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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6 20:03:15
Name 주말
Subject [정치] 다양한 민생법안들 (수정됨)
[청소년에 속은 업주, 술·담배 판매 처벌 면제]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이 면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왔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바뀔 수 있다고합니다.

기존에는 이를 이용해 소년들이 무전취식을 하는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는데, 빨리 바뀌어서 피해보는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32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통법도 변할 예정입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고객의 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it/10957937


서브컬쳐 쪽은 책통법으로 일컬어지는 [도서정가제에서 웹툰 웹소설이 적용 제외]된다고합니다.
또한 지역서점은 책값의 15% 이상 할인 가능 하도록하겠다고 하네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304010000434

게임쪽에서도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고합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ICT/2024/03/202403041658559334c5fa75ef86_1


다만 이런 변화들이 이뤄진다는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고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있거든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6250

뭐든지 끝까지 지켜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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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03/06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위에 2가지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단통법관련은 일단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청소년보호법은 국무회의의결만 남은거고...단통법은 의결까지 끝냈으니 적용되겠군요...
24/03/06 20:19
수정 아이콘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주 크게 실무적으로 의미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우선 업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려면 청보법을 고쳐야 하는게 아니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을 고쳐야 하는게 우선이거든요. 청보법의 경우 개별법령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저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4/03/06 20:45
수정 아이콘
전부 관심있는 내용들인데, 집권내내 통치행위를 못(안)하던 행정부에서 선거철이 되니이거라도 받아먹는구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너무나 올랐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난 달인가 뉴스에서 들은걸로는 2020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의 1/4이 2023년에 폐업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태로 좀 더 가면 부채를 감당못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금융위기가 도래해 정말로 IMF급의 사회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집권한 행정부 답게 시원시원하게 굵직한 법안들을 지르고, 야당과 협치해서 국회좀 돌려서 뭔가 돌아가는 모양새좀 나게 해줬으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3/06 2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5년이면 보통 70~80퍼 선이 죽는 자영업 세계인지라...3년사이에 4분의 1이라 많은건지 적은건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전이나 특별히 달라진적은 없던걸로 압니다...
24/03/06 21:26
수정 아이콘
제가 아침에 출근하며 들은 뉴스라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워딩은 개업 후 3년내 페업율 25%은 높은 수준이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뉴스를 찾아보려니 안나오네요. 2~3주도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코로나 이전에는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되는 집들이 망하는데,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되고 바쁜 매장들도 폐업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프렌차이즈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해요.
닉네임을바꾸다
24/03/06 21:30
수정 아이콘
프렌차이즈같은거 없이 맨땅 다이브하는 자영업이면 더 많이 죽을거 같긴 한데...
강동원
24/03/06 20:55
수정 아이콘
여가부 마지막으로 일 한다!
더치커피
24/03/06 21:24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왠일로 정상적인 정책을?
코우사카 호노카
24/03/06 21:38
수정 아이콘
괜찮은것들 많네요 무려 여가부가
No.99 AaronJudge
24/03/07 18:57
수정 아이콘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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