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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3/30 14:36:20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산불이 잡혀가는 중에 쓰는 시스템적 이야기 (수정됨)
산불 뉴스를 보다가 몇가지 뉴스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산불 연료된 소나무… 왜 우리나라에는 침엽수가 많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3171?sid=102
기후변화로 연중 산불화 추세...수종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72943?sid=102

최근 몇년간 대형 산불 때문에 다시금 도마에 오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송진액 같은 기름이 많아서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 위주의 나무를 활엽수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지화 사업을 하면서 침엽수 위주로 식재를 했는데 수종 다양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멈췄죠.

그런데 인위적인 조림사업이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는 의견도 있고, 산주들이 송이버섯 등의 이익사업을 위해 침엽수를 선호한다고도 하네요.

평균 나이 '환갑'...산불진화대원 고령화에 대응 역부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72885?sid=102
전문가들 "산불 예방·복구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일원화시켜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1402?sid=102

3주전 충주맨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산불은 산림청, 민가에 붙으면 소방청, 잔불정리는 지방공무원 관할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산불진화대원의 처우와 장비가 열악하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구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의 경우 산불이 많이 나지 않던 시절에 노인일자리로 도입을 한 측면이 큽니다.
어차피 일 많이 없는데 지방 노인들 소일거리로 일하고 돈 좀 쥐어주자는 취지가 컸죠.
그래서 인맥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도 돌고 그랬죠.

그러다가 산불이 많아지면서 산림청의 산불대응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이 기회에 보다 전문적인 산불대응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산불 성금 550억…BTS·영탁 등 연예인들 기부 릴레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2466?sid=102
이번에 도둑맞은 산불 피해견들 사료 2톤을 기부하겠다는 업체
https://pgr21.com/humor/513781

역대급 산불 피해로 각지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무려 550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유게에 올라온 글처럼 기부물품 관리가 잘 안되는 해프닝도 벌어지곤 하죠.

울진 산불 구호물품 박스째 방치..."옷 처음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1098?sid=102

2년전 기사지만 구호물품 관리를 못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저 기부금, 구호물품에 관리하는 것도 다 인력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남의 돈이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이 해야하는 일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재난상황에 공무원은 자기일도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렇다고 재난상황이 아닌데도 인력을 유지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전 공무원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년퇴임한 공무원들을 1-2년 정도 예비군처럼 재난상황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년퇴임한 공무원이라면 아직 충분히 일할 건강 상황이 되고 연금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꽤 있죠.
게다가 정년퇴임한 공무원이니 업무에도 어느정도 익숙하고 권한부여에 대한 검증도 쉬울 것 같습니다.

평시에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다가 재난상황이 터지면 소집되어 일정기간 공무원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거죠.
정년퇴임할 때에 예비공무원(?) 제도에 대해 동의를 받고 동의하는 분들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신 평시에도 대기를 하실 수 있게 소액(월 10만원 정도?)을 드리고,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기수당을 연금에서 감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재난 상황만 터지면 언제나 권한있는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정년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같이 방구석에서 이런저런 말을 보탤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안되는 이유를 해결하는 지혜를 행정당국이 잘 고심해 주기를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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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실실
25/03/30 14: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퇴임공무원이면 최소 십년에서 십오년 전에 실무에서 손놓고 결재만 하던 분들입니다. 제도 시행하면 실효는 미미하고 현직 실무 공무원 일만 더 늘어난다에 제 연봉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물론 결재, 조직관리, 의사조정 기능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재난현장에 필요하고 부족한 역할은 아니죠.
닉을대체왜바꿈
25/03/30 15:1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퇴직한 사람들중에 일 제대로 하는사람 열에 하나 될까말까 할껄요
2024헌나8
25/03/31 01:24
수정 아이콘
정년퇴임전의 기간이 사실상 예비공무원 역할이죠 크크크
아니 예비공무원 역할이라도 하면 다행
레드빠돌이
25/03/30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조 렉카답게 기사가 악질이네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기운만 빠지고 욕받이 만드는것 말고는 하등 쓸모없는 기사죠.
산불이 진압된지 뭐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어디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할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기사 말미에도 주택같은 더 급한것 먼저 처리한다고 했는데도
일 안하고 노는 것처럼 기사쓰는게 진짜 괜히 x레기라고 하는게 아니네요
Final exam
25/03/31 12:17
수정 아이콘
진짜 기자들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만드는 일등 공신입니다. 저런 기사 나오면 줏대없는 윗선들은 시늉해야 되고 일선 공무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우선순위 낮은 일 처리하느라. 
럭키비키
25/03/30 19:07
수정 아이콘
소나무는 쓰임새가 여러가지라서 보호하는게 좋지만 산불이 커지는 원인이라는 말도 오래전부터 나왔지요.

재선충병이나 산불로 없어지는걸 보면 밀집된 소나무는 베고 거리가 벌어진 소나무 주변으로 활엽수를 심어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항정살
25/03/30 19:35
수정 아이콘
소방헬기나 잘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태우고 산에서 담배 피는 인간들 수두룩 하는건 기본적인 도덕성이 낮은거니 상수로 둬야하구요.
manbolot
25/03/30 19:38
수정 아이콘
소나무가 활엽수보다 토지수용시 더 비싸지 않나요??
시골땅에서 그래서 소나무를 더 선호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25/03/30 22:10
수정 아이콘
말단 공무원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구조가 근본 원인입니다. 반대로 상급 공무원일수록 책임은 줄어들고 권한은 커집니다.

시스템적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공공분야에선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말단 공무원은 '진짜 일'을 할수록 처벌 받거나 손해를 보고, 상급 공무원은 '가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지 굳이 '진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조직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잘 짜는건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고, 책임 구조라도 정상화하는게 답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를 스스로 바꾸지는 못하죠.
Lich_King
25/03/31 08:53
수정 아이콘
권한이 있는 분이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죠. 정치권을 포함해서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에 동감합니다.
손꾸랔
25/03/30 22:44
수정 아이콘
활엽수에 많이 나오는 낙엽은 오히려 산불에 위험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나무 말고 다른 침엽수까지 다 퉁쳐서 산불에 취약한건 아닐겁니다.
마카롱
25/03/31 10:44
수정 아이콘
소나무 잎이 훨씬 불이 잘 붙고 화력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떨어진 소나무 잎을 긁어 모아서 불 쏘시개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번개탄 역할처럼요.
그리고 소나무도 화력이 활엽수의 두 배는 넘습니다.
침엽수 중 낙엽송은 진짜 안 타는 수종인데 목재로도 쓸모가 없어서 많이 심은데가 없을거에요.
25/04/02 11:0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AeXGiuwBhEM?si=cZ-B_BH95ul-D61a
영상 33초 쯤 비교 실험이 나옵니다.
활엽수보다 확실히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합니다.
강날두
25/03/31 00:11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린언니
25/03/31 01:36
수정 아이콘
산불엔 러시아에서 들여온 ka-32만한게 없다는데
우러전쟁때문에 더 들여올수도, 유지보수도 힘들다고 들어서 안타깝네요
청둥오리
25/03/31 11:19
수정 아이콘
산림청은 수십년 전부터 임도를 내고 조직적으로 산림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찰 주위에는 경관 등을 생각해서 소나무 외에는 철저히 베어냈구요. 사실 산림주들에게 수익 내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마당에 조경수 등으로 수익을 내는 소나무 식재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재선충은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구요.
25/04/01 11:00
수정 아이콘
산림청이 임도 관련해서는 별 대응을 안한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임도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임도를 늘려가고 있던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10600051)에도 나오듯이 일부 환경단체들이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산림청이 무분별하게 임도 확장을 한다고 주장하며 임도 확장을 반대하고 있었죠.
cruithne
25/04/02 11:15
수정 아이콘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0813&mn=AR01_06_02

충분한 수준인지는 제가 문외한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임도 신설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25/04/02 11: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주세를 개편해야합니다!
주세를 종량세로 개편한다 → 우리나라 고급 주류 산업이 성장한다 → 좋은 술 숙성을 위한 오크통 수요가 늘어난다 → 참나무 수요가 늘어난다 → 산에 소나무 대신 참나무를 많이 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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