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7/15 20:36:34
Name 아수날
File #1 Screenshot_20240715_202743.jpg (106.6 KB), Download : 1750
File #2 Screenshot_20240715_202916_Samsung_Internet.jpg (432.8 KB), Download : 1744
Link #1 네이버뉴스
Subject [정치] 이재명 서울서 3개 수원에서 1개 재판 동시에 받는다 ... 대법원의 기각




대법원은

검찰의 대북송금 기소건을

수원지법말고 서초구에서 받게해달라는

이재명 대표님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 병합심리 요청을 기각당하면

항소나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서 그대로 따라야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님은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4~ 5회씩 수원 영통구와 서울 서초구를

오가면서 재판을 준비하며 받게 됩니다

이후 이재명대표님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이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함께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철은  "이재명 대표님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엄정한 반대 의견을 냈네요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수원지법 배당됐습니다




이거 사법부는 아직 윤통의 남은 권력의 시간에 걸어보는걸까요?

이미 탄핵의 시계(탄핵 청문회 & 탄핵 동의 140만회)가 왔고

190석을 거머쥔 여의도 짜르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는 판단을 내릴거였다면

지난 영장 기각사태때 영장을 가결시켰다면 됬을텐데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 지금 대법원이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둘중 하나는 살아서 대권주자가 되어야

이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방금 본건데 민형배는 왜 이재명 옆에서 실실 웃고있나요? 뭐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7/15 20: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3심까지 끌고갈건데...차라리 병합하면 심리한거 모아서 다시 파악하는 기간 있더라도 그 뒤는 더 빠를거같기도 한데...음
뭐 이번 병합과 상관없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였나 위증이였나 관련으로 보낼 수 있나...이건 아마 곧 1심 나올건데...
아수날
24/07/15 20:50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표님의 방패인 박균택 전 고검장이 아주 영리한 방패인거같습니다
이번에 광주 공천 받았는데 상당히 잘해요
타르튀프
24/07/15 20:51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어느 정당에 '걸어야'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게 아닌데요...[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354 판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절차를 희생해가면서 병합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인 것인데, 기소된 사건들 간에 관련성이 없다면 병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사건 이송, 담당 재판부 배당, 담당 검사 변경 등)과 소요를 굳이 용인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두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오우거
24/07/15 20:52
수정 아이콘
수원지법 판사들 탄핵하면 되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7/15 20:55
수정 아이콘
병합기각한건 대법원이라...
아수날
24/07/15 20:56
수정 아이콘
네 지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탄핵했습니다

조국 전장관을 치고 이재명대표까지 친
강백신 검사를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모르지만
공소유지나 재판쪽에 검찰쪽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거같습니다

수원지법 배당된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싫어하는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제가볼땐 곧 탄핵때릴거같네요

이 아이디어 누가 낸건지 아주 좋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7/15 20:58
수정 아이콘
아직 탄핵여부는 모르죠...현재는 청문회를 하겠다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거 하고 실제로 본회의 올라가야 탄핵소추 될거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재에서 어지간하면 인용안할거라...그 뭐냐 공소권 남용 소리를 대법원에게 들었던 애도 헌재에서 탄핵이 안되어서...
아수날
24/07/15 21: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대선레이스가 1년남기고 시작되고
현재 대선이 2년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출된 권력이자 행정부 수반을 뽑는5000만 국민의 선택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사법부도 국민눈치를 보고 판결을 미룰겁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를 날리는건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지요
민주당 법률방어부가 노리고있는것도 그것이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7/15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선이 27년 3월즈음인데...대충 지선이 26년 6월이라서...그 뒤에나 대선레이스 시작될겁니다...앞에 선거 나두고 딴짓하면...그거 뒷감당 못해요...
2년안에 쇼부 보겠다하면...그쯤이면 슬슬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서 1심들은 나올거라서...3심까지 끌고 가는건 둘째치고...재판에 따라 지지도가 요동칠게 뻔해서...최대한 지지자들 붙잡고 3심끌고가면서 대권 노리겠지만 이건 뭐 변수죠...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지지도가 유지되면 갈 수 있지만 못가면 솔직히 힘들죠...
그 모든 변수가 대통령의 탄핵여부에 따라선 의미없다가 될 수도 있지만...크크
아수날
24/07/15 21:1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방패 양부남 전 고검장...
박균택 전 고검장...
이 두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아할겁니다

윤통이 두분을 뚫어내고 이재명대표님을 구속시킬려면 상당히 힘들거에요
24/07/15 20:56
수정 아이콘
조국이..대권주자요?
희망이요?;
24/07/15 21:08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전혀 공감하지않지만 지지자 의견 잘 봤습니다.
24/07/15 21:25
수정 아이콘
이 분 이재명 대표 지지자 같지는 않습니다.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유리한
24/07/16 01:16
수정 아이콘
이분 지지자 아닙니다
꿈트리
24/07/16 08:59
수정 아이콘
멕이는 글이죠.
아수날
24/07/16 11:14
수정 아이콘
전 친명입니다..
24/07/16 09:36
수정 아이콘
이름으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옵니다 크크크
24/07/15 21:11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즐기는 자 모드 같단 말이죠
FastVulture
24/07/15 21:19
수정 아이콘
222
타르튀프
24/07/15 21:47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보네요?

나름 제 전문분야에 대한 글이길래 봤는데 너무 근거도 없는 해괴한 정치적 해석만 가득해서 뭔가 했는데, 시간 낭비했군요.
24/07/15 22:05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선명한 반문에
지난 대선 전 반명이 추가되고
최근 반윤이 더해진 포지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 모두를 비난할 수 있는 포지션에 위치해 계신거라 이해하고 있죠
아수날
24/07/15 23:13
수정 아이콘
전 친명입니다.. 제 이전글 읽고오시죠..
초록물고기
24/07/15 21:27
수정 아이콘
전두환도 죽기 직전까지 광주 오가면서 재판 받았고 이송 신청도 기각됐죠. 그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공소를 제기하던 검사의 재량이라고 설시되기도 했고요.
24/07/15 21: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법원이 승부를 걸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뭘 알고 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앙금빵
24/07/15 21:58
수정 아이콘
이재명, 조국이라니...
원시제
24/07/16 00:09
수정 아이콘
뭐, 추가로 기소되는거 아니면 지금 재판은 한 네개정도인걸로 아는데...
특별히 집중심리 하는게 아니라면, 모든 사건이 매주 재판을 하지는 않겠죠.
일주일에 몇개씩 재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리고, 서초동하고 수원지법이 딱히 뭐 4-5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같은 날 재판 잡히면 그핑계로 기일변경도 가능할테니...

의미부여하려는 사람은 많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고
이재명도 기각가능성 충분히 인지하고 일단 요구해본 정도일겁니다.
로드바이크
24/07/16 09:01
수정 아이콘
저도 뭐 서울과 수원이 말도 안되게 먼거리도 아니고 별거 아닌일 같은데 침소봉대하는것 아닌가요? 약간 기싸움 같은데
24/07/16 09:21
수정 아이콘
관련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심리하는게 신속한 재판의 측면에서 오히려 타당한데 말이죠.
호날두
24/07/16 00:29
수정 아이콘
세상만사 모든 판단과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빼사스
24/07/16 00:47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둘째 치고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에게 배당한 건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마블DC
24/07/16 01:03
수정 아이콘
그래놓고 전자배당 말하고 있죠 크크크

개가 웃고 갈 노릇
DownTeamisDown
24/07/16 01:27
수정 아이콘
뭐 50%라고 이야기는 하는데(해당 종류의 사건을 하는 재판부가 2개...)
이런경우에는 아예 다른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붙이는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24/07/16 01:07
수정 아이콘
근데 탄핵은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다 끌어모아도 190석인데..
DownTeamisDown
24/07/16 01:18
수정 아이콘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반란표 나올가능성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탄핵이 바로나오기보다는 특검부터 나올가능성이 있죠. 특검을 언제까지 막을수 있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탄핵은 몰라도 특검에는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흔들릴 공산이 좀 있어서요.
만약 특검에서 뭐가 나오면 그때는 걷잡을수 없을겁니다.
24/07/16 01:52
수정 아이콘
오랜 민주당 지지자지만 조국 이재명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로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는 건데 이제는 둘 다 손절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조국 사태 때 빨리 손절을 쳤어야 됬는데 그게 굴러굴러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은 이재명 죽이기 원툴이라 되려 이재명을 순교자로 만들어 버린 아이러니..
24/07/16 03:25
수정 아이콘
구 민주당 지지자, 조국 즈음 부터 무투표하는, 커뮤니티 기준으로는 투표도 안 하고 비아냥만 대는 무개념 종자인데요. 공감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리스크 많은 애들은 빨리빨리 손절하면 다음 주자는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인데 왜 저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재명 재판건이 구라친 선거법 정도 하나 걸려있으면 이것도 피선거권 박탈이니 리스크긴 하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 보기에 어어어엄청 큰 범법행위는 아니니 3심 가기 전에 선거로 어물쩍 넘어간다는 전략은 뭐 그래 정치판 다 저렇지 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성격이 상당히 중대하고 유죄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메시아처럼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재명의 무죄를 믿는다면 당차원에서 보호 안 하고 알아서 사법리스크 해결하고 돌아오시면 왕의 귀환 찍어드릴게요 했으면 벌써 재판 4개 중에 몇개는 1심 나왔을 겁니다.
24/07/16 06:19
수정 아이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 세력 다툼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국이 이번 총선에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한참 조국 사태 때에도 친민주당 사이트에서는 조국 옹호가 놀랍더군요.
이건 이미 조국을 차기 영도자로 보는 시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을 차기로 베팅한 세력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24/07/16 09:17
수정 아이콘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12113440

조국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듣보에 속했던 10여년 전에 이런 책이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히트상품으로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24/07/16 09:35
수정 아이콘
2011년이면 정말 세상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일 텐데 '조국 현상'이라... 역시 준비된 상품이 맞군요.
24/07/16 11:23
수정 아이콘
그때 조국 유명했죠. 트위터리안으로요...
24/07/16 11:15
수정 아이콘
소위 친노로 시작된 강성민주당 지지자들의 주적이 검찰이라서 그럴겁니다

반개발독재 반군부 쪽은 디폴트로 깔고 가는건데
검경수사권 분쟁 관련해서 척을 졌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기소만으로는 리스크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걸겁니다

대신에 확정판결 맞으면 한명숙이나 김경수 안희정처럼 노출빈도가 줄어들죠

조국의 경우에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는 한데 본인 포지션을 한시적 선봉대 정도로 잡은 영향도 있을거에요
마이더스
24/07/16 08:24
수정 아이콘
일단 현재 대표는 아닌걸로..
아엠포유
24/07/16 08:36
수정 아이콘
이재명? 거기다 조국? 에서 희망이요?
아 네... 크크
及時雨
24/07/16 08:44
수정 아이콘
작년이랑은 직함 붙여주시는 것부터 분위기가 180도 다르시긴 하네요 크크
24/07/16 09:01
수정 아이콘
님의 태세 변환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모든것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음모론에 매몰되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크크
카케티르
24/07/16 10:17
수정 아이콘
막줄에서 그냥 쓴웃음이 납니다... 이재명이요 조국이요??
사바나
24/07/16 11:15
수정 아이콘
내용과 별개로 사진의 눈썹이 너무 귀여운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짝짝이 눈썹을 그리지 않나 크크크크
지구 최후의 밤
24/07/16 11:24
수정 아이콘
너무 정치에 매몰되거나 게임처럼 보면 주화입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자신의 일상입니다.
라투니
24/07/16 15:19
수정 아이콘
추천
박한울
24/07/16 11:40
수정 아이콘
이걸 돌려까기라고 부르는게 맞지요?
24/07/16 12:26
수정 아이콘
이분 근데 언제부터 이재명 지지자였죠? 신기하네
언네임드
24/07/16 15:5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없는 분이죠
강동원
24/07/16 12:39
수정 아이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직 못 집어 넣는 거 보면 죄 없는 거 아니냐
vs
당대표 방패 세우고 재판 맨날 연기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 보면 뒤가 구리긴 한 거 아니냐

둘 다 나름 맞는 말이라...
민머리요정
24/07/17 11:21
수정 아이콘
이재명 조국이 희망...?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나요
24/07/18 03:27
수정 아이콘
이분 글을 보면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마인드를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162 [일반] 소리로 찾아가는 한자 27. 우레 뢰(畾, 雷)에서 파생된 한자들 [10] 계층방정4709 24/08/27 4709 3
102161 [일반] 영화 "빅토리" 후기.. "이 정도로 망할 영화인가??? " (스포주의) [42] Anti-MAGE12294 24/08/26 12294 4
102160 [일반] 칸예 웨스트, 언니네 이발관, 프랭크 오션 잡담. [6] aDayInTheLife7616 24/08/26 7616 16
102159 [일반] 텔레그램은 진정으로 암호화 메신저인가? [27] Regentag10761 24/08/26 10761 6
99301 [일반]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상시 모집을 공지합니다. [18] jjohny=쿠마13034 23/07/25 13034 2
102158 [정치] MBC 이사 교체를 법원이 저지하며 정권의 MBC 장악 폭주에 제동이 걸렸네요. [28] 홍철10192 24/08/26 10192 0
102157 [일반] 70년대 지어진 큰 평수 아파트에 꼭 있었다는 특이한 공간 식모방 [37] 매번같은9629 24/08/26 9629 3
102156 [정치] pgr의 운영 방식과 벌점 부여, 대체로 합리적인가? [142] 딕시10697 24/08/26 10697 0
102153 [정치] 누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하는가 [31] meson8426 24/08/25 8426 0
102150 [일반] 7일 출장 예정이었는데 8개월 동안 갇혀 있을 사람에게 위로를 [23] 매번같은10504 24/08/25 10504 3
102148 [일반] 비행기의 전성기 [7] 번개맞은씨앗7038 24/08/25 7038 2
102147 [일반] 여자를 임신을 시켰다는 게 꼭 책임져야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90] 칭찬합시다.15574 24/08/25 15574 12
102146 [일반] [스압] 고려말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일본 섬들 [18] 삭제됨7219 24/08/25 7219 28
102145 [일반] (약스포) 에일리언 로물루스 관람후기 [17] 종말메이커5824 24/08/25 5824 5
102143 [일반] 행복의 나라 리클라이어관 후기(거의노스포) 욕망의진화4117 24/08/25 4117 0
102144 [일반] [팝송] 알렉산더 스튜어트 새 앨범 "bleeding heart" 김치찌개2962 24/08/25 2962 0
102142 [일반] 술 맛있게 먹는 법.jpg [9] insane6315 24/08/24 6315 1
102141 [일반] [서평]《불안 세대》 - 스마트폰에 갇혀 실수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 [23] 계층방정5444 24/08/24 5444 8
102140 [일반] 『바른 마음』 - 한국인의 역사관을 다시 생각하다 [4] meson4534 24/08/24 4534 8
102139 [정치] 환경부 - 기후대응을 위해 14개 댐 건설 추진 [119] KOZE13722 24/08/23 13722 0
102138 [일반] 카멀라 해리스, 美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바이든-오바마-클린턴 찬조연설) [92] Davi4ever13775 24/08/23 13775 1
102137 [정치] 독도 조형물 또 철거 [130] 뾰로로롱14287 24/08/23 14287 0
102136 [일반]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영상 (심약자주의) [52] 그10번18227 24/08/23 18227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