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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23 19:23:44
Name 時雨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5265?sid=101
Subject [일반] YES24가 던진 돌덩이로 다시 한번 도서 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 (수정됨)
이번 YES24 랜섬웨어 사태로 의해 먹통이 되면서 E북 구매에 대한 소유권 논란에 대한 기사가 나왔군요.

일단 이전에 논란이 나온 유비소프트 게임 제거 사태등과 마찬가지로 YES24는 E북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판매했다는 입장이고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구매한 책의 PDF 등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걸 이용해 불법복제가 더 쉽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리저리 성가신 문제가 많을테니까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솔찍히 어쩔수 없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회사 망할때 기기에 소지책 가능한만큼 다운받게 해서 오프라인 상태로 볼수 있게만 해주면 만족할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유권에 대한 것은 아니고 E북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판다는 입장이면 E북은 도서정가제를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라이센스에 소유와 마찬가지의 풀프라이스 부여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미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E북에 대한  도서정가제는 일부 무효화되었는데 E북의 판매(?)에 종이책과 같은 풀프라이스를 책정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서정가제 이후 매달 몇권씩 사던 책의 구매량이 0이 되어버려서 도서정가제는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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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20:1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이북이 종이책보다 좀 싸긴 하죠.
밥과글
25/06/23 20:14
수정 아이콘
근데 도서정가제를 벗어나면 안팔리는 책들 아예 헐값에 폭격 가능할테니까요..
스팀 세일마냥
달팽이의 하루
25/06/23 20:28
수정 아이콘
사용권을 판매했다는 좀 아쉽긴 하네요. 이북이 싸긴 하지만 엄청 싼 건 또 아니라..
멋진벼리~
25/06/23 20:30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안에서 E북은 할인율 최대 15%밖에 허용 안됩니다. 민주당은 실책 인정하고 개편안 빨리 하시길.. 이러다 OECD 꼴찌가 아니라 그냥 꼴찌 하겠어요
스톤콜드 스터너
25/06/23 21:07
수정 아이콘
이게 민주당내 지지층이 얽혀있어서 꽤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습니다
시린비
25/06/23 20:34
수정 아이콘
전 여전히 책을 꾸준히 사서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긴 한데..
25/06/23 21:17
수정 아이콘
사용권만 팔거면 더 싸게 팔아야죠
60%정도가 적정해보이는 군요
타르튀프
25/06/23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악법이죠. 서점가가 망한 원인을 대형서점의 가격 경쟁에 있는 것처럼 선동해서 말도 안되는 규제를 만들어냈죠. 도서정가제 시행해서 동네책방들이 살아났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애초에 활자로 된 책을 읽는 인구가 급감하는 게 서점가 위기의 본질적 원인인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 없어진 채로 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후퇴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예스24 E북 사태의 교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늘 불만을 갖고 있던 주제라서 의견을 써 봅니다.
헝그르르
25/06/23 21:48
수정 아이콘
단통법은 통신사라도 배부르게 해줬는데.
도서정가제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죠?
럭키비키
25/06/23 22:30
수정 아이콘
교보문고,yes24,알라딘e-book에 책을 엄청 구매해서 보는데 휴대성과 내구성이라는 메리트때문에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폰을 새로 바꿔도 로그인, 동기화만 하면 바로 볼수있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긴하는데 yes24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이유로 서점에서 책을 사겠냐 묻는다면 그래도 안사려구요
25/06/23 23:16
수정 아이콘
종이책이랑 거의 같은 가격인 걸 '구매'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했는데도 책을 산 게 아니라니, 사기가 아닌가요 ㅠㅠ
그럼 유튜브 스트리밍처럼 싸게 풀든가... 막상 구독제라는 거 들어가보면 몇 권 없으면서.
VictoryFood
25/06/24 01:21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로 이북이 [소유권] 판매인지, [사용권] 판매인지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창섭
25/06/24 08:52
수정 아이콘
같은 해에 만들어진 단통법은 다음달에 없어지기라도 하지 도서정가제는 수명이 더더 길어 보입니다
참치등살간장절임
25/06/24 09:00
수정 아이콘
사용권 구매면 가격이 너무하긴 해요
25/06/24 10:19
수정 아이콘
E북 epub이나 pdf에 구매자 식별번호 찍어서라도 DRM 없이 줬으면 좋겠어요
25/06/24 10:24
수정 아이콘
DRM 없애고 다운받아서 소장하게 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가위바위보
25/06/24 19:25
수정 아이콘
EBOOK 페이지마다 구매자 고유번호를 워터마크 찍으면 PDF 자료로 평생 소장하도록 바꿔도 문제 없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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