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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7 22:59:01
Name Chandler
Subject [정치] 책임총리제 이선후퇴가 헛소리인 이유 (수정됨)
책임총리로 누굴 가져다가 놔도 소용없습니다

책임총리 추미애 추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작금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콜성 치매나 인지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되는 미치광이가 군통수권을 쥐고 있고

누구나 이미 미치광이라는걸 알게되어서 정상적인 정부조직은 그 누구도 말도 듣지 않으며 외국 정상들도 상대조차 안한다는거죠

추미애를 책임총리로 앉혀놓는다 한들 헌법상 대한민국의 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이고 이건 탄핵 하야가 아니고선 바꿀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도 마찬가지구요

책임총리에 추미애 앉히고 장관들 다 민주당에 줘도 소용없습니다

저 미치광이 분노조절장애 알코홀성 인지장애 환자가 어느날 새벽에 갑자기 술취해가지고 용산 지하벙커로 가서 또 2차계엄버튼 누르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어쩔겁니까 이번엔 안따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일의 하나의 가능성을 무시할까요?

북한 선제타격은 어떻습니까 어느날밤 술에취해 미쳐가지고 새벽에 책임총리도 깨우지도 않고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해야한다며 미국에 조차 알리지도 않고 평양에 현무 날리고 북진을 명령하면 어떡합니까? 군인들이 전작권이 없습니다 미국에 알려야합니다 라고 말리겠지만 만에하나 못말린다면요?

이런 위험을 단 하루밤이라도 지고 가는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정작용이 하루밤씩 늦어지는겁니다. 이 탄핵이라는 자정작용이 하루라도 늦어질때마다 대한민국 국가의 대외신용도는 회복할 수 없을만큼 떨어져 가고 있는건데 무슨 질서있는 퇴진입니까 이선후퇴입니까 책임총리입니까 임기단축개헌같은 소리는 한가한소리죠

그건 일단 최소한 평균 성인 수준은 되는 대화가 통하는 정상인이 저 자리에 있을때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알콜성 치매 또는 인지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심히 의심되는 미치광이가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원수로 되어있는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지 않고선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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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해군
24/12/07 23:02
수정 아이콘
하야도 아닌 권력 이양은 될 수가 없죠
LuckyVicky
24/12/07 23:03
수정 아이콘
다 아는 얘긴데 내란동조자 부역자들이 헛소리하는 거죠
24/12/07 23:0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심지어 한덕수는 오랜기간 사실상 식물총리였고 한동훈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구두' 실권자일 뿐이니 시간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폴라니
24/12/07 23:04
수정 아이콘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조금은 비극적인 얘기지만,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말릴 수단이 거의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지 당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전 로마 황제들이나 박정희 김재규처럼요.... 대부분 최측근 경호대장이나 정보부장이 자행했죠.
쿼터파운더치즈
24/12/07 23:05
수정 아이콘
걍 한번 계엄버튼을 눌러버린 이상 신뢰 자체를 잃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네요 지금은
호랑이기운
24/12/07 23:05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추경호는 다시 원내대표
하이퍼나이프
24/12/07 23:05
수정 아이콘
외교는 어떻게 할 작정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을 대통령 두고 책임총리랑 합니까?
그런 괴상한 그림의 외교를 불편해서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국제적 왕따되는거예요
24/12/07 23:07
수정 아이콘
한동훈도 멍청한건지 탄핵은 정치생명끝이라는 말 믿고 어쩔수 없이 물어 버린건지 몰라도 몇일 호감 약간 있었다 잘가라고 하고 싶지만 가기전 진짜머리 한번 보여줘
디쿠아스점안액
24/12/07 23:08
수정 아이콘
책임총리가 사실 뭐 "대통령 지금부터 없는 걸로 치자 하나, 둘, 셋!" 이런 수준이긴 하죠 법적으로는...
물론 한대표가 여차하면 자기 계파 동원해서 탄핵 통과 시키겠다는 걸 오늘 살짝 보여주긴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러지는 못할 거라 보는 게 "상식적"이긴 합니다.
말 하면 입 아프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식"이 안 통하시는 분이란 게 너무 슬프지만요...
24/12/07 23:09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봅시다
국왕이 선위하고 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줬던 사례들을
태조 -> 정종
왕자의 난으로 태조 실권 잃고 결국 정종에게 양위 (심지어 그 정종마저 바지사장)

정종 -> 태종
애초에 실권을 태종이 꽉 잡고 있었기때문에 무난하게 태종에게 이양된 사례

태종 -> 세종
몇차례에 걸친 양위파동을 했고 막판에 진짜로 양위
그러나 실권은 모두 상왕 태종이 갖고 있었다는 게 얼마 안가 바로 드러남

단종 -> 세조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실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사실상 강탈한 수준

세조 -> 예종
양위 1일만에 세조가 뒤졌기때문에 큰 의미 없음 이후 중종 -> 인종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이며 고종 -> 순종 같은 사례는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음

양위는 아니고 대리청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사례가 순조 -> 효명세자인데 이건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이고
나머지는 전부 어느 한쪽에 하자가 있었죠
상왕이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거나 혹은 바지사장으로 있었기때문에 제자리 건네주거나..
그나마 평화적으로 보이는 태종 - 세종 관계도 권력은 오로지 (군권을 갖고 있던) 태종에게 있었고요

한동훈?아무것도 못합니다.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전 안준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준다해도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크크
우와왕
24/12/07 2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 (벌점 2점)
닉네임을바꾸다
24/12/07 23:12
수정 아이콘
일본을 좋아하다보니 인세이나 오고쇼를 생각하면서 하는거겠죠 이제 책임은 떠넘기고 힘만 휘두르고 싶은...
manymaster
24/12/07 23:28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는데 최순실 자처하겠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크크크. 그냥 국정농단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란수괴를 바지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실현 할 수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자기를 사지로 밀어넣는 꼴이군요.
아조레스다이버
24/12/07 23:23
수정 아이콘
영화 '서울의 봄' 안 봤나?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쿠데타 정국에 대통령의 약속을 어떻게 믿나요?

2선으로 물러섰다가 셀프 복귀하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걸 막을 수 있죠?

정말 직무 배제하려면 즉각 하야 하던가.
24/12/07 23:45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그대로지만 한국식의 비대한 대통령 보좌진도 그대로라서 될리가 없죠
(애초 대통령 공약은 수석비서관제도 폐지하고 장관책임제로 간다더니 오히려 저출산수석 신설 등등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바뀐게 없어요)
호머심슨
24/12/08 00:04
수정 아이콘
장기화 안되려면 용산과 국힘이 뼈다귀앞의 짐승처럼 싸워야 할텐데. 윤석열을 믿습니다.
Jedi Woon
24/12/08 00:52
수정 아이콘
이러는거 보면 용산이 명당이긴 한 가 봅니다.
다른 대통령이 지금 반란 수괴와 같은 정치를 했다면 제대로 자리 보존 하기 힘들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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