받았거든요. 올리버 트위스트부터 톨스토이 및 중국고전 동서양 보편적으로요. 그런데 작금의 한국은 딱 이런 빈민들이 애낳는게 거의 소멸되가고 있죠. 멸종이란 말이 나오지만 사실 드립이고 돈많은 부유층들은 얼마든지 결혼하고 애낳습니다. 그냥 거지들만 아이 못낳습니다. 이건 좋은현상인데??? 대체 뭘 걱정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제가 고전을 많이봐서 그런가. 수천년간 클리셰 = 거지,빈민들은 능력도 안되면서 애나 싸지른다. 이걸 욕하던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작금에 와서는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 애낳으란 역 프로파간다가 나와서 역전되니 뭔가싶습니다. (물론 국가주의적인/민족주의적인 총력전 체제로 생각한다면 국력쇠퇴인건 맞지만 작금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미시적인 종말처럼 다루는게 어색하다는 소립니다)
25/08/16 01:24
(수정됨) 언제나 변화 속도, 추이가 중요합니다. Trajectory 라고 하죠. 인구는 줄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형태로 줄면 사회 붕괴됩니다.
위에 뭐 노동력부족 말씀 하신 분도 계신데 노동력부족보다도 부양할 비노동인구가 많은 게 진짜 재앙입니다. 그저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원래 인구가 작은 국가들처럼 사이즈를 줄이고,천천히 성장하면 그만인데, 노동력도 부족한데 비노동인구가 자원을 계속 소모합니다. 노동인구 한명이 0.5명 -> 1명 -> 2명 부양 까지는 뭐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찌저찌 적응가능한 속도로 간다고 쳐도 지금 수준으로 인구커브가 망가지면 어느순간 저 기울기가 치솟아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끔 유튜브 나와서 나라의 성장률이 줄어드네 어쩌네 하는 분들이야 말로 오히려 속 편한 말씀들 하시는 거고 사회 시스템 유지를 걱정해야합니다.
+ 25/08/16 07:42
덕분에 저출생 용어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 나무위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공개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행,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연구소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검토를 맡은 성평등 언어사전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뜻이 다른 저출생으로 대체해서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두는 것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영방송, 언론에서도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혼용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직이 신설되었고, 인구전략기획부의 검토 전 부처명도 저출생대응기획부였으며 지자체인 경북도청 소속 직책명도 저출생대응정책과 등으로 명명돼 있다. 2020년경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에 들어가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출산과 출생의 뜻이 다른 만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서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23년 3월 한겨레는 출산과 출생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저출생’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통계 수치나 공식 발표, 연구 등 엄밀한 개념어가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곤 가급적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표기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밝혔다. 두 용어는 별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저출산은 출산율(fertility rate)을 지표로 사용하며,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장기적 인구추세 예측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유지가능 최소출산율인 2.1명 미만의 출산율이 나타날 때, 이를 저출산이라고 한다. [저출생은 출생률(birth rate)을 지표로 사용하며, 출생아의 수가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 단기적 인구추세 예측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이를 저출생이라고 한다. 의미가 다르기에 둘 중 하나만 나타날 수 있다. 1980~90년대는 저출생이 아니라, 저출산이었다. 미래에는 저출산은 아니지만 저출생인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결국, [저출생이냐, 저출산이냐는 인구감소의 문제와 해결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로 결론지을 수 있다. 저출생으로 본다면, 인구유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이민이 되고, 저출산으로 본다면, 인구유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다.
25/08/16 03:05
전 출산율 때문에 축소사회로 반드시 갈거고
그에 맞춰서 국가 재정쓰는것도 미리 필수적인 분야로만 돈쓰는쪽 방향으로 연착륙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쓰는거에 맛들리면 나중에 줄여야할때 충격이 훨씬 클테니까요
+ 25/08/16 07:37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겠지요. 단적으로 지하철 노인 무상 이용 정책에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것 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모두가 무시하는 과제, 위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ㅠㅠ
+ 25/08/16 07:33
그나마 최근 인식 개선이 많이 되어서 다시 부활하고 있으니 문제죠... 40대 엄마아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난임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100% 배정 이정도 정책은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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