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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7 11:47
감세하는 꼴은 작은 정부,
이곳저곳 돈 퍼다 쓰는 것은 큰 정부. 이렇게 되면 부족한 돈은 모두 나라빚으로 충당. 원없이 돈 써보고 4년 뒤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09/01/07 11:52
참... 정말 대동수미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걸린 영겁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몇십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4년만에 참 많은 것들을 해먹으려고 하는군요.
09/01/07 12:18
도덕성이 없는 자가 리더가 될 때 ..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기회에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체험하는거죠. 이번 참사(?)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층 더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09/01/07 12:41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입장입니다.좌회전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정부...
10년이란 기간은 충분한 편이었습니다.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정치적 미성숙함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기도 했지만,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몰아주기 정책을 펼쳤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 대기업,정규직,공무원,공기업...의 특권층화가 진행되고 그 반대로 비정규직,중소기업,불완전취업자들의 생활조건은 악화되었지요. 다만,지난 IMF경제위기의 결과로 'IT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이명박정부에 비해 훨씬 우월한 점이긴 합니다.(뭐,비교불가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관련산업이 가장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노무현정부가 남긴 숙제들인 비정규직,중소기업,불완전취업자들...그리고 신규취업자들의 문제는 고스란히 경제위기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니,'모든게 노무현때문이다'가 완전히 틀린말은 아닌지도 모릅니다.다만,물려받은 정부는 바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았으니 그걸 노무현탓으로 돌리는 것은 코메디이긴 합니다.껄껄껄
09/01/07 13:21
happyend님//
본문과 별 상관없는 여담입니다만 happyend님께서 쓰신 <'모든게 노무현때문이다'가 완전히 틀린말은 아닌지도 모릅니다.>란 말씀이 묘하게 재미있는 표현같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모든게 노무현때문이다'가 어떤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일부는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의미일까요?
09/01/07 13:33
포데로사도스님// "비정규직,중소기업,불완전취업자들...그리고 신규취업자들의 문제" 같은 것들이 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노무현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덕분에 현 정권이 당선되었으니 "노무현탓"으로 돌리는 게 코메디라는 뜻 같습니다.
09/01/07 13:45
포데로사도스님// 위에 Ms. Anscombe 님(앙스콤이라고 읽어야 하나요?앙스꽁이라고 읽어야 하나요?)이 쓰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은 화려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늘어난 외화보유고와 두둑해진 연봉,그리고 대기업이 현금을 쟁여두어야 할만큼의 호황.물론 세계경기의 호황덕분도 있지만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한몫했습니다. 그이면에는 취약한 사회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그게 바로 상대적박탈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비정규직,중소기업,불완전취업자들...게다가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된 중산층들...이게 바로 노무현정부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정부이든 빛과 그림자는 있는 법이죠.그래서 빛이 사라지니 그림자도 사라지고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아래로부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을 선두로 해서 줄줄이..그래서 더욱 고달파진 것은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니 당연히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노무현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이것이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고,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그러면 누구탓일까요?당연히 현정부의 잘못입니다.자동차가 고장났더니 고쳐주겠다고 해놓고 더 망가뜨린 정비공이 이차를 고장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그래서 코메디란 말을 썼습니다.(음...장황합니다,그려...)
09/01/07 14:50
음..저는 happyend님이 쓰신 표현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여쭤본건 아니구요. 당연히 뒤이어진 현정부의 코메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두' 무엇 때문이다 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는 언어 자체의 의미가 묘하게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걍 여쭤 본겁니다. 하하하.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구요.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서두에 '본문과 무관한 여담'이라고 미리 변명거리를 걸어 두었습니다만... 다만 제가 이 표현을 재밌게 생각한 데에는 저는 '참여정부 시절의 팍팍한 삶에 대하여 노무현의 책임이 일부 있을지 모르나 그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보니 그 표현을 유심히 보게 되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입장은 그러하나 이에 대하여 논쟁을 할 만한 역량은 가지고 있지 못하니 정치적 내용에 대한 반박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본문도 잘 읽었고 사려깊은 답글도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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