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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9 18:17:28
Name 헤일로
Subject [정치] 한덕수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한 대행은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앞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국회 추천" 헌재 법관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겠죠?

김건희 및 내란 특검도 어떻게 할 지 여러모로 불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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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맨
24/12/19 18:22
수정 아이콘
이야.. 이시점에서 거부권을?!
아서스
24/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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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의외긴 하네요. 거부권 쓸것 같진 않았는데.

양곡법은 근데 거부권 쓴게 오히려 좋네요.

특검법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부권을 쓰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24/12/19 18:31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그렇다 치는데 김건희랑 내란특검 거부권하면 진짜 한덕수도 공범확정…
아이군
24/12/19 18:31
수정 아이콘
더 웃긴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직 안했다는 겁니다.

거부권은 써도 되고 임명권은 없다...... 이건 뭐 농담도 아니고..
순둥이
24/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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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하고
탄핵투표는 퇴장하신 분들이시죠
DownTeamisDown
24/12/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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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아직 안해서 한덕수 턴이 안오긴 했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4/12/19 19:35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제출을 안해서 임명할 수가...
아이군
24/1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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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아앗...
박세웅
24/12/19 18:32
수정 아이콘
또 탄핵 해야죠 뭐 갈때 까지 갑시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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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 쟁점 정책이야 기존 스탠스를 갑자기 바꾼다는것도 어찌보면 관리라는 개념에선 안맞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면...
Radiologist
24/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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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거부권 쓰리라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도 있었고. 나머지 법안이 중요하죠.

김건희 특별법은 반반이지만 내란 특검은 통과시킬거라 봅니다.
24/12/19 18:37
수정 아이콘
이 6개 법안보다 앞으로 남은 특검 2개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하죠.
특검 거부하거나 임명안하면 탄핵해야죠...
24/12/19 18:40
수정 아이콘
그래요.. 하.. 김건희 특검법도 안바랍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이랑 내란수사 특검만 동의해주세요.
너님에게 뭘 바라나요.. 에휴..
꼬마산적
24/12/19 18:4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뭐
다만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잘라야죠
로즈엘
24/12/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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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 중점인데 과연..
EK포에버
24/12/19 18:55
수정 아이콘
이 건들은..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검법들과 결국 올라올 헌법재판관 임명건을 어떻게 하나 봐야죠..
뿌엉이
24/12/19 1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탄핵해서 후임도 거부하면 또 탄핵 하고 수렁속으로 빠지겠네요
애초에 저 법안들은 다시 통과 시킨게 계엄과 관계없이 정무적으로 실책이 었다고 봅니다
농업법은 비토가 심한 대표적인 민주당 스런 법안이라 대통령 지지율이 20프로 왔다갔다 하는판에
추진할 필요가 없었죠
손꾸랔
24/12/19 19:07
수정 아이콘
예상 행보였죠. 남은거 중에 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은 받을테고,
김건희 특검은 거부라는 기존 정부 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도 지금은 그게 급한건 아니라 거부해도 탄핵권 행사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적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헤일로
24/12/19 19:22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적이고 그나마 명분이 있는 태도이니까요.
24/12/19 19:07
수정 아이콘
이번 6개법안은 이래저래 말이 좀 나왔던거라 일단은 판단보류해야죠.
특검법이랑 재판관 임명이 진짜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봐야..
24/12/19 19:10
수정 아이콘
양곡법은 거부할만 한 것 같은데
하.. 상황이 참
에이치블루
24/12/19 19:13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하죠
24/12/19 19:16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이렇게 쉽게쓸만한 거였나요??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권
대행되자마자 쓸정도로 만만한거였냐고요.
헤일로
24/12/19 19:23
수정 아이콘
양곡법 문제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권한대행이 그렇게 거부건을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안일하다 생각이 드네요.
24/12/19 19:4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요즘 정치권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서요.. 정치권이 이정도로 협치가 안됐던 적이 없습니다. 법안이 여야 협의 과정없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대통령은 아몰랑 거부권 남발. 그러니 야당은 탄핵 남발.. 계속 주고받다가 이번에 결국 선넘은게 계엄령이죠. 이정도로 꽉막힌 정국이 있었나 싶습니다.
24/12/19 19:49
수정 아이콘
원래는 쓸일이 없다 쪽에 가깝죠.
지금처럼 야당이 180석 넘게 가져간적이 없었고, 러지간한 법안은 협상을 통해서 통과됐건거라..

지금 정치권 상황이 개판이라서 더더욱 이런거고, 윤석열이 직무정지됐으니 뭔가 방법을 찾긴 찾아야합니다.

위에 댓글중에 정무적 실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계엄+거부권 정국이라 더더욱 막 통과시킨 것들이기도 해서...
24/12/19 19:18
수정 아이콘
대행따리가 거부권을 쓰는게 과연 맞나..
모링가
24/12/19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장문 보니까 나름 설득력있게 써서 거부할만한거 같던데요?
관점이라는게 다를 수도 있으니 오늘 거부된 것들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검이랑 재판관 임명에서나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20:14
수정 아이콘
뭐 원래 나름 이유야 잘써왔어요 기존 정책관련 거부권은...크크 특검에서 얼척 없어서 그렇지...
24/12/19 19:3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권한이 있으니 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쓴다고 탄핵 하는건 좀 애매하죠.
총리 탄핵 되는게 그렇게 타격감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만 내란 관련 특검이나 재판관 임명은 안하면 바로 탄핵 명분이 되겠죠.
강동원
24/12/19 19:49
수정 아이콘
특검은 거부권 안쓰겠지 하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거죠.
아이군
24/12/19 20:03
수정 아이콘
문제가 저 법이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권한대행][거부권]을 써야 할 만큼 나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곡법은 지금까지 관례를 그냥 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쌀값오르는데 수매안한 정부가 없을 겁니다.(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이걸 법제화 했을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글쎄요... 이게 이 정도 건일까요?

권한대행의 권한에 딱히 제한이 없는 건, 비상시(ex. 대통령 암살, 전쟁 등)을 대비한 비상활동을 위한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깐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건, 글쎄요.... 다음 대선 민주당이 이기면 거대 여당으로 뭐든 해도 되는 걸까요?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만 가지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파괴한 예시가 있는 것이, 잘못 된 법 자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봐요.
24/12/19 20:16
수정 아이콘
양곡법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쌀 수요는 낮아질대로 낮아졌는데 왜 정부가 초과수요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건지?
안그래도 세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사용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요
+ 24/12/19 22:46
수정 아이콘
양곡관리법은 저도 의문이긴해요
쌀수요는 계속 매년 떨어지고있는데 이거를 세금으로 계속 커버치는게 맞나…
24/12/19 20:17
수정 아이콘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가능한 범주입니다만..
특검 짜르면 2차전 시작이죠
24/12/19 20:19
수정 아이콘
WWE인가...?
반반치킨
24/12/19 20:22
수정 아이콘
거부권을 썻다는 자체가
다음나올 중요사안에 대한 통과,거부를
권한대리가 할수있다는 것을 입증한것라서.

특검법등 통과안시키면 너도 내란세력이란걸
피할수가 없게된 자충수가 되었네요.
유리한
24/12/19 20:36
수정 아이콘
이것도 거부권 쓰는데 더 중요한거라고 거부권 안쓸까요
앙금빵
24/12/19 20:49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현수막 온갖 곳에 걸어놔도 된다는 법이나 좀 없애주세요. 애들 보기도 낯부끄럽고요. 환경생각하신다면서요. 
이미 도시미관 개나 줘버린 대한민국인데 길거리를 온통 대자보판으로 만들어놔서 볼때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24/12/19 21:13
수정 아이콘
민주당 현수막이 확실히 많긴 합니다. 서울서 총선을 먹었으니 당연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문구를 너무 자극적으로 써요. 강성지지자들 좋아할만한 멘트들..
이카리 신지
24/12/19 21:00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쓴 걸로 말이 많은데, 20년전 고건 권한대행도 거창 양민학살사건 피해보상법에 거부권을 쓴적 있죠. 지금의 양곡법보다 명분이 더 강한 법률이었음.
+ 24/12/19 22:19
수정 아이콘
탄핵도 적극 검토해야죠
권한대행인 동시애 내란 관련 피의자 중 한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던 '내란 상설특검'도 찾아보니,
절차상 필수인 후보 추천 의뢰를 일주일 이상 미루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설마하면서 믿고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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