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시민 104명에 10만원씩 줘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0057?sid=102

이틀 전 나온 판결인데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로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전 박근헤 전 대통령 때도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지만 그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됐는데
비상계엄은 그 무게감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에 따라 추가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현재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