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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10:37
이젠 증인 선서 의무화하고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입법도 새로 해야겠네요. 윤석열 정권에선 진짜 관례 관행은 죄다 깨고 있어서 굳이 이걸 법으로 정해야 하나 싶은 것까지 다 정해놓지 않으면 다 어기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권입니다. 범죄 정권 그 자체네요.
24/06/21 13:24
일단 현재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거면 다 되는게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검찰공화국 강추 일단 나부터 할 때부터 기가 차고 검찰을 저리 모르나 했는데 예상대로 가네요
24/06/21 10:39
지난 대선 때 선게 사람들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대한민국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사람들, 군, 권익위, 인권위, 방심위, 석유공사 등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공정, 상식을 슬로건으로 건 대통령과 비선인 김건희 때문에요.
24/06/21 10:45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낫다]나 [대통령은 인사만 잘하면 된다]같은 논리는
잘 돌아가는 건 국가시스템 덕으로 돌리고 안 돌아가는 건 누군가 국가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있으므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만 없으면 잘 돌아간다는 인지구조에 맞추어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논리죠
24/06/21 10:49
딱 그거죠. 문재인이 없어도 코로나는 시스템적으로 막을수 있었고… 문재인이 시스템을 망가트려서 윤정부가 고생하고 있죠. 기적의 논리…
24/06/21 13:26
아무것도 안 할 거 같아서 지지한다는 희대의 유행어가 있었죠
그 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 때는 오히려 수가 많으니 유행어가 되어버렸죠 다시 돌아봐도 웃픕니다.
24/06/21 10:41
과거에도 몇 차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는 있었습니다(조윤선 전 장관이라던가 김용판 전 청장이라던가 ...).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있긴 한데, 위 사람들은 본인들의 형사소추와 연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증인선서 거부할 권리가 있긴 할 겁니다.
24/06/21 11:01
법에는 선서 거부가 아니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 누구든지 본인이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중 하나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 거부 그런데 애초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그냥 나는 개구라를 칠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많은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한 인간 부스러기들이 몇명 안됩니다. 그런데 3명이서 짠듯이 저런다? 그냥 참담할 뿐입니다.
24/06/21 12:15
선서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저도 저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선서거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요.
24/06/21 12:33
(수정됨) 근데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할때 거부인데 수사하는거 가지고는 거부하면 안될겁니다...
수사는 공소 이전작업이니까...
24/06/21 12:4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했으면'이 아니고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이니까 형사소추/공소제기 이전에도 '염려가 있음'을 근거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독해됩니다.
24/06/21 12:44
공소제기 당하거나와 유죄판결은 나눠봐야한다라고 봐야할수도 있죠 최소한 현 법사위원장은 수사가지고는 안된다라고 보고있는거같은데...
판결은 일단 기소되어야 진행되는거니까...
24/06/21 12:46
(수정됨) 저 법조문 해석에서 조건을
(1)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읽기에는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으로 해석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즉, 증언을 하다가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형사소추,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될 염려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경우, 닉네임을바꾸다님 원댓글에서처럼 공소제기 이전이라고 거부를 못할 법적 사유는 없어보여서요. (어느쪽이 법적으로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24/06/21 12:29
인용하신 법률은 형사소송법 148조이고, 형사소송법조항이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 중의 증언에 적용되기는 할텐데요,
본문 상황은 형사소송 증언이 아니고 청문회 증언인데 여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요?
24/06/21 12:39
네 그건 위 댓글에서도 봤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선서 거부가 아니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셔서, 이 조항 자체가 직접적으로 청문회 증언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방도가 있는지를 여쭌 것입니다. (형소법 148조엔 증언거부만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3조엔 선서/증언/서류제출 거부가 같이 있으니까요)
24/06/21 12:40
(수정됨) 148 149조에 명시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증언감정법에선 선서 증언 서류제출 거부를 형사소송법에선 증언만이라 봐야죠...
형사소송법이면 이미 기소 먹은거니까요 거기서야 본인 증언정도 빼면 나머지야 검사가 알아서 해야할거니...
24/06/21 13:29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지금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청문회 상황이니까 '법에는 선서 거부가 아니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했던 겁니다.
24/06/21 13:50
형사소송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경우를 증인감정법에서도 똑같이 쓰면서 더 넓게 한걸로 봐야죠...해당한다라는 표현은 그런의미죠 전문 그대로 따 쓰는게 아니라...
24/06/21 11:28
미란다 원칙에도 흔히 고지되어있듯 불리한 증언 자체를 거부할 권리와 별개로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아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06/21 10:47
공정이요?
정의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딴걸 감히 어떻게 입에 담나요 군인이 죽어 나가는 앞에 가장 큰 책임자들이 증인 선서부터 거부하는 이 나라가 진짜... 분통이 터지네요
24/06/21 10:54
사실 아직 이 정권 옹호가 가능하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는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죠...
주변에 아직 옹호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ㅠㅠ
24/06/21 11:32
얼마나 입법부, 국민들을 개호구 병신으로 보고 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200석 못 만들어서 거부권 무력화 못 시키고 탄핵 못 시키고 있는 국민들 탓 아니겠습니까. 에휴... 솔직히 당장 내일 윤석열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해도 언론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할 겁니다.
24/06/21 11:55
거부권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가급적 지양해야 할 일들이 있는건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그냥 법만 안 어기면 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맘대로 행사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죄다 거부권 행사하고.. 권력을 이딴 식으로 써도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24/06/21 12:52
군인은 국가가 명령하면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떠벌이던 인간이 본인이 죽어야 할 상황이 되니까 짜치는 짓거리나 하고 있네요.
24/06/21 13:16
정말 바보같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뉴스 헤드라인에 "증인선서 거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저 사람들 말하는 건 구라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호통치고 망신주려고 한들, 그들이 오히려 박수받게 되는 그림만 만들었네요. 장기적으로는 특검 찬성 여론에 힘도 실어주는 모양새구요.
24/06/21 13:53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불리한 증언이라 생각하면 증언을 거부하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선서를 거부해?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 앞에서 국가의 녹봉을 받는 책임자라고, 고위직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죽은 해병의 영전 앞에서 법적 권리 운운하며 선서를 거부해?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병의 죽음도 억울한데 사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얽혀서 그 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한 진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죠. '나한테' 법적으로 불리한 증언뿐이라면 증언을 안 할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까지 빠져나가거나 거짓말할거면 증인 선서를 안해버리면 되니까. 치가 떨려요 정말
24/06/21 14:27
국힘의 총체적 작전 미스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국회 들어와서 저 자리 있었으면 청문회 난장판 만들고 흐름 끊고 [시끄러운 국회] 프레임으로 어느정도 덮고 넘어가기 시도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들이 안들어와버리니 [증인선서 거부]와 이를 응징하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만 기억에 남아버리네요
24/06/21 17:40
임: 법적 도의적 책임 지겠습니다! 이미 사의를 두번 표명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 그럼 오늘 사직서 제출 OK? 임: 아 그건 국민 의혹 해소되고나서;;; 수사결과 나오면;;; 정: 사직서 제출하면 진실 규명이 안됨? 수사에서 본인이 불리해짐? 임: ;;;;; 진실규명되고;;;; 수사결과 나오면;;;;;;;; 정: 버럭! 명색이 별 두개 장군 표정과 자태가 병장 앞에 불려간 작대기 두개 병사 같군요.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 사령관 자리 주려고 했었다니 참..
24/06/21 17:48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는 자를 대통령에 올려 놓은 결과로 저런 인간들이 요직에서 패악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일곱 글자 가즈아
24/06/21 18:05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listStyle=webzine&document_srl=7166636660
임성근 이 사람은 진짜... 9살 먹은 우리 아들만도 못한 거 같습니다.
24/06/21 19:23
다른거 떠나서 임성근 사단장.. 무슨 사람이 쫄병 같네요
사단장 포스라고는 느껴지질 않는데 최대한 불쌍하고 없어보이게 하자는 전략인가..
24/06/21 20:15
(수정됨) 전국민 안녕? 지금부터 우리들의 아무말 대잔치를 들어줘. 구라는 맘껏 치고 싶어도 벌 받기는 싫으니까 선서 같은 거 시키지 마 아잉. 저 대령 나부랭이는 항명 수괴로 찍혔으면 가만히 있지 왜 나와서 증인 선서는 왜 하고 나대 나대기를. 선서 안 하는 우리들만 쪽팔리게.
이따위 인간들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단장인 대 한 민 국 하 하 하...... ㅠㅠ
24/06/21 20:45
그 와중에 KBS는 주요 방송사들 중 유일하게 이번 청문회 생중계를 내다 버렸네요.
https://youtu.be/oQHybFUkLE4?si=HMbPFIbByi77pv3P 대~단합니다.
24/06/21 21:06
결국 이 사건의 중심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정의구현이 가능할까요?
옛날 테블릿 같은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보고있으면 정말 갑갑하기만 하네요. 이 꼴을 앞으로 계속 더 봐야한다는게
24/06/21 21:38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대대장은 밑에 책임 회피해버리면 될 건데 안 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용민/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 "저는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부하들 처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해병대 정신이죠." [이용민/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186_36431.html 왜 국방부장관 사단장 같은 지휘권이랍시고 꺼드럭대는 것들은 미꾸라지처럼 증인선서마저 회피하는데 대대장은 해병대는 전우를 지켜주어야 해병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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