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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정부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기업, 노동, 교육 등 경제 전방위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대충 컨셉은 혁신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겠다 정도. 그냥 좋은 말이죠.

워낙 방대한 자료라 제가 다 평가할 깜냥은 안되고,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기업 성장 유도

전에 관련 글도 썼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대기업 고용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죠. 중소기업으로 남으면 온갖 지원 다 받는데 대기업 되는 순간 규제가 확 치고 오니 굳이 열심히 대기업으로 키울 유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전부터 이런 칼같은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꽤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규제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체계도 성장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승급(?)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또 한번에 확 끊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주제고, 결국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모험자본 육성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많아야 결국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쪽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IPO 신뢰성 회복이나 M&A 장려 등을 추진한다네요. 사실 잘 모르는 제가 볼 땐 방향은 백 번이고 공감하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자금 위주고 민간 쪽 자본이 약한 게 문젠데 결국 또 정책 자금으로만 굴러가는 시장 아닌가 싶은...


3.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밸류업 자체도 큰 이슈고, 저도 PGR에 지배구조 얘기만 주구장창 썼을 만큼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합니다.

우선 세금 측면에선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 한다는 게 핵심인듯 합니다. 배당하는 법인은 세금을 깎아주고, 받는 개인은 분리과세 해서 배당 부담을 줄여 유도한다는 겁니다.

밸류업에 항상 따라붙던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구체화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최대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독점하니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상속세도 할증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편하게 해주면 '오너'도 기업 가치 증가에 더 힘쓰지 않겠냐는 뜻.

지배구조 측면에선 이사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 주총 도입, 물적 분할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있습니다.

와중에 결국 상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무기한 보류 됐습니다.


일단 핵심인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빠진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없는 이상 아무리 세금 깎아줘봐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할 유인이 없거든요.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방향성 자체는 동감하는 바입니다(얘네가 특별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근데 전제조건은 더이상 '오너'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쪽의 개혁 없이 할증만 폐지하는 건 결국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책임은 피하는 방향이라 부정적입니다. 의무공개매수 100% 등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게 무력화된다면야 전 할증 폐지 찬성합니다.

'전자 주총 도입'도 꽤 큰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은 주총을 무력화해서 이사회를 거수기로 꽂고 흔드는 거니까요. 주총이 정상화되면 그러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도입만 하고 의무화가 안되면 결국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안하면 그만이라.


4. 마무리

그 외로는 개인적으론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공휴일 요일제 도입', 자영업자 지원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방향성 자체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또 말만 번지르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정부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협력 받아야하는 게 태반이라 잘 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애초에 로드맵이란 건 결국 좋은 말만 써놓는 거니까요. 단지 기업 규모 규제 완화, 대기업 성장 장려 등은 평소에도 생각하던 일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큰 거 한 방(이사 주주 충실의무)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지만 그래도 거북이마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곤 생각합니다. 저 중에 전자주총이나 좀 의무화해서 도입했으면 좋겠군요.

사실 노동 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정카드인 투성이일 것 같긴 한데 그거 분석할 여력은 없어서 패스.

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련 글 길게 준비하고 계셨던 분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허접한 글이 주제 선점하긴 좀 그래서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