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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03 03:45:04
Name Alan_Baxter
Subject [일반] "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 日, 1951년 법령 발견
현재 시간 10분 전(3시 34분)에 나온 속보라고 할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2/2009010201336.html
[단독]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 조선일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 측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일본의 법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중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1951년 6월 6일의 '총리 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

그러나 일본은 수십년 동안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일본의 대응이 어떨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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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리
09/01/03 03:49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이 과거의 법률적이 증거를 가지고 독도는 일본꺼다라고 우긴 것이 아니라 우선 우겨놓고 그와 부합되는 자료를 찾은 꼴이라서 일본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겠군요. 새해에 좋은 소식이네요.
09/01/03 03:56
수정 아이콘
뭐.. 애초부터 일본의 입장이 논리적이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으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웬일로 조선일보가 제일 발빠르게 보도를...??
캐리건을사랑
09/01/03 04:19
수정 아이콘
뭐 신경무형이 가끔 mb깔때도 있으니;;
사람이 단것만 먹을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단독으로 발굴하여 취재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먼저 보도하는 것이 낫죠
이런것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 입니다
조선일보가 능숙한 것이 이런 거죠
미국에서도 대기업이 언론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 (보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통과하지 못했다 (미보도)
어쩔 수 없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팩트만 내보내는 거죠 머...
그런데 팩트 팩트 하니 갑자기 펠짱님이 떠오르는군요 이분 왜 요즘 안보이실까요..
09/01/03 04:23
수정 아이콘
캐리건님/
펠짱님이 애국보수님이세요. 허허허 모르셨군요!
밑힌자
09/01/03 04:29
수정 아이콘
이건 중요한 발견인데요... 얼마전 찾던 사료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이걸 찾았다고 국제재판소 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쫄면매니아걸
09/01/03 04:40
수정 아이콘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고지도들보다는... 훨씬 더 적절한 사료 같네요...
그래도... 국제재판소 갈 생각은 안 하는 게;;;(2)
09/01/03 08:20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님께서 어인일로
유역비이뽀~
09/01/03 08:28
수정 아이콘
1945년부터 1952년 즈음의 독도 관련 일본 쪽 자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일본이 패전국 지위라서 미국의 눈치를 심하게 보던 때라서 국제적인 정황을 이유로 부정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인가... 맺을 때까지 독도 관련 포기에 관한 자료는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토스
09/01/03 09:05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가 아니라 중앙일보 였으면 유머게시판 감이였을텐데
Art Brut
09/01/03 10:06
수정 아이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꺾으려면 이런 것 가지곤 부족합니다.
그냥 미국과 좋은관계를 형성하고 러시아와도 사이 좋게 지내면 해마다 개소리를 해도 빼앗지는 못하죠.
지막이^^
09/01/03 10:18
수정 아이콘
나라가 친일파손에서 놀아나는데 독도 찾는게 무슨의미가있나 싶기도한 요즘입니다.
물론 독도도 중요하지만 요즘나라돌아가는꼴보면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하는지... 명확해지지않을까요...
마치 집이 신나게 불타고있는데 나와서 헛간불붙을것 같다고 헛간만보면서 걱정하고있는꼴아닌지...싶기도한
요즘입니다.
화이트푸
09/01/03 12:23
수정 아이콘
"독도는 일본영토 해당 안돼"라고 말한뒤 뒷 기사가
"한반도는 일본영토 해당" 이라는 소리는 안나오겠죠? 그냥 무섭습니다...
쫄면매니아걸
09/01/03 13:52
수정 아이콘
당시 국제적 정황을 이유로 부정할 수 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조약들이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튼.. 시국이 요즘... 흉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독도의 주권국이니까요.. 그 주권을 침탈하려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09/01/03 13:56
수정 아이콘
우리영토를 시킬려면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북방 4개섬을 놓고 분쟁중인데 우리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러시아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맞서야합니다.일본입장에서는 독도보다 북방4개섬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Art Brut
09/01/03 15:20
수정 아이콘
곰님의 말씀대로 러시아와 공조해서 북방 4개섬을 우리가 러시아땅이라고 지지하고 러시아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지지하게 하면 끝이죠.
타국의 도움 없이 지키려면 기존의 군사력으론 힘드니 핵이 있어야 겠는데 뭐...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테니 어렵죠.
밑힌자
09/01/03 16:09
수정 아이콘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북방 4개도와 같은 '영토 분쟁 지역'과 같은 위치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상당한 손해입니다. 일본은 해당 영토를 획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카드로 활용하여 다른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국의 경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히려 북방 4도는 상당한 거주민이 있어 영토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또한, 전통적으로 반환과 관련 미국의 견제를 받아 왔던 지역입니다), 독도는 실거주민이 거의 없어 보다 더 불안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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