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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3 15:33:10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정치] 적대적 M&A 문제점 토론회, 상법 개정 역행인가 양보인가 (수정됨)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직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토론회였다네요. 내용은 굳이 안다뤄도 대충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사모펀드와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이전에도 글 쓴 것과 같이 상법 개정은 일종의 '재벌 개혁'의 성격을 띕니다. 이사가 소수 지분을 가진 '오너'의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현 재벌의 경영권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지분 싸움으로 경영권을 가져간다면 이른바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유야 어찌 됐든 코스피는 PBR 1배 미만으로 '저평가' 돼 있으니까요. 경영권을 지키고 싶으면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주가를 부양해야 할테고요. 증시부양이란 측면에선 적대적 M&A는 상법개정과 결이 같습니다. 꼼수로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의 정상화죠.

이전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PBR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 당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문제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성향이 자본에 우호적일리가 없으니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리송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법 개정으로인해 적대적 M&A를 활성화하고 증시를 부양할 생각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상법 개정(+ 사외이사 확대, 집중투표제 등 이쪽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작 적대적 M&A를 적대시하는 건 기존 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M&A 위협이 없다면, 다시 말해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면 현 경영자가 굳이 주가를 신경써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추측은 [경영권 보장을 상법 개정을 위한 당근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재벌 개혁이다 뭐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제 뇌피셜이지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상법 개정을 들이민 이유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LG엔솔의 분할상장이라든지 두산밥캣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를 뒤통수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지만 1년 간 이 이슈를 지켜봤지만 재계는 언제나 '결사반대'였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 논리만 매번 바뀔 뿐. 아무리 소액주주 표가 중요하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사항쟁하는 재계의 반발 또한 무시하기 힘들겠죠. 민주당이라고 무작정 강경한 건 또 아닙니다. 이전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재계 의견도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결국 '적대적 M&A 억제' 카드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략 ['너희 경영권은 보호해줄게, 대신 소액주주 뒤통수는 치지 마라'] 정도 아닌가 합니다. 재계는 경영권을 지켜서 한 숨 돌리고 민주당은 목표 했던 상법 개정을 통과해서 좋고 투자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아져서 좋고 모두가 좋은 타협안이지요.

물론 저 같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타협안입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

마침 이번 토론회 주도한 의원들이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국장부활TF' 소속이라는 걸 보면 '상법 개정'과 '적대적 M&A 규탄'은 세트로 엮여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단순히 거대 정당이라 여러 사람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라 보기보다는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게 진짜로 '양보'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양보라 해봐야 재계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논의 해봤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냥 '구조조정이나 하는 사모펀드 싫어'일 확률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참고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8/2025010880174.html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1/13/KKE7XT2OI5EYNPGF7ZNT6Z7C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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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dy1020
25/01/13 15:49
수정 아이콘
물론 저 같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타협안입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긴 합니다.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자본주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짧은데 하루아침에 똑같이 만들 순 없죠.
차근차근 바꿔 나가다 보면 비슷하게나마 맞춰갈 수 있을 겁니다. 국장이 이를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링가
25/01/13 15:57
수정 아이콘
정상화라는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죄다 적대적 인수합병 당해버리면 우리가 보기엔 꼴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정권유지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깃털달린뱀
25/01/13 16: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도 생각보다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소액주주 보호라는 틀은 지키되 그 이상까지 나아가지 않는 느낌. 사모펀드나 적대적 M&A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안좋기도 하고요.
어쩌면 재계에 던지는 당근이나 양보라기보단 '사모펀드 니들도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경거망동하지마라'는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ar Niente
25/01/13 16:50
수정 아이콘
상법개정으로 금융선진국 벤치마킹 하려면 포이즌필같은 방어장치도 당연히 도입해야죠.
다람쥐룰루
25/01/13 17:13
수정 아이콘
뒷걸음질만 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개정을 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점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대처방법을 마련한 채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해보일수도 있습니다만...우리 증시...맞아가면서 배우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카드
25/01/13 17:59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일단 한걸음이라도 내딛어보자 하고 양보해서 만든 공수처가 바보가 되버린 것처럼 정권의 연속성이 유지되야 실효성이 있는 상법계정이 될텐데
어렵네요 한편으론 바보같은 공수처가 있으니 검찰이 잘보이려 빡세게 하는거 같기도하고
스카이
25/01/13 19:08
수정 아이콘
경영 잘 하면 소액주주들이 다 편들어 주는데 그걸 모르네. 경영 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크
25/01/14 01:4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왜 주식회사를 만들어 기업공개를 하고 상장을 했는데? 지들끼리 다 쳐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지 왜 다른 사람들 돈은 받아놓고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경영권은 휘두르는지 정말 성질이 나네요. 거기에 장단 맞춰주는 정치인들도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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