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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7:08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단정하기는 힘든데
그냥 나온 정보만 놓고보면 좀 어이가 없네요. 국수본에 포함된 경찰 중에 내란 가담자가 있다는 건가요? 아님 국수본 자체가 계엄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건가요? 심정적으로는 검찰보단 경찰에 더 믿음이 가긴하지만 속직히 다들 흐린 눈하고 보는거지 그냥 이건 특검이 답인거 같습니다.
24/12/19 17:10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국수본이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 공격턴이 검찰한테만 있는 밸런스 폭망 게임인데... 패치해야죠.
24/12/19 18:46
[단독]'계엄'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4명 통신 영장 기각
https://www.news1.kr/amp/society/incident-accident/5624751
24/12/19 19:22
이거 통신영장 신청을 받아서 청구한 것도 검찰이고(경찰이 신청하면 그거 받아서 검찰이 청구하는 프로세스..) 기사보시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직접 신청한 통신영장도 기각입니다. 그냥 통신영장까진 나올 사안이 아니다 하고 법원이 다 컷한거네요.
+ 24/12/19 23:09
내란 주범들의 통신영장청구 기각사유를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검찰만 이상하다고 봤는데, 법원도…참 납득이 안가는 행보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허술하게 쓴건지, 법원이 심하게 몸사리는건지 일반 국민들을 수사하고 단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24/12/19 17:29
이게 '검찰의 제2계엄' 얘기까지 나오는데... 탄핵소추 의결로 한 숨 돌렸다고 생각한게 완전 착각이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름아닌 검찰 특수본이 구속했습니다... 영장청구는 여인형한테 받아낸 진술을 기초로 했겠죠.
24/12/19 17:39
지난 보름간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시민들을 화나게 해서 누군가 테러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걸 빌미 삼으려는 게 아닐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흔드는 건 정말 이상한 움직임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뭔가, 시민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보입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나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해 보면 나라 팔아먹은 증거 같은거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들이 과민반응을 보였고, 어쩌면 대통령과 총리까지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크게 무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몰상식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24/12/19 17:53
"나 죽으면 너도 죽일 거야."를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 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24/12/19 17:44
뭐 김용현이 도망칠려다가 출국금지 당하고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플랜b로 검찰에 자진출두한것만 봐도(그사이 핸드폰은 바꾸고) 검찰 특수부가 정체성이 어떤지 짐작할만 하죠
+ 24/12/19 22:5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56000004?input=1195m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잠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래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살시도는 김용현이가 몸통이라는 식으로 다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자살시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12/19 23:36
(수정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115.html
해외도피 첩보를 기반으로 국수본 상대로 김용현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국회에서 질의했고, 국수본장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확언을 했는데, 경찰에서 출국금지를 하기 전에 먼저 검찰이 긴급출국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시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건 전부 루머고 밝혀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뒤집어씌우려고 했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다 내잘못이오 하고 계속 떠드는 게 맞죠. 그럼에도 죽으려 했다는 건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는 걸 막고 싶었다는 얘기고... 김용현 옥중 발표문을 보면 검찰 불법수사 어쩌구 운운하는 걸 보면 검찰하고 조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여요.
24/12/19 17: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6853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 이게 맞아요???
24/12/19 17:51
수사권자라고 해서 성역이 돼서는 안되니 조사받을게 있으면 조사받고 의혹 소지가 있으면 다 털고 가는게 맞죠.
근데 기사 베댓에도 있듯이 검찰 쪽도 계엄 연루 의혹이 있으니 동등하게 수사 받아야죠.
24/12/19 17:54
앞서 지난 12일 군인권센터는 국조본도 내란의 공범이라며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요청으로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국조본은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4차례 요청한 점은 인정했지만 불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332?sid=102 국조본도 혐의가 있긴합니다. 물론 검찰도 혐의걸려있다는게 함정이긴한데..
24/12/19 18:46
네 지금 수사 주체인 검찰,국수본,국조본 전부 혐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인력과 수사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특검으로 빨리 가야죠
24/12/19 17:56
내란은 끝나도 검란은 끝나지 않았네요
집단 자체가 법 기술에 능한지라 자칫 잘못하면 재판지연, 판결지연 등은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요사스런 법리로 내란죄가 소명이 안되는 날에는 직권남용 따위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뭉개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24/12/19 19:11
내란죄 판결은 대법에서 내리는거고 헌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박근혜가 수사가 되서 탄핵된게 아니었죠.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불소추특권있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되고 있던거지 내란죄 결론이 나오려면 몇년걸릴지 모릅니다
24/12/19 20:00
내란은 형사법적인 문제고, 절차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 헌법 위반으로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탄핵사유니까...
24/12/19 20:09
말씀하신대로 형법상 내란죄는
확정이 나기 힘들다고 보면 헌법 77조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탄핵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불안하군요
24/12/19 18:17
이건 검찰쿠데타라고 봐야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이 안돼? 그러면 법으로 하지, 뭐' 이런 느낌이라. 군에 비해 거부감도 덜 할테고요. 크크크크..
24/12/19 19:06
그냥 나라 전체가 개판이네요.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국방도 초토화, 검찰, 경찰까지 초토화, 의료계 초토화, 국힘 폭파, 보수 궤멸 등등 한 나라를 아예 아작을 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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