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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7:08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단정하기는 힘든데
그냥 나온 정보만 놓고보면 좀 어이가 없네요. 국수본에 포함된 경찰 중에 내란 가담자가 있다는 건가요? 아님 국수본 자체가 계엄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건가요? 심정적으로는 검찰보단 경찰에 더 믿음이 가긴하지만 속직히 다들 흐린 눈하고 보는거지 그냥 이건 특검이 답인거 같습니다.
24/12/19 17:10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국수본이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 공격턴이 검찰한테만 있는 밸런스 폭망 게임인데... 패치해야죠.
24/12/19 18:46
[단독]'계엄'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4명 통신 영장 기각
https://www.news1.kr/amp/society/incident-accident/5624751
24/12/19 19:22
이거 통신영장 신청을 받아서 청구한 것도 검찰이고(경찰이 신청하면 그거 받아서 검찰이 청구하는 프로세스..) 기사보시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직접 신청한 통신영장도 기각입니다. 그냥 통신영장까진 나올 사안이 아니다 하고 법원이 다 컷한거네요.
24/12/19 17:29
이게 '검찰의 제2계엄' 얘기까지 나오는데... 탄핵소추 의결로 한 숨 돌렸다고 생각한게 완전 착각이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름아닌 검찰 특수본이 구속했습니다... 영장청구는 여인형한테 받아낸 진술을 기초로 했겠죠.
24/12/19 17:39
지난 보름간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시민들을 화나게 해서 누군가 테러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걸 빌미 삼으려는 게 아닐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흔드는 건 정말 이상한 움직임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뭔가, 시민들에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보입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나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해 보면 나라 팔아먹은 증거 같은거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들이 과민반응을 보였고, 어쩌면 대통령과 총리까지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크게 무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몰상식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24/12/19 17:53
"나 죽으면 너도 죽일 거야."를 A가 B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 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24/12/19 17:44
뭐 김용현이 도망칠려다가 출국금지 당하고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플랜b로 검찰에 자진출두한것만 봐도(그사이 핸드폰은 바꾸고) 검찰 특수부가 정체성이 어떤지 짐작할만 하죠
24/12/19 17: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6853
[검찰,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 이게 맞아요???
24/12/19 17:51
수사권자라고 해서 성역이 돼서는 안되니 조사받을게 있으면 조사받고 의혹 소지가 있으면 다 털고 가는게 맞죠.
근데 기사 베댓에도 있듯이 검찰 쪽도 계엄 연루 의혹이 있으니 동등하게 수사 받아야죠.
24/12/19 17:54
앞서 지난 12일 군인권센터는 국조본도 내란의 공범이라며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후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요청으로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국조본은 방첩사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4차례 요청한 점은 인정했지만 불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332?sid=102 국조본도 혐의가 있긴합니다. 물론 검찰도 혐의걸려있다는게 함정이긴한데..
24/12/19 18:46
네 지금 수사 주체인 검찰,국수본,국조본 전부 혐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인력과 수사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특검으로 빨리 가야죠
24/12/19 17:56
내란은 끝나도 검란은 끝나지 않았네요
집단 자체가 법 기술에 능한지라 자칫 잘못하면 재판지연, 판결지연 등은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요사스런 법리로 내란죄가 소명이 안되는 날에는 직권남용 따위는 불소추 특권에 따라 뭉개지고 다시 돌아오겠죠.
24/12/19 19:11
내란죄 판결은 대법에서 내리는거고 헌재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박근혜가 수사가 되서 탄핵된게 아니었죠.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라 불소추특권있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조사되고 있던거지 내란죄 결론이 나오려면 몇년걸릴지 모릅니다
24/12/19 20:00
내란은 형사법적인 문제고, 절차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 헌법 위반으로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탄핵사유니까...
24/12/19 20:09
말씀하신대로 형법상 내란죄는
확정이 나기 힘들다고 보면 헌법 77조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탄핵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불안하군요
24/12/19 18:17
이건 검찰쿠데타라고 봐야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이 안돼? 그러면 법으로 하지, 뭐' 이런 느낌이라. 군에 비해 거부감도 덜 할테고요. 크크크크..
24/12/19 19:06
그냥 나라 전체가 개판이네요.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국방도 초토화, 검찰, 경찰까지 초토화, 의료계 초토화, 국힘 폭파, 보수 궤멸 등등 한 나라를 아예 아작을 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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