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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7 09:01:45
Name 사람되고싶다
Link #1 https://www.fsc.go.kr/no010101
Subject [정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은... 무려 표창장 수여!?

우리나라 절반 인구의 대만, 자본통제 공산국가인 중국 등 여러 주변국들보다 저평가된 우리 K-증시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기획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 2달여 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공개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수 기업 표창장 수여']


네, 그렇습니다. 구조개혁도, 세제혜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표창장 하나입니다. 물론 이 표창장이 그저 종이 쪼가리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인센티브도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란 무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금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고 잘 이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 소통하고, 이를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인센티브와 정부의 장려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계획을 세우고 공시를 하겠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뭐 기대도 안했습니다. 정권이 정권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돼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일부 대주주가 정말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오너'라는 명목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경영하고, 승계까지 합니다. 다른 주주의 이익? 그딴 걸 왜 신경씁니까? '내 회사'인데. 주주란 회사에 돈 필요할 때 공짜로 쌈짓돈 갖다 바치는 호구들이지 기업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 또한 이를 인정해줍니다.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주주가 피해를 받든 뭘 하든 알빠노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부 대주주가 오너 행새를 하며 한 줌의 지분율로 개미 털어먹고 자기 지배력 공고히 해도 됩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주주환원을 하고 배당을 합니까? 내건데.


하루이틀 나온 얘기도 아닌데 참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하나 넣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법무부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한다면서도 절대 저거 안넣으려고 발악합니다. 맨날 '모호해서 별 효과가 없다'라면서 회피하고 자꾸 이상한 변죽만 울리죠. 혹자가 말하기를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총선 때마다 먹이 던져주듯 조금씩 던져준다'더군요.


K-증시는 일부 재벌 대주주의 쌈짓돈입니다.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인 취급조차 못받습니다. 은행 예금에 돈 넣으면 이자라도 주는데 우리 증시는 돈 넣으면 꽁돈 취급이나 받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어딜 감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제를 등쳐먹으려고!



여러분 그냥 미장 하십쇼.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에 돈 넣는 흑우 읎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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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피
24/02/27 0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장이든 미장이든 수익만 주면 일개 개미한텐 그게 최고죠. 그런의미에서 아프리카 더럽..
돈테크만
24/02/27 09:13
수정 아이콘
국내 주식은 그냥 테마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곳이죠.
우량주 장기 보유 이런건 절대 하지 말아야..
24/02/27 11:22
수정 아이콘
테마주라고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니 주도주를 따라가는 것으로 하시죠 크크
24/02/27 09:26
수정 아이콘
미장 접근성도 좋아진 시점에 국내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거같아요. 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이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바뀔거란 기대가 되지않네요.
뒹굴뒹굴
24/02/27 09:27
수정 아이콘
국장 주식 가지고 있는 제가 금치산자입니다.
이제는 국장을 욕할때가 아닙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단계라고 봅니다 ㅠㅠ
24/02/27 09:32
수정 아이콘
뭐 들고있는거야... 다만 예금의 성격일 뿐
24/02/27 09:53
수정 아이콘
물려버린 사람들은 딱히 문제라곤 안 봅니다 크크크
빨리 탈출각이라도 나와야 할텐데
맥스훼인
24/02/27 09:32
수정 아이콘
저걸로 올렸던 저pbr주식 내려꽂더군요..
시린비
24/02/27 09:34
수정 아이콘
표창을 던지는게 나을듯
츠라빈스카야
24/02/27 09:36
수정 아이콘
넣은 돈 뺄 타이밍을 줘야 넘어가는데...ㅠㅠ
자칭법조인사당군
24/02/27 09:36
수정 아이콘
주가 조작범이 권력있다고 친분있다고 봐주지 말고
잡아들여서 형량 좀 높이면 안됩니까????
분식회계하면 평생 빛 못볼 각오하게 하면 안됩니까?????
사바나
24/02/27 09:45
수정 아이콘
현 국가권력 1위님 부터 해먹으시기 때문에...
마카롱
24/02/27 09:45
수정 아이콘
민생토론에서 슈카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이거였군요. 크크
24/02/27 09:45
수정 아이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냥 시장가치 반영이죠
이미 시장이 왜곡되어있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요 뭐.
걍 최대주주 마음대로 하라는거 아닙니까
라떼는말아야
24/02/27 09:47
수정 아이콘
맥쿼리 소액 들고 있는데 진짜 예금 같아요 흐흐
DownTeamisDown
24/02/27 09:51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가 계속 신용거래 하자고 하는데 일단 현찰부터 가져와야죠.
표창장 같은 신용거래 내밀어도 소용 없습니다.
동년배
24/02/27 09:58
수정 아이콘
훈장으로 때우려는게 공산당도 아니고
24/02/27 10:00
수정 아이콘
3프로 본 사람들은 다 알았죠.
공매도 기본 개념도 모르던 사람인데
사업드래군
24/02/27 10:08
수정 아이콘
그나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 때문이라는 헛소리가 요즘 쏙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왠만한 개미들한테도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응, 물적분할, 유상증자. 세금 많이 내게 주가는 왜 올리냐.
배당? 그딴 걸 내가 왜 하는데.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쓸건데?
아, 혹시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 내야 하니까 그 때는 배당 많이 해줄께.
아살이빠진다
24/02/27 10:09
수정 아이콘
좋은 기회였는데 그 똑똑한 공무원 관료들 모아놓고
2달간 회의한 결과가 표창장이라니 참담합니다.

국장이 시장 왜곡으로 극심한 저평가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왜곡만 잘 수정, 보완해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면
먹을게 많은 시장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걍 아쉽습니다
미장 놔두고 국장 장투할 유인이 점점 사라집니다
24/02/27 10:17
수정 아이콘
주주의 권리가 보장이 안된다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슈가 문제인거군요
MurghMakhani
24/02/27 10:35
수정 아이콘
미국기업 위주로 들고 있어서 크게 관심은 안뒀는데 이건 뭐 개그야 재롱잔치야..
박근혜
24/02/27 11:09
수정 아이콘
일본 하는거에 반정도라도 따라할까 기대했던 저자신이 싫어지네요
롯데리아
24/02/27 11:10
수정 아이콘
이제 금투세 까지 오면 디엔드?
수리부엉이
24/02/27 11:21
수정 아이콘
뭐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물러나라Y
24/02/27 11:31
수정 아이콘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군요. 대선 기간 삼프로나 슈카만 보면 기대를 하면 안되는 건데요.
안군시대
24/02/27 12:43
수정 아이콘
미국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때 만든 반트러스트법이 후대에도 계속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일본도 이미 미군정때 재벌해체를 해서 효과가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그에 준하는 조치를 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정권에게 기대하긴 힘들겠지요.
24/02/27 14:18
수정 아이콘
이젠 디스카운트도 아니고 그냥 적정주가인거죠
toujours..
24/02/27 17:18
수정 아이콘
저딴걸 밸류업 정책이라고 냈다는거 자체가... 대학생 레포트 수준도 안되던데 자료 만들던 실무들도 자괴감 들었을듯요.
탈리스만
24/02/27 18:11
수정 아이콘
덕분에 들고있던 저 pbr주 잘 팔았습니다.
삼전은 언제 던져야 하지..
No.99 AaronJudge
24/02/27 19:01
수정 아이콘
그냥 하던대로 나스닥 하겠습니다

나도 아침에 주식하고싶었는데!!
돔페리뇽
24/02/27 19:0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지역의사,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도 "성과와 실적을 널리 홍보해 알리겠다" 였는데 바뀐게 하나 없군요 크크크크
이러니 선시행 후보완 얘기 나오면 거품물고 반대하는...
24/02/27 19:28
수정 아이콘
그냥 구조상 하면 안되요. 국내주식은 상당수는 회장님들 팬클럽회원권에 가까운...
24/02/27 20:19
수정 아이콘
진짜 해버려서 주가가 오르면 개가 주인을 문꼴이라 전자투표 도입빼고 강제적인게 있을리가 없었는데 전자투표까지 빼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거는 아닌게 주주환원 하고 싶은데 정부 눈치보던 금융주, 뭔가 속셈이 있는거 같지만 주주환원 천명한 현기 등 주가 올리고 싶어하던 기업들이 오르는 트리거가 된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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