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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08:22
경찰이 해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 소속 국가수사본부일 겁니다.
아 하긴 검찰도 직권남용으로 내란수괴 고발 들어갔다는 뉴스를 본 거 같긴 하네요.
24/12/08 08:25
경찰이 해야된다면 이번엔 스타 경찰 만들어보죠
대통령 공관 경호원에 막힐께 뻔하지만 한번 국민들 마음에 사이다 뿌려줄 경찰 구합니다.
24/12/08 08:35
사실 대통령 체포 시도 그 즉시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주동자(?) 해임, 파면할 것 같긴 합니다... ㅠㅠ 그래서 못 나서겠지요. 동조하여 같이 체포하러 간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 할 것이고요.
참 암울합니다. 내란수괴를 체포도 못 해요. 허허허
24/12/08 08:16
쌍욕하고 싶네요. 100시간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아주 잘도. 눈가리고 아웅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누가봐도 탄핵 부결되기 기다린 타이밍이고 심지어 계엄사태의 책임자는 윤석열이지, 그 아래 사람들이 아니죠. 진짜 열받는데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너네 200석 아니잖아. 탄핵 못하잖아 시전해버린거니. 총선도 끝났고 대선은 2년이고 지선은 중요도가 총선이나 대선만큼이 아니고.
24/12/08 10:11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체포는 수사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현상만 보면 국방장관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긴급 출국금지를 걸고 긴급체포를 한 겁니다.
24/12/08 08:19
민주당 쪽은 검찰은 권한도 없고 못 믿겠으니 수사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던데.... 좀 찜찜하네요.
경찰 국수본은 인원도 120명이나 충원해 놓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봐주기 오해를 안 받겠다고 수뇌부를 먼저 조사한 건 좋은데 진짜 몸통은 국방 장관과 군 장성들 그리고 대통령이죠.
24/12/08 08:34
긴급체포입니다.
체포의 종류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이 세가지 뿐이 없습니다. 현행범은 장소와 시간이 안맞아서 지나갔고, 영장은 아직 발부 전이니 안되고 그러면 남은 건 "긴급체포" 뿐이 없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인신을 구속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세력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겠지만요.
24/12/08 08:37
(수정됨) 국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오직 윤석열을 체포할 때만 의미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 대한민국의 리스크 제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곁다리일 뿐이에요. 국수본과 검찰이 현 사태에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쿠데타 일으키고도 탄핵당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선례네요.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않고 모든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올 때 1) 여당을 미친듯이 단속할 것, 2) 진지하게 계엄카드를 만져볼 것. 이 두가지를 하게 될겁니다. 그야말로 가불기요 노리스크 초초초하이리턴이죠. 고민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4/12/08 08:43
대통령들은 레임덕이 올 때 탄핵카드를 만져볼 것
-> 계엄령 카드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계엄정치를 개척하고 이래도 된다, 를 보여준 꼴이니...... 크크크크크 웃음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네? ㅠㅠ
24/12/08 09:16
용산이나 한남동에 박혀있을 윤석열을 잡아올려면 경호처도 무력화할 무력을 비상대기안하면 시도가 어려울거같은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게 없죠...
24/12/08 09:19
지금 꾸려진 국수본 전담팀만 120명입니다. 대통령 체포는 내란-외환 건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진심이면 들어가서 경호처에 통보해서 끌고나오고, 경호처가 공무집행방해하면 강제로 체포할 결기정돈 있어야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인원이 부족한건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인력은 충분해요. 선례가 없고 두려워서 못하는겁니다.
24/12/08 12:49
뭐 내란수괴가 탄핵도 안당하는 세상인지라...
그런 생각이 가능한 대통령실 인사들이면 일어날리가 없잖아요 12.3 비상계엄이...
24/12/08 08:50
이거 특별사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 자기가 다 뒤집어씀(윤통에 유리한 진술) ->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유죄판결 받음 -> 한동훈이 언급한 하야시한(6개월) 내에 판결 확정 -> 아직 대통령 하야 전이므로 사면
24/12/08 10:22
크크머리쓰네...
지금 군검찰은 반란죄, 경찰은 내란죄, 검찰은 직권남용 이렇게 수사가 가능하다고하니 가장 싸게 먹히는게 직권남용이니 검찰로 간건가?? 판례는 기판력이 있어서 현실적 심판대상인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실과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반란죄, 내란죄 사실에 기판력이 미치니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으면 반란죄, 내란죄는 처벌 안받을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진짜 이렇게 처벌 받는건 아니겠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건은 무조건 특검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김용현을 검찰에서 긴급체포 하는 바람에 구속영장 나오면 3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조사가 다 될턱이없을건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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