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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21:25
경찰, 검찰, 공수처가
내가 해결할게! 하고 파고드는 중이라 역대급 수사속도가 나지만 국민들은 못 믿고있는 눈치인데 공수처는 실력과 인력에 밀려 뭘 하지도 못 하네요.
24/12/10 21:29
결국 법대로라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게 맞는거같긴한데..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원도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특검이 빨리 되는게 국회차원에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같습니다
24/12/10 21:29
차라리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하고 공수처껀이 인용되고.. 경찰-공수처간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으몀 좋겠네요...
물론 그러다가 결국 특검에 넘기구요..
24/12/10 21:31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되고 국수본 혹은 공수처에 의해 영장을 새로 발부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과정은 결국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으로 넘겨저 끝을 봐야합니다
24/12/10 21:34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53200004?input=1195m
'비상계엄 동시수사'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가동 오전기사인데 참석자와 일정은 조율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전국방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판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12/10 22:05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 검찰및 역적들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윤씨가 반란수괴가 되는 것만은 막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용두사미가 안되야 할텐데... 법꾸라지들이 법기술 들어가면 뭐 누구도 장담 못할듯...
24/12/10 23:09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주체가 되고
검찰과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보조해 주는 협의체라면 적법한 수사는 맞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에서 터치를 못해요.
24/12/11 00:05
(수정됨) 그렇더라도 국수본과 공수처도 손 놓지 말고 각자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누굴 믿을지도 모를 일이니 세곳 모두 경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상 혼선이야 있겠지만 감당해야지 별수가 없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이 수사한 주체별로 쪼개지더라도 나중에 특검에서 합치면 될일이고요. 하지만 이런 추측을 내놓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일 뿐이니 잘되기만을 바래야지요. 크크크
24/12/11 00:10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15901/1
구속 관련해서 속보 기사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겁니다. 동아일보는 이걸 근데 '내란 주도' 라고 타이틀을 걸고 앉아있네 내란 주도에서 '내란 혐의' 로 기사 타이틀이 바뀌었네요.
24/12/11 00:52
다들 한번 겪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번 내란수사 과정에서 일개검사나 검찰조직이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기만을 바래봅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건 실수가 아니니까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고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이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 모두 굿밤 되세요.
24/12/11 04:57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수사해서 1,2심 유죄 나와도 대법가면 검찰의 수사권 자체의 위법성때문에 유죄이지만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간끌기를 하겠다 라는게 그들의 속셈이죠 특수부검사 출신 사단과 적폐법조인 카르텔들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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