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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23:35
(수정됨)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떠들던 것이 모조리 부정당했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어느 것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뭐 중앙지법만이겠습니까. 헌재재판관들도 윤석열이 요청하는 건 전부 기각시켜버리더군요.) 중앙지법이 공수처, 서부지법에 손을 들어준 이번 체포적부심 판결로 구속영장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속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25/01/16 23:41
(수정됨) 뭐 판사들 보면 좀 국민법감정과 충돌되는건 떠나서 리갈 마인드를 가져야하고 계속 유지하려 노력해야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리갈마인드를 긁는 사람은 판사 평생 못볼듯요 크크 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멍소리를 몇시간을 들고 그 와중에도 절차같은거 다 고려하고 있어야하니 크크
25/01/16 23:36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
오늘 낮 2시에 수사기록이 접수되었다는데 그 자료가 접수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 그 자료가 다시 공수처로 돌아올 때까지 48시간 카운팅은 중지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내일 오전 10시 33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윤석열측 [겐세이]로 10시간 정도가 중지되면서 내일 밤 8-9시 정도까지 구속영장 청구 데드라인이 늘어났습니다. 어짜피 윤석열은 오늘 내내 조사에 협조 안했기에 체포적부심 준비하면서도 일부 인원은 구속영장 작성을 쭈욱 하고 있었을거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오늘 밤새고, 내일도 하루 종일 준비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야겠네요.
25/01/16 23:46
이제 다음 라운드는 내일 모레 정도에 있을듯한 구속영장실질심사겠네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바로 구속적부심이 다음 라운드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보석 신청을 할테고요. 앞으로도 많은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25/01/16 23:57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2022?influxDiv=NAVER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인데 많이 공감됩니다. 윤가 변호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소환조사 거부와 체포 거부 등등 법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점점 사건의 결말을 빼도박도 못한 최악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네요. 공수처 수사에 협조만 했어도 적어도 내란죄 판결 전까지는 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럼 그 좋아하는 폭탄주도 한동안은 더 드시지 않았을지.
25/01/17 12:00
국힘의원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못피할꺼 뻔히 아는거 같습니다.
다만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서 나중에 사면받는쪽을 생각하는거겠죠. 역시 사면해주면 안되었습니다.
25/01/17 00:29
윤통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을 무시하고 선관위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난 사법부 전체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중앙, 지역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맡게 되어있음) 라고 해석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갔고, 믿을 수 있는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우리들 뿐이다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믿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옳다고 믿고 따라야 한다..... 라고 하던데 이게 종교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25/01/17 01:37
아니 뭔 진짜 저는 윤석열이 왜이렇게 떠받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라면 백만번 이해가 가는데, 당최 뭔 업적이 있습니까 인생사에 숭고한 뭔 희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볼만한 뭐 그럴듯한게 있었나요? 걍 박근혜 탄핵 특검으로 주목받고 문정권 때 네임드 되어서 대통령 된 사람에게 왜 이렇게나 시대의 영웅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적극 옹호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같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일텐데, 왜 저런 기본 룰을 파괴하려는 자를 사랑하시는지 벙쪄요. 심지어 사이비 교주만큼의 뭔가도 못보여준 사람 아닌가요? 저 쿠테타가 만약 성공했으면, 당장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신의 아들 딸부터가 처벌받고 어디로 끌려갈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꼭 벌어져야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엎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실라나요. 아님 내 아들딸도 종북좌파 빨갱이라서 잡아간게 당연하다고 걍 납득할라나요. 하...
25/01/17 06:46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라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이비 종교도 위로 올라가면 금전적으로 엮인 생태계에 가깝거든요. 아마도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대통령이 아닌가.. (이재명 손가락혁명 뭐시기는 뭐하나..)
25/01/17 09:17
윤석열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항상 옹위해야 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든 같은 신봉이 일어났을 겁니다.
25/01/17 10:16
무슨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이 여러 차례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자유 우파”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자유 우파”도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지요.
25/01/17 14:58
걍 진영싸움으로 넘어간거라서.....
윤석열이 민주주의의 악이라고 여겨지는것 만큼이나, 반대편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악이라고 여기는겁니다.
25/01/17 05:16
헌재 변론에서 이야기하는거 보면 변호인단도 비슷하게 아득한 세계관에 심취하신 것 같더라구요. 변호인단에서도 선넘는 사람 한명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1/17 09:4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863?sid=102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변호인 수준이 떨어지는건지 윤과 세계관을 같이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변론의 질이 매우 낮은 것 같아요...돈 주고 고용한게 맞나 싶을 지경;
25/01/17 07:07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이 당연한 결과조차 '혹시....?' 하고 신경쓰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짜증나네요. 윤석열 진짜 징합니다 징해....
25/01/17 08:32
변명이랍시고 나오는 헛소리들이 하나 같이 가관이라..원래 몇일 계엄을 염두해뒀는데 2시간만에 끝나니 계엄이냐 이러는데. 그건 본인이 일을 드럽게 못해서 그런거 속내도 훤히 이야기 하는거 보면 진짜 머리 나쁜건 인정해야 될듯
25/01/17 09:43
중앙지법 중앙지법 노래를 하길래 뭐 끄나풀이라도 있는줄...이제 국힘 뭐라고 하려나요? 공수처 수사권 없다는거랑 체포영장 위법하다는 근거 다 무너진건데
25/01/17 09:58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답이 없으니 어떻게든 절차적인 걸로 문제 삼으려는 거 짜증나 죽겠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라고 우기면 문제라고 인식해주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아무리 삼인성호라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25/01/17 10:54
박근혜 탄핵 때도 변호사들이 참 한심했는데 (저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나?), 이번 팀도 답 없는건 마찬가지네요.
이래서 스티브 잡스가 리더는 A급 인재를 뽑아둬야한다는거에요. A급 인재는 절대 C급 리더 밑에 안 있거나, C급 리더가 A급 인재를 휘하에 두는 걸 인정 안하죠.
25/01/17 12:07
적부심 자체를 요청한것도 웃긴거고
중앙지법은 판단이 다를 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거죠 그냥 지지자 결집을 위한 정치 행위라고 평론가들이 말하는게 여기저기서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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