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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14 17:37:47
Name 애국보수
File #1 편파수사.JPG (0 Byte), Download : 138
Subject [일반] 견찰.


http://bhoonkim.egloos.com/2245590

검찰의 공정택 봐주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1. 2008.6.13~8.5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서 총 5억 984만원 선거비용으로 차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5억 984만원 중 1억 984만원은 무상으로 차용 확인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억원은 공정택 교육감의 처가 2003.12경부터 차명계좌들로 관리한 예금으로 호부자 등록시 재산 신고 누락 확인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

○직무행위와의 댓가 관계 인정키 곤란하여 뇌물 수수는 혐의 없음

  

=> 반박 :

-돈을 빌려준 최명옥은 언론과의 수차례 인터뷰를 통하여 “(차용증도 없으며) 자신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무상 제공임을 밝혔는데 검찰은 대부분을 유상 차용으로 처리하였음

-공정택교육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자까지 쳐서 모두 돌려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확인 결과 이자 약정도 없고 갚은 적도없다는것이 밝혀져 차후에 차용증이 조작되었음이 확실한데도 검찰은 공정택교육감의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부분 무혐의처분하였음

-검찰은직무행위와의 댓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뇌물 수수는 혐의 없다고 처리하였는데 최명옥의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공정택교육감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왜 적금을 깨는등으로선거자금을 마련하여 공정택에게 빌려주었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로M학원은바로직전의 학원 단속에서도 면제받았으며,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었다.(이후 공정택은 바로 국제중을 추진하였음) 이는공정택과최명옥, 종로M학원과 국제중 등이 모두 직무행위와 관련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2. 2008.7.23 성암학원 이사장(사설학원 수도학원 이사장 겸함) 이재식으로부터 2억원을 선거 비용으로 차용 등(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이 이사장은 공정택의 매제로 친족관계이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죄 안됨

○직무행위와의 댓가관계 인정키 곤란하여 뇌물 수수는 혐의 없음

  

=> 반박 :

-이재식은공정택의 매제라는 개인적인 관계 외에, 사학법인인 성암학원(남서울대학교 : 공정택이 전 총장이었으며, 현재는 그의여동생인공정자가 총장임)의 이사장일뿐 아니라 사설학원인 수도학원의 원장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부러 이재식이 성암학원의 이사장인것만부각시키고 사설학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숨기고 있다. 수도학원은 과거에 검정고시 전문학원이었지만 현재는 분명히 종합반과외국어반등을 운영하는 사설 입시학원을 겸하고 있는 사교육 학원이다.

-수도학원이사설 입시 학원이라는 점에서 학원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 하나로 사교육비의 증감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공정택교육감의 직무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뇌물 수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택 봐주기이다.

-또한 이재식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이 2억이 전부가 아니라 이재식의 보증으로 8억을 대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2008.7.14 숭실학원 이사 장동갑으로부터 3억원 선거비용으로 차용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장동갑으로부터 유상 차용하여 2008.9.28 선거비용 보전 직후 원리금을 변제하여 유상 대여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혐의없음

○직무행위와의 댓가관계 인정키 곤란하여 뇌물 수수는 혐의 없음

  

=> 반박 :

-숭실학원 이사 장동갑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공정택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믿고 공정택에게 3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한다.

-검찰은숭실학원이 이사로 있는 숭실학원에서 다른 사학과 비교해볼 때 의심이 갈만큼 많은 지원금(특히 학교 공사대금)을 받은사실에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학교 공사를 장동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였다는 의혹에대해서도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서류 상으로 숭실학원의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충청남도에 있는영세한건설업체인데 충청남도의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가 서울의 학교 공사를 수주받아서 하는 것이 공사업계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

-서울H여고의 1억 3천만원짜리 공사를 장동갑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수주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않고있으며, 서울교육청 직속인 국제고의 15억짜리 공사를 공정택 교육감의 친인척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않고있다.

  

  

4. 2008.7.3~7.30 하나금융관계자, 급식업체 운영자, 전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975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수수)

○선관위측으로부터 개인 차원의 후원금 수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자료 확인 후 후원금을 수수하여 범의 인정 곤란하므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혐의 없음

○직무행위와의 댓가관계 인정키 곤란하여 뇌물 수수는 혐의 없음

  

=> 반박 :

-하나금융지주회사의 김승유 회장과 하나은행장 김정태로부터 돈은 받았는데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공정택의 초대를 받고선관위에서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 의해서 직접 갖다주었다.”라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이를 부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내놓고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공정택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며, 선거 이후곧바로하나고에 대해서 자립형사립고 최종 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아무 관계 없는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은행장이공정택에게 선거 자금을 준 것을 아무런 댓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장과교감을 비롯한 전현직 교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아무런 댓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인정서로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권한과 예산 지원, 징계 등에대한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아무런 댓가성이없다는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이다. 돈을 준 교장을 소환하거나 수사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도 일반교사들이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여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수사 결과 발표이다.

-법으로 규정된 급식 직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급식 직영 전환율이 전국 꼴찌인 것 등이 급식업체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무관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5. 2008.7.15 후보자 홈페이지에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이라고 허위 게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홈페이지 관리자가 공정택 교육감과 상의없이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공표 혐의 없음

○공정택 교육감 및 그 이전 수상자들에 대한 기사에서 ‘UN 산하’, ‘노벨교육상’이라고 표현

  

=> 반박 :

-홈페이지뿐아니라 선거 공보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음(확인해 보아야 함)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상의 없이 게재한 것이사실이라면 적어도 선거사무장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정택이이 상을 받은 것은 전년도 수상자가 그의 동생인 공정자 총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상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상의성격을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것이 노벨교육상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몰랐을 리가 없다.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국회의원이대학논문상 허위 공표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에 비해서도 분명히 편파적인 수사결과 발표이다.
========================

전교조쪽에서 내 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요약하자면 학원장이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교장, 교감이 정치자금을 주면 무죄, 전교조 교사가 정치자금을 주면 유죄입니다. 비록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받은 모금이라도 검찰이 유죄라면 유죄입니다.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정치자금을 주면 무죄입니다.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지만 무죄입니다. 급식업체나 자사고 추진중인 은행이 선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뉴라이트 교원단체가 단체로 지지하는건 합법입니다. 전교조가 단체로 지지하는건 불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검찰에 대한 신동아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담당검사가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말을 듣지않으면 잘라내면 그만. 어차피 언론만 장악하면 이런과정이 이슈화 될 일도 없지요.


얼마전 법원에서는 정몽준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건은 검찰이 알아서 뭉개버린 사건입니다. 요약하자면 <검찰 : 정의원님은 무죄라능~> <법원 : 님하 X소리 즐~>입니다. 검찰이 범죄를 증명하려 애쓰고 법원은 그것을 판단하는게 정상적인 사법절차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비호하고 법원이 검찰보고 수사가 똑바로 되지 않았다고 타이르는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사법절차입니다.


사실 검찰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시절. 참여정부의 권력자들은 날파리처럼 떨어졌고 국민들은 좋아했었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나. 개뿔. 집권자의 아량으로 시혜를 받은 것일뿐입니다.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사라질 신기루였지요. 주어진 검찰독립이 얼마나 허무한건지를 가르쳐 준건 지난 1년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 자체지요. 검찰총장이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덤비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론이 지지하거든요. 하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뿌리까지 썩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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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09/01/14 17:43
수정 아이콘
선거날 아침, 이날은 꼭 제대로 뽑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6시에 일어나 집앞 투표소를 다녀왔죠

회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보니 투표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당첨~!

역시 어머니의 힘은 강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좋게 생각 할려고 해도.. 에라...

국개론이 그냥 국개론이 아니지 하면서 지나갑니다.


또 선거가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
임기 1년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도 또 투표를 하는지요
09/01/14 17:45
수정 아이콘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나라가 이랬던 건지..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연고대 등등등의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들이 공무원 되면 저렇게 되는게 정상적인 테크인건지..
사회가 미친건지 내가 미친건지 의문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나라들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Vacant Rain
09/01/14 17:48
수정 아이콘
근간의 일들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줍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럽구나..."
딸기아빠
09/01/14 17:50
수정 아이콘
떡이 아니라 犬입니다.
Kotaekyong
09/01/14 18:00
수정 아이콘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09/01/14 18:04
수정 아이콘
그나마 기소 유예는 아니니... 법원의 재판은 받겠군요.


그런데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까?
Hellruin
09/01/14 18:05
수정 아이콘
아름답습니다.
나두미키
09/01/14 18:10
수정 아이콘
정말 정말 알흠답군요.......
애국보수
09/01/14 18:13
수정 아이콘
yoosh6님// 네.
가만히 손을 잡
09/01/14 18:25
수정 아이콘
승질나서..정말
피터피터
09/01/14 18:29
수정 아이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사법,행정,입법.. 전 부분이 지금 부패투성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고민과 척결의지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바뀌어 이 부패를 도려내려한다면, 저들의 반발은 엄청날테고, 보수신문과 연합하여 계속해서 시간끌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1년정도가 지나면 새정부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적인 내홍만 계속 일으킨다고 몇마디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다시 개혁이라는 화두에 진저리를 내려서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기 시작하겠죠.

솔직히 우리국민들의 문제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히지 못하는 정의 문화에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문화는 사적관계를 공고히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공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너무 모질면 못써 등등등... 물론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대화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이런 분야에서는 융통성과 유연함이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는 유연성이 전혀없죠. 전라도, 경상도, 좌빨, 빨갱이, 노조 하여간 이런 말만 들어가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비판도 아닌 비난을 쏟아내죠.

하지만, 검찰, 경찰, 언론과 같이 유연성보다는 절대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관용성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냥 경제일뿐이고, 민주주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지금같은 시대라면 사람들이 단순히 정권의 교체에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솔직히는 이 사회를 받쳐줄 절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The xian
09/01/14 18:29
수정 아이콘
이런 상태라면 재판을 받아도 기대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지요.
매너플토
09/01/14 18:49
수정 아이콘
피터피터님//
예전에 교수님한테 듣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및 경제&사회가 발전 하면서 미숙한 자연화 (Naturalization)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피터피터님이 말씀하시는게 자연화 문제가 맞는거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선행 되어야 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 방식이 정착되기에는
아직 참 많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회의식이 먼저 서야되는데..
'경제' 라는 말에 속아서 사회의식이 몇십년은 후퇴 한 것 같습니다.


이쥴레이님//
전 애인한테 욕먹으면서 휴가 일정까지 빨리 마치고 투표 했습니다.
그 날 뉴스 보고 참 우울했었죠..

그래도 '나부터' 라는 인식이 사회를 바꾸겠죠. 언젠가는 ^^
오소리감투
09/01/14 18:51
수정 아이콘
헐... 이렇게 의견을 빨리 반영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임채진검찰총장은 삼성에서 뇌물수수했다는 의혹에다 난데없는 친북좌익 척결까지 날이 갈수록 훌륭합니다.
권력의 충견으로서 이보다 더 집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mb 정권에서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안드로메다로 가출했습니다.
09/01/14 19:01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 건 이번 건은 정몽준 의원처럼 법원에서 다시 기소하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몽준 의원과는 다른 사안인지는 뉴스를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요.
검찰의 기소의지가 없긴 없는데 저렇게 기소해서는 뭐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재선거 할 정도의 유죄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어떻게든 견제를 받아야 제대로 일처리를 할 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09/01/14 19:55
수정 아이콘
피터피터님//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동감하지만 문제의 원인 즉, 현 검찰의 문제가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정의 문화때문이라는 식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에서만 해도 평검사가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직분을 강조하던 모습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당연한듯 일반 국민이나
정적들에게 그 칼날의 방향을 돌리는게 단지 공사를 구분못하는 문화나 융통성, 유연성의 부재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의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지금의 상황은 단지 자신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무한신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법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고 힘 없는 사람은 철저히 탄압하여 대들지 못하도록 마구 권한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과 안면이 있기에 감정이입한다던가 혹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발휘한다던가 하는 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권력과 상생하고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의 모습은 우리민족 혹은 사회에서 흔히 보여지는
행태때문이라고 단정짓거나 다른 모든 제도속에서 보이는 고유한 모습이 원인이라는 식으로 일반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 울린 네마리
09/01/14 20:25
수정 아이콘
犬은 역시 몽둥이가 약인가 봅니다.
사람대접해주니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맞짱 뜰라하더니....
몽둥이드니 바로 꼬랑지 치고 핥고 알아서 기내요.
홍승식
09/01/14 21:05
수정 아이콘
예전 노통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 수뇌부들을 못 믿겠다고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는 걸 보고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건 심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노통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ㅠㅠ
엘케인
09/01/14 21:15
수정 아이콘
이런걸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게 문제겠죠.
아우... 가슴이 또 먹먹해 지네요.
서정호
09/01/14 21:48
수정 아이콘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이 누구한테 온 건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잘못썼을 때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견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한데 잘못하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욕도 먹기 싫어합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9/01/14 22:05
수정 아이콘
에휴 노통때 검찰은 이러지 않았는데...
검찰은 부패한 모습 그대로 였는데 참여 정부 때문에 그렇게 상식에 맞게 잘돌아 가던 거였군요
그러니 검찰이 참여 정부를 얼마나 싫어 했겠습니까 얼릉 떡찰, 견찰이 되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하는데 자꾸 청렴하게 하라고 하니
피터피터
09/01/14 23:57
수정 아이콘
더미님//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사회의 병폐가 정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를 문제삼기 위함이지 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부패는 존재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부패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정도의 부패까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묵인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경보음을 울리며 서로서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인터넷의 집단지성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현실이죠.

현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삼성의 변호사가 삼성의 내부비리를 밝혀내고 기자회견을 가지자, 그 사람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용기있는 사람으로 격려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잘먹고 잘살았으면서 동지를 배신한 파렴치한으로 몰고가는 대중들의 차가운 시전이 주변에 더 많더군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내 고장출신의 인물인가 하는 점입니다. 농담처럼 '우리가 남이가~' 한번만 해주면 특정지역에서 표가 우수수 떨어지죠.

똑같은 '범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소위 '좌빨'이 하면 실형이 선고되고 '우익'이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은... 솔직히 좌빨을 남, 우익을 '우리'라는 범주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탕에 있는겁니다. 그 우리를 형성하는 것이 소위의 '정'이라는 문화이고 말입니다.

사의 영역에서 '정'은 권장할만한 문화이지만, 공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정'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해야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이드신 많은 분들이 사의 영역과 공의 영역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을 '인정'이 없는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은 슬픈현실입니다.

'줄', '백', '~라인' ... 세상의 모든곳에서는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정의 문화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용인된다는 것이 솔직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잘못된 것은 누가 하던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누가 하더라도 잘한 것이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지 않죠. 내편이 하면 잘못이 실수가 되고, 상대편이 하면 실수도 범죄가 되는 것이 우리현실이고, 그렇게 이중잣대가 당연하게 용인되는 이유가 저는 정의 문화의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글이었습니다.
가치파괴자
09/01/15 00:42
수정 아이콘
아 더럽다 진짜...
09/01/15 01:16
수정 아이콘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류층은 리딩을 하고 일반인은 양처럼 순종하는 사회가 좋은사회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특히나 박통 시절을 좋게 기억하는 분들은 저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그분들한테는 저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nicewing
09/01/15 01:23
수정 아이콘
시민보다는 신민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죠.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경고가 울리고 있지만,

군사독재시절처럼 한눈에 확 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제대로 못 느끼고 있죠.

마치 감염성 질환은 순식간에 몸이 아프니 얼른 병원에 오지만

암처럼 서서히 자라는 병은 늦게 병원에 찾아오는 것 처럼 말입니다.

말기암까지 진행되면, 광범위한 수술과 독한 약을 쓰더라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법이죠.

국민들이 경제라는 진통제에 취해 암 덩어리가 더 진행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댓가는 모두가 치르겠죠.
sometimes
09/01/15 12:37
수정 아이콘
아... 데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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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 [일반] [펌글]대한민국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31] 최연발5715 10/04/21 5715 0
21001 [일반] [쓴소리] 그거, 총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11] The xian4709 10/04/09 4709 1
18773 [일반] 눈물로 보는 드라마 "히어로" [31] 스타카토4654 10/01/07 4654 2
17294 [일반] [쓴소리] 투명한 촌지 外 [20] The xian3893 09/11/06 3893 1
16046 [일반] [쓴소리] 有口無言 (수정) [21] The xian3560 09/09/17 3560 3
15975 [일반] [내각] 대통령, 국무총리(내정자), 법무장관(내정자), 검찰총장, 대법관(내정자) 모두 위장전입 범죄자 [23] Arata5011 09/09/14 5011 0
15356 [일반] 술한잔. 그리고 뭐 어찌할 수도 없는 현실. [16] Claire3448 09/08/20 3448 0
14820 [일반] [쓴소리] '화전양면전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0] The xian4405 09/07/30 4405 3
14517 [일반] 참....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검찰 창피하지도 않냐? [25] 생떼쥐바기6110 09/07/17 6110 0
14467 [일반] [쓴소리] 천성관 사태로 본, 한나라당에 기대할 수 없는 것 네 가지 [33] The xian4297 09/07/15 4297 4
14445 [일반] <긴급>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의 [34] 스터초짜~!4639 09/07/14 4639 0
14105 [일반] [세상읽기]2009_0630 [25] [NC]...TesTER4244 09/06/30 4244 0
13877 [일반] MB식 法治의 완성. 검찰총장,국세청장에 MB최측근으로 내정 [28] Arata5151 09/06/21 5151 0
13717 [일반] 1991년, 시민 폭행 전경을 조사한 한 검사의 이야기 [18] Alan_Baxter5065 09/06/15 5065 0
13513 [일반] 언소주, <조선> 편중광고 '광동제약' 불매운동 선포 [48] 분수3922 09/06/08 3922 0
13398 [일반] [세상읽기]2009_0604 [24] [NC]...TesTER3991 09/06/04 3991 0
13333 [일반] [세상읽기]2009_0602 [6] [NC]...TesTER3768 09/06/02 3768 0
10338 [일반] 견찰. [26] 애국보수4391 09/01/14 4391 2
6954 [일반] CandleWars ep. 2, 수구의 역습 part 2 [8] 용용3613 08/06/24 3613 1
6731 [일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폭도들 [14] sunrise5238 08/06/14 5238 0
6166 [일반] 외교적 글로벌 호구, 이명박 대통령. [41] 펠쨩~(염통)5328 08/05/28 5328 3
4657 [일반] [세상읽기]2008_0229 [23] [NC]...TesTER4285 08/02/29 4285 1
3836 [일반] [세상읽기]2007_1231(마무리) [42] [NC]...TesTER7218 07/12/31 72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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