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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7 02:54:07
Name 홍철
Subject [정치] 의대증원 대신 한국도 미국처럼 의료일원화 해야하지 않을까요? (수정됨)
16~1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인터넷 상의 의사vs한의사 논쟁을 보고 확실히 한의학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이 문제가 많더라도 3만 한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한의사 문제는 결국 의사들이 양보해서 의료일원화를 해야 끝날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에도 정골의학이라고 19세기에 한의학처럼 유사과학적인 대체의학으로 시작한 학문이 있었는데, 미국의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결국 20세기에 주류 의학계에서 정골의학을 포용하며 이미 존재하던 정골의대 졸업자들을 레지던트로 받아들여 주류 의학 수련 기회를 주었고 결국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다큐를 봐도 정골의사들이 md가 아닌 do라는 명칭만 다를 뿐 의대 교수도 하고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들을 다 하더군요. 결국 한국의 의료일원화도 이렇게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한의사들은 재교육 후 의사국시 시험기회를 줄지, 아니면 침구사처럼 도태시킬지 결정해야겠지만 한의사들이 도태는 받아들이지 않을테니 결국 미국처럼 갑인 의사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래도 의대 졸업자가 한의대 졸업자보다 수련이나 사회적 인정 면에서 우위에 있겠죠.

의협 대변인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 중 가장 의사 친화적인 의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소폭 증원을 수용하되 그만큼 한의대 정원을 감축하자던데, 결국 한의대 문제의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한의대 교육과정과 국시를 의대와 유사하게 개혁하고, 한의대 졸업생들의 병원 레지던트 수련을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의료일원화가 되겠죠.

현재 필수의료 공백을 한의사들이 메울 수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의대증원보다 의료일원화가 먼저 아닐까요? 의사 수 통계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압도적 꼴찌임은 부정할 수 없고, 의사 소득 면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사한 의료제도의 일본보다 비급여시장이 크고 의사 수입도 훨씬 높으며, 물가와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미국에도 의사 수입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국 의사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의사들이 조금 양보해서 한의대 졸업생들의 의료계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의사vs한의사 논쟁을 영구히 끝내고 한국 의료를 발전시킬 최고의 정책 아닐까요? 참고로 저는 의사가족이고, 가까운 친척 중에 한의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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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라면
24/03/07 04:14
수정 아이콘
그냥 의사가족말고 의사 본인이시면 안되나요?
이런 글로 의사가 욕먹으면 본인들도 억울할 것 같은데.
이호철
24/03/07 06:51
수정 아이콘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라도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글 내용인 것 같네요.
24/03/07 06:54
수정 아이콘
'필수의료 공백을 한의사들이 메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시는데, 필수의료 공백을 치과의사가 메울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마치 엄청난 적폐퍼럼 묘사하는 것은 유치한 마타도어인 듯 하네요.
터치미
24/03/07 08:48
수정 아이콘
그냥 편향된 시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 이라고 하시기에는 한의협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고급 인력인 그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일원화를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인데 이게 어찌 유치한 마타도어인가요?
의료일원화에 대한 내용은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부분이고 실제로 일본 처럼 자국의 고전 의학을 의사 면허를 딴 이후에 따로 전공하는 식으로 해서 단순히 대체의학을 넘어선 진정 신구가 조합된 의학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글쓴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 유치하게 들리지 않는데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는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깔아뭉개는 식의 댓글은 지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3/07 09:57
수정 아이콘
제가 딱 예상했던 반론이 나왔네요. '한의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와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명제임에도 뭉뚱거려서 독자를 혼동시키려는 얄팍한 수법이잖아요.

필수의료 중 많은 부분이 현행법상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의료기구나 시술을 필요로 하는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못하는걸 전적으로 한의사의 무능으로 인해 공백을 못메우는 것처럼 왜곡한 것 아닌가요?

변호사들이 파업해서 법정에서 변론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법무사가 법률서비스 공백을 못메우는 적나라한 현실' 운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터치미
24/03/07 10:11
수정 아이콘
제가 한 말을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두 가지 명제 둘 다 제가 쓴 댓글에는 없는 명제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알겠다고 하고 답변하시는건가요?

제 주장을 알기쉽게 짧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대체의학으로서 치미병 정도만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을 의학으로 편입시키고 한의대생과 한의사에게 의사면허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 입니다.

제 글 어디에 한의사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글이 있나요?
의학과 한의학은 현재 맡은 바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한의학이 그 이상을 하고싶어하니 이에대해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생각은 파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24/03/07 10:20
수정 아이콘
제 첫 댓글이 [해당 명제]에 관한 댓글이고, 님이 제 댓글에 반론을 하였으니 님의 반론은 논리필연적으로 [해당 명제]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의 재반론에서 무능, 왜곡 운운은 문맥상 [본문]을 비판한 댓글임이 명백함에도 오직 님의 [댓글]에 대한 비판으로 혼동하고 계시네요.

본문과 제 댓글을 다시 정독해보세요.
맥스훼인
24/03/07 06:56
수정 아이콘
기존 한의사들 받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통큰 양보 하는 양 얘기하시는데
위 내용들은 (내부합의는 안되긴 했어도) 의협쪽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VictoryFood
24/03/07 07:20
수정 아이콘
본문과 상관없는 댓글이기는 한데 전에 "자유게시판 1페이지 동일 주제 5개 이상 금지 권고"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유료도로당
24/03/07 08:16
수정 아이콘
[-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가/사회 비상 상황의 경우 중복글 정도를 제외하고는 관련글 댓글화는 극히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긴합니다. 현재의 의사증원/파업사태가 국가/사회 비상상황이라고 볼수있을지에대한 생각은 다를수있겠지만요.
여수낮바다
24/03/07 23:51
수정 아이콘
평화롭게 OECD 상위권으로 잘 유지되던 의료체계가 갑자기 쾅! 총선직전 비상상황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아직까진 중증과 응급은 어찌어찌 막아내고 있는데;; 한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직 서는 교수들 다 죽어갑니다
전공의에게 해를 끼치면 교수들도 바로 사직이건 겸임해제건 제자들 편을 들겠다고 성명서 발표한 곳이 서울의대 연세 고려 울산 충북 뭐 기타등등 많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뤄지면 정말 매우 심각한 비상상황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과 건강, 삶의 질을 비가역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벤트이기에, 최순실보다 훨 더 위기라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혀를 끌끌 차며 비난할 이벤트일 뿐이지 국가 비상은 아니죠 사실.
24/04/04 21:23
수정 아이콘
의대 한의과로 바꾸고 기존 라이센스는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될거 같습니다. 간접 증원이라 오히려 의사 쪽에서 반발이 나오겠지만 지금도 커리큘럼상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하니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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