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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09 11:27:56
Name 번개맞은씨앗
Subject [정치] 세계화에 대한 일반론
※ 댓글로 쓰려다가 너무 길어졌네요. 글로 올립니다.

세계화에 대해 일반론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세계화는 전세계의 부를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부를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둘째로 세계화는 평화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계화를 통해 정보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엮여 있어서, 다른 나라가 타격을 입으면, 나 또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에 따라 타국에 호의를 갖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부를 증가시키고 평화를 만드는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판단할 일이고, 세계화가 잘 안 되는 어떤 장애물이나 위험요소들이 있을 때 오히려 부가 감소하고 평화를 해칠 수도 있는 거라 봅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게 기본적인 경향성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처럼요. 

셋째로 세계화를 '공산주의'와 관련지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주의이지만, 공산주의도 그중 일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주의인 걸로 압니다. 즉 독일 노동자가 아니라, 유럽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나아가 세계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란 거죠. 실제 역사는 국가주의적 공산주의였지만, 이념적 지향성은 세계주의적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란 것도 국가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수가 있는 거라 봅니다. 미국을 놓고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눈다고 할 때, 민주당을 세계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인권'이나 '환경'이란 것도 생각해보면, 그건 세계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기 쉬운 거라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세계주의가 되면,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면이 있게 되는 거라 봅니다. 한 국가를 놓고 보면 양극화이지만, 전세계를 놓고 보면 평등에 가까워지는 면이 있는 거라 봅니다. 무역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 쓰임을 받고, 그들의 부를 늘리게 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자본 투자가 이뤄져서 그 빈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했고, 그것은 세계화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 그 한 국가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노동자가 베트남의 노동자와 임금이 유사해지는 것, 그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평등 즉 평평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유사한 임금을 선진국 노동자가 거부한다면, 그 노동자는 실업자가 됩니다. 선진국 노동자는 선진국에 살기 때문에,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인프라로부터 혜택도 얻지만, 선진국의 노동이 전반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그로인해 더 높은 물가가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는게 상대적으로 더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도 생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걸 떠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진국의 서민 노동자들이 베트남 노동자와 임금이 비슷해지는 것, 그것이 세계화의 의미인 거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기 쉬운 거라 봅니다. 이 임금이 비슷해지는 경향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관세겠지요. 즉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민이란 것도, 이민을 마치 전세계가 한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평등을 향한 거라 봅니다. 소득이 비슷해지는 거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몰려들면, 결국 선진국의 서민들과 소득이 유사해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세계화는 경쟁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아니었다면, 한 국가 내에서 '독과점'을 했을 만한 산업인데, 세계화로 인해 경쟁을 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폐쇄를 해놓고 국가 내에서 독과점을 하면, 그러한 기업은 폭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독과점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지도 않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도 않아도, 사람들은 사야 합니다. 즉 어느 기업으로 과도히 분배가 이뤄지고, 그 기업이 실력도 키우지 않고 효율도 높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결탁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결국 국가내에서만 해결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세계화는 이러한 것을 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라 봅니다. 국내에서 독과점을 하지 못합니다. 국내시장이라면 약간의 유리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외국의 제품/서비스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 세계화를 지향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도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세계화가 경쟁을 늘리고 독과점을 줄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는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이겠고요. 

세계화는 전체 부를 증가시키고, 평화를 향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적 평등 즉 전세계 사람들의 소득을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독과점을 없애고 경쟁을 늘려서 보다 자유시장에 가깝게 만들고 그에따라 실력은 늘고 부정부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라 봅니다. 임금소득만 그런게 아니라, 자본소득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본시장이 세계화로 개방되어 있으면, 자본수익률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오직 자기 나라에만 자본을 쓸 수 있다면, 국가간 자본수익률 격차는 커지기 쉽겠죠.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 탈세계화는 이 반대의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거라 봅니다. 전체 부를 감소시키고, 평화에 역행하고, 선진국 노동자와 개도국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키우고, 경쟁이 줄어들고 독과점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많이 분배받는 안일한 기업들이 늘어나기 쉬운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야기할 것은 도덕입니다. 편의상 환경도 도덕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부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이로움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활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동체에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거라 봅니다. 도덕이란 많은 경우 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난하면 챙기지 못할 도덕이 있는 거란 거죠. 부유하면 챙길 수 있는 도덕이 있는 거란 거죠. 도덕이란 부가 증가하면,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덕 중 일부는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기농 채소를 구입하면 됩니다.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여유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공정무역을 통한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 시장에서 도덕을 구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어떤 도덕은 국가 규제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 수준을 높인다는게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 봅니다. 이제는 개인 돈을 써서 도덕을 구매하는게 아니라, 공동체의 돈을 써서 도덕을 구매하는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정부는 그저 규제를 할 뿐이고, 시장에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높아진 가격을 '서민'도 구매해야만 합니다. 도덕, 안전, 환경 규제를 하면, 기업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더 쓰거나, 재료비를 늘리거나 등을 하게 되는데, 그로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비싼 상품을 서민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화는 선진국의 서민 노동자와 개도국의 노동자의 소득이 비슷해지게 만듭니다. 즉 안 그래도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해지는데(혹은 더 위험해지는데), 여기에 도덕에 의한 비용 증가까지 강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 증가는 명시적인 것보다,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쉬운 것이고요. 여기서 터져나오는게 탈세계화인 것인 거라 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탈도덕화'. [탈세계화와 탈도덕화]가 동반되기 쉬운 것이고, 그로인한 정치 정당의 움직임 중 일부를 가리켜서 극우라 말하게 되기 쉬운 거라 봅니다. 기후변화도 도덕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탈탄소 기후규제를 하지 않고 화석연료쓰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 '탈도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친환경으로 했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럴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게 안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기농 채소 구입하듯, 개별 구입하는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를 통해 모두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식이라면, 서민들도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고소득 부유층의 경우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사람들이 도덕을 추구하는 이유 중 일부는 부유층에 대한 반감에 있다고 봅니다. 즉 도덕적 우월감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 내가 재산과 소득이 적지만,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야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유층 중에도 세계화로 인해 많은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그러한 도덕을 충족하면서, 혹은 동의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치는 이유는 도덕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로인한 경제적 이득 때문인 것이지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요. 그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필요로 하는 자기보다 더 상류의 사람들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그들이 도덕을 추구할 개연성은 낮은 거라 봅니다. 대중과 접점이 많고 대중으로부터 평판을 갈망하는 어떤 명예욕이나 혹은 인류를 향한 선한 욕구가 자아에 부착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곤 말이죠. 그들 부유층은 세계화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롭기 때문에 중류층 내지 중산층과 도덕화에 힘을 합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부유층은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탈세계화를 해야 국내에서 독과점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은 탈세계화 ・ 탈도덕화를 하려는 서민들과 힘을 합치게 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예외라 봐야겠죠. 그는 세계화를 통해 커다란 이로움을 얻는 인물이니, 원래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도덕화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협력하여 국가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려는 경제적 유인도 생긴 거라 이해합니다. 지금은 사이 좋아보이지만,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빼먹은 걸 덧붙이자면, 도덕화라는 것은 '관료주의'에 친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유기농 채소를 사는건 관료주의와 별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도덕은 결국 관료를 통해 전체에 강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를 놓고 볼 때에도 그렇고, 기업을 놓고 볼 때에도 그렇고, 대학을 놓고 볼 때에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도덕화는 관료주의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봅니다. 경제와 무관한 것에 있어서도 관료주의를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자,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에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큰 거라 봅니다. 이상하죠. 민주당이 리버럴이고 리버럴이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꾸로 민주당이 관료주의가 되어 규제를 늘어놓는다는게 말이죠. 이름은 껍데기일 뿐, 실질을 놓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도덕화에 힘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상류층과 비교할 때의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라 했는데, 그뿐만은 아닙니다. 또다른 이유는 결국 서민들 중 일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과반을 넘기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들이 표가 모자랄수록, 더더욱 도덕에 대한 집착이 커지기 쉬운 거라 봅니다. 이때 도덕이란 시장에서 유기농채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해서 얻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도덕에 의한 이로움은 정치적으로 타겟된 개인이 챙기고, 비용과 위험은 국가나 시장 전체가 지불하는 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만든다고 할 때,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대는 식인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을 하나하나 해주면서, 표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에 비해 효과는 적다면, 그로인해 정치적으로 정당이 밀릴 수 있는 것이겠죠. 민주당이 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도덕화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일종의 버블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 버블이 터진 거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덕은 돈이 듭니다. 규제는 돈이 듭니다. 누군가는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의 반발을 낳죠. 비용과 반발을 놓고 볼 때, 정치적 이득이 더 커야 합니다. 현실을 놓고 볼 때 도덕에는 중용이 필요한 것이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물을 때, 저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이며, 순전히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도덕에 대한 원론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공자보다는 노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소금처럼 도덕이 전혀 없는 것도 불건강하고, 너무 심한 것도 불건강하고, 현실적 여건하에 중용을 찾아야 하며, 그 중용이란게 정치적으로는 양 세력간 대립에 의한 균형 또는 오락가락에 의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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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과 환상사이
24/11/09 12:38
수정 아이콘
첫 댓글이나 초반 댓글이 게시글의 운명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글쓴 분한테 좀 미안한 댓글일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만 주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세계화가 전체 부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계 gdp차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를 세계화의 역사로 보았을 때, gdp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화의 수준이 높았다고 여겨지는 구간이 유독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gdp자체가 한계가 뚜렷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직면하는 전세계 기후위기를 세계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세계화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수많은 부를 파괴했고 제국주의, 세계대전 등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 말은 부를 보다 폭넓게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가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없을 겁니다.

2. 세계화가 평화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또한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생각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작부터 세계적 경제체제로 등장했는데 신대륙과 식민지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약탈이 없었다면 유럽의 산업혁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포메란츠의 '대분기'란 책에 잘 나와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세계화의 산물인 것도 부정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세계적인 경쟁은, 그것이 제국주의 영토경쟁이건 경제적인 수출경쟁이건, 평화를 불러오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키워온 경향이 농후합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말이죠.

그렇다고 제 주장이 세계화는 무조건적인 '악'이라는 것도 아니고 전근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계화에는 언제나 명암이 있어왔고 때문에 구체적인 손익계산과 평가없이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 세계화에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만큼은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쥐
24/11/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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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세계대전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옛날 20세기 중반까지의 식민 제국주의를 세계화로 지칭하시는 거 같은데 본문이 말하는 세계화 용어는 그게 아니라 무역장벽 세우고 그런 기조가 아닌 자유무역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4/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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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말, 21세기초 한창 세계화 담론이 성행할 때에 당시 세계화 담론을 허상으로 보는 견해가 학계에 있었습니다.(세계화 부정론) 그 이유는 1차세계대전 이전의 자유무역과 세계화 수준이 20세기말 당시의 세계화 수준보다 높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자본수출, 직접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를 근거로 들어서 말이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산업화초기 단계에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했지만(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미국에서 실행되는 강력한 보호주의를 보고 독일로 돌아와 자신의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한 건 유명한 일이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인한 이후로 자유무역론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은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담론과 국제자유무역질서를 주도했는데, 그 결과 20세기 후반까지도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수준이 그 당시를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국제자유무역질서가 붕괴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머얌
24/11/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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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때가 더 자유무역주의라해도 실행 능력이 없어서 현대에 비할 바 못된다고 봅니다.
통신, 교통 거기에 금융과 인력 등 자유무역에 필요한 모든 수단이 모두 이론/정책적 토대보다 훨신 로컬주의에 얽매여 있었으니까요.
번개맞은씨앗
24/1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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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두 가지는 각각 토론을 해볼 중요한 주제라 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존중합니다. 반대의견이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각각 제 주장을 조금 더 진전시키자면, 1번에 관해서는 제가 전체 부가 증가한다고 할 때, 그 세계화에 참여한 모든 국가를 다 포함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점 말씀드립니다. 2번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경우 세계화가 아니라 그 정반대에 의한 거라 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과 더불어 에너지와 식량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니 세계화에 역행하여 전쟁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라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를테면 유튜브를 금지하는 건 세계화에 역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반세계화가 위험을 만들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반대의견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 인류에게 핵이 엄청 많아졌는데 불구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세계화라 봅니다. 상대국과 경제적으로 엮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쟁 당사국이 아닌 긴밀한 교역을 통해 의존관계인 다른 나라들이 핵에 의해 커다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4/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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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세계화는 win-win 게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까지의 세계화 방식이 문제겠지만, 그리고 무언가 대안적인 세계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세계화의 현실은 승자와 패자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세계화가 보호된 시장에 국제적 경쟁을 유발해서 국내 독점을 철폐한다면 그 경쟁을 통해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마존, 구글, ms 등이 오늘날 그 승자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점기업들 아닙니까? 경쟁은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필연적으로 독점의 경향을 띠기 마련입니다.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 뺏길 겁니다.(마태효과)

Gdp로 측정가능한 전체 부가 증가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자연갯벌의 잠재적 가치가 몇 조네 어쩌네 합니다만 삶과 문명의 근본적인 터전인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도 세계화로 전체 부가 증가했으니 우리는 이를 위안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걸 우린 진정한 '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푸틴 또한 트럼프처럼 세계화가 불러온 괴물 아닙니까? 소비에트 붕괴 이후 자유주의적 시장충격요법으로 세계시장에 아무 보호장치없이 러시아가 노출된 것 아닙니까? 글로벌 파워국가에서 경제와 공동체, 가족과 개인을 보호하던 사회라는 보호막 자체가 시장논리와 무한경쟁 앞에 아예 무너지는 급격한 지위하락을 겪으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올리가르히 같은 특권계급의 등장 속에 성장해 온 괴물이 푸틴 아닌가요?

중국이 유튜브 규제하는 걸 진정 반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시진핑이 국제자유무역질서의 옹호자스런 발언을 내세우고 그동안 자유무역을 금과옥조처럼 부르짖던 미국이 각종 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보호주의 조치를 일삼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세계화에 보다 심각하게 역행하는 미국은,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대로라면, 매우 위험한 반세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네요.

전, 이 모든 게 세계화에 대한 매우 협소한 개념화와 편향된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세계화는 자유주의나 자유시장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역시 세계화가 아닐 이유는 없습니다.

제 글이 너무 무례하고 격하게 보이셨다면 좀 죄송합니다. 좀 덜 직설적이고 온건하게 썼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네요.
번개맞은씨앗
24/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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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가 늘어나는 것과, 그 부가 잘 분배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아마도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도 전체 부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가 있고, 자유의 문제가 있고,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산업혁명이 부를 늘리지만 그렇다고 잘 분배되리란 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에 의한 온갖 폐해 중 상당부분은 잘 극복해왔다고 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동안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두운 과정을 거쳐 결국 인류는 발전한 거라 봅니다. 산업혁명 초기 일반 노동자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세계화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저는 낙관론에 무게를 조금은 더 싣고 싶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4/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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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얘기를 덧붙여야 할 것 같네요. 토론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토론이란 것은 누구 말이 맞느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토론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발전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발전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간과한 것을 듣게 된 것도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결론은 똑같더라도, 발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결론이 수행되었을 때, 무언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발전은 토론을 하던 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것도,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인데, 대화 중에 그런게 떠오르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발전은 토론을 하던 중에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도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 좋은 표현방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발전일 것이고요.

또한 발전은 토론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전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그것도 발전일 것입니다. 꼭 토론 목적에 한정되어서만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신속히 결정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보다 누구 말이 맞냐는 그 결론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으로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신속히 결론을 매듭지어야 할 그런 급할 일이 없고, 실은 결론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상의 발전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발전욕이 강한 사람이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발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말이 좀 거칠어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발전이니까요. 다른 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발전욕이 강하면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면서 기싸움하는데 시간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만 쓰고 발전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토론도 더 건강해지기 쉬운 거라 봅니다. 발전욕이 없으면, 사소한 불편함을 느껴도 그게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대놓고 비난하거나 혹은 미움을 감추고 뒤에서 보복하는 식이 되기 쉬운 거라 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다보면, 마치 축구에서 어깨싸움을 하듯 좀 밀칠 수도 있는 일인데, 발목 태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어깨 좀 밀친거 가지고 뒹굴거나 난리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그저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이지, 특별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4/11/09 17:41
수정 아이콘
토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이야기시네요. 저 스스로도 반성해 보고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4/11/09 13: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말씀하신 주장에 반대의견을 조금 남겨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탄소배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류 전체의 부가 늘어났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막말로 북한은 탄소배출량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배출할게 별로 없는 겁니다. 앞으로 탄소배출이 매우 늘어나게 될 원인은 아프리카나 인도 등의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국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을 놓고 논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진국에서 구매했다면, 중국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탄소량을 선진국 국민의 탄소배출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기후위기라 말씀하신 그것은 부가 늘어남을 원인으로 한 결과인 것입니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탄소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화가 부를 늘린다의 반론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게 기본적인 경향성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처럼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관절이 닳아 없어질 수도 있고, 햇빛을 많이 받아 피부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나눌지는 관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점은 철학에서 비롯될 수도 실용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계화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과정. 하나의 유기체가 되면 신체 일부가 아프면 전체가 고통받게 됩니다. 과정상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세계화라 봅니다. 
24/11/09 15:34
수정 아이콘
전 세계화라는게 사실 허울좋은 개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최근에 세상을 보면서 하게되었습니다.
한 국가내에서의 계급구조가 세계단위로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는 하청을 해야하고 누군가는 서비스직을 해야하고 누군가는 최저임금일을 해야하는데..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단위로 계급화가 고착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세계화의 취약성이 정면으로 드러났던게 코로나 시기의 제조상품 문제였고, 거기다 미중 경제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국가내의 계급처럼 온전하게 국가단위로 하청일을 떠맡기는게 불안하다는걸 각 국가가 깨달은것같아요.
번개맞은씨앗
24/11/09 16:19
수정 아이콘
‘한 국가내에서의 계급구조가 세계단위로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란 건, 결국 세계가 통일되어야 가능한 거라 봅니다.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양극화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라 봅니다. 왜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늘릴 수 없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세계 시장에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탁월한 인재가 이민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하나라면? 자본과 인재가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한 어쩔 수 없이 묶여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이 문제는 결국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거나 혹은 강력한 정치적 연합으로 묶여 있어야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합된다고 꼭 좋으리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가 단일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와 인권이 추락하는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인본주의이자 자유주의자로서 그것은 디스토피아 즉 재앙이라 봅니다.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일이며, 아무튼 아마도 제 생애에는 여기에 이르르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의 중간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팡이팡이
24/11/09 16:37
수정 아이콘
정말, 정말 단순하게 보면,

선진국 엘리트/선진국 일반인
후진국 엘리트/후진국 일반인
딱 네 계층으로 세상 사람들을 나눴을 때
세계화는 선진국 엘리트와 후진국 일반인에게는 좋고
선진국 일반인, 후진국 엘리트에겐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4/11/09 17:21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엘리트는 가혹하게 부려먹고, 일반인은 여유롭게 인생 즐기며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봅니다. 엘리트가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혹은 엉뚱한데 머리를 쓰고 있으면, 결국 일반인이 가혹한 삶을 겪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트를 부려먹는 좋은 방법이 경쟁인 거라 봅니다. 

왜 반세계화가 좋지 않은가, 그 추가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진국이 국경을 닫아걸고 있을 때, 후진국 엘리트들은 과연 무얼 하고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안에서 독재나 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독재자에 충성하거나요.

어떤 사람은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강자들을 경쟁시켜야, 약자가 이로워지는 거라 봅니다. CEO도 자기가 잘 모르면, 유능한 직원들을 경쟁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직원에 의존한다면, 그 직원이 사실상 CEO가 될 테고, 자신은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전기쥐
24/11/09 17:52
수정 아이콘
세계화는 선진국 일반인에게만 안 좋고, 선진국 엘리트, 후진국 엘리트, 후진국 일반인 모두에게 좋은 현상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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