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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19:46
대리수술 하는 이유 = 의사수가 부족해서??
요새 보면 의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이런것좀 모른척 하지말고 야무지게 내부비판 좀 하시면 좋겠네요
24/02/24 12:27
유튜브도 피지알도
대리수술 마취환자 대상 성범죄 달달한 리베이트 등등 발제해서 내부비판하는 의사를 거의 본적이 없어서요 증원한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글도 올리고 막댓사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비해 그냥 모른척 하시는거 같습니다
24/02/19 19:49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수십 명은 되는데, 의사들은 대학 입학 이후 계속하여 구조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세뇌를 해 왔기에 상황을 잘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대나 북한처럼 폐쇄적인 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24/02/19 19:52
간호사 : □□□ 있으면 처방 부탁드릴게요
의 사 : 아 개귀찮네요 간호사 : 퇴원도 될수있으면 화욜에 가고싶다고 의 사 : 개소리 하지말고 가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전공의 병원에 없다고 간호사 : 넵~~ 누군가가 (친구랑 카톡하는줄...;;) 이라며 유출한 18일 오후의 메신저 내용이라던데 여튼 오늘부터 전공의들은 잘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당분간 건강해봐야할듯..
24/02/19 19:53
의사들이 생각하는 하방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사들은 일반 대중이 그걸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오는 괴리가 차츰 벌어져서 오늘날의 여론을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7급 > 개원의]라든지,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든지, 대놓고 여론 불타오르라고 기름을 끼얹은 의협 등 이익단체의 타협과 설득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헛발질이 쌓이고 쌓인게 터졌다고 보고요.
24/02/24 16:01
저는 그게 멍청하거나 헛발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낸 결론일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거구요. 상위 0.1퍼센트의 인재들의 머리에서 저런 헛소리가 나오려면 우리랑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가를 상상해봐야합니다.
24/02/19 19:54
판사는 고학력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노동집약적이라 해야할까, 아는 판사형님께 들은바로 자료읽고 판결문쓰고 하는데 밑에 직원 맡길수도 없고 본인 시간을 엄청 써야해서 매일같이 야근하는 직종이라... 순수한 빡침이 느껴지시네요 크크
24/02/19 19:57
판사야말로 정말 노동집약적인 직업이죠. 심지어 여기는 계속 증원해달라고 열심히 주장하는데도 국회 등등에서 컷 당해버린다는게...
24/02/19 20:23
판사 부족하니까, 변호사 수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별 다른거 없는 것 같네요.
판사들은 늘 불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훈하지만, 선고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만 지키지 않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법은 훈시 성격의 조항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24/02/24 12:12
판사 늘리자는 법안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공무원 to라는 특성상 판사수는 변호사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공무원 수에 대한 문제이고, 변호사 단체에서는 (빠른 소송을 위해) 판사증원을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24/02/24 12:19
그 표현이 어디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훈시 조항을 훈시 성격이라고 판단한 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니 너무 단순한 흐름 아닌가요.
뭐 혹시 그 조항에 처벌조항 혹은 대륙법의 경우 강행규정이 있다든가, 입법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를 알고 하시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손은 많은데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젭니까? 판사도 대충 읽고 5개월 내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다보니 판사의 [인력보충]을 위주로 재배치와 시스템을 논하지, 판사를 더 굴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라는 강한 표현을 너무 성급하게 쓰시네요.
24/02/24 12:37
처벌조항 없는 조항은 안지켜도 되고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어도 사문화 된 법들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
물론 말씀하신바가 어떤 의미신지 알겠으나, 그래서 민사소송법 해석을 두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것이 훈시성격이라고 판단했죠.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측면의 현실을 고려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사례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24/02/24 13:52
판결 시한 같은 것은 애초에 강행할 수 없는 성질이죠. 마치 [소방관은 24시간 내에 화재 진압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거나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그런 규정은 만들 생각도 안하지만, 만약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면서 강행 규정으로 해석할 판사는 없을 겁니다. [내로남불] 논리는 보편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 적용하신 듯하군요.
24/02/24 14:05
시한 규정은 사회 각 분야에 많긴 합니다. 시한 규정이 없어도 기한 늘어진다고 매해 감사에 특별대책에 피가 마릅니다만, 법원에서 훈시성격이라고 결론이라도 했으면 지킬려는 노력은 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변호사시면 잘 알겠지만 종결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비토가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안하고 싶어서 안하냐고 말하면 깨갱인 현실...ㅠㅠ)
24/02/24 14:06
뭐, 각종 감정결과가 5개월 내에 안온다고 전부 컷하고 청구기각내면 판사들한테는 편하겠네요. 5개월 내에 하려면 다 하죠. 그러려면 첫 기일 외의 당사자들 주장, 증거 전부 실기공방으로 컷하면 되니까.
24/02/24 14:17
재밌는건 의사들도 주로 그런논리를 해요. 대리처방나 대리수술 얘기하면 현실을 아냐면서 신환 안받고 수술못한다고 하고 외래/수술/병동 환자 다 하나하나 쳐낼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라면서요...
5개월이라는 건 상징적인 법적 조항인 그렇지만, 요즘은 평균 1년 넘어가고 있으니...ㅠㅠ
24/02/24 14:19
소송지휘는 판사가 하지만 소송은 당사자가 하죠.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에 필요한 기일이 소비되는걸 판사가 다 커트 시키면 그건 직권주의로의 회귀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판사들도 직원들이나 재판연구원들 시켜서 대리 재판, 대리 판결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비슷한 문제로 접근하려면 의사들도 수술기일로 해야죠. 접수 시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반드시 수술시키게 하거나요.
24/02/24 14:32
"내가 못하면 현실, 남이 못하면 불법", "지킬려는 노력은 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라면서요? 해당 사건으로 돌아오면 의사가 도저히 수술 일정이 안나와 수술 기일을 연기시켰다고 하면 욕은 먹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안됐겠죠.
24/02/24 14:42
고기반찬 님// 의사라고 칭하는게 의사개인의 불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 전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것 처럼 저도 판사(구체적으로는 법원조직)를 개인의 의미로 쓰는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에 대한 만연한 관행하에 문제의식이 크게 소멸된 것에 대해 저는 비판하는 것이고, 예를들어,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지연등과 같이 법원에서 원론적인 답변들 말고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취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혹은 무겁게 받아들이냐 (훈시성격이라고 그냥 안지켜도 되는게 아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4/02/24 14:49
lightstone 님//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 증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고, 그게 안되자 법원행정처장이나 일선 법원장들이 배석의 동일재판부 근무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거나, 장기미제 전담 법관 배치, 법원장 재판부 신설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진지하고 무거운' 현실적인 실현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24/02/24 15:05
고기반찬 님// 자기가 속하지 않은 분야에서 얼마나 다층적 진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에, 제가 아는 것보다 법원이 훨씬 진지하게 임할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판사들의 재판지연 관행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저의 주장은 피상적 논평이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의료계도 마찬가지구요.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TO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개정,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가산제도,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등 사실 얼마나 많은 협의회 및 위원회가 열리고 의견을 교류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평가도 받고 본사업이 되기도 하면서 발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제3자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구요.
24/02/24 15:14
lightstone 님// 자, 그럼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보죠. 재판지연이 판사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하신 재판지연도 피상적 논평이며, 다른 분야에서 다층적 진실에 대한 고민도 없으셨죠. 그리고 위 사건에서의 판사가 의료계의 현실이나 발전 등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판사가 지적한 것은 lightstone님께서도 스스로 언급하신 [의사들이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에 대한 만연한 관행하에 문제의식이 크게 소멸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인정하는 정당한 비판을 한 판사에 대한 비꼼이 정당한 것일까요?
24/02/24 15:24
고기반찬 님// 저의 주장은 재판지연 관행에 대한 법원의 무감각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닌데, 무감각하지 않은데 하면 할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제 스스로 제 주장이 가지는 한계가 피상적 논평(내가 판사도 아니고)이며, 다른 분야에서 다층적 진실에 대한 실체(법원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으니)가 결여 되있을 수 있다는걸 솔직히 인정하는겁니다. 하지만, 제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솔직히 열어둔것이지 법원 사회가 재판지연에 무감각하지 않다는 선생님 주장에 선뜻 동의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 의료계를 예시로 든 것은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피상적 논평과 다층적 진실에 대한 실체가 결여되어 있으니 틀렸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동의를 못 하는것과 같다는 예시로 든 것입니다.
24/02/24 15:59
lightstone 님// 그래서 누차 언급되는게 위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재판지연이 극심화되었다는 2023년조차 한국은 형사재판 신속성 세계 4위, 민사재판 신속성 세계 10위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글타래에서나 위 판사나, 의료계의 현실을 비판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게 기본 골자이고, 이건 스스로도 인정하셨으면서 별다른 연관성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더구나 스스로도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적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 가지고) 비꼬니까 문제가 되는거지요.
24/02/24 16:03
고기반찬 님// 재판을 여러번 진행하다가 겪은 재판지연에 대한 의문으로 그 통계를 본적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계속 늘어나는 기간 때문이겠지요 ㅠㅠ 근데, 피상적 이해에 따른 저의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라고 하기에는 국감에도 나오고 계속 법원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이죠. 마치, Health at glance 통계에서 의료접근성이 세계에서 제일 상위권에 있어도 사회적 불만이 심하게 분출되는것 처럼요.
24/02/19 19:54
전부터 의사보조사나 간호사 세분화 이야기하면 의사분들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구요. 무작정 의사 늘리는거 보단 그게 현실적 해결책 같은데..
24/02/19 20:12
침묵하고 방관하는건 미용 의사들이고
바이탈과 의사들이 이러다 죽는다며 이 난리 만든거 아닌가요? 전 집단에는 선악을 논할수 없고 복잡한 문제에 복잡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주의라 좀 제대로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4/02/19 20:11
보건의료파업, 귀족노조 얘기 때도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노조가 지지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는 참다참다 못해 나오는 사정도 있죠.
안타까운 것은 구속 수사 시작, 경찰력 동원, 면허 정지와 취소, 업무재개 명령 같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관두는 전공의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를 더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마비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될 겁니다. 채찍들고 경찰 한 명씩 붙어서 일시킬 게 아니라면, 자살하면 죽여버리겠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직역이든, 어떤 정치세력이든 똥볼찬거 하나 들고 와서 욕하고, 욕하라고 시키기는 쉽겠죠. 여론전에 놀아나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24/02/19 20:14
안타깝지만 의사라는 자리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탐내는 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관두고 당장 조금씩 구멍이 나더라도 그 자리 메꿔지는게 순식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24/02/19 20:25
당장이 아니라 6년 뒤겠죠.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의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필수 유지인원도 남겨놓지 않고 나가는거 잘 보고 있으니까요. 여론전에 놀아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의 진솔한 한 마디 아주 감사합니다.
24/02/19 20:18
일이 너무 많다..
사실 업무 강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길은 사람 더 뽑는겁니다. 한명이 할일을 둘이 하면 되요. 월급도 나눠서 갖고.. 근데 그건 싫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일 덜 하고 싶은 경우에 돈 덜 버는걸 받아들이는건 안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안그럴 수 있어요. 빡센 길 포기하면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길이 열리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쪽을 뭉개는게 가장 편하고 빠른,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쪽이 의사들 월급의 하방을 올려주기도 하니까요.
24/02/19 20:24
대리수술이야, 사실 뭐 만연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안이긴 한데, 대리처방등등 보건의료쪽에 불법이 만연하긴 한데, 의사들이 본문과 같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는 하지만 저는 불법이 너무 관행이 된채 오래되서 경각심을 못가지게 된 부분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24/02/24 12:05
대통령의 대리통치나 판사의 대리판결이나 경찰의 대리수사 군인의 대리사격같은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것처럼 어느정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일상적이지 않은 불법행위에 의사의 대리수술 대리처방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4 12:18
오히려 제 댓글은, 의사들의 방어논리(변명)가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체적 크기에 비해 좀 과장되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는게, Terminology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하나로 퉁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4/02/19 20:24
보통 어떤 집단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 집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극단적이 반응이 나오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다못해 그 적폐처럼 여겨지는 검사집단에서조차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이트를 가거나 하지 않지만 의사 집단에선 정말 이런 공개적인 목소리를 듣기 힘든 느낌입니다. 뭐 몇몇 의사들의 극단적인 저주에 가까운 반응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다수가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억울하고 세상이 왜 그걸 알아주지 않냐 이러고 있죠. 보통 이런 건 정말 여지가 없이 비참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정작용이 아주 조금도 발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
24/02/19 20:26
얼마전만 해도 온갖주제에 대해
'의사가 말하는~' , '의사가 생각하는~'글들이 올라오면 무슨 삶의 지혜마냥 들어줬는데 갑자기 뭔 사회부적응자집단 보듯 분위기가 바뀐건 어째서일까.. 의사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하겠죠??
24/02/19 20:32
한 8년전까지만 해도 남초 여초 서로 사이좋고
오죽하면 오유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란 말도 나왔는데 요즘 여초 커뮤에선 남자를 한남 취급하는것에 대해 남자로써 반성하는 시간 필요할까요?
24/02/19 20:28
현재 여론의 찬반비율이 몇년간 쌓아온 행동들이 터자는거고 찬반비율은 엄대엄이 아닌 맵 머큐리나 라그나로크 같이 한쪽이 완벽히 밀리는 형세죠.
이걸 뒤집으려면 필사의 전략과 전술로 한방러쉬를 통해 여론을 뒤집을생각을 해야하는데 아직 똑같은 전술전략으로 하니 막힐 수가 없습니다.
24/02/19 20:30
전 의사의 태도가 아니라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대다수의 대중들이 시기질투 하는게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24/02/24 11:32
돈을 많이 번다고 다 욕먹지 않습니다.
연예인,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자영업자, 고소득 직장인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저것들이 저 정도로 돈을 많이 벌 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문제인데? 일 때 욕을 먹죠 돈을 덜 벌어도 저런 조건에 걸리면 욕을 먹습니다.
24/02/24 14:47
일단 질문이 에러네요
그리고 최소한 반반도르는 나올거라고 봅니다 가끔 스트리머 돈 많이 번다는 댓글 올라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댓글도 꼭 올라오거든요
24/02/24 11:34
국평오니 국개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 편하기는 한데요.
그동안 한번도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번 적이 없는데 왜 요즘 여론이 뒤집혔을까 그리고 여론이 박살난 이 와중에도 필수 의료 분야는 돈 더 벌어도 상관 없다는 글은 왜 반박을 받지 않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4 12:57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단 거죠
댓글 반응 보면 필수과가 어쩌고 하는거보단 의사 돈 많이버니 죽창~~~ 이 더 많아보여서요 여참심 결과 댓글 복구
24/02/24 14:26
제가 건게에 올렸던 게시물에 다신 댓글과 또 말이 달라지시는군요. 이렇게 될까봐 일부러 비밀글로 건의글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솔직히 이번 일은 좀 실망이 큽니다.
24/02/24 14:28
그러고보니 벌점 먹은건 또 그대로네요? 실망이 더더욱 큽니다. 소통이 안되면 사무적으로라도 일처리를 하셔야지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한 운영 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한 건 운영의 고충을 아니까 그런 거였은데, 애초에 이렇게 일 처리하는 절차가 대충인 줄 알았으면 그러질 말걸 후회가 듭니다.
24/02/24 19:47
지금 이 댓글만 봐도 그렇죠. 왜 운영메세지를 달고 적으셔야 할 얘기들을 일반 댓글에 계속 달아주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 안드리려 했는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게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아닌가요?
24/02/24 20:20
안녕하세요 운영진입니다.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GR21 시스템상, 벌점 복구는 벌점을 수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레벨 6 운영위원에게는 벌점의 수동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레벨 1 운영진이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물 복구 시점과 벌점 복구 시점 간에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복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겪으신 점 사과 드립니다.
24/02/24 20:41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다시 여쭤보면,
-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진 등과 논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 그 운영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벌점을 스스로 번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자게의 제재 관련 난장은 필연이겠군요. 벌점을 부여하는 순간에 운영위원 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감도 주어지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24/02/24 20:56
- 자게 운영위는 운영행위의 일환으로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제재하고 벌점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자게 운영위는 전원 자신이 부여할 벌점의 유지/취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 벌점 받은 회원의 이의제기에 동의하게 될 경우) - 자게 운영위는 전원 이의제기 제도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벌점의 유지/취소 여부 논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기한 일련의 과정에서 레벨 1 운영진과 레벨 6 운영위원의 권한 및 책임은 모두 동등합니다. - 다만 레벨 6 운영위원의 경우는 벌점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시스템상' 벌점 취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레벨 1 운영진에게 '요청'하여 벌점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상의 권한/기능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지, 운영 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고 없고 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2/24 17:55
바쁘신건 알고 제 댓글 삭제는 감수하지만 기준을 적용하려면 공평하게 하셨음 좋겠습니다. 제 대댓글의 원인이 된 공격성 댓글들은 왜 그대로 놔두는지요?
24/02/24 19:16
토니파커님만 자운위에 있는건 아니지만
토니파커님 만큼 공격적으로 벌점 주고 삭제하는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토니파커님 지적하시는 분들이 운영위 전체에 대한 불만을 토니파커님한테만 쏟아내는 걸로 느끼시나요?
24/02/24 19:24
일장일단이 있고 완벽한 운영은 이상에 가깝습니다 항상 운영위의 의견 다양성을 채우고자 상시 모집을 하고 있고 제 방식의 단점은 자운위에서 보충하고 계십니다
(인원 부족이고 다들 현생이 있으신지라 완전하진 않습니다)
24/02/24 19:33
이 댓글은 운영위원 분들을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반 피지알 유저가 할법한 발언이지
운영위원이 직접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말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24/02/24 19:44
지적이나 반발이 생기면
아 내가 너무 과하게 벌점을 난사했나? 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운영은 없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난 내 식대로 간다 보다는
24/02/24 20:06
웬만하면 벌점 받아도 딴소리 안 하고 뭐 잘 살펴보면 제 잘못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님이 좀 심하긴 하세요
차라리 아예 칼같으면 과도하지만 공정하다는 생각도 들 법도 한데 딱히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와 이걸? 허참" 싶기만 해요 그래서 니가 운영위원 할거야? 하면 그건 아니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막 따져보면 수긍은 크게 안 되지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맘에 들고안들고를 떠나서 수고해주시는 걸 알아서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좀 생각은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벌점에 불만인가 그게 나한테만 집중되는가
24/02/25 21:35
저도 당사자라 이런 말 하는게 공정하진 않지만, 님한테 벌점 좀 과하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영진들, 혹은 과거 사례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거죠.
24/02/24 12:49
정치글이라면 댓글을 잠그던지, 아니면 정게로 보내버리던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시끄러운 이슈들 시끄러운데서 떠들라고 만든 정게고, 글이 잘못 들어왔으면 옮기고 그에 따라 벌점을 매기셔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혼란스럽네요.
24/02/24 12:16
된다는 말 아닌가요? 짜장면 7천원이든 전공의 갈아넣기든
다만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외국이라면 팁까지 최소 만오천원은 넘어가긴 할 겁니다.
24/02/24 12:00
의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야 환자한테 내리는 처방은 절대적이었으니까 그게 습관화 된거겠죠 A를 처방해 했을때 그 누구도 토달지 않고 자신의 권위에 복종해서 자신의 처방에 따르는 모습을 수십년간 지켜보다보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권위가 있고 따라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24/02/24 12:29
의사분들 주장의 문제는
다분히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의사 직역의 특수한 문제인양 주장하는 것이라고 봐요 의사 형사처벌 비율 같은건 민사의 형사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지 의사만을 억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벌적 배상이 없기에 보호받는 측면도 있구요 또다른 예로는 oecd대비 수입을 얘기하면 엄청난 노동시간을 반론하는데 일단 한국의 기본 노동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다보니 다들 나도 겪는 문제를 저 양반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제로 생각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구요
24/02/24 12:46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때로는 치료라는 이름으로 칼을 대기도 하고, 그 모든 바탕에는 '선의'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낫게, 잘되게 하려는 의도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었던 환자가 도리어 소송을 걸고 범죄자 취급을 당할 때의 배신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 강렬하게 번지는 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 꽤나 많을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병원이 아니라 법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직업에 귀천은 없고, 누구나 본인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다들 절대 원치 않기는 할 것입니다. 의사 직역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아무래도 송사에 휘말리기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도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수도 있을 것 같아 반론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필수과의 경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니가 잘했으면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안가셨어' 식의 멱살드잡이가 얼마든지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해서,, 저는 필수과도 아닌데 인턴 때도 두어번 겪어봐서 좀 개인적으로 편향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24/02/24 13:04
신의에 반한 드잡이질과 소송으로 배신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많이 전해들었던 부분이긴 하구요.
다만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b2c업종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는 현상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장 교사들 문제는 작년부터 올해 많이 보셨을테고, 변호사들만 해도 소송지면 드잡이질을 하거나 불지른다고 하는 등(실제 사고들도.) 차이는 있겠지만,갈수록 송사에 말리기 쉬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도 '한국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반적 소송 증가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늘어서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 사실 할말은 없긴 해요;;
24/02/24 13:26
네, 요번에 교사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 지더라구요. 제 가족 중에도 마침 교사가 있다 보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웃긴게 생각해보니 저도 민사랑 형사 진행 중에 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2/24 14:01
아무래도 직접 또는 근거리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두려움과 부담감에 대한 부분은 클 수밖에 없겠죠
진행중인 송사 잘 해결되시길바라겠습니다.
24/02/24 13:19
'심판'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근 의사분들께서 일종의 소송공포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의사들끼리 "이러이러해서 과실이 없는데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를 당했다. 너무하지 않냐"는 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실치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판단에 전문지식이나 현장에서의 경험 등이 개입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경찰, 검찰-선에서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서 끊어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가 피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의사가 억울한 피해자인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데도 불기소로 종결되어 버린다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관용어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의 보호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더 확실한 것은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일 것이며, 그것이 법원의 민형사재판이든 분쟁조정 등 간소화된 다른 절차든(이하 '소송등'이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송등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고특례법을 만들어서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배상금으로 민사책임 또한 경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필요한 경우 협회나 병원등을 통해 부담 없이, 업무와 병행할 수 있게 소송등에 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24/02/24 13:29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님께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관련해서 배상보험 등도 활발해지고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에 맞춰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24/02/24 13:22
다른 나라 같은 직업군을 비교하는거니깐요.
의사들은 oecd국가중에 소득이 높은건 높은 근무시간이라고 얘기하는건데 한국 다른 업종 노동자들도 똑같이 다른 나라 대비 근무시간이 높은데 소득이 높지는 않잖아요?
24/02/24 16:38
이 무슨 무례한..
근로자들은 타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서 저임금받고 의사들은 타국 대비 생산성이 높아서 고임금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24/02/24 17:42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봐야 52시간 아닌가요? 의사는 그 2배도 하던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되새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02/24 17:46
전공의들 52시간 제한 안 받는거 알고 계신거 아니었어요?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00시간이 과장이 아닐텐데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 판례 있죠)
대충 찾아봐도 기사 나오네요? https://m.khan.co.kr/article/202303141148001
24/02/24 18:14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봐야 52시간 아닌가요?"]라고 언급하셨지만, 한국 사회의 상당부분은 고작(?) 52시간의 근무시간과 무관한 사람들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52시간 제한과 무관하거나(공무원, 군인, 소방관, 경찰 등) 52시간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직종들과 그 종사자들은 숫자로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무시간 분포수치를 확연하게 끌어올리는 직군 중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자영업자인데, 이 직군은 표본 숫자로든 관찰값으로든 그야말로 압도적인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 직군이 장시간의 근무를 이유로 본인들의 특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직군들에게는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않습니다. 의사 직군이 본인들의 특별성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24/02/24 15:26
근데 전공의 처우가 주 80시간이다 라고 불평하는건 사실 병원에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백번 양보해서 낮은 수가로 인해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부문에 사람을 덜 쓰는 유인이 있다쳐도 그로 인해 병원이 적자를 보면 사업을 접으면 되는거고, 그럼에도 흑자로 유지된다면 구성원들이 내부 부문간 조정을 주장해야 맞죠.
24/02/24 15:45
https://m.blog.naver.com/jk_paik/223172566949
이런 지적도 있는걸 보면 병원과 의사측 주장이 팩트인지는 좀 의아하네요.
24/02/24 15:48
필수과로 번 돈이 아니죠. 정부에서 종합병원 유지시켜줄테니 응급실 열든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빅5 다 없앨걸요. 정부가 필수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공공병원 열어서 진료하면 됩니다만 절대 안하죠?
24/02/24 15:55
모든 과로 어떻게 돈을 다 버나요? 적자나는 과도 있고 흑자인 과도 있는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주 80시간으로 징징대는 전공의들은 정부에 처우개선을 요구할게 아니라 병원에 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02/24 19:03
교수 자리가 매년 나오는 전공의의 20배쯤 되거나
교수가 1년마다 퇴직하지 않으면 어차피 교수 자리는 부족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라는게 원래 그렇습니다
24/02/24 15:42
최근에 접은 서울 백병원도 그렇고 이른바 빅5 병원들의 재정상황을 보니 필수의료쪽을 확충하지 못할 정도는 절대로 아닌거같네요.
24/02/24 15: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글 말미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인 식견과 경우가 보편적으로 깔려있는데 의사 집단은 대화의 문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협상이라는건 이건 내주고 저건 가져오고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의사 집단의 내러티브를 보면 [일단 나는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 라는 심리가 깊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의사가 되었으니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는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노력만큼 보상이 보장될 정도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오스에 가깝죠. 10년을 대학원생 노예로 살았는데 교수 임용 안되서 강사 자리만 전전하는 기구한 운명도 있고, 10년 전에 비트코인 몇개 사놨다가 까보니 몇십억이 되어있다는 황당한 인생역전 카더라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게 우리 대다수가 겪는 [인생]이며 공감대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 집단의 의식 수준을 보면 아직도 대학교 신입생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자기 뜻대로 안풀려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연봉을 얼마받건, 의사 정원수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일단 좀 때려주고 싶어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도 이제 안들어요. 그래서 의사 정원 늘리던 말던 너흰 손해좀 보자라는 컨센서스가 국민들에게 생겨나는 중인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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