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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29 15:24:48
Name 진공묘유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162300530?input=1195m
Subject [정치] 의료민영화의 시작?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교수. (수정됨)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요.

건보공단 연구원장으로 장성인 교수가 임명됐는데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거의 10년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을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아마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당시에도 찬성측 토론자로 나왔던거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독선적일지언정 멍청하다곤 보지 않는데 그리는 와꾸가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리 바람직한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증원을 안해도 건보는 고갈됩니다.
천천히 말라죽기 vs 빨리 죽고나서 그럭저럭 살기에서 후자로 가닥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민영화가 피할수없는 미래라고 본다면 차라리 의사가 많이라도 있는게 일반 국민 입장에선 낫거든요.
그때되면 대학교수급 의료진은 지금은 없어진 특진비 이런게 엄청나게 붙겠죠.

아마 건보가 전부 민영화는 안될거라고 봐요. 기납부자들이 있기때문에 영국처럼 투트랙으로 가겠죠.

돈없어? 그럼 3달기다려. 그리고 니네 주치의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올라와
돈많아? 그럼 NHS 오프시간에 와. 당장 봐줄게

이 사태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히 안정적으로 끝맺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 지금 통계에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양병원 사망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상급병원에 아예 전원이 거절되는 상황이라 정부 통계에서 모르는건지 외면하는건지 모르겠지만 icu에서 살려낼수있는사람 혹은 고관절 인공관절 등으로도 호전될 것 같은 사람도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건보 측면에서는 정상화일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건데 좀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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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령화 사회 해결법 > 고령인구를 많이 죽게해서 젊게 만든다
식의 해결방식을 가지고 있는건지 정부는 말로는 정상화 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라파엘
24/09/01 05:36
수정 아이콘
무당의 말을 근거로 2000이란 숫자에 심취하여 추진한 정책이 국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 자존심 상하는게 싫다고 불도저 처럼 밀고 나가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게 당연한거죠.

전 착하게 가만히 있는 민주당과 국민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수낮바다
24/08/29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꾸 노인들을 살려내서, 국민연금을 고갈시키고 있는 바이탈 의사들을 고사시키면, 연금개혁이 완수됩니다
이 대윤카의 깊은 뜻을 몰라보는 적폐 의사들이 반항하고 있지만, 뚜벅뚜벅 연금개혁을 이루실 겁니다.

사태 초반부터 의사들이 예견했듯이, 이 상태로는 바이탈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배 의사들이 노예 취급 공공재 취급 받으며 두들겨 맞는걸 다 지켜본 의대생들은 앞으로 바이탈에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산은 해결 못해도, 고령화는 이?렇게 해결하실 겁니다.
진공묘유
24/08/29 17: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비꼬고싶진않지만 정말 고령화를 죽여서 해결하려하나? 싶은 느낌을 분명 줍니다. 안타까워요
항정살
24/08/29 15:33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돈 없어서 고통받다 죽느니 인간답게 죽게 안락사라도 허용해줬으면 하는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8/29 15:45
수정 아이콘
뭐 알아서 죽는건 법제화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
왜 안락사로 비용씀 이런거라면?
항정살
24/08/29 15:49
수정 아이콘
민영화 되면 암수술비 보다 안락사 비용이 싸니까요
StimboIic
24/08/30 09:23
수정 아이콘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지만 안락사 허용은 정치인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이니까요...
안보이는 데서 알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안되는건데도요
24/08/29 16:10
수정 아이콘
눈앞의 경제적 문제원인를 외면하고 범인찾기 하는 전반 추세로 보면 안락사의 도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법의 바운더리 바깥에서 다수의 자발적 사망이 진행되고 이후에서야 '이럴거면 제도 안으로' 정도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부야마
24/08/29 15:45
수정 아이콘
자신의 지지층의 수명을 앞당기는 효과라니
리얼포스
24/08/29 15:53
수정 아이콘
지지층 이제 별로 필요 없지 않나요? 뭐 대통령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임기 중에 선거가 남지도 않았고
DownTeamisDown
24/08/29 16:04
수정 아이콘
뭐 지선이야 알아서 생존 할거고...
대통령은 두번 안할거니까요.
다만 지금 궁금한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죠.
자기들 지지층은 날아가니까요
리얼포스
24/08/29 16:03
수정 아이콘
덧붙이신 말씀 관련하여서...
저는 3차병원 근무중인 전문의인데 솔직히 응급실은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실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으신 분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3차병원 입원환자의 양적인 감소만 다뤄지지만, 환자 개개인이 받는 진료의 질 자체가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들은 의료의 질 저하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환자 스스로가 정말 최적의 치료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와 비교를 해봐야 할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응급실 뺑뺑이 기사만 자꾸 나오는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뾰로로롱
24/08/29 16:10
수정 아이콘
예전같았으면 입원 받을 환자 못받고, 살릴 환자 못살리고, 두번 봐줄거 한번밖에 못보고, 외래간격 늘리다보니까 그사이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한데, 인력이 없는거라서 답이 없네요. 물론 의료진 말고 환자들은 전혀 차이를 모릅니다. 3차병원 오는거는 일생에 한두번 겪을일이니 기준이 없죠.
PolarBear
24/08/29 16:34
수정 아이콘
저출산은 포기해야한다라는 그의 발언에.. 아 대한민국의 씨를 말리는걸 선택했구나..
가만히 손을 잡으
24/08/29 16:48
수정 아이콘
현 의료체제에서 의사 수만 대폭 는다면 전체 의료비는 상승할 겁니다. 그 동안 누려온 의료 복지는 날라가겠죠.
영리병원 설립이 된다면 차라리 의사 수가 많은게 나을 겁니다. 최소한 선택할 수는 있으니까요.
진공묘유
24/08/29 17:0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대신 1등 의사부터 꼴등 의사까지 본인 주머니사정에 맞춰서 골라서 가야하겠지만요
요정테란마린
24/08/29 17:03
수정 아이콘
피라미드식 인구구조일 때는 감기류의 경증이나 위생성 질환에도 취약한 계층이 많았기에 현행 건강보험이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고 위생이 개선되고 기술도 발달하니 게다가 인구구조도 역피라미드로 향하는 상황에선 의료수요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수과 수요도 줄고 필수과 자체가 매력있는 시장이 아니게 된거죠. 경증은 공보험, 중증은 공보험+사보험 투 트랙이 지금의 시스템이라 보는데… 이미 의료수요 자체가 미용이나 중증으로 폭증한 상태라 현행 공보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완벽한 공보험이었다면 애초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AIG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었겠죠.
인간실격
24/08/29 18:15
수정 아이콘
진짜 투명하네요 크크크

민영화 이야기 나올때 말도안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시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려나요
24/08/29 18:47
수정 아이콘
의료민영화는 당연히 갈수밖에 없다 받아드려야 한다 라고 할꺼 같네요
24/08/29 18:50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과 의료민영화는 같이 갈수밖에 없긴 한데...그때 의대증원 찬성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다봤을지는...허허
인간실격
24/08/29 19:42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걸로 물타기한다는 댓글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다마스커스
24/08/30 00:41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권때부터 의료민영화는 보수정권이 틈만 나면 꺼내들던 카드였죠.
그래서 딱히 놀랍지는 않네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카드만 만지작 거리다 끝날 거 같군요.
소금물
24/09/01 08:31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의료개혁이란게 아마추어리즘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서 이렇게 거창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관료까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심각할정도로 무능해서... 그냥 의료민영화도 그거 하면 좋지? 정도 마인드에서 이왕 이렇게 된거 민영화까지 가즈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가지 감안할때 민영화 가능성인 꽤 올라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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