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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19 17:07:35
Name 나무야나무야
Subject [일반] 노회찬 전 의원 재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회찬 전 의원(현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이 있었군요.

노회찬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홍정욱을 상대로 노원구에서 고군분투하던 그가 설마 검은돈을?

아니고요..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노당 비례대표로 있던 2005년

97년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녹취록(안기부의 불법도청)을 인용해,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실명으로

밝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화제는 단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증인 출석이었던 듯 합니다.

이학수씨는 변호인의 심문 내내 '불법도청과 관련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하네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노 전 의원)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을 가미하고 이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실명 공개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형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라고 하네요

같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며 "언론사주와 재벌 간부가 수십 차례 만나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을 듣고는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불법도청 자료'를 토대로 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공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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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국수
09/01/19 17:11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하지만 관련기사 링크도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히 읽어보고 싶네요.
앞으로의 경과가 궁금하네요
戰國時代
09/01/19 17:2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검찰, 정말 이젠 수치라는 것도 잊었나요.
어떻게 저걸로 기소를 하나요.
앞으로 떡값 받은 거 걸고 넘어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포인가요.
朋友君
09/01/19 17:35
수정 아이콘
기사부터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그냥 무작정 드는 생각은.... 에효.
이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한 것도 범죄요건이 되는군요. 이건 뭐...
가츠79
09/01/19 17:52
수정 아이콘
09/01/19 17:54
수정 아이콘
무슨짓을 해도 누군가의 눈에는 50보 100보로 보이겠죠.
헐렁이
09/01/19 17:55
수정 아이콘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서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왔고
도둑을 잡아갔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찾아와서는 당신을 '고성방가죄'로 입건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거죠.
꼬마산적
09/01/19 18:00
수정 아이콘
아주 우리끼리 좋은세상
반대하면 알아서 해!!!
이거군요
王非好信主
09/01/19 18:03
수정 아이콘
범죄사실 증명에 따른 포상을 해야죠.

저걸 구속한다면, 범죄행위 가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뒤를 봐준 혐의로 잡아 가둬야죠.
오소리감투
09/01/19 18:03
수정 아이콘
헐렁이님// 크흐흐 딱 그거네요.
비유가 적절합니다.

다른 비유로 손가락으로 "저기 도둑놈이다 도둑놈 잡아라!" 외치면서 가리키는데,
경찰이 손가락을 훑어보더니 "아니 손톱에 왜 때가 꼈어?"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죄로 잡아가는 격이랄까요.
하여간 삼성민국 쩝니다 ㅡ.ㅡ;;

족벌신문 가운데 삼성사보가 연일 광분하면서 MBC를 때린 이유 중의 하나에 X파일 사건이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비리 폭로와 더불어 치부를 적나라하게 까발린 경우거든요.
이런 걸 공중파에서 연일 쏘아대는 MBC가 미워 죽겠지요.
제가 이건희라고 해도 MBC를 가만 안 놔두겠다고 벼를 것 같네요.
09/01/19 18:1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보고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옳은 일 하는 사람은 잡아 가두고 나쁜 놈 한 놈은 상주고.

차라리 그럴꺼면 예전처럼 피의 정치 하시길.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테니까..
09/01/19 18:26
수정 아이콘
비상식에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나날이 머리만 아파오는군요.
명왕성
09/01/19 18:26
수정 아이콘
요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국민을 누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건...

제가 사회학자였다면 현재 한국상황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일 듯
09/01/19 18:38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 더 미치고 팔짝뛸 뿐입니다. 다 한통속이라... 앞으로 몇년 남은 선거 뿐인데 솔직히 그것도 확신이 없군요.
유비뇽
09/01/19 18:59
수정 아이콘
피터지게 공부해서 검사되고 삼성 들어가려는 이유가 다 있군요.
돈 많이 벌어서 넓은집, 좋은차에 자식교육도 잘 시키고 여유있는 여가도 즐기고요.
조금 양심을 속인다 해도 뭐 문제 있습니까? 힘 있는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메워주고 할텐데요. 상부상조 하는거죠.
사회가 썩어가고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뭐 그 사람들에게 상관 있습니까?
그건 다 못난 사람들이 능력 안되니까 애꿎은 데 신세한탄만 하는거지요.
밀가리
09/01/19 19:29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서늘한바다
09/01/19 19:42
수정 아이콘
아... 정말 할말 없군요... 이렇게 더러운....세상이라니..
abrasax_:JW
09/01/19 20:25
수정 아이콘
미친게 아니라면 상식적인 판결이 있길 바랍니다.
09/01/19 21:02
수정 아이콘
'상식'이란 개념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바뀌었죠.
우리 모두 '상식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이니 뭐니, 민주주의니 뭐니, 교과서도 전부 다 수정해야 할 것 같군요. 으하하.
하늘계획
09/01/19 21:06
수정 아이콘
대단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만 보여주는데요.
80년대 신문보며 '군부독재라 그런지 그 때는 그런일도 있었지.'
'두환 XXX'라고 욕한번 되뇌이고 감회에 젖을만한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군요.

그래도 법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법리에 따른거라고 얘기하겠죠.
미래의 판검사인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할지도 모르고요
그 놈의 법리...레토릭으로만 남아버린 껍데기를 벗고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말이 좋아서 법리지. 정권따라 바뀌는 기준이 말이 됩니까.
밑힌자
09/01/19 21:06
수정 아이콘
이런거 잡을거면 성폭행하고 의원직 떠억하니 차지한 누구나 족칠 일이지...

뭐, 정의의 이름이라는데 할말 있나요. 법은 지켜야죠 뭐. 돈있고 빽있는 사람 빼고 다 법 지켜야죠.
서정호
09/01/19 21:20
수정 아이콘
역시 떡견찰에 떡견원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하하..1%들한테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09/01/19 22:07
수정 아이콘
법과 정의가 꼭 같이가진 않군요..
토스희망봉사
09/01/19 22:52
수정 아이콘
파시즘이죠 파시즘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 간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ilovenalra
09/01/20 01:28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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