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됩니다.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브리핑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333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처벌의 대상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병역면탈 조장정보 제2기 시민감시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하네요. 1기 감시단이 이미 있었나봅니다.

이 법의 비판받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기준이 모호한것,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인 이유가 있어 병역을 수행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나 나무위키에 잘 정리되어있네요.
https://namu.wiki/w/%EB%B3%91%EC%97%AD%EC%9D%98%EB%AC%B4%20%EA%B8%B0%ED%94%BC%C2%B7%EA%B0%90%EB%A9%B4%20%EC%A0%95%EB%B3%B4%20%EA%B8%88%EC%A7%80%EB%B2%95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로써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것도 이해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군 복무를 하러 갈 일도 없기도 하지만, 요즘 사회/군대 분위기나 징집률같은걸 보고있으니 이런 법이 시행된다는게 속된말로 [꼬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막 시행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