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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07 10:09:32
Name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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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7889?sid=102
Subject [정치]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 (수정됨)





['분명히 보인다' 발칵…김 여사 '명품백 전달' 원본 영상 보니 / JTBC News] 2024. 5. 31
(실제 디올백 받는 영상 첨부용으로 고른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7889?sid=102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2024.09.06.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없다' 판단
검찰·김여사측 의견 청취 포함 5시간여 논의 끝 결론…표결 결과는 비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7900?sid=10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팀 의견 일치 여부] 2024.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9518?sid=102
["전부 무혐의" 김건희 여사에 내린 檢 수심위] 2024.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4936?sid=102
['명품백 수심위' 외부 전문가 15명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2024.09.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7896?sid=102
[일지 '김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수심위 불기소 권고까지] 2024.09.06.
2022년 9월 13일 :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가량의 디올백을 전달하며 몰카로 촬영
2023년 11월 27일 :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받는 영상] 공개
2024년 5월 2일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2024년 6월 10일 : 국민권익위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2024년 7월 20일 :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2024년 8월 22일 :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총장에게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2024년 8월 23일 : 검찰종장이 수심위에 직권 회부
2024년 9월 6일 :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


[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관련 사과 관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64314?sid=100
[尹, 명품백 수수 논란에 ‘아쉬움’ 표명…사과 대신 ‘단호 대응’ 약속 - 신년 대담] 2024.02.07.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33169?sid=100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2024.05.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4291?sid=100
[김건희 여사 "심려 끼쳐 죄송"… 변호인 통해 '명품백' 첫 사과] 2024.07.25.

결국 이 사건은 무혐의 확정인데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는 직접 사과를 할까요?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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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10:12
수정 아이콘
야당 언론한테 사과요구 하는거 아니면 다행이죠
그렇지뭐
24/09/07 10:13
수정 아이콘
할거 같은데요?
아마 관련해서 고소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거로요. 
FastVulture
24/09/07 10:14
수정 아이콘
죄가 없으신 여사님을 음해한 야당이라고
(다른)언론의 입을 빌려 융단폭격하겠죠
덴드로븀
24/09/07 10:1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7215?sid=110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2024.09.07. (조선일보)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9/07 10:14
수정 아이콘
진짜로 천년만년 정권잡고 있을줄 알고있는건가... 덜덜덜
강동원
24/09/07 10:15
수정 아이콘
우리 담당자 사모님 연락처 좀 받아둬야 겠네요.
추석 인사라도 한 번 드려야지!
24/09/07 10:26
수정 아이콘
편견같은데 0 쳐진건 검찰에게 꽤나 중요한 핫이슈들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24/09/07 10:28
수정 아이콘
역시 검사 0심
닉네임을바꾸다
24/09/07 1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수순이였죠...
총장시절 위촉한 검찰인권위원장이 수심위원장인데...제척할 권한은 수사 주임검사와 현 총장(이번 수심위 회부한 사람)이 쥐고 있는데 안했고...
24/09/07 10:42
수정 아이콘
이제 선생님 부인께 아이 잘 봐달라고 촌지 드리는 것도 되는 거겠죠?
FastVulture
24/09/07 10:43
수정 아이콘
직업이 검사라면...
한루나
24/09/07 14:59
수정 아이콘
아이를 잘봐달라는 청탁이 있다, 그리고 제자의 학부모가 건넨다면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겠죠. 저도 뭐 내막은 모릅니다만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목사분과 대통령 부인 간의 관계상 대통령 직무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4/09/07 15:55
수정 아이콘
선생님의 위치상 학부모에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었다
정도면 뭐..
청탁은 없었다고 양자가 부정하면 그만이고

아 검사가족만 해당되는거라서 안되려나
마르키아르
24/09/07 17:1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당사자도, 한루나님도, 저도, 저렇게 결정내린 검찰도..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런 결정이 안나올꺼라는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크크크...
한루나
24/09/07 17:4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예를 들어 제가 검사라고 하고 와이프에게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했을때 그 누군가가 제가 담당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마르키아르
24/09/07 17:5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한루나님이 대통령이신데, 와이프분이 누군가에게 몇백만원쩌리 명품가방 선물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한루나님이 상관없으니 이무 문제없겠네. 라고 생각하시겠나요??
한루나
24/09/07 17:59
수정 아이콘
대통령 부인이 되면 부인의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가 대통령 직무와 관계될까요? 극단적으로 미국에 놀러갔는데 미국사는 지인이 와이프에게 몇백만원짜리 백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 목사라는 분이 소위 청탁성으로 백을 준 것인지를 검찰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이 정당한지, 일반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리적으로 사안에 따라 불가능한 판단이냐고 하면 글쎄요.
마동왕
24/09/07 18:15
수정 아이콘
대통령 부인이면 말씀하신 예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한루나
24/09/07 18:20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정리되었듯이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형사적으로는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냐고 하면 가치관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24/09/09 14:30
수정 아이콘
대가성은 어차피 일반적인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경험칙과 제반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라는 말이 있죠. 단순히 만남을 위한 선물로 수백만원 짜리 가방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력히 추정하게 하는 정황이죠. 

누군가와 단순히 만남을 위해 몇 백짜리 선물을 하는 경우를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요? 연예인과 팬 관계라면 납득할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최목사 뿐 아니라 당일 다른 사람들도 선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대기 중이었다고 하지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다른 뇌물 건에 대해서 심증을 가질만한 정황이고, 예컨대 다른 두 명의 김여사였다면 인지 수사로 당시 다른 방문객들 건까지 수사를 확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압수수색을 수반해서요. 
근데 이 건에서는 역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줬죠. 

이 건을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편파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정의와 공정성을 십년 이상 후퇴시킨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보다도 전후의 돌아가는 뽄새가요. 
한루나
24/09/07 18:02
수정 아이콘
첨언하면 목사라는 분의 직무, 담당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다면 기소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있었을지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4/09/07 10:49
수정 아이콘
김학의도 김건희도
영상이 있어도 풀어주고
정치적 수사 믿어주면 안되죠
이런 행태 잊지말아야 합니다
카케티르
24/09/07 10:54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죠 뇌물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려웠을꺼라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면 베스트였겠지만… 전후 사정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정치 공세는 심해지겠네요 이전부터 쭈욱 나온 여러 공작들 나오면서 협치 분위기는 저 멀리ㅡ갈거 같네요

이재명대표의 재판 결과가 곧 나올테니 그 결과에 따라 난리가 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일검
24/09/07 11:04
수정 아이콘
.....
덴드로븀
24/09/07 11:1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7968?sid=100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논란, 국민들 걱정할 만한 부분 있었다”] 2024.01.18.
한동훈 :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
푸와아앙
24/09/07 11:13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이 낫다던분들 대체 뭐가 나은건지??
역대급으로 심각해지는데..?
이쥴레이
24/09/07 11:14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지난 정권들에서 이런일 생겼으면...
YS아들인 김현철씨 비선실세에 소통령으로 불리우다가 인사개입하는 비디오 테이프 공개되면서 YS도 자기아들임에도 레임덕이지만 수사받게 하고 감옥 보냈는데... 참...
덴드로븀
24/09/07 11: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8439?sid=100
[검찰 '문재인 뇌물 수사'에…與 "불가피 vs 野 "정치 보복"] 2024.09.02.

전정권씨를 잡으려고 준비중이긴 하죠.
다람쥐룰루
24/09/07 11:52
수정 아이콘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보복은 원래 뭔가를 당했을때 되갚아주는걸 말하는거 아닌가요? 뭘 당했길래 보복을 하시는거죠
방구차야
24/09/07 14:56
수정 아이콘
허수아비 뒤에서 조종하는 집단이 지난 정부에 쌓인게 많을겁니다
24/09/07 11:17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도 너네가 어쩔건데? 뭘 할수 있는데?' 급이네요 크크
24/09/07 11:21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검찰이 무죄라면 무죄죠..
함정이니 공작이니 이상한 소리하는데
원래 뇌물이라는게 청탁대로 잘 되면 다행이고
받아먹고도 잘 안되면 터트린다고 겁박하는 용도인데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서야
함정 아닌 뇌물이라는게 있을리가
24/09/07 11:30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소 독점권이 박살났어야했는데 개똥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소주파
24/09/07 14:42
수정 아이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우선 권력을 쪼개는 게 사안의 핵심이었는데, 경찰은 권력을 나눠받기에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다... 라는 여론이 당시 피지알에서도 대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루나
24/09/07 15:00
수정 아이콘
고소인이 재정신청, 헌법소원하면 사법부 통제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4/09/07 11:34
수정 아이콘
최민식의 내 그랄줄 알았다 짤 쓰고싶어요
다람쥐룰루
24/09/07 11:53
수정 아이콘
검찰이 너 무죄 땅땅땅을 해줄 수 있는게 문제죠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유죄인거같습니다 판사님 이 맞는거고 너 유죄 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호날두
24/09/07 14:53
수정 아이콘
??? :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지?
??? : 네. 관계 없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 : 그래 열심히 하자.
방구차야
24/09/07 15:02
수정 아이콘
국민적인 집회와 행동말고는 이제 더이상 바꿀수있는게 없죠. 애초에 대선약속으로 나대야하지 말아야할 인간이 선거끝나자마자 정면으로 약속 뒤집고 나대는걸 다들 눈뜨고 방치중이니... 이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 하는거고 더 심해지는거죠.
어차피 욕먹는데는 내성 만랩이고, 검찰기소권마저 휘두르니 천히무적, 국민위의 절대 권력인 셈입니다. 아무 행동도 안하면 이대로 아니 더 심한꼴 겪으며 남은 3년 가는겁니다. 이미 위료붕괴로 심한꼴은 시작되거겠고요.. 3년땡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똥치우느라 다음정권도 마비될 지경이겠죠
ShamanRobot
24/09/07 15:16
수정 아이콘
수심이 인면수심이었음
호머심슨
24/09/07 15:18
수정 아이콘
국가의 정상화
헨나이
24/09/07 16:21
수정 아이콘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는 무조건 해체되겠네요
그리고 해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Jedi Woon
24/09/07 17:19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 공약 중 검찰 개혁 내지 기소권 독점 타파가 들어가겠군요.
어째 시간이 갈수록 더 뻔뻔해지네요.
씨네94
24/09/07 17:29
수정 아이콘
역시 공정한 나라(아님)
Dr.박부장
24/09/07 17:57
수정 아이콘
나는 왜 김영란법을 그동안 신경 쓰고 조심하고 살았나 허탈하군요. 검사 커넥션을 만들지 못한 나, 반성해야겠네요.
고이든
24/09/07 19:07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의 독립성 얼마나 편파적인 말인지 웃음만 나오네
김건희
24/09/07 19:23
수정 아이콘
자 이제 다들 배우자 통해서 명품백 편하게 받으세요~

아 맞다, 배우자가 대통령이시면요~
동굴곰
24/09/07 21:00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이 빠졌습니다
24/09/07 21:26
수정 아이콘
김건희 하나를 위해 나라 시스템을 박살낸다는 결정. .크크
대체 노무현은 왜 시계건으로 공격당했고 사저는 아방궁으로 공격당했는지 참.. 보수가 하고 검사가 하면 죄가 아닌 대한민국
전기쥐
24/09/07 21:42
수정 아이콘
권불십년입니다.
라우동
24/09/07 21:43
수정 아이콘
계속 스택 쌓고 있네요.
METALLICA
24/09/09 00:12
수정 아이콘
이게 일반 국민에게 있을 수 있는 결과인지..참을 수 없는 분노와 역겨움.
대놓고 룰 위에 있는 존재. 그많은 각종 사고와 논란에도 언제까지 면죄를 시켜주는지.
검찰과 각종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보고있노라면 이시대에 이럴 수 있는건가 정신이 멍멍합니다.
꿈트리
24/09/09 09:41
수정 아이콘
반드시 친위쿠데타 또는 계엄 시도는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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