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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5 13:54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형태의 기본소득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방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죠
24/05/25 14:47
그렇긴 한데요, 얼마전 더내고 더받기가 채택돼서 논란이 됐던 시민대표들 연금 정책 관련 투표에서도 재정 조기 투입은 압도적인 80%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조삼모사 같아도 세금을 키로 개혁을 잘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05/26 09:36
작년 국토부 전체 예산이 56조입니다
대충 30조가 쓸데 없는 인프라(가 뭔진 모르겠지만) 라고 가정합시다 미래가 아닌 23년 국민연금 지출 예정액이 36조입니다 5년이 지나 27년이 되면 55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쓰지만 연금 지출액은 그 정도로 택도 없습니다
24/05/26 15:09
세금에서 30조 넣으면 택도 없는게 아니라 꽤나 남을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걸 없애자는게 아니잖아요. 현재 연금 걷는것의 50%가 더 들어오는 건데 엄청난 효과입니다.
24/05/26 15:25
KDI자료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100% 추가 불입하는 안(18%)이 있는데 그래도 2080년이면 고갈 됩니다 50% 증액으론 짧으면 4년 길면 10년 정도 미룰 수 있을 거 같은데 뒤로 미루는 게 엄청 난 건진 모르겠습니다
24/05/26 15:41
아 맞네요. 보험로율 15.5%에 소득대체율 40%가 기대수익비 1이라고 볼 때, 23년 기준 30조는 보험로율 대략 13.5%정도 효과네요. 50조 정도 되야 기대 수익비 1을 맞출수 있고, 기존 적자 610조는 또 추가 보전이 필요하네요.
24/05/26 16:10
결국 내용을 보면 특정 시기까지 (현재가치 세금 610조 + 보험로율 15.5%)가 (보험로율 18%) 많다는 뜻이네요. 세금 70조(전체 세금의 20%)는 들어와야 보험로율 20%정도 되겠네요. 쉽지 않긴 하네요. 보험로율 인상+세금 투입 둘의 균형 잡는게 일이겠네요.
24/05/25 14:49
안 그래도 어제 민주당 이 대표의 연금관련 토론제안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더군요. 대통령은 연금을 어떻게 개혁하시겠다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그런데 정부 추진안이나 윤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마 이것도 의료분야 2천명처럼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나아가실까요. 솔직히 연금개혁은 합당하기만 하면 누가 하든 지지할 의향있습니다.
24/05/25 15:04
각하께선 의료개혁 때도 야당이 손내민거 무시하고 그냥 지르셨습니다.
지지층이 직접 얽힌거라 앙수것도 안할 듯한 예상이 있습니다만, 각하가 예상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셔서....
24/05/25 16:06
더 좋은 안 없으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다음 세대를 영혼까지 안 빨아 먹는 안이니까 빠른 재정 투입 포함해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24/05/25 23:11
노인들이 자산(주택)을 죽을 때까지 안고 있으니 노인들이 가난해 연금문제가 답이 안 나오죠.
종부세를 더 올리고 대신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만큼 종부세액을 전액 세액공제해줘야 합니다. 노인들이 주택연금을 받아서 소비해 줘야 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뜯길거냐 연금으로 받을거냐를 선택하게 해야죠.
24/05/26 09:17
원문 얘기 모두 보험료율은 15% 이상, 소득대체율은40%로 내리는 걸 가정 하고도 모자라 하는 겁니다. 세금 보조 없이 그 이상 뭔가한다? 절대 안될겁니다.
24/05/26 19:37
세금 투입없이 소득대체율 내려서 적자 없애려면 기대수익율이 1보다 아래로 내려가요. 어떤 정치세력도 그렇게 하자고 못 할겁니다.
고집부려서 그냥 시간 허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죄짓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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