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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19:16
의사 증원이나 필수과 못 채우는 거나 한 번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고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오겠죠. 저는 증원된 미래도 의외로 그냥 의사나 국민 모두 그냥저냥 적응하고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식으로 가든, 영국식으로 가든), 정부가 제일 골치아픈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치인도 미래의 정치인을 걱정해주지는 않으니...
24/02/22 20:54
의료환경이 대격변할 것만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의료 수요를 극한으로 억제해도 될까 말까하는 시점인데, 어느 진영이나 해결책이라고 떠드는 것들 중에 그걸 지향하는 건 아무것도 없음...
24/02/22 19:31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면 정부는 더 극단적 방식을 취할겁니다. 유사 글에도 달았지만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인과 집단이 감수하는 선에서 굴러가니까요
의사에게 지고 이런식으로 끌려갔을때, 다음에는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모두가 이런식으로 진행 안하느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 극단적으로 가서 군인들 대우가 별로다 하고 파업한뒤 북한에 이랏샤이마세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안되니까요 (물론 그럴일은 없겠다만요) 여태까지 의사가 승리했던것은 민심이 그래도 의사편이였거나, 이정도로 초유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24/02/22 19:31
미달날지 안날지 저랑 내기하실래요? 크크
근데 의사들은 아직도 '설명해줘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크크 일반인들이 본인들 입장을 이해 안해주는거지 내용을 모르는게 아닌데 말이죠
24/02/22 19:32
자기 윗년차와 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고있으니 잘 판단하겠죠.
굳이 소아과가 아니더라도 이젠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분과쪽으로는 지원 자체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빅5정도면 그나마 지원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지방대병원들은??? 외래 환자들 위주로만 보던 과들은 그나마 크게 영향이 없는데 입원 환자들 많고 중증 환자들 보는 과들은 교수들 이미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련할 때 20대때 체력으로도 힘들었는데, 전공의랑 펠로우 없으니 그 로딩을 직접 커버해야되거든요. 당직안하는 날도 이미 근무시간이 12시간 넘어가고 있네요. 새로 생긴 병원 교수자리 잘 안채워지는게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가 직접 당직서야되는것도 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모두 교수들이 당직서고있습니다. 몇주일이면 모르겠는데 몇달까지 가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쯤이면 현타온 교수들 한두명씩 사표쓸지도 모르겠네요.
24/02/22 21:28
정말 의료체계 유지가 안되면 사직금지, 군의관 동원(제대연기), 개원면허제를 의사면허랑 연계해서 채우겠죠....
한국에서 필수유지업종 파업 있을때 운행율 떨어지면 쓰던 방식이 업무개시명령, 은퇴자 끌어오기, 군 등 대체인력 강제동원이었습니다. 없는것보단 강제복무 연장된 군의관이 비교할 수 없게 낫기 때문에 의료비상사태나 사회재난 걸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24/02/23 14:30
전역연기된 군의관과 예비군이요.
개원면허제랑 일반의 없에고 수련의로 바꾸는걸 긴급명령이나 여야합의로 통과 시켜서 의사하려면 아무튼 수련 하라고 할수도 있죠....
24/02/22 19:34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꺼니까 안간다~ 하는게 아니라면
지금과 특별히 다르게 더 안갈 이유가 없어요. 무슨 걱정이신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 안을 보면 피부 미용 시장 개방 + 도수치료 백내장등 몇몇 실비 공장 규제 + 필수 의료 수가 조정입니다. 우리 정부 못믿겠다를 빼면 지금 상황대비해서 필수과는 딱히 더 나빠질게 없습니다.
24/02/22 19:35
파업이나 의대생 얘기 하면서 필수과 얘기 들고 오는건
양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필수과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파업도 그거 때문에 하는거 아니고..
24/02/22 21:04
필수과가 지금 파업하고있어서 문제가 되는건아닌가요?
시장논리로 수익이 줄어들꺼면 미용쪽 개업의들이 들고일어서야할것같은데요. 전공의 안하고 바로 GP로 미용하러나간 의사들이나..
24/02/22 21:50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게 뭐죠
일단 필수과 살려놔야 하니까 수가 조정해서 다른과 비중 조금씩 줄인 다음에 필수과 100%는 만들고 시작하자? 필수는 필수기 때문에 100% 맞춰 놓고 시작하는게 맞거든요.. 그게 정말 의사들도 공감하는 문제라면 말이죠.
24/02/23 01:45
정부가 그렇게 홍보하고 다닌다는건 금시 초문이구요.
수가가 필수과에 적게 배분되고 있는 게 의사들에게 분배를 맡겨둔 시스템 탓이다는 주장이신가요?
24/02/22 19:38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미용을 개방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의사들이 미용포기하고 필수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필수과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나도 미용해야지 하고 빠져나와 더 안돌아갈까요? 개방하려한다 까지만 공개하고, 뭘 + 얼마큼 개방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예상이 안가네요...
24/02/22 21:20
간호사 쪽은 장기간 매년 700명 정도씩 배출정원을 늘려서 2008년부터 따지면 정원이 두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서 올해는 1000명 늘릴 계획이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거긴 합니다만, 밑빠진 독에도 물을 쏟아 넣으니 차오르긴 해서 임상 활동 간호사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매년 만여명 이탈하지만 매년 2만명 넘게 양성하니까요. 면허보유자 대비 임상활동 간호사 비중이 절반정도고 임상간호사가 28.5만이고 면허만 든 사람도 20만명 이상 있고, 내년 간호대 정원이 2.5만으로 늘고 하는 상황이라 미용쪽이 열리고 그쪽으로 간호사가 진입해도 숫자가 채워질 공산이 큽니다.....
24/02/22 21:16
지금 의대증원하고 같이 나온 패키지에 개원면허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임상수련을 해야 개원을 허가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내년에 지원자 없으면 면허제도랑 연결해서 어떻게든 지원자 숫자는 채우는 형태로 가겠죠.....
24/02/22 21:36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던데
허가 해줘서 개원했는데, 5년뒤 허가 안나면 병원 인테리어부터 건물 보증금 등등은 보상 해주는건가요;;;;;;;;;;;;;;;;;
24/02/22 21:54
보상관련 조항이 따로 없다면 정부에 면허갱신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한 뒤, 민사소송을 걸어야겠죠.
면허 갱신이 안되는 사유가 합법이라면 보상 의무가 생기지 않을 공산이 크긴 합니다만.....
24/02/22 21:58
이것또한 나온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켜보고 있네요
소급적용은 안시킬테니 빨리 개원하려는 사람들 많이 생길듯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 어쩌고 하고 나온건 제목밖에 없어서... 선거때 "여가부 폐지" 이때 뽕맛을 못잊은건지 ㅡㅡ;;
24/02/22 22:04
이번 사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버릴수도 있다는게 무서운 점이죠.....
사람 죽어나가고 여론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정말 "뭐든지" 일단 해야 할테니까요. 나중에 위헌이 나건 헌법불합치가 나건 간에 일단 할겁니다. 한국 정부랑 정치권이 한두번 그래본것도 아닌데요......
24/02/22 22:04
솔직히 전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30프로 이상은 다시 안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공의는 잘안채워질 것 같구요. 관뚜껑 박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사태에서 긍정적인 점은 대학병원 진료가 줄고 로컬, 지방 진료가 늘었다는 것?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24/02/22 23:00
정말 30% 이상 안돌아와서 처벌받고 못돌아오게 되고, 지원자가 줄어서 사람 모자라는게 티날 정도가 되면 개원면허제랑 일반의 면허 개편으로 어쨌든 수련받는걸 의무화해서 채울겁니다.
선택권 제한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라도 있는게 없는것보단 결과가 나으니까요.....
24/02/22 23:18
복지부 내부에선 관련한 정책안이 꽤 이전부터 있었을거고, 노조파업 때려잡는데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잡고 계신지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랬을 수도 있죠.
24/02/22 23:34
의사 정원은 늘고 월급은 500, 대신 진료는 지역에서, 전문의 보려면 3달, 서울가서 진료 불가능, 원하면 본인부담금 100%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4/02/23 13:14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던데, 만약 그런 제도가 생기면 이미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일반의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소급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할 수도 있나요?
24/02/23 14:33
입법하기 따라서 다를겁니다만 소급은 안하겠죠.
물론 지금같은 여론이면 자동발급후 정기갱신같은 의뭉스러운 조항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몇백명쯤 죽어나가서 여론이 추가 악화하면 아무튼 처벌에 일반의 면허를 없에버릴 공산도 있긴 합니다만 그전에 해결 되긴 하겠죠...
24/02/22 23:18
개원 허가제로 가게되면 최악의 경우 의원을 휴업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전문의 따러가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24/02/23 13:10
기존 허가야 일단 그냥 두겠죠.
여차할때 쓸 행정처분권한이 하나 늘어난 형태로요..... 숫자 조정이 필요하면 야금야금 일부만 조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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