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기본적으로 명백한 "범죄"가 아닌 한은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성인물 배우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단체 팬미팅 행사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기에는, 공개 대상이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입장권을 구입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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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각에서는 출연자들이 무슨 라이브 섹스쇼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프로그램에는 그런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행사의 수위(?)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기준에 딱히 위배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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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근 1km안에 학교들이 여럿 있고, 심지어 어린이 집도 있으니 안 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국민일보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성별을 불문하고 성을 주제로 하는 행사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개최가 불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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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p.seoul.go.kr/smgis2/short/6OI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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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의 지도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스마트서울맵 지도 중,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도입니다. 살짝 확대해서 확인해보면 남산, 북한산 등을 제외하면 거의 500m 반경이내에 초등학교가 최소한 하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예고했던 압구정 로데오 쪽이 번화가라서 그나마 1km안을 기준으로 놓고도 초등학교 '딱 하나'가 검색되는 것이죠. 어린이집이야 상대적으로 더 촘촘할 테니 그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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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사가 외부에 개방된 공개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폐쇄된 실내행사죠. 이게 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곳이야 술에 꽐라가 되어 고성방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납득이라도 가지,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퇴장하고 나와서 "셱쓰"하고 외치고 다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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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들에게 유해하다.. 는 주장의 실체가 검증된 것인지도 궁금하거니와, 그렇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모든 성 관련 행사들은 사람없는 시골구석에서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류 행사의 상업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주장이지요. 남성들의 맨 몸 공연 행사도 죄다 이런 시골에서나 해야 하고,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는가요.(개인적으로는 그런 공연이 더 많이, 자주 열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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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각에서는 행사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문제삼습니다. 출연진들이 - 일본에서야 합법일지 몰라도 - 엄연히 한국에서는 불법인 성인물 배우라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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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들 대다수가 한국 기준으로는 불법 성인물 배우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규정은 해적행위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포르노 배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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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외범도 엄연히 처벌대상이라는 논법대로라면 일본 성인물 배우들이 한국에 여행이든 무엇이든 목적을 불문하고, 입국하는 즉시 전원 체포해서 콩밥을 먹이거나, 혹은 한국 입국을 거절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범죄자"들을 정상적으로 입국시킬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상당한가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꼴통 이슬람 국가가 '남성의 보호 없이 외출을 하고 다니는 여성이라면 우리 국내법상 처벌대상임' 하면서 입국하려는 대한민국 여성을 체포한 다음 콩밥을 먹이거나, 입국금지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겠네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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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별도의 불법행위 - 예를 들어 성매매 - 를 자행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하여, "별도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행위를 금지할 이유도, 처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행사 프로그램대로라면, 예정된 행사에 별도의 불법행위 요소는 찾을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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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는 성별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성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행사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벗고 나오는 공연이든 뮤지컬이든,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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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사를 막을 바에는 그 노력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에 행정력이든 공권력이든 더 동원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 성매매업소와 이번 행사 어느 쪽이 더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을 심대하게 해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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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굳이 찾아갈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