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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07:03
(수정됨) 1. 정치 탭으로 가야할것같습니다
2. ??? : 석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산유국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3.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본인의 실책에 대해 책임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책임지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말이 좀 엉성합니다마는, 예컨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도 밀어붙여서 완공했다가 매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각종 지자체 모노레일인지 경전철인지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철저히 책임지게 만드는 법과 문화가 본문의 사태를 예방하는 첫걸음일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MB시절 자원외교로 날린 돈도 천문학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벌을 몇 명이나 어떻게 받았을런지...... 이번 대왕고래 건 바이든하면 아차 날리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벌백계가 가능할 수준일까요? 4. 뭣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토건 실적 한탕주의겠죠. 공항! 전철역!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석!유! 이준석 말마따나 이 이상으로 현 정권 핵심 지지층 귀에 반갑게 들릴 소식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ㅠㅠ
24/07/17 08:17
그러게 말입니다. 큰 사업일수록 관계자도 많겠지만, 어찌되었든 주요 책임자와 의사결정권자는 혈세 날려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24/07/17 08:44
(수정됨) 근데 말이죠 사업이란건 리스크가 있는데 단순히 망했다고 다 책임 물리면 애들이 전부 리스크 안지려할거라...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쪽은 돈 안되는 일도 수두룩한데...
24/07/17 08:51
(수정됨) 제가 그 말씀 하시는 분 계실까봐서 예비타당성조사 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지금 홍명보와 축협 사태 터진 것도 결국 [절차]를 무시하니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현재 대왕고래 이슈도 그 절차, 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왜 세계 1위 업체와 3위 업체를 다 까버리고 법인세도 못 내던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히 밝히면 다들 수긍할 겁니다. 방금 전에 모 HRD 전문가님이 단톡방에 이건희의 직관경영 관련자료를 업로드하셨네요. 직관과 도전으로 포장되는 [아니면 말고] 식 맨땅에 헤딩은 적어도 나랏돈으로는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컨소시엄 같은 거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리스크를 쪼개던가요.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은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더라도 사기업의 그것과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07/17 08:58
그 예타로 인해 지방사업은 거의 다 떨어지고 결국 예타면제로 시작하는게 수두룩합니다...
강남지나가냐 아니냐로도 예타점수가 확달라질정도라...
24/07/17 09:11
그러니까 그게 토건민국으로 흥하고 토건민국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참담한 현실이죠. 아직도 뭔가 지어야 뭔가 될 거라는 산업화 시대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들 표가 가니 정치인들도 외면할 수가 없겠죠.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겠죠.
저희 동네에도 모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고 축하 플래카드 거는 것 보고 저는 어안이벙벙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랏돈 세금 쓰겠다는거 당연히 돈 들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을 땅에 버려도 좋다는 거야? 건설사들과 관련자들만 노나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 도전 이런 것과 엄하게 연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4/07/17 11:36
뭐 사실 도로나 철도같은건 그게 생겼을 때 새로 생기는 수요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지방 SOC는 어느 정도는 좀 다른 의미로 봐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24/07/17 08:56
열심히 댓글 썼는데 다 날아갔네요.
1. 그래서 제가 예타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고요 2. 사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공기업의 그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건전 재정이 이번 정부 컨셉 아닙니까? 망했다고 책임 물리면 다들 리스크 안 질거다, 는 말씀은, 그러면 자칫 앞으로도 망할 게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 돈 들이붓자는 논리로 곡해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과학 분야 R&D 예산과 토건&자원개발 예산은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미리 밝혀놓습니다.
24/07/17 09:41
(수정됨) 뭐 절차대로 했음에도 수지타산이 안맞거나 문제 터지면 책임 안물릴것도 아닌거같은데...그건 그렇다치고...
그리고 원래 예타는 사업 시작 Y or N 용이 아닙니다...기재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용도로 변질시켜 쓰는거지...(그렇게함으로서 기재부는 원래부터 강한데 더 강해졌죠...)물론 원래 목적은 이러한게 나타나니 그런거 해결하거나 우회하거나해서 시행하자 이런거였죠...요즘 운영이면 9호선은 깔리지도 않...
24/07/17 09:50
제가 [국책사업도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자] 와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자]를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예타를 끌어왔는데, 논의가 예타에 한정되다 보니 스스로 함정에 빠진 느낌이네요. ㅠㅠ 예타에 관해서는 저는 GG치겠습니다. 더 논의를 이어갈 만큼 잘 알지를 못합니다.
24/07/17 10:04
(수정됨) 9호선 예타 나락가자 민자로 전환해서 굴린건데 요즘이면 짤없죠 크크
김포 골드라인도 국가 돈 받으면 예타 조져질거 뻔하니까 본인 예산내로 진행하려고해서 그 꼬라지난거고요 크크 9호선이야 IMF 직후니까 그렇다치고 나름 수도권내 사업조차 예타가 빡빡한데 지방은 말할 필요가 없...
24/07/17 11:48
예타도 못믿겠는게 9호선이나 김포골드라인 같은경우 수요예측이 완전히 적게나와서 문제고 반대로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신분당선은 예측을 많이해서 문제였죠.
그래도 신분당선은 커버 가능한 수준으로 적어서 끌고갈 수준은 되는데...(요금도 욕나오게 비쌉니다. 광교-신사 요금이 수원-서울 무궁화보다 비싸면...) 용인하고 의정부 특히 의정부는 시재정도 딸려서 간신히 유지중이죠. 용인은 돈으로 틀어막고 직영중인거로 알고요
24/07/17 07:11
원래 이 사업하면서 예산 따내고 비용쓰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본인들 임기 연장도 하면서 조용하게 뒤에서 해먹는거였는데 어쩌다가 윤석열 귀에 들어가서 망하게 생겼네요
24/07/17 07:30
유시민이 석유공사에서 관행처럼 일거리 만들고 일하던 척 하던걸 윤석열이 눈치 없이 크게 키운거라 했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24/07/17 08:42
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해쳐먹을거였으면 조용히 진행했을텐데 왜 대놓고 떠벌렸냐는 점이에요. 더 큰 슈킹을 준비하는 건지 아님 내부 치부를 덮으려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천공에 대한 지극히 깊은 신앙심인지(?)
24/07/17 08:59
(수정됨)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모르시는 게
이번 대통령은 정치인 경력이 [없습니다] 레알로 지금 2년째 정치를 배우고 계신 분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원래부터 남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기로 유명했으니 주변에서 조언해줘도 내키는 대로만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24/07/17 09:11
윤석열은 그런 내밀한 사정까지는 몰랐을거고 그냥 이걸로 분위기 환기시킬 생각으로 발표했을 거라고 봄
석유공사는 갑분 해쳐먹으려 했다기보단 지네들 기관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진짜 석유를 발굴하면 좋은데 아니어도 계속 석유 발굴하는 모션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야 예산이 들어오고 계속 굴러가니까
24/07/17 09:40
자원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사업 실패했는데 어쩔 수 없네~ 데헷해도 면피가 되니까요.
지금도 과거 정권 자원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자원 사업은 당연히 실패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비리니 뭐니 따지는게 말이 되냐~ 이렇게 알아서 실드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24/07/17 12:57
저는 어떤 면에서는 MB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MB 식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MB와는 디테일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24/07/17 17:43
대통령님의 공익제보가 아니었으면 걍 넘어갔을거고
규모가 좀더 커서 그렇지 저런식의 가라보고서에 이름 올려주기는 대학 교수들의 주요 수입원이죠
24/07/17 09:14
애초 자문용역 후보가 시가총액 90조 업계 1위 기업, 시가총액 40조 업계 3위 기업, 그리고 1인 기업 액트지오중 액트지오 선정
제시마치 바그너 거르고 홍...
24/07/17 09:25
현 정부 윗대가리들은 건전재정 부르짖으면서 공공기관 그렇게 조져대던데, 막상 지들 하는 일은 건전재정과는 백만광년 동떨어진 짓거리네요.
이럴거면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지껄이지를 말던가. 남들 조질 때만 건전재정 위반, 지들 허공에 돈 뿌리는 짓은 필요타당한 지출, 뭐 이런거죠 크크크
24/07/17 09:52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석유공사 니들이 주도해서 해~ 이러고 모조리 떠넘길 가능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들이 예산 편성해서 하기 어려운거 공공기관에 떠넘긴 다음에 스리슬쩍 유유히 빠져나가는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서요.
24/07/17 11:05
나라장터 국가조달 사이트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보신적이 있으시면, 세금 완납을 안하면 아예 입찰도 못하고 중간에 미납분 있으면 아예 대금청구를 못합니다.....크크
24/07/17 11:20
현실적으로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의 전적 때문에 오히려 꺼리는 모양새인듯 한데,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숙이고 있으면 그냥저냥 임기는 마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인물이 아니긴 하죠.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24/07/17 20:31
https://m.fmkorea.com/7259041151
왜 삭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아브레우가 근무 중인 브라질 석유회사가 볼리비어 가스전 프로젝트 추진 중이라 브라질로 간거지 꺼억하고 런한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의심쩍은 정황이 많기는 하지만요.
24/07/17 17:00
아브레우 브라질 석유회사 플럭서스 cto 라 지금 당장 튀었다고 단정 짓는 것도 좀..
고수는 이럴때 한국가스공사 사서 한 번더 먹을듯 하네요 크크
24/07/17 17:27
브라질에서 볼리비아 가스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데... 이 뉴스가 가짜뉴스라는 거죠?
별개로... 시추자체가 잘 안될거같은데.. 샴페인을 잘 모르고 터뜨린듯한...
24/07/17 17:53
법인세 안낸상태에서 1위, 3위 업체 제끼고 선정된 부분이나
업계 권위자? 가 맞냐는 부분은 의심스럽죠. 집 직접 찾아갔을 때 브라질 갔다는 말은 세입자가 하긴했습니 다.
24/07/18 21:26
이전 글 보니 MBC 자주보시나 봅니다
MBC, JTBC, 한겨례, 경향 - 좌편향 TV조선, MBN, 조중동 - 우편향 언론들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위 언론들이 편향되어있음을 알면 좋은데.. 대부분은 잘 모르시죠 허허
24/07/18 22:08
(수정됨) 바이든 날리면 최초보도한게 MBC인데 유사언론이라... 언론장악 하는 이 정권에서 제대로 언론사 역할 하는게 MBC아닌가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진짜 언론이 어디인지
24/07/18 00:20
어제 방송을 보면서 생각해 본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전체적인 추론을 해보면 석유공사에서 대박을 낼 수있는 건수를 제대로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석유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므로 부실투자 여부는 다음 정권의 중후반이 되어야 알수 있으며,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나중에 충분히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 카르텔의 몸통은 3개축으로 석유공사, 산자부, 청와대의 관련 수석진 정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의 라인이 뭉치면 부정축재를 위해 자원 발굴 유망사업을 만들어 5천억을 쓰게 만드는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심해 탐사는 시추공 한개에 1천억은 택도 없는 금액이고 최소 1공당 몇천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중도포기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 3년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에 비례해 국민의 혈세를 빼먹을 수 있는 떡고물과 부정한 자금이 상상이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 것 하나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권말기의 축재를 통해 자자손손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퇴자금을 마련하는게 이번 유전개발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상을 훼방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자부 차원에서 유망한 사업이라고 적당히 홍보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해서 산유국의 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야당의 반대나 국민적인 관심을 크게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노리는 성공 포인트였는데 이걸 정진석실장이 물고 윤통의 치적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그 진의를 의심받는 윤통, 지지율이 최하 수준의 대통령이 이걸 치적사업으로 만들려고 기자회견 자체를 인터셉트 해버리면서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국민의 관심사업이 되었습니다. 국인적인 의혹과 야당의 검증, MBC와 JTBC의 심층취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노리고 이런 부실사업을 포장해 국민의 세금을 농단하려 했는지 앞으로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야당은 내년 산자부의 예산안에서 석유시추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윤석열씨의 의도치 않았던 순기능으로 인해 모종의 카르텔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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