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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4 17:55:14
Name 멜로
Subject [일반] 우리는 왜 의사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수정됨)
- 정치적인 견해를 빼고 현재 왜 국민들이 20년전과 다르게 의사라는 [직업]에 공감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들의 태도나 발언들은 제외하였습니다.

1. 직업 유동성의 증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현재 30~40대에게 거의 없어진 개념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2~3년 내로 이직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연봉협상을 겪고 여러 회사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해보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평생 경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학벌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다져나가는 인맥과 평판이 연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온 직장인들은 나의 작업 능력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멀리 갈것 없이 재작년에 개발자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코딩 부트캠프로 갔던걸 떠올려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 의사는 대학 입학식부터 평생 직장이 보장되며 심지어 월급까지도 공급량의 조절로 일정부분 보장되는 면이 있습니다.

2. 경제능력의 다분화

예전에 일반 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전부였으나 현재는 유튜버,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으로 1인 기업과 같은 형태의 직업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1인 창업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며 더 이상 노동자가 회사라는 단체를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시장의 능동적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자신의 시장성을 입증하는 형태의 직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집권적 조직이 권위적으로 누군가의 수입을 결정하는 형태의 계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부상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인 지표(팔로워, 구독자 숫자)로 입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로운 형태의 능력주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시장성을 증명하기가 그 어느때보다 공정해졌고 쉬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의대 입학생 거의 모두가 국시를 통과하는 하이패스 직업군은 일반인에게 전보다 더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왠지 우리가 아는 공정성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불공정하다고 하기에는 수능이라는 대한민국의 절대공정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마음껏 높이기 어렵지만, 어딘가 모르게 캥기는게 있습니다.

3. 미래에 대한 인식의 괴리

우리에게 인생이란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은편은 아니지만 적은 편도 아닌 30대 초반으로서 벌써부터 인생의 카오스가 열리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영화나 대중 가요나 연극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열심히 노오력했는데 불경기라 취업이 1년째 안되서 하다못해 쿠팡 알바라도 뛰는 설움, 대학원 노예로 박사를 간신히 받았는데 취업문이 닫혀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절망, 작년에 눈감고 엔비디아에 백만원 넣었는데 올해 따상이 되서 치킨을 먹는 기쁨, 이 모든 감정이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이 감정들에게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의들의 내러티브로 보이는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0살에 의대에 입학한 순간부터 저들이 35살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일까요? 우리들이 노오오오력이라며 비관하던 과거도 의사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걸까요? 근 10년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크고작은 사회의 사건들을 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의룡인이라 하기도 뭐한게 의사들이 받는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것 같아보입니다. 질투심에 의사를 질타하는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우가 안되어 있는 신입사원들을 보는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쓴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네로 타이르기에는 우리가 경험한 [수능 레이스의 승자] 대접은 해줘야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을 욕하는 편에 있다가 애써 의사들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니 그냥 한국사회에서 의사라는 명함은 [양반]과 동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하면 벼슬을 주겠다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와 대한민국의 수능시험은 그 과정과 보상이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심지어 사회 구성원간의 암묵적 동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의사들의 파업을 계급투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무슨 말을 하던간에 핵심 내러티브는 과거제도로 약속받은 벼슬을 보장해달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과거제도가 시대착오적인 유물이냐, 아니면 한국사회의 원동력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선뜻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일원화된 경쟁에서의 소수의 승자가 열매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이 한국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과거제도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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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4/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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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신분제도도 없어서 누구나 수능 고득점 하면 의대를 갈 수 있는데 뭐가 불만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4/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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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반대로 증원한다는데 뭐가 불만이라 저렇게 드러눕는지도 잘..
국가가 그동안 인원 꽉 조여 통제해서 정원 묶어놨으니 이번엔 인원 좀 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각여삼추
24/02/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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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문의 딸 정도면 이미 의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신뢰보호는 해줘야죠. 지금 예고하고 10년 후 정책변경을 한다면 인정합니다.
24/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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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일각여삼추
24/02/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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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박사급 인력은 국가에서 라이센스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신분 보장을 기대하고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신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4/02/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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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보장 신뢰 보호라는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원을 한다고 해서 기존 의사들 면허를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요. 의사직업군의 하방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타전문직군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인지 궁금하네요
24/0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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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딱 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은 단김에 쇠뿔 뽑듯이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4/02/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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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다른 직업군도 그렇게 적용해줬는지는 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정책에 따라 빅데이터 반도체 AI 관련 학과도 막 신설되는데.. 의대 정원은 예외로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각여삼추
24/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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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라이센스가 있고 수십년간 이어져왔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죠.
서지훈'카리스
24/02/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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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나 로스쿨로 라이센스 있고 한번 천명 이상씩 뽑았었죠
일각여삼추
24/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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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회계사나 로스쿨은 자격증을 위한 학과를 10년 이상 공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는 뭐 응시자격 요건이 없는 수준이고 로스쿨도 3년밖에 안되죠.
서지훈'카리스
24/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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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래 해야 되는거면 그렇게 해줘야 되요?
공무원 10년 공부해서 되는거면 증원못하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 의사되는 과정은 사실 더 쉬운 것 같은데, 국시도 쉽구요.
의대 입학만 하면 되니 다들 수능 보고 그렇게 몰리는 거죠
도들도들
24/0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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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는 수련과정을 두 배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국시 합격률을 30%로 낮춘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신뢰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신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지, 의사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신뢰가 아니죠. 정부가 총원을 통제하는 그 어떤 전문직업집단도 정부가 소득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정하려고 통제하는 거죠.
이부키
24/02/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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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현실성 없는 말이신데요.
cruithne
24/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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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원하면 10년뒤에 배출되지 않나요? 애초에 10년짜리 신뢰보호를 왜 해줘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24/0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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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원해도 최소 10년의 신뢰 보호 아닌가요?
님말대로면 20년 후가 되고 그 정도면 여기있는 사람들 절반은 없을거 같은데 크크크크
24/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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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뢰를 아무도 보장해준적이 없는데요
라떼는말아야
24/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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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나요?
코시엔
24/0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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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람돌돌이
24/02/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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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는 직접연관된것에 한해 할 수 있는거지 그 산업전망에 하는건 아닙니다. 로스쿨전에 사법고시 본 세대가 그걸 보장하라는 주장 안하죠.
24/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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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난 다른 전문직 등을 보면 그런거 전혀 없는데요.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신뢰 자체가 없죠.
24/02/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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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들 졸업하고 헐거 없으니 초등교원 감축하지말라고 시위했다가 비웃음당한게 오래전 일이 아닌거 같은데...
일각여삼추
24/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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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랑 의사는 다르죠. 의사는 전세계 어딜 가도 고소득자입니다. 그만큼 엘리트가 하는 직업입니다.
24/02/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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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를 말하는거 아니었나요? 의대정원이 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전공 실현에 문제될만한게 있나요? 교대는 초등교원 못하면 피아노치고 굴렁쇠 굴리기 배우던걸 어따 써먹냐고 난리였던게 기억나는데요.
일각여삼추
24/02/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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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보호할 신뢰가 두터운거죠. 의사는 다른 나라 가도 의사지만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게 라이센스의 파워입니다.
24/02/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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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짜.너무 이상한 말이라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의대 정원이 는다고 해서, 개원의가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의사 자격증으로 실현가능한 수많은 가능성을 다 무시하고 공급제한에서 파생되는 의사의 우월적 지위, 고소득이 신뢰보호라는 웃기지도 않네요.

얼마전 산업센터 투기하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국가에서 당연히 보전해줘야지 하는 어깃장 부리는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cruithne
24/02/24 19:38
수정 아이콘
라이선스 파워랑 신뢰보호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웃라스트
24/02/24 19:58
수정 아이콘
교사보단 낫겠습니다만 의사도 아무 나라에서나 라이센스 인정 받는 건 아니죠...
김승남
24/02/24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댓글 작성하신 분이 의사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과 시각차가 생기는 겁니다. 선민의식을 기저에 깔고 얘기를 하니 내가 하는 말 어차피 국민들은 뭔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내말이 무조건 맞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더럽게 많네. 이 마인드인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의사가 전체의 극히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더치커피
24/02/24 23:31
수정 아이콘
선민의식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셔서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척척석사
24/02/24 19:54
수정 아이콘
10년 공부한게 나랑 뭔상관이라고 국가적 보호를 해요 크크
의사선생님들은 오히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하실거같은데
24/0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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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24/0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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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줬던 특혜 조금 거둬 간다는건데 신뢰보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몰겠네요. 그리고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의대 정원 증원이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의사니까 이만큼 봐준거라서 다른 직업 대비 신뢰보호 두배 세배 해주고 나서 이제야 건드리는겁니다
파르셀
24/02/24 21:01
수정 아이콘
다른글에서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댓글 적으시는 거만 보면 의사에 완전히 빙의해서 의사 입장에서 적으시다보니 의사로 보이네요

의사 아닌거 맞으시죠?

당장 이 댓글의 댓댓글에서도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리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의사에 빙의해서 쉴드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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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사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르셀
24/02/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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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0년도에 의사쌤들 얘기보고 생각이 많이 바끤 사람인데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 태반이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수가 얘기 알겠는데 제발 구체적인 수치 들고오고 분야별로 수가 어떻게 나누는지 들고 온 후에 통계 그래프와 시각화 자료, 그리고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를 의사쪽에서 준비하고 설명한 후에 얼만큼 늘려야 한다 쯤은 되야 일반인이 공감하지, 지금처럼 말로만 수가가 부족해요 라고 하면 아무도 공감 못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한번에 의대생 2천명 증가는 현 인원에서 50% 넘는 일이라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지도 않고 의료 교육 특성상 이정도 숫자 늘리면 질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생각이 바뀌엇는데 님은 왜 남들이 볼때 의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사 입장으로만 몰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박관념
24/02/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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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소아과 없어진다는 기사에 국민이 선택이고 그 책임으로 사망률 높아져서 의사탓 하지말라는 아주 요새 헛발질 하는 의사같은 발언은 하시더군요

근데 의사는 아니시래요
일각여삼추
24/02/24 21:26
수정 아이콘
17년 전 드라마 뉴하트에서도 나온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 안 했으면 국민의 선택이 맞습니다.
오라메디알보칠
24/02/24 22:53
수정 아이콘
왜죠?
다른 분야 박사들도 10년이상 꼬라박아서 얻은 경우들이 많은데 보호 같은건 없습니다.콕 집어서 의학만 특별취급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데요?
더치커피
24/02/24 23:30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직업들도 못 늘립니다
삼성이나 현기차가 신입사원 수 늘린다고 직원들이 단체 파업하는 거 보셨나요?
24/02/25 00:36
수정 아이콘
자의식 과잉이군요. 의사분들은 본인들의 '본래 위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요.
엄준식
24/02/25 00:39
수정 아이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는것에 딱 부합하는 발언같습니다.
소독용에탄올
24/02/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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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판례나 하다 못해 기사라도 찾아보고 오시죠.
의사 정원통제로 인한 지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단순 반사적 이익이죠.
비유를 들자면 의사 정원통제로 인한 의사들의 이익은 내 자취방 건물 1층에 편의점이 들어와서 누리는 편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편의점 이사갈때 제가 편의점접근권에 대한 신뢰보호해 달라고 하면 씨알도 안먹히죠??
의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사 면허제도는 국민 보건을 위한 것이지 의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이해하니까 의사만큼 반발이 크지 않았던 건데,
의사집단은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이민들레
24/0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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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의 목적이 중증의료정상화인지 의사기대수입저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기대수입저하가 목적이라면 드러눕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많이 가졌으니 내놓으라는데..
24/02/24 18:25
수정 아이콘
그 좋은 의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거죠
몬테레이
24/02/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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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의료시스템이 증원 및 이번 의료패키지 정책으로 보다 나빠질 거라 예상되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 이번 정책으로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지방 의료는 더 빠른 시기에 급속하게 망가질 것이고, 건보 재정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환자의 보험 혜택은 감소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지출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의사 임금도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 의사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의료시스템내에서 오랜 기간 참여하였던 당사자로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수입 감소만 걱정해서, 이렇게 의사 사회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잘 기억못하시겠지만, 정부가 그동안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의약분업, 의전원, 실손보험, 포괄수가제, 문재인케어로 한약 탕약,MRI 건보 포함)을 추진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필수과 의료와 지방 의료를 어렵게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죠.
24/02/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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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건 라이센스로 인한 지대추구행위에 동참하라는 소린데 그게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면 유지될 이유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지대추구를 용인해야합니까? 지금 하는 말은 그저 노력했으니 보상해줘야한다 라는 말도안되는 논리의 리바이벌일 뿐입니다.
노력했으니 보상받아야하는게 아니라 보상이 높으니 개개인이 그걸 목적으로 노력한것뿐이잖아요? 그걸 왜 보호해야하나요?
24/02/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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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상은 그냥 노력했다고 쏴주는 별풍선이 아닙니다. 그 노력이 사회에 그만큼의 가치와 이득을 줄 때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수능을 잘 본 것]은 노력의 결과고 존중받을만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사회가 당연히 현실적인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으로 취득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와 타인에게 상응하는 이득을 줄 때 그 대가를 주는 것이죠.

지금 필수과 부족 문제와 미용 도수 의료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의 격차는 위와 같은 보편적으로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보상의 개념에서 매우 벗어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것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수능을 잘 보면 그 대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하다” 는 의견은 논점에서도 벗어나 있을 뿐더러 논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말씀인 듯 하네요.
바람돌돌이
24/02/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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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레이스의 승자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커트라인즈음에서의 전국 3천등이면 최상위권이라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인데요. 입시가 다양화되서 수능줄세우기도 아니구요.
TWICE NC
24/02/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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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향이 해가 갈수록 의대 쏠림이 증가하는 중이니까요
바람돌돌이
24/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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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3천명 입학생수는 불변하죠.
24/02/24 18:15
수정 아이콘
공감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의료계가 민영화 되거나 건보 급여체계 내에서는 제대로 바이탈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때 정치인이나 의료인 탓하는 모습은 없었으면 싶네요

국민들 자신이 그나마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정권 만났을때 건보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 방향으로 민의를 모았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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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안하고 건보유지 할수 있지요.

심평원 키워서 비급여도 심사평가하고 미용에 부담금 붙여서 보건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야 개원허가제로 수련 의무화 할수 있고요.

수가조정은 상대가치도 정부가 정해주게 바꾸어서 분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걱정이면 이쪽을 미셔야죠.
24/02/24 20:4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건보체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의대정원가지고 싸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야하는데

의대정원에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게 안타깝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4 23:50
수정 아이콘
한꺼번에 나온 내용중에 개원면허제랑 혼합진료규제쪽이 의대증원보다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원쪽에 관심 쏠린 사이 이쪽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몬테레이
24/02/25 07:24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의대 정원 위주로 보도하고, 국민들도 정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독소(?) 정책도 슬그머니 제목만 끼워넣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리버스시어링
24/02/24 20:57
수정 아이콘
의대 학비나 전공의 수련시 월급까지 국가에서 나오는 유럽과 달리
학비 직접내고 개인이 병원짓고 병원에서 수련시 월급이 나오는 나라에서
모든 의사/환자가 전국민건강보험 하에 진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진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차례 다루어진바가 있고, 자율권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찾으시고, 그냥 건보 시스템 하에 진료보세요 라는게 결과였습니다

미용에 부담금/사치세 등의 조치는 금방 가능할 조치로 보이긴 합니다만, 비급여를 심사평가해서 통제 들어가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4 23:54
수정 아이콘
진료의 자율권이 국민의 보건에 대한 보호랑 충돌하면 전자가 이기긴 힘들죠.....

헌법재판소 쪽보다는 구체적인 법률 통과 과정에서 충돌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버스시어링
24/02/25 01:00
수정 아이콘
충돌하면 어떨지야 모르겠지만, 이미 판례가 있어 언급드렸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9%ED%97%8C%EB%B0%9476
소독용 에탄올
24/02/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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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행사의 자유는 부수적인 자유라서 정말 충돌하면 상대가 안될겁니다.

재정문제가 현실화 하면 제한 필요성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더 불리하기도 할겁니다.

거기에 여론이 지금처럼 나쁘면 영향을 상당히 받을거라서요.....
이민들레
24/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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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포괄 벌점
24/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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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으신거 맞나요? 지금 하신 말씀의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이민들레
24/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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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메리트가 높으니 좀 낮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고소득자가 죄라는거랑 같은얘기 아닌가요?
24/0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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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절반을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썼고 나머지 반을 그 인식과의 의사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의사 메리트가 높다는 말로 읽힐수가 있군요
이민들레
24/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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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이 그말 아닌가요? 남들은 이렇게 힘든데 의사들은 수능하나 잘봐서 의대입학하면 바로 미래가 보장되니 좀 까도 된다.
24/02/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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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삽질하고 커뮤에 의사들 무례한 발언 퍼지기 전까지 의사 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때도 의사분들 너무 고생한다며 격려하던 곳이 피지알입니다. 제 글은 작금의 의대 증원 이슈에서 나오는 의사들의 입장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이질적인지 말하려고 한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어리둥절이에요. 쟤네 왜저럼? 이 제일 맞는 표현인거 같습니다.
24/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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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발언만 모아두면 [쟤네는 정부가 심어놓은 프락치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이미 정부와 서로 이면합의라도 했나?] 싶죠
No.99 AaronJudge
24/02/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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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24/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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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경쟁에서 이겨서 돈많이 버시면 되죠

문제는 그 경쟁이 입시에 집중되고 거기부터 막으려하는거 아닐까요? 한문제 덜맞추지만 의사로써는 더 나을수 있는 지망생들의 앞길을 막으며

2000명 증원되던 1만명 증원되던 인정받아서 고소득되면 축하해야죠
이민들레
24/0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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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증원의 목적이 의사소득저하를 위함이라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24/02/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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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가 그런 목적으로 정책을 펴겠습니까. 증원부터 시작해서 나올게 많을겁니다,로스쿨도 법조인 소득저하를 위함이 아니죠

의사들도 알잖아요. 사실 증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걸.
이민들레
24/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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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목적으로 정책을 피는게 눈에 훤한데요. 누가봐도 총선용 정책아닙니까. 이게 진정으로 여러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게 불보듯 뻔한데요.
24/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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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면 좀만 손해볼거 같으면 난리치는 의료인들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십년간 의료관련 모든 이슈에서 거진 손익으로 움직였던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대의명분을 위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저는 증원이던 감원이던 의사들이 더 벌던, 덜벌던 상관없어요. 문제는 누가 정책을 펼치던, 정책자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감내놓으라 말라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24/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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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능력으로 고소득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정원통제로 고소득자가 된 후 볼모 협박으로 고소득을 지키려 하는 것이 죄죠
이민들레
24/02/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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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일반탭 기본 벌점에 맞는 벌점으로 추가. 수정(벌점 2점)
24/02/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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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의대 진학하지 말라고 협박당한 적은 없습니다.
몬테레이
24/02/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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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통제가 아닙니다. 다른 자격 라이센스자들과 달리 의사들의 양성은 매우 큰 사회적 물적 자원 투자와 개인별 인생기간의 소모가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의사의 시작이 의대 입학으로 개시되지만, 도제식 훈련으로 인해 제대로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늘려야 한다면, 그 증가의 이유가 뚜렸해야 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안된다면, 점진적으로 인프라 확충하면서, 의대생을 늘려야 합니다. 의사가 전문의로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려면 의대 6년+ 전공의 5년 + 군대 3년 + 펠로우 2년 = 최소 16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중 대학 유급, 원하는 전공을 위한 자발적 재수 및 추가적 임상경험을 고려하면 약 20년이 소요되어. 30대 후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20여년의 교육과 훈련, 비용투자를 통해 길러냈는데, 경쟁해서 상당수는 도태되어 사라지게 하는 게 사회적, 개인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정원을 늘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길러낸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의대생, 인턴생들은 희망과, 인기과를 위해 엄청난 경쟁을 7년간 합니다. 또, 개원해서도 운영에 실패하고, 폐업하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미용시장이 의사들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향후 정부가 이 분야 비용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하면, 사라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방이 보장된다? 몇 년이나 보장될거라 예상합니까? 지금 입학하는 의대생이 은퇴하는 40년, 50년뒤까지 하방이 보장될까요?
24/0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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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업군도 정원통제해서 공급을 줄이면 의사만큼 고소득 될 수 있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24/02/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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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민들레
24/02/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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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의대 진학을 막는 어둠의 세력이라도 있는것 같습니다. 의사정원이 있는건 의료보험제도탓이지 의사수익보장을 위해서가 아니구요.
24/0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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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좋은 의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죠
이민들레
24/02/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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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24/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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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군들도 시간에 흐르고 필요에 따라 정원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부 많이 했고 노력한 사람들인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민들레
24/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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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다른직군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의사라는 직군의 특수성이 있는데? 차라리 비교를 하려면 공무원이랑 비교하시는게 맞죠. 시청공무원들 항상 바쁘고 일많고 민원처리 제때 안되니 한 만명정도 늘릴까요?
24/02/24 18:39
수정 아이콘
공무원도 필요할때 늘리고 줄이고 하고 연금개혁도 하는데 그때마다 사단나던가요?

의사라는 직군의 특수성은 국가로부터 더 혜택을 받은거죠, 필요성에 의해 그걸 조절하려고 하니까 유독 난리인거구

말이야 건보 건전성이니 뭐니해도 건전성을 위해 본인들 희생해야할건 하나도 안하지 않았나요?
이민들레
24/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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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급여진료보는 자체가 희생하는거에요. 현 급여체계 자체가 의사들의 희생아래 돌아가는거라구요. 그에대한 보상으로 비급여를 열어준거구요.
바람돌돌이
24/0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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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의사가 급여를 안보면 병원에 왜가나요?
이민들레
24/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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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돌이 님// 의사가 급여진료를 안보니까 지금 소아과나 응급실이나 각종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거죠.
자리끼
24/02/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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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희생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쓰시는거 아닌가요? 의사 커뮤니티에서나 쓰실 말씀인데..
24/0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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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급여는 희생이고 비급여는 보상이다?
웃기는 말이네요.

근데 왜 희생하는 직군 다르고
보상 따먹는 직군 다릅니까?
24/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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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본인능력으로 고소득자가 되는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 님이 이렇게 쓰셔서 저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의대증원의 부작용을 말씀하셨어야죠. 마치 의대증원 찬성자들을 능력없는 못난이들의 열등감인것마냥 치부해버리니 제가 의사못지않게 노력 많이해야 붙을수 있는 다른 전문직군의 반례를 제시한겁니다.
24/02/24 1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이민들레
24/02/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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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완전히 공무원화 한다음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듣고보니 어차피 건보재정이 국가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늘리고 줄이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24/02/24 18:31
수정 아이콘
다른 개혁도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죠
24/02/24 1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이민들레
24/02/24 18:36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의 목적이 뭐 직업간 형평성이 어쩌구 사회주의정책의 일환이라면 의대증원이 일리가 있는거 같구요. 의대증원이 중증의료 정상화라면 반대합니다.
24/02/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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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민들레
24/0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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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이랑 수가개선이 절대 공존할 수가 없으니 그러죠. 기업으로 치면 돈은 한정되어있는데 직원도 늘리고 제품원가도 늘린다?
24/0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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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민들레
24/0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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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대증원으로 꼭 중증의료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김승남
24/02/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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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시장경쟁에 의한 고소득이 아닌 정원통제에 의한 고소득은 결국 의사들의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갈겁니다. 전 이미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유지되면 싸구려 서비스를 비싼 돈 내고 받게될 날이 올겁니다. 그러니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원 증원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거고요
24/0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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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윗글이 이해가 안가실 경우 한국의 행시 합격한 관료사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하여 사시와 더불어 소수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고 60~80년대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지요. 그렇다 보니 자부심을 넘어 특권의식이 높아졌고, 공복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민과 사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국민과 사회를 이끌고 ‘관리’한다는 마인드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0-90년대 악명 높았던 각종 탈법, 비리 등 부정부패와 낙하산인사(관피아 등)를 벌이고 장관 길들이기도 자행하다 문민정부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개혁의 명목으로 터지게 됩니다. 복지부동이 이때 생긴 유명한 단어죠. 관료사회의 병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게 된 유명한 사례는 IMF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가 되겠고요. 지금도 정권 바뀔때마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을 하는데 어찌보면 행시 출신 관료 집단의 자업자득이지요. 물론 2000년 이후 입직한 행시 출신자들은 그런 권위주의 마인드가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행시 출신 관료 집단도 나름 몇년 고생하며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국시 보다 더 좁은문 통과했고 나름 큰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이게 그들에게 과도한 권한과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근거가 될지요?
24/0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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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하 합성어(벌점 4점)
이호철
24/0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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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글의 서문에 빼두시긴 하셨습니다만,
의사가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가 멀다하고 폭풍처럼 쏟아지는 명대사 때문이 가장 크겠죠.
분명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집단일텐데
단체로 머리가 돌아버린 것 같은 말을 매일같이 내뱉는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24/0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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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에 회의감을 느껴 의사를 관두고 미술을 한다는 둥 농사를 짓겠다는 둥 타코야끼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는 둥.. 하더군요
Bronx Bombers
24/02/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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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할 수 있을지......쉽지 않을텐데.....
24/02/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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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건 일부러 어그로 발언만 모아둔거라 생각해요. 일반적인 반응은 절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4/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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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과다 (258)(벌점 4점)
24/02/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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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가 아주 만만하죠 크크
드렁큰초콜릿
24/02/24 18:45
수정 아이콘
드는 생각이, 의료인 집단이 의료쪽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공론의 장에서 다수와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그 의견 및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외부인들이 찬양하는 폐쇄적인 집단내에 갇혀있다보니 그런게아닐까 싶을 정도로여.
24/0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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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냥 딱 신입사원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신입사원이 내 식구고 같은 팀이면 어떻게든 타이르는데 사회에서 다른 직종의 집단이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24/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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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마치 자폐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에 받혀서 감정적인 발언이나 일삼는 모습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 나을 정도의 행동만 골라서 하는걸 보면 객관적인 상황판단도 전혀 안되는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의사는 이성적이겠거니 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참하게 분쇄됐어요.
김승남
24/02/24 20:30
수정 아이콘
반대 논리가 너무 유치해서 차마 못볼 수준이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아빠는외계인
24/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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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는 약간 닭과 계란의 문제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주목하지 않았을만한 명대사에도 모두가 주목하게 되어 더욱 그 비율이 커보이는 효과도 있을거에요. 물론 그런 효과랑 관계없이 단독으로도 역겨운 명대사도 많이 있긴 할텐데, 어쨌든 전자와 후자의 효과가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24/02/24 21:07
수정 아이콘
저는 그 쪽 보다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발언이 눈에 띄지 않은 것 뿐이다.
원래부터 입만 열면 명대사를 뿜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본능
24/02/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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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한 이 정도의 이해가 정부가 의도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부 목소리만 크고 헛소리 하는 의사대표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반감이 커지는 원인이겠죠(특히 말총머리분)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같은 전 의협대표의 헛소리는 자기와 관계없는 일인 이미 은퇴얼마 안남은 의사의 자책골인듯하고
100분 토론에 공무원은 (여자분) 내용은 없어도 조곤조곤 차분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기도 의협대표님은 이것이 질문에 답인가? 싶은 정도의 준비해온 말만 하는 꽉막힌 모습에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네요
이번 일로 인해 병원에 핵심적인 인력의 상당부분은 병원의 필수 의료 시스템에서 이탈한 것으로 되어서
국민 정부 의사 모두의 패배가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사 수를 좀 늘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준비하지도 않고 선거의 표전략으로 중요한 정책을 소모하며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최악입니다.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의사들은 자기 세상에만 살아서 출구전략은 없어 보이고 한차례 크게 무너지는것은 확정적이고, 이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인간실격
24/02/24 18: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의사에 대한 감정이나 견해는 별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대단하다대단해
24/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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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자세히 서로 왜 주장하고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 자세한 얘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이번에 각종 기사들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고 느낀점은
지능과 지혜는 아주 다른 결이구나 라는걸 배웠습니다.
STONCOLD
24/02/24 18:46
수정 아이콘
중립으로 시작해서 관조 중이었지만 곳곳에서 여러 행동과 발언이 거듭될수록 제 생각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네요.
24/02/24 18:48
수정 아이콘
게시판에 2천명은 너무해서 파업할만하지 않나 댓글도 달았는데 이젠 그것조차 지지하게 만드는 분들이...
24/02/24 18:48
수정 아이콘
근데 의사를 늘리면 건보료 소모가 더 커질텐데
그거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24/02/24 18:51
수정 아이콘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의사늘려서 건보료 소모가 커지려면 의사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모든 의사가 채용이 되야 합니다. 설마 그걸 상수로 생각하고 건보료 소모가 커질거라고 예상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게 있는건가요?
24/02/24 18:57
수정 아이콘
2배 늘리고 수가를 절반으로 줄이면 원가에 대한건 어떡하죠? 치료나 수술에 드는 원가는요? 수술 도구 장비 치료제 안쓸건가요?
24/02/24 18:58
수정 아이콘
그게 정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의사가 증가하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나오나요?
24/02/24 19:0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manbolot
24/02/24 19:10
수정 아이콘
한국 의사들이 말하는 oecd 1위 진료수 국가라는 내용을 볼때 수요는 거의 한계 끝자락이라 보는게 맞죠

유럽처럼 병원 가는데 1달씩 걸리면 그 주장이 맞지만요
24/02/24 19:18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만, 어떤 논저를 읽으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24/02/24 19:22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24/02/24 18:58
수정 아이콘
건보는 의사급여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진료건당 지급이 됩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체진료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수가를 낮출까요?
24/02/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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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늘어나야 진료건수가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식당이 많아지면 음식이 더 잘팔린다는 논리랑 뭐가 다른건지
이민들레
24/0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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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10정도의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갔으면 5정도의 통증만 있어도 병원가겠죠. 단순하게 발목이 삐거나 코가 막히거나 안가도 되는 질환들에 건보급여가 줄줄 새겠죠. 주변에 식당많아지면 집에서 먹을거 외식하고. 카페 많아지면 길가다가 커피 한잔이라도 더 마시죠. 뭐 식당이나 카페 사장 개개인 소득은 많이 줄겠습니다만 국민 1인당 외식이나 커피 지출비용은 늘어날겁니다.
manbolot
24/02/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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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말하는거는 지금 1만 있어도 병원을 가니 오지말라 수준인데 10이건 5건 뭔 상관이 있는지요
이민들레
24/02/24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있습니다. 병원이 걸어서 10분거리랑 5분거리에 있는것도 다를텐데요
manbolot
24/02/24 19:53
수정 아이콘
한계효용의 법칙에 따르면 10분이나 5분이나 일반인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민들레
24/02/24 19:55
수정 아이콘
그냥 예시로 든 숫자에 불과해서요. 그럼 1시간과 10분이라고 하죠.
manbolot
24/02/24 20:56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국내 수도권에서 현재도 병원가는데 1시간 소모는 소아과 말고는 없죠
이민들레
24/02/24 21:01
수정 아이콘
manbolot 님// 그럼 30분과 10분으로 할까요?
manbolot
24/02/24 21:18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한계효용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댓글 다시는게 맞나요?
논리 전개가 어그로수준이 아니면 답이 없는 수준이신데요
24/02/24 19:09
수정 아이콘
병원이 1시간 거리에 있고
가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거랑

병원이 10분거리에 있고 가면 5분만에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덜아픈 사람도 가볼까? 하고 문턱이 내려가서
의사수가 늘면 의로보험 더 쓰는건 결과적으론 맞습니다


의사 개개인 소득이 줄어드는것과
건보를 더 쓰는것. 둘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식당이 많아지면 실제로 음식도 더 잘팔립니다
개별 식당이 덜파는거지 총량은 늘어요..
24/02/24 19:33
수정 아이콘
잠재 수요가 있다는 가정 하에만 그렇습니다.

국내처럼 의료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얼만큼의 잠재수요가 있겠는가 가 첫번째일거고
추가로는 개별 식당이 덜 팔기 때문에 생기는 공급 조절(ex. 카페 너무 많아서 폐업)이
주장에서 고려되고 있는가
왜 수가를 비롯한 외부요인이 지금처럼 유지될거라고 가정하고 주장을 펴는가 등등

얘기해볼건 많죠
쭈꾸미
24/02/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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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기야 하겠지만, 결국 얼마나의 문제이죠. 그리고 의사유인수요 정도가 크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네요. 몇몇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의료접근성 떨어지는 곳의 경우, 의사가 증가하면 수요도 일부 늘었음을 언급하는 정도인데, 그 경우가 논쟁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4/0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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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지출이 걱정이면 필수는 행위별 수가, 비필수/경증은 포괄정액, 비급여 심사평가로 관리하면 됩니다.

수가 상대가치도 심평원이 정하면 필수쪽 수가보전도 강화될 수 있고요.
이민들레
24/0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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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놀라운 본능
24/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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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00은 뽑으나 3000이 뽑으나 빨리 GP로 나와도 6년후인데
25조 남은 건보재정은 지금처럼만 해도 4년후에 고갈이고
10조 필수의료에 쏜다고 했으니 40% 쏘고 15조는 이번 정권이랑 같이 시마이 입니다
어차피 건보제도는 증원된 의사들 나오기전에 없어질 제도라..
몬테레이
24/02/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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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들 대부분은 개원의로 구성되어 있죠. 의사가 늘면, 의원수도 그만큼 늘고 필요한 매출 규모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병원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계 도입비용, 다른 치료장비, 간호사 및 의료인력 급여, 그리고 의사의 수입. 만약, 의사 수입만 줄인다고, 전체 의료비 매출이 동일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늘지 않는다면, 새로 생긴 의원은 망하겠죠. 그러므로, 각 의원들은 망하기 위해 생략할 수 있는 검사, 주사, 치료를 환자에게 추가로 권유하며 현재보다 많은 진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똑같은 질병으로 전보다 많은 검사, 치료를 해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이득인가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기를 의사들은 바라는 겁니다.
24/0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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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환자 걱정을 하면서 환자 냅두고 파업을 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 출근하는건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진짜 모름). 뭐 지금 의사들의 대처는 차치하고 왜 의사는 개원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개원이 부담되면 봉직의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봉직의 하기 싫으니 무리한 개원을 해서 환자에게 수가 뽑아먹고 과잉진료하는 행태가 진짜 문제이고 의사가 스스로 자정해야하는 모럴 해저드인데 왜 그걸 국민한테 덮어씌우냐는 말입니다.
몬테레이
24/02/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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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사 중 36%, 36,000명의 개원의가 개원을 해서 지역 의료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 개원 그만두면, 동네 의료는 누가 보나요?

그리고, 개원의를 봉직의로 받아줄 큰 병원은 있나요? 기왕에 만들어 놓은 지방 공공의료원도 적자로 문 닫게 하는 상황에서. 새로 3만 6천명 의사를 적정 봉직의 임금으로 고용할 병원 만들고, 적자나지 않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앞의 글에서 [의사들 대부분]은 36%로 수정하겠습니다. 자료: 통계청
24/0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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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적정 임금 열심히 타협한 결과가 최소 연봉 세전 2억인가요? 세후 천 밑에는 월급도 아니라는건가요? 하는말만 들으면 무슨 의사들 다 죽어나가고 깡통차는것처럼 말하는데 왜 연봉은 다들 2억씩이냐구요;; 연봉 2억이면 대기업 부장급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몬테레이
24/02/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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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통계청 자료 찾아보니,
상급종합병원(500병상 이상, 20개과 이상 보유)의 의사 세전평균임금이 1억 5천7백만원(2020년 기준)입니다. 이 분들 평균 연령이 43.6세입니다. 대기업에서 거의 부장과 가까운 연령대이죠.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7개과이상 보유) 의사 평균임금은 208백만원입니다. 초봉이 아니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임금입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병원은 내외산소과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신경외과(뇌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종합병원에도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내외산소 중 3개과+ 마취과,영상의학과, 진단검사과 등 7개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 안되는 과는 최소 인원만 뽑고 다른 과를 많이 뽑습니다.

즉, 필수 중증의료 전공한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 봉직의로 가야 하는데, 평균 임금이 1.57억원이니, 초봉은 1억원 초중반에서 시작할 겁니다. 남자 의사라면 의대 7.4년(평균 재학기간)+ 전공의 5년+ 군의관 3.25년 + 펠로우 2년= 약 18년 만 18세에 입학한 의대생이 30대 후반이 되어야 제대로 된 대학병원 봉직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의 대기업간 동년배와 연봉 차이가 큰가요?
24/02/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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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른손으론 의대증원을 하면서, 왼손으론 개원의 박살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면허제 도입, 혼합진료 금지 등) 택시기사들을 택시면허로 통제하듯, 개원의들을 개원면허로 통제하면 (지역별, 과별 신규발급 수량 제한 등) 개인병원이 무작정 늘어나지는 못할꺼라 건보 걱정은 조금 덜하셔도 됩니다.
몬테레이
24/02/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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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엄청난 근무를 견디는 것이 나중에 개원의 할 수 있다는 희망인데, 그걸 박살내면 누가 전공의 하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 낸 것도 이런 이유고요. 앞으로 전공의 수가 줄어서 대학병원 각 진료과가 운영안되면, 필수의료, 지방의료 모두 소멸입니다. 정부가 의사에게 필수 수련 2년 강제한다면,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전공 수련 안 할 겁니다. 바이탈과 수술하려면 최소 6-7년의 수련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바이탈과 수술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집니다. 지금도 소아 중증, 흉부외과, 뇌수술 할 줄 아는 젊은 의사는 희귀합니다. 이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24/0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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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문제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혼합, 비급여를 심사평가 하게 하면 됩니다.

미용/성형에는 국세청-심평원 연계로 건강분담금 붙이고요.
데몬헌터
24/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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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서의 많은 의사분들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점을(몇몇은 예외지만요) 살짝 알리고 덧글 달아보면
반대세력의 주류가 그 말많은 노동계의 악행(무리한 요구, 사회적 테러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을 그대로 혹은 업그레이드 해서 담습하는게 칼같이 알려지는 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째 잘 안알려졌지만 지금은 잘 알려지네요. 이또한 신기하긴 합니다.
24/0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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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수가 운동권을 동경하고 (썩어 빠진 형태로) 따라합나다. 혁명이라든지 사회노동자당이라든지... 국힘이 투쟁 머리띠 점거 농성 조끼 엄청 좋아하죠. 반대도 그렇겠지만요...
부르즈할리파
24/0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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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책무와 고충을 강조하던 기사들이 보이던 몇 년 전과 달리 '엄마 휴학해야한다고' 같은 온갖 악의적인 기사 제목부터 커뮤니티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실언, 망언들을 긁어오는 기사가 쏟아지는거 보면 참 논조가 재밌죠.
LCK제발우승해
24/02/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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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밥그릇 줄이겠다고 하면 반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밥그릇이 과도하게 컸기 때문에(문제상황) 정상화하겠습니다.(계획)"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 실행의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대중과 당사자간 괴리가 있으니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닉네임여덟자기억
24/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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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인가 필수재의 성격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조절하는 수가 범위와 비급여인 몇몇 의료서비스와 의사면허의 혜택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등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 같은 게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이 시궁창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들 힘든 목소리만 내는 것 같습니다. 크크
24/02/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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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래에도 적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게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대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신적 성장이 [오르비]에서 멈춰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딱 그 느낌밖에 안 듬 열등감, 서열화 같은 키워드나 심지어 다른 문과쪽 전문직군이나 과거에 고시패스한 사람들 개무시하는 것도 오르비랑 소름돋게 비슷하고
24/02/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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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밥 그릇 뺏으려 하면 빼액합니다. 결국 힘싸움만 남죠. 의사 집단의 감정 감성 지능 정서 성숙도 보편성을 따지는 건 이제 그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르셀
24/02/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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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은 빼액 정도가 아니라 상황도 안보고 앞뒤 분간없이 막말, 조롱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타 직군은 밥그릇 위협받아도 공식이나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자제하거든요

그게 본인에게 이로운게 없다는걸 아니까요

사석에서, 술자리에나 할법한 발언을 맨정신에 누구나 보는 공간에 뱉어버리니 얘내는 뭐하자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다 보면 위 같은 생각도 하게되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갑 입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24/02/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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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씀은 방탄 행세하는데 뭐 그러면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대포 쏘는 수밖에 없단 얘기죠. 단, 정원 증원은 행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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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밥그릇 건드려서 그런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주제로 얘기하면 결론이 빠르겠네요
24/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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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합당한 (것 같은) 이유를 계속 댈 테니 기본은 꼬리잡기 싸움입니다. 그렇게 말과 기술로 하면 외교고 그게 안 돼서 힘을 얹으면 전쟁인데 이미 형국은 전쟁이고 전쟁은 직접 타격해서 피해주는 게임이죠.
24/02/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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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명분 싸움입니다만?

합당한것 같은 이유와
이유에 적합한 대안을 일단 내놓기라도 해야
명분이 서겠죠

필수과 다 죽는다는게 명분이다. 맞죠
근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방법이 말도 안되면
심지어 요상한 언플을 해댄다면
글쎄요?
24/0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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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싸움에 강제력을 끼얹으면 전쟁이라는 얘기였구요, 명분 싸움이 어느 정도라도 정리되기 전에 전쟁 국면으로 간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좋빠가로 정원부터 쏘고 시작했으니까요. 개인 생각으로는 행세 지적은 갈라치기 혐오 정치에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말 팩트로 개패는 게 정도죠.
24/0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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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필수과 수가 올려 줬더니 정치 싸움 해서 엄한 애들이 가져가게 둔 주제에 수가 인상을 논해?"
만 해도 의사들은 할 말이 없어야 하거든요.
cruithne
24/0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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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하던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의사집단의 반응이 많이 미성숙해보이니까 말이 나오는거죠
24/02/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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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은 낮게 안 가면 개쳐맞으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맞더라도 타격하겠다는 게 전국장애인연대구요. 의사 집단 태도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인데 응 너희를 늘려줄게 크크. 이해는 갑니다만 불리짓 하는 부잣집 자식한테 태도 지적해봐야...
cruithne
24/02/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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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죠 크크크크 막줄 공감하고 갑니다
24/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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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댓글에 붙여서 의사들 공격하는 게 고소득층 공격하는거라고 의사 쉴드치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가네요.
척척석사
24/02/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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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역배만 고르는 힙스터도 있고 수입을 절대적 기준으로 놓는 자본맨도 있고 남이 열받을 만한 말 위주로 하는 어글멘도 있으니까요
셋 다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암튼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소득층이라 부러워서 그러지" 라고 하면 개꿀일듯요
No.99 AaronJudge
24/02/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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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나 20살이면 그러려니 하지만
30 40먹고 그러면 좀..
24/0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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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빨아먹을 정권과 의대정원 확대 특수를 누릴 재수학원가 말고는 모두 패배하는 엔딩으로 흘러가겠네요.
24/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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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학원가 장난 아닙니다.
24/02/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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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비대면 강의 오픈이 이걸 노렸구나 하고 감탄중입니다. 역시 얘네들은 한발 빠르구나...
파르셀
24/02/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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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제일 짜증납니다

그리고 의사 단체들이 본의는 아닌지만 그 엔딩으로 가도록 춤추고 있죠
아이군
24/0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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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좀 지나서 흐지부지 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르셀
24/02/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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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 슬쩍 진행하는거 보면 흐지부지 엔딩은 없을 껍니다

그 비대면 의료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시했어요
No.99 AaronJudge
24/02/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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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 진짜 엄청 빨아먹을것같아요
일각여삼추
24/02/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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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렇게 할거면 그냥 필수과 전부 비급여 적용하고 당연지정제를 해제해주시죠. 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오면 수백수천만원을 내고라도 살고 싶은데 억지로 수가를 낮춰놔서 그런 질환을 볼 의사 자체가 없어서 죽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된다면 증원을 하든 말든 노상관입니다.

아, 건강보험도 빼주세요. 내는 만큼 못 타먹는거 같은데 1년에 수백번 병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틀넥
24/02/24 19:15
수정 아이콘
수능이라는 절대공정의 경쟁을 뚫고.. 라고 하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그 어떤 직업도 고작 스물살즈음에 본 시험 성적 하나 가지고 결정되지 않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공정한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번의 시험으로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는 지대가 생긴다는 건 정말 불공정한겁니다. 그 지대는 그저 정부가 '의료'라는 분야의 특징(공공성 등)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리고 사회는 얼마든지 그 지대가 지나치다 싶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전 이번 의사 증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의사분들(특히 언론에 목소리를 내는)이 그 지대를 너무 당연한 것 처럼 여기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파르셀
24/02/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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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사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었죠
24/02/25 02:20
수정 아이콘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의사를 옹호하는 일반인들의 주장은 항상 수능을 잘봤으니 잘버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는 식인지 어려웠고 한국사회에서 꼭 해결되어야하는 병폐라 생각해요
느나느나타임
24/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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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직업의 소득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 직장인들도 언제든 면접 잘 봐서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면 만족하려나요?

시험 한번으로 인생 결정되는건 교사, 공무원, 공기업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한테는 용납이 안된다면, 결국 소득이 많은게 마음에 안든다고 보이네요.

의사 자체는 금수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의사가 왜 유동적인 직업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이상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한 전문가면, 그 일을 계속 하는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그 정도로 특화되지 않아서,
다른 직무를 한다고 해도 크게 불합리하지 않고,
본인 자리를 대체할 사람도 여기저기 널렸으니,
이리저리 옮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군
24/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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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교사, 공무원, 공기업은 그 대가로 국가의 아주아주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종은 파업권이 없어요...

10년 이상 한 분야에 대해 공부한 박사들 중에서도 인생 꼬이는 사람은 부지기수 입니다.
몬테레이
24/02/25 01:00
수정 아이콘
공무원, 공기업, 교사 모두 노조가 있어서 파업하고 단체행동을 하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야말로 노조도 없어서 법적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이번에 개인적 사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이 파업하는데, 민간기업 조직원인 의사들이 파업을 못하게 만든 거야말로 웃기는 상황입니다.
보틀넥
24/02/25 01:21
수정 아이콘
조금 정정하면 노조가 있긴 한데 교사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파업이란 행위 못해요..
몬테레이
24/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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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교사, 공무원이 파업한 전례가 있죠. 그리고, 전교조는 수시로 교사, 교장 등에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력행사를 하였죠.
공기업인 코레일의 파업은 수시로 있는 일이고요. 이 분들은 정부 내지는 정부 출자기관 소속으로 임금을 받는 분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본인이 사업자로 부도리스크를 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공기업보다 더 자유롭게 본인 집단의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르셀
24/02/24 19:4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불합리 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수입인건 맞다고 보는데

그걸 의사들이 전체인것 마냥 비아냥 거리면 좋은 반응이 나올까요 욕이 나올까요?

이러니 의사들이 말 더럽게 못하고 생각없이 지껄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도층마저 그래? 의사 밥그릇 깨야겠는데? 라는 반응밖에 안나옵니다
24/02/24 19:48
수정 아이콘
교사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을 다니든
요즘 의사들만큼 어그로를 끌면
소득과 관계없이 잘릴겁니다.

교사 없으면 학생 없다
교사 없으면 애들 다 바보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
교사가 많아봐야 쓸데없이 국민이 똑똑해질 뿐이다
등등..

자꾸 국민들을 배아픈 사람으로 몰아가는건
평소에 국민들을 돈없는 하층민들로 보고 있어서 그러는게 아닌가 싶을정도에요
조미운
24/02/24 19:50
수정 아이콘
의사 되는 프로세스가 공정한 거랑, 현재 의료 제도가 합리적인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의사가 되었다고 금수저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크크.
그리고 금수저는 왜 언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금수저 신분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Bronx Bombers
24/02/24 19:51
수정 아이콘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나 여론이 아주 좋은 소방관 집단이 파업하고 '우리 파업할테니 니네 다 타죽든 말든~'소리 하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의사는 이 정도면 정부가 아주 신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겁니다.
24/02/24 19:56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다른 직종들도 심심하면 밸런스 패치 맞고 그때마다 파업도 하고 저항도 합니다. 의사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동안 정부 대 의사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던거 때문에 의룡인 소리가 나오는건데요.
더보기
24/02/24 19:42
수정 아이콘
직업군의 기대이익 보호라는 말이 존재하는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라이브 밸런스 패치를 당하고 그때마다 직업군이 변하는데... 그리고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공대박사들도 실질적으로 이름만으로 받는건 50만원의 박사수당 정도죠...
드렁큰초콜릿
24/02/24 19:52
수정 아이콘
의사 수를 지금과같은 규모로 항상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정부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은 법적 측면에서보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요. 증원발표에 신뢰보호를 운운하는것은 행정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24/02/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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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엘리트 읍읍... 뭐 국가적 자원인 건 맞는데 사실 아닌 분야가 없어서.
맥스훼인
24/02/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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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느 라이센스에 그런 파워를 부여했죠?
다른 전문직들 증원때도 그랬나요?
오직 의사만이 보호받는 라이센스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얘기를 더 하실수록 반감만 사실거 같아요.
실제로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얘길 하시는것과 그걸 공개된 바닥에서 얘기하는건 달라요.
이번 정책이 정부안에 가깝게 이뤄진다면 그 공은 이런 댓글 덕분이라고 할 거 같습니다.
일각여삼추
24/02/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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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건보료랑 소득세를 남들보다 많이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듣다보면 고소득자는 가능하다면 그냥 건강보험 때려치우고 미국식 사보험 드는게 이득 같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사람 대다수는 건강보험에 기여보다는 타먹는게 많을 거 같은데 고소득자들은 왜 그걸 참아야 하지 싶은거죠.
조미운
24/02/24 19:47
수정 아이콘
국가 정책적으로 의사 하방 수입을 어느정도 지지해주는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의사 집단이 공적인 기여를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공급 조절,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이 지망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회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 변화는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의사들의 권익을 우선해 그러지 못했죠. 아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의료 제도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라면 수가 정상화만 외치고 나머지는 다 안된다고 하니 동감이 안 갈수 밖에요.

1. 사회 의료 서비스 제공

미용 등의 비급여 시장 의료 서비스 규모가 너무 커지고 보상이 높아져서, 현재 제도하에서 의사 집단이 사회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해줘야하는 의사 라이센스의 공급이, 다 시장 의료 수요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는 타이트하게 의사 라이센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상에서 치명적인 문제라 꼭 의사 뿐 아니라 관련 라이센스 공급은 늘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의사 라이센스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국가가 의사 소득 하방을 어느정도 지지해줘야 하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이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난 몇십년간 의사 소득은 너무 가파르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특별한 제도 변경이 없다면 그럴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너무 깨졌어요. 맨날 의사들 죽는 소리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본인 자식들 의사 시키려고 애쓰고, 의대 선호도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왔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다른 라이센스 직종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며, 유일한 케이스인데...

지금 의사들이 죽자고 반대하는 윤석열 개편안이 도입되더라도, 의대 선호도는 여전히 최상위권일겁니다. 의사들은 가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은 시장 경제하에서 본인들이 온전히 잘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너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의사 전공간의 격차 심화

비급여시장 혹은 실비보험으로부터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공 혹은 상대적으로 많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전공들이 존재하는 가 하면...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료 영역에 봉사하시면서 소득은 적을 수 밖에 없는(or 혹은 병원에 손해를 안기는) 전공들도 현재 분명히 존재하죠. 사실 이런 의사분들의 불만이 사회에선 가장 듣기 쉽고요. 수가 조정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통해 의사 집단 내에서 밸런스 패치도 분명 필요해보입니다만... 이건 의사 집단 내에서 어느정도 방향성을 합의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고생하는 선생님들일수록 목소리 낼 힘은 더 없어 보이고요.
24/0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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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는 선생님들일수록 목소리 낼 힘이 없다기 보다는, 목소리를 자꾸 낼 시간이 없으신게 현실인 듯 합니다.
이디야 콜드브루
24/02/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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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줄 1. 직업 유동성의 증가
여기서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글로 판단하고 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젠 정말 의사수가 부족해서 더 뽑자는건지 의사가 더 일반 직장인보다 돈을 잘버니 의사를 더 뽑자는건지 모르겠군요
아이군
24/0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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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읽지도 않고 댓글을 다는 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글을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manbolot
24/02/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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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다신분이 의사인진 모르겠다만 언론에서 말하는거 보면 대부분 무례하긴 하죠
저도 더이상 가치가 없는 글이라는 문단 이후로는 안 읽었습니다
김승남
24/0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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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원통제를 통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건 마찬가지라 둘 중 뭐 때문인지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놀라운 본능
24/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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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질러서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런 농성 하는 것은 의도한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예상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도 다시 3주전의 시스템으로도 못돌아가는 지경인거 같은데요..
앨마봄미뽕와
24/02/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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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무한 경쟁 체제가 답입니다. 지금 사람들 반응은 그래요.
24/02/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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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요약된다면..

의사들 반응은
모든 의사 연봉 10억, 완벽한 직업 안정성이 답이죠
앨마봄미뽕와
24/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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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 반응은 나는 값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의사 너희들 수익은 낮아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말이 안되죠. 의사 수익도 낮아지고, 의료 민영화도 오는게 답입니다.
24/02/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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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응은]
수가 올려서 필수과 연봉을 미용수준으로 올려주면
필수과에 사람이 갈거니까
의사 수는 늘리면 안된다

로 요약된다는 말씀입니다
앨마봄미뽕와
24/02/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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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 요약이 아니라는거죠. 필수과 관련 얘기는 의사분들도 수없이 하던 얘기였으니까 제가 더 언급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국가가 의료를 통제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자율적으로 맡기는게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은 딱 그거예요.
24/0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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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주장은 저게 맞습니다.
저거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주장 하나 보면 해봐야 도움 안되니까 하지 말자 정도?

심지어 값싼 진료 얘기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낮아진다]라는 건 의사들 입장이고
의사기준으로 낮아져도 사람들 기준으로 높을 겁니다 크크
앨마봄미뽕와
24/02/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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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필수과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 한 번 해보시면, 미용 수준으로 연봉 달라고 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텐데요? 값싼 진료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진료가 값 싼 진료입니다. 국가가 통제해서 값 싸게 받을 수 있는 진료요. 아 물론, 의사가 지금보다 수가 훨씬 늘어나면 무한 경쟁을 통해 진료비가 지금보다 더 싸질수는 있겠네요.
24/02/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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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수준으로 돈 못 받으면 필수과 왜 합니까?
개인의 선호에 기대서? 누군가는 가니까?
수가 정상화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더 생길거다?

그런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수가 올려서 필수과 안가는 현상을 [해결] 하려면
다른 어디보다 필수과가 돈 많이 받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다른 어디"를 후려치는 방안을 비롯한 복합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수가는 의사님들이 필수과 위주로 잘 배분해 주시겠죠.
수가 늘리는 건 건보료랑 엮여서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건 의사들이 협의만 하면 된다면서요?
앨마봄미뽕와
24/02/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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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선택하는데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죠. 필수과를 하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미용 수준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미용 수준의 돈 때문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수 없이 많은 의사분들도 했던 얘기입니다. 필수과 의사분들이 미용 수준으로 연봉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24/02/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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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마봄미뽕와 님//
필수과 의사들은 지금도 그 연봉 안 받고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길 하겠습니까?
손해만 안나게 하면 사람들이 필수과 갈 것 같아요? 꿀통이 옆에 있는데?

그런 건 해결 방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필수과를 선호하게 만들어야 해결책이죠.

수가 증액 혹은 조절 때마다 필수과 대신 다른 쪽이 "먼저" 챙겨간 과거를 돌이켜볼때
어지간히 수가 올려서는 필수과에 돈 갈 것 같지도 않고
그 의사들이 필수과에 갈 돈 욕심 안내게 하려면
그 의사들의 가슴 속 최저 소득인 미용 정도로는 채워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앨마봄미뽕와
24/0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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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랑 님// 필수과를 안가는 요인이 급여 뿐만이 아니니까 탐랑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길 하는거죠.
24/02/24 20:45
수정 아이콘
앨마봄미뽕와 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서
첫 댓글은 왜 저렇게 쓰셨어요?
앨마봄미뽕와
24/0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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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랑 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거죠?
24/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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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마봄미뽕와 님//
네 뭐.. 아닙니다.
굳이 더 이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4/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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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장이 뜨기 전에도 (20년도 더 전) 필수과 특히 흉부외과, 일반외과와 같은 곳은 전공의 지원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 선배들은 사지만 멀쩡하면 다 뽑는다는 농담도 하곤 했어요.
단지 미용시장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과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 때문만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과는... 너무 힘들어요 삶이. 저도 그래서 잠깐 생각했다가 접었습니다만...
시시포스
24/02/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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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 저는 다른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24/0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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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값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의사 너희들 수익은 낮아져야 된다 -> 이건 말이 안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일반 고학력 직군 대비 평균 2배이상 수입이 보장되어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중의 하나로 여겨지려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게 맞죠. 그래도 안정성때문에 의대가 제일 선호될걸요?
라떼는말아야
24/0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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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냥 의대 증원하자는건데요..
배도라지
24/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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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될 수 있는 길이라 하지만 합격하는 순간 본인들이 남들보다 한티어 위 한 등급 위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죠. 서비스 제공하고 자영업 한다는 측면에서 동네 국밥집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모 삼촌 여기 진료 함 봐줘 안하고 선생님 선생님 해대니까 남들보다 더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24/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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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료는 제 분야가 아니라 상세히는 모르고, 의사분들의 입장이 실질적인 어떤 문제를 진실로 예견하는 부분도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 주장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호소력이 전혀 없어져서 얄팍해 보이는 것이 문제지요. 의대인원을 수십년간 동결해서 공급부족으로 지금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의대가겠다고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을 인정 못하고 양보하고 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자기성찰은 없이 뭐만 바꾸면 사단이 난다고 겁주고 일 못하겠다고 드러누우면 의사 빼고 그 말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눈치없이 잔머리 굴려서 단 것만 삼키고 쓴 건 전부 다 내뱉는 집단에 그 어떤 신의란 것이 있습니까? 잔머리 굴려서 친구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녀석들은 그 순간에는 돈을 아끼겠지만 그게 계속되면 결국 아무도 그 친구를 위해 돈을 내 주지 않을 겁니다.

의대쏠림현상은 그 누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툭 튀어나온 문제이고, 의대증원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장도리입니다. 그 장도리질이 불의한 것이라거나 필요 없는 것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 의대쏠림 상황이 어떤 것에서 기인하고 의사가 왜 언밸런스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업계 내부인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까에 대해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야 다른 방편으로서 각종 수가조정 등 이런저런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주는 것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여론전을 하면 결국 의사분들의 불만은 찻잔 속 태풍이 되는 거죠. 백날 겁주고 징징거려 봐야 좋은 주장으로 신의를 쌓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24/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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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다 동의하는 말씀입니다만,
의대증원이 의대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장도리라는 것에는 갸웃하게 되네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으나, 의대증원의 효과의 우선순위에서는 꽤나 밀릴 것 같거든요.
24/02/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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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라고 표현하신게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의 맥락과 일치하는 비디오를 방금 봐서 답변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https://youtu.be/PdbyI2MAR9A?si=sgd93e3Qfd4kuAvU
24/02/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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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적이 의대쏠림이라는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2/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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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천 버는 의사들이 비급여과 1억버는 의사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벌고 싶어요 빼에에엑 수가 올려줘 아니면 안함
이러고 안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해주나요;;

2천명이이 아니라 만명, 2만명 증원해서 비급여 시장 무한경쟁야 바이탈과도 돌아가고 소아과도 돌아가고 할 듯
뭐 의료질이 떨어진다는데(자기보다 수능 점수 10,20점 낮은 사람이 얼마나 떨어질까 싶지만) 의료서비스 못받는 것보다는 백번 천번 낫겠죠
라떼는말아야
24/02/24 20:12
수정 아이콘
의료공백 해소와 과도한 정원통제로 인한 부의 왜곡 문제
굳이 따로 볼 필요가 있나요.

둘다 해결되거나, 둘중에 하나만 해결되도 좋은거지.

스카이캐슬 드라마 나온지 5년이 넘었는데 의대열풍은 식을줄 모르네요.
일각여삼추
24/02/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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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하트 드라마 나온지 17년이 지났는데 흉부외과 기피는 더 심해졌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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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때보다 흉부의사들도 훨씬 돈은 잘 벌죠.
여차하면 안정적으로 꿀빠는 레이저로 언제든 넘어갈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일각여삼추
24/02/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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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흉부외과는 아니지만 이국종 교수님도 때려치운게 외상외과인데 좋아진거 맞나요?
라떼는말아야
24/0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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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십년간 연봉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의사직군인데요?

설사 외과가 안 좋다고 쳐도 그러면 얼마나 더 하방을 올려줘야해요?
의사들에게 돈을 더몰아줘야해요?
일각여삼추
24/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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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인건비가 많아도 20%를 안 넘습니다. 수가 조정 없이는 인건비를 0으로 만들어도 손해 나는 시술도 있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2/24 20:43
수정 아이콘
결국 미용GP만 해도 돈을 쫙 빨 수 있는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필수진료를 한다는 레퍼토리잖아요.
소방관들도 간호사들도 경찰관들도 심지어 회사원들도 300만원 받고 자기 인생걸고 일하자나요.

의사들이 고작 의대 정원늘린다고 환자 목숨 담보로 잡는게 말이나 돼요?
일각여삼추
24/02/24 20:45
수정 아이콘
네 영국 nhs 의사들은 공무원인데도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파업해서 주에 수백명씩 죽고 있어요
라떼는말아야
24/02/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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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럼 어울리지 않는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같은 이야기하지말고
2억받는 거 3억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될 듯요.

아 21년 의사소득 평균이 2억6천9백만원이네요. 지금 이미 3억 됐겠네요
24/02/24 21:01
수정 아이콘
혹시 nhs의사들 평균 월급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nh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병원 의사 평균 연봉이 8만6,698파운드(약 1억4,231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반토막 정도] 됩니다.
그쪽은 고작 의대 정원 늘려서 파업한다고 평가절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일각여삼추
24/02/24 21:05
수정 아이콘
정의 님// 네 대학병원 교수 초봉도 비슷하고 전공의는 훨씬 적네요. 그분들은 파업해도 되는거죠?
24/02/24 21:28
수정 아이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합법적 행동이라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때문에 파업하고 있죠?
음, 그분들도 파업하면 안되겠네요.
일각여삼추
24/02/24 21:30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의료인은 업무개시명령이 있는데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24/02/26 16:16
수정 아이콘
정의 님//뭐 논의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긴한데, 말씀하신 건 아마 그건 기본급 (basic salary) 일 겁니다. 거기에 온콜 수당 등 근무에 따른 수당이 더 붙지요. 그리고 basic salary도 연차에 따라 126,000 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nhs full time consultant의 대략적인 평균 급여는 143,000 파운드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2억 3천 정도 되는군요.

거기에 consultant는 nhs 밖에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nhs 밖에서의 일반의원 (private practice)에서 추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저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왕립의사회 회장과 홍차를 홀짝 거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nhs에서는 아예 급여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24/02/24 20:49
수정 아이콘
그건 외과 수가 올려줬더니
개원위가 이득 많이 보는 하지정맥류랑 치질에 갖다 박아버린 의사들 탓이 크지 않을까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15
강박관념
24/02/24 21:11
수정 아이콘
의사편이신 분들은 이건 철저하게 댓 안하더군요. 타사이트도 마찬가지.
24/02/24 21:21
수정 아이콘
필수과 죽어가는 게 정부 탓이라고 주장해야 그나마 비빌 수 있는데
할 말이 없죠 뭐..
24/02/24 21:48
수정 아이콘
이건 한시간째 무시하면서 윗댓글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다시는게 유머 그 자체...
24/02/25 01:3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100991#4904599

이런 댓글이 있네요
맥스훼인
24/02/25 07:37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도 썼는데 '흉부외과' 명칭 안 쓰고 그냥 외과의원으로 하지정맥류 하시는 흉부외과 보드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단순히 흉부외과 이름 건 로컬숫자 볼건 아니에요
김연아
24/02/25 14:20
수정 아이콘
흉부외과 의사가 외과의원 이름 걸고 개원할 수 있어요? 의료법 위반 같은데요. 고용은 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맥스훼인
24/02/25 15:15
수정 아이콘
일반외과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일반의원(하지정맥류 의원)으로 개업하시는 분들 뜻하는 거였습니다.
24/0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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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잘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건 오히려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일 거예요.
흉부외과 고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수가를 몰아주는 것보다 병원과 개원한 의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 수가를 올리는 것이 전공의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요.
배도라지
24/02/24 20:22
수정 아이콘
이유가 뭐가되었건 일반 국민이 공감을 못해주면 우리 집단이 뭐가 문제가 있아보다 자아 성찰부터 할진대 국민이 열등감이든 뭐든 뭐가 씌어서 죄 없는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 부터 그 집단 마인드를 다 보여줍니다.
김승남
24/02/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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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공감 받을 수 있는 말은 그나마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세요 엉엉"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거라고 봅니다. 그 외의 말들은 너무 저열해서 들어줄수가..
전주비빔밥
24/02/24 20:38
수정 아이콘
억울하면 의대가던가
24/02/24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느낀건 딱 2가지 입니다. 각종 드라마를 보면서 단순하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존경할만한 의사가 많겠지" 라는 생각이, 그냥 의사집단도 어느 집단과 틀릴게없구나, 그냥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인 밥그릇쌈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다 라는걸 확실하게 알았고, 이 문제는 뭐 그냥 세상모든 조직들과 동일한거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료시스템을 과대평가한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내고 그만큼 서비스받는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이란걸 알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선서는 이제 의대에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서 계속하면 지켜보는 일반인들은 이제 기분 나빠질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안한다는걸 다들 알게 됐으니깐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느낀건, 의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물정과 공감능력, 눈치보는 능력은 정말 교육을 못받은 일반인들보다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 초반부터 충분히 반박할수있는 기회나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자폭성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여론을 계속 등돌리게 하고있는건 의사집단 본인들입니다. 거의 20대때 흔하게 생각하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지" 라는 흔한 착각속에 평생을 사는듯 합니다. 즉 본인들 과대평가와 우월주의가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나니 국민 여론은 계속 나빠지는거죠.

저희집 인터넷 고장나면 인터넷 수리기사님 오셔서 덥건,춥건 고쳐주고 가면 고맙게 느낍니다. 감사하다고 음료스도 드리구요, 물론 인터넷 가입비,월요금 잘 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이젠 딱 이렇게밖에 생각 안 듭니다.
그냥 돈 내고 서비스 받는거고, 의사되는 과정이 힘들고 소수니깐, 돈 을 잘버는것일뿐이지, 숭고한 어떤게 있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몇십년째 변함없는 공산주의같은 의대총원수를 늘려서 의사분들도 경쟁하고 국민들도 더욱 쉽게 의료서비스 받아보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된장까스
24/02/24 21:01
수정 아이콘
그저 '일부 의사집단'만 그렇고 대다수 의사집단은 그 선서대로 활동하고 있다고들 말하시지요, 피지알에서 '그딴 구닥다리 선서 제 알빠 아닌데요?'하는 분 나온거 보면 과연? 싶지만요. 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책없이 전방위 어그로를 끄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헛똑똑이들 같다는 생각입니다.
ItTakesTwo
24/02/24 20:55
수정 아이콘
[내가 없으면 환자가 없고] 따위의 말이 나온 이상 의사들이 지지받긴 힘들죠.
24/02/24 21:02
수정 아이콘
이 발언은 본인이 얼굴까고 했죠.
그만큼 본인생각이 맞다고 느끼니깐 당당하게 하는건데, 진짜 심각하게 사회물정을 모르거나 멍청한건데, 공부머리가 있으니 멍청하다고 보긴 힘들고 그만큼 의사들 스스로 권위의식이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4/02/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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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지금 행태는 테러리스트나 북한이나 다를바 없죠.
의사말 안들으면 사람 죽을테니 돈 내놔라.

정원 늘려도 할 사람들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고 의료질 크게 안 나빠져요.
의사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안하면 되죠.
그리고 나빠지는 거 감수하는거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다만 의료는 진입장벽이 자본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있으니 그 시간을 무기로 협박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요.
24/02/24 21:05
수정 아이콘
너무 협박질이 심해서 의사편들던 사람들까지 등 돌린게 지금이죠. 이젠 그냥 의사분들이 국민생각하는 염려? 다 알겠으니 의대증원 확실하게 늘리자는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인거죠
이호철
24/02/24 21:19
수정 아이콘
무고한 사람들 목숨 줄을 댓가로 우리 밥그릇이나 이익이랑 교환하자는게
과격 테러리스트 단체나
소말리아 해적같은 놈들에게서나 볼 법한 꼬라지죠.
그 의사 [선생님] 소리 듣고 다닐 사람들이 참
엘롯기
24/02/24 21:17
수정 아이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판에
신뢰 어쩌고 하는거 쫌스럽지않나요?

설마 여기 pgr에 계신 의사분들... 그분들도 대리수술 몰랐을까요...?
정 주지 마!
24/02/24 2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밤수서폿세주
24/02/24 21:19
수정 아이콘
전 의사증원으로 현 의료시스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 안합니다. 더 암울해질걸요.
파르셀
24/02/24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관련 얘기도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 많이 본 사람들은 2천명 증원이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거 압니다

의사들 말대로 현재 의사 면허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그들의 말대로 수가'만' 증액 시키는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사들의 조롱, 협박, 무식한 대처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쟐 댓글에서 의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화법으로
타 사이트 대비 그나마 의사에게 우호적이었던 피쟐의 중도층 마저 실시간으로 적군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짜피 이래도 저래도 노답이면 일단 증원부터 해서 의사 면허 늘리고 협박질 못하게 하자 로 공감대가 모여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2천명 증원은 정답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필수의료와 비급여 등 의사라고 같이 묶지말고 정말 어려운 곳, 떼돈 버는 곳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등
비균형적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이 의료에 문외한이던 사람마저 의사쌤들의 얘기를 최대한 깊이 새겨듣고 각종 자료를 보면서
의사마다, 과 마다 입장이 다른걸 알게 되었고 현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고 물어보고 찾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라는 분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20년도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거 없는 자기 입장에서만의 뻐꾸기 답변에
행동으로 보여주는건 강대강 대치밖에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위에서 의사들을 통칭해서 좀 뭐라하긴 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자세히 답변해주신 의사쌤 분들에게는 정말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정도로 의료 시스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매번 얘기하는 수가는 왜, 얼마나, 수치적으로 어느정도로, 재원마련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재원 문제는 정부의 영역이긴 하지만 의사 집단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제가 또또또 적지만 그렇게 수가 얘기만 해봐야 아무도 공감 못합니다
현재 수가가 과 마다 어느 정도고, 과마다 필요한 수가의 액수가 얼만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하는 사람을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반인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 사안을 의사들 위주로만 알아듣는 전문용어를 남발하면서 설명하고
이해 못하면 니들이 그렇지 뭐 그래서 설명 안해 같은 태도로 말을 줄여버리면 더더욱 대부분의 일반인은 모르는게 당연한 겁니다
전문가가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그걸 못하면 전문가 잘못이지요
일반인이 모르는 영역이니 전문가가 존재하는거니까요

그리고 공식으로는 아니지만 전문의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 둘 사직하고 재계약 안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을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일반인들은 의사 면허 파워가 얼마나 쎈지 20년도 이후 또 알게 되었고
이런 행동을 다시는 안보게 일단 증원부터 하자 가 되는 겁니다
24/02/24 21:35
수정 아이콘
의사증원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기승전 도수치료 같은) 특정 혼합진료 제한으로 실비 장난질 막는 것도 의료 후퇴라 하던데요.
돼지뚱땡좌
24/02/24 21:34
수정 아이콘
보면 볼수록 의사집단은 세상물정을 너무 모른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네요. 국민에 대해서 설득의 언사가 필요한건데 전혀 핀트를 못잡아요. 이런 미성숙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가를 치를겁니다. 크게요.
허니콤보
24/02/24 21:37
수정 아이콘
의사집단들은 계속 주장하는 수가 인상으로 필수과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이 의사들 고용 안한다고 하는데 의사고용 늘리라고 병원상대로 파업하는게 아니고 정부한테 파업 하는게 웃긴 거죠. 현기차가 회사 상대로 파업하지 정부상대로 합니까?
24/02/24 21:41
수정 아이콘
재용이형이 상속세 아끼겠다고 국민들 상대로 니네가 삼성 없이 잘 살 것 같냐? 상속세 안 깍아주면 외국으로 공장 다 빼겠다 그러고 협박하면 사람들이
납짝 업드리고 아이고 재용이형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삼성 없으면 죽어요! 상속세 당연히 깍아드려야죠. 이럴 것 같습니까?
외국으로 꺼져 텐버드야 이러고 사용하던 갤럭시 다 집어던지지.
파르셀
24/02/24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용이 해외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대로 재벌 놀이 하면 최소한이 주주들에게 쫒겨나는 엔딩이고 높은 확률로 감옥에 들어갈 껍니다

전 삼성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 나갈꺼라고 협박하던 사람들 보고 있으면 어지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싶더군요

Chaebol 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게 아닌데 말입니다
24/02/25 07:24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해외였으면 이재용이 한국에서 하던대로 안해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간단하게 상속을 끝낼수 있다는 것도 무시되죠.
파르셀
24/02/25 09:28
수정 아이콘
상속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재벌 시스템 및 법을 우습게 보고 회피하는 행위 등 전반적인거 얘기죠
더치커피
24/02/24 23:22
수정 아이콘
만약에 애꿋은 국민 몇명 치료 못받아서 죽어버리면 당연히 여론의 화살은 의사 쪽을 향하겠죠
이 상황에서 설마 국민들이 '의사님들 너무 막대하신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4/02/24 21:59
수정 아이콘
항상 궁금한건데 이번 의대파문의 의사의 명분은 뭐예요?
24/02/25 00:08
수정 아이콘
겉으로는 건보재정 우려와 의대교육 질적 수준 저하
속으로는 밥그릇입니다.
24/02/24 22:00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이랑 예전에 여기저기서 논쟁 많이 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어 행복하네요.
24/02/24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2000명 증원은 효과가 극적일거같지는 않은게 이번에 팍 늘려도 지난 20년간 안늘린 숫자를 회복하는거밖엔 안되죠

20년간 어떻게 하나도 안늘렸을까요 육성이 오래걸리는만큼 꾸준히 늘렸어야했는데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렸어요

꾸준히 늘렸어야 부작용도 덜할텐데 이제와서 팍 늘려봤자 공급되는건 10년뒤고 교육문제도 있고

그 10년뒤 한국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 수요의 감소로 이번엔 과다공급 이야기 나올수도 있을거고
피우피우
24/02/24 22:00
수정 아이콘
의사들 주장을 듣다보면 특권의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흘러넘칠 정도라 표면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내세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본심을 드러내면 아무리 바보여도 의사들의 진의가 '나는 당연히 최고수준의 수익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눈치 채죠. 이게 좀 강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때 레토릭으로 자주 인용되는 '선민의식'같은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을 특권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유인수요 때문에 건보재정 망가진다는 얘기는 하도 들어서 귀에딱지가 앉을 정도인데 그래서 정확히 어느정도로 수요가 늘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지 정량적인 분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을 정도고 교과서 수준의 명확한 정설이라면 정량분석이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정량분석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김승남
24/02/24 22:22
수정 아이콘
정량분석이 어렵겠죠. 의학쪽에 계신분들이 다른 공부할 것들이 워낙에 방대하다보니 산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의사분도 이 주제로 시리즈 글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수가 엉망이라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권 의식도 재미난게..
지금 상위 1%로 수능 3000등 줄 세우기 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이라면 그게 좋든 싫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는 될거 같거든요.
근데 과거 의대 가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던 세대들이나 의전 세대들도 똑같이 그러는거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람 하나하나는 분명 그렇게 나쁜 사람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닐텐데, 집단이 되니 참 이해할 수 없게 바껴버리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피우피우
24/02/24 22:37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의견에도 좀 회의적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겠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재원의 분배에 대해서는 보건 정책 연구자들이 전문가죠.

정량분석 얘기를 이왕 했으니 조금 더 덧붙여보면 얼마 전에 여왕의심복님께서 정량분석에 기반한 훌륭한 글을 써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인상깊게 읽었는데 글의 논지는 의료시장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크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왔고 의료시장의 성장은 고령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 증원을 하면 장기적으로 의사 1인당 진료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고령화로 인한 시장확대효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더 많이 증원을 하기엔 저출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인재가 오직 의료계에만 투입되는 결과를 낳을테니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사실 이 글에서 분석하신 점들이 여전히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증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으로는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수요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정량분석에 근거해 주장을 하면 다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유인수요에 대해 대중이 납득할만한 정량분석을 통해 설득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막상 여왕의심복님도 글에서 유인수요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분석하셨다고 밝히셨지요.
김승남
24/02/24 22:56
수정 아이콘
여왕의 심복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이 일이 잘 해결되겠네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선 의사보단 공간정책 다루는 분들이 차라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파르셀
24/02/24 22:44
수정 아이콘
법조계도 개개인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단체가 되면 이해할수 없는 모습만 나오죠

면허나 다른걸로 닫히고 하방과 상방이 높은 전문직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 같습니다
24/02/25 08:20
수정 아이콘
저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이 나오면 정독할 마음 있는데 그 어디서도 안올라오더라구요. 솔직히 의료가 망한다, 건보재정 터진다 이러는데 속시원하게 설명하는 분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쯤되면 나올만도 한데 말이에요
24/02/24 22:34
수정 아이콘
저는 아직도 증원만이 과연 답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있지만 일부 의원님들의 의식이 오르비 수준에 멈춰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깨닫게되었습니다.
Rationale
24/02/24 22:41
수정 아이콘
의사 분들께 반대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병원 전문 회계사, 병원 전문 변호사라는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고, 병원은 해당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만 기장과 소송을 맡길 수 있게 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해당 라이센스를 1년에 10명만 부여하게 된다면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할까요?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회계사도, 변호사도, 전부 경제 규모와 수요 증가에 따라 라이센스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로스쿨 도입 효과에 대한 호오와 무관하게 수십년간 유지된 라이센스 시장에서 아예 시험 체계를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이센스는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메레레
24/02/24 22:45
수정 아이콘
근데 오르비가 뭔가요?
앨마봄미뽕와
24/02/24 22:50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르비스 옵티무스라고 최상위귄 학생들 있던 입시 관련 사이트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듯..
No.99 AaronJudge
24/02/24 23:05
수정 아이콘
요즘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크크

https://orbi.kr
앨마봄미뽕와
24/02/24 23: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정보 얻어볼까하고 갔는데 뭔가 출판 등이랑 엮이면서 예전 느낌이 아니었어서…, 크크;
No.99 AaronJudge
24/02/24 23:05
수정 아이콘
수능 입시 사이트에요
24/02/24 22:55
수정 아이콘
관련글 볼때마다 그냥 답답하네요
나의규칙
24/02/24 23:11
수정 아이콘
저는 이번 증원으로 정부가 말하는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의사 분들이 말하는대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의 의사 정원 자체가 고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거 바꾼다고 뭔가 큰 효과(+든 -든 간에)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 효과가 있더라도 되돌일킬 수 없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이 정원 늘리는 것에 크게 베팅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져서 괴리감이 느껴진달까요...
24/02/24 23:14
수정 아이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 XX는 돈이라도 많이 받지 + 끝장난 언플.

이 세 가지 조합이 갖춰졌는데 여론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않으면 이상하죠.
제가 본 인터넷 커뮤 중에서 가장 의사라는 층에 우호적이던(아마 어떤 분들은 '뭐?' 하시겠지만) PGR에서도 착실하게 꼬라박고 있는 게 재미있긴 합니다.
PARANDAL
24/02/24 23:32
수정 아이콘
결국 필수과 의사분들은 파업의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병원이나 의협이 돼야하는거 같은데 동료의식이 강한건지 다른과 의사들이랑 한목소리 내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24/02/24 2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군 비아냥 (벌점 4점)
24/02/25 00:01
수정 아이콘
대다수 상위권 학생들의 목표가 의대진학이고, 정원을 늘린다니까 오히려 직장인들마저 다시 수능쳐서 의대 도전한다는 얘기가 농반진반으로 나오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죠. 단순히 많이 벌어서 부러우니까 여론이 안좋다고 생각하는건 그저 공급이 통제된 압도적 메리트를 무시하는 착각 혹은 선민의식에 기반한 논점흐리기일 뿐.
24/02/25 00:10
수정 아이콘
사실 2천명 증원에 앞서 의사에겐 개꿀통이고 건보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실비보험 개혁, 미용부문의 혁신적인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의사들은 다 반대하니 뭐라도 해야죠.
엄준식
24/02/25 00:29
수정 아이콘
의사들 밥그릇이라는게 국민들 밥그릇 강제로 탈탈 긁어서 만들어지는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달라고 소리치니 화딱지가 날수밖에요
24/02/25 00:40
수정 아이콘
1. 의대 쏠림이 갈수록 심해짐
2. 이번 사태로 의사들 꿀통이 커뮤에 퍼짐

이런데도 여론이 좋아지면 그게 이상한거죠
24/02/25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년 전과는 다르게...라고 하기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파업 했던 24년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협이 하던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 정부보다 지금의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더 정교하고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과, 의사들 중의 스피커들 개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 예전보다 훨씬 여과없이 쉽게 시민 일반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정도?
24년 전에도 가끔 일간지 등에서 의사 스피커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지면에 등장하면, 같은 의사로서 '그런 말은 왜 해 쯧쯧...'하는 정도였다면, 지금 사방에서 그런 발언이 뻥뻥 터져나와서 정신을 못차리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터치미
24/02/26 22:24
수정 아이콘
저는 대다수 사람들이 의사들의 사직 러쉬에 공감하지 못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화물연대 파업에 전혀 공감하지 못 하는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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