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22 16:06
필수과 의사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필수과 전문의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봐야합니다.
2차/3차병원에서 필요한 만큼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또 수가무새라고 하시겠지만 수가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수과, 필수 의료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지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따지다보면 필수의료가 아닌과가 도대체 무슨 과가 있는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24/02/22 16:07
수가 때문인지, 병원이 공익이 아닌 이윤추구가 주목적이어서인지, 경계가 애매하죠. 큰 병원들, 중간규모의 수술공장, 작은 개업의들 돈 잘벌죠.
24/02/22 16:18
대형병원이 바이탈과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게 해당 처치에 대한 수가가 낮다보니 치료할수록 적자이니까요. 대형병원도 결국 수술보다는 장례식장으로 돈버는게 현실이고요.
24/02/22 16:23
사업 운영하듯이 각 파트별로 수익계산하고 있으면 말씀하신게 맞는데, 병원이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 부터 생각해봐야죠. 우리나라는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이 존재할텐데요. 영리법인식의 계산방식대로 고용인이 말하는건 이상하죠.
24/02/22 16:28
게다가, 소위 빅3나 빅5가 중증환자 안보고 있으면 그 병원이 계속 빅3이고 빅5일까요? 자기들 본업에 투자안하는거지 그걸 외부요인으로 돌리고, 고용인이 그 논리를 따라가는건 이상해 보입니다.
24/02/22 16:45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것도 한도가 있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모델은 결국 도태되니까요. 최소한 어느정도는 커버칠 수 있어야 대형병원에서 생색이라도 낼텐데 지금은 그 한도를 넘은 느낌입니다.
밑에분들 말씀처럼 그런게 싫으면 세금으로 공공병원 늘리면 되는데 또 그건 안하자나요.
24/02/22 17:48
빅5로 중증환자가 몰리는 편이고 그에 비해 전문의 수가 적다는 것인데,
빅5가 중증환자를 안 보려한다는 뜻으로 읽히다니 이상하군요. 제가 아는 한 빅5는 경증환자를 안 보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경증 환자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수익에서도 손해거든요.
24/02/22 17:53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흑자가 크게 나는 상황이니까요.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목적이 아닌 법인이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코스트 분석하는거야 당연하겠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최소화하자는 식은 잘못된 운영이죠.
24/02/22 17:57
흑자가 크게 난다니...
아마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신 듯 하네요. 진료수익만으로 [크게] 흑자를 내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의 대형병원은 아마 바람돌돌이님께서 언급하신 [본연의 의무]인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24/02/22 18:53
제가 그 빅5에서 일하거든요.
빅5 두 군데에서 일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딱히 크게 흑자를 보고 있지도, 중증환자를 안 보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공의가 고용된 의사보다 적어서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4/02/22 19:14
Sway 님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3080715324319662
이익이 얼마가 남는게 적정한지 모르지만 자산이 크게 증가한 걸 보면 잘되어보입니다. 바이탈 전공의들이 큰병원에서조차 전공의에 기대 병원을 운영하는게 문제이고 그래서 바이탈로는 안간다는 주장을 많이합니다. 실제 빅5도 전공의수가 전임교수나 계약교수, 입원전담의보다 많은걸로 아는데요. 여력이 있어보이는 병원들이 의사채용을 안하는게 수가구조탓이라기보다는 병원의 경영이 비영리법인에 맞지않아보인다는게 제 의견이구요.
24/02/23 08:17
바람돌돌이 님// 일단 기사링크가 열리지 않아서 기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경영상황을 보고 받는 저의 얘기보다 기사의 내용이 신뢰가 가신다면 더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빅 5도 교수보다 전공의가 많은 걸로 아신다고 했는데, 제가 빅 5 병원의 인력 상황에 대한 숫자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전임의를 제외해도 전공의보다 교수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과대학과도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는데, 의과대학은 학생 수 대비 교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전공의가 없으면 평상 시와 같은 진료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공의에 기대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공의에 기대서 빅 5 바이탈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전공의가 빠져나간 이후 지금쯤 빅 5 바이탈은 모든 수술과 입원을 취소하고 문을 닫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인력의 큰 부분이 빠져 나갔으니 수술이나 입원 등의 진료량을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02/22 16:33
정말 그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싶으면 공공병원(의대 아닙니다) 늘리면 되고 그 공공병원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면 되는데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24/02/22 16:38
자리가 없는건 아닙니다.
주요 병원들도 바이탈과 사람들 항상 부족해요. 다만 얼마정도를 맞춰줄 수 있느냐 문제때문이죠. 결국은 단가 문제인데 이건 수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원, 일반의 급여와 비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4/02/22 16:06
필수과 전문의가 없는게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적어서 그런거죠. 공학자는 박사마쳤다고 다 자기전공대로 일 못하고 알아서 취직하는데요. 의사는 그게 오히려 돈을 더 잘버는 경우가 많아, 자기전공말고 딴 일을 해도 되니 의사가 없죠.
24/02/22 16:09
의사수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그래서 의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미용의사가 늘어서 수익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필수과 의사들의 연봉도 비교적 할만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병원도 공급이 늘어나니 연봉을 적게 여럿 뽑을 수 있게 되면 인원 부족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24/02/22 16:17
마지막 문장은 단통법 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의사 연봉이 줄어서 병원에서 비용이 줄면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을 누리지 굳이 더 고용할 필요가 있나요. 특히 수가 문제로 필수과 대부분은 수술 하면 재료비도 못 건지는데요.
이전에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하고 싸울때만 봐도 아주대 외상센터 적자 난다고 지원금 올려줬는데 그걸로 아주대병원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추가 고용하던 간호사 인건비로 돌려서 적자부터 줄였는데요.
24/02/22 16:26
아주대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10% 내외 하던데요. 기업치고도 굉장히 좋은 수준인데 여기는 비영리법인에 대학 병원인데도 그런거죠. 돈을 벌어도 의사를 고용을 안한거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24/02/22 16:34
아주대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적자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까보니 문체부 보고서 피셜로 2018년까지 60억대 적자 나서 지원금 더 줬었죠. 그리고 아주대도 필수과만 떼놓고 보면 적자 입니다. 그걸 다른 분야 및 부대시설 운영으로 이익 내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비영리 기관이라고 해도 적자만 늘리는 필수과 증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단통법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병원이 수익이 남으면 필수과 의사를 고용해줄 겁니다] 라는 단통법 찬성측의 논리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24/02/22 16:56
병원 부대시설 운영이라는게, 병원의 필수과가 잘되야 부대시설도 잘되는거죠. 병원에 환자가 많고, 치료가 잘되서 병원에서 소비가 일어나는거죠. 병원 내부 구성원이 부대시설 이익에 대해 자기들 기여분을 주장해야 될거 같네요.
24/02/23 09:21
외상센터는 많은 환자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라, 부대시설 기여분이 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상센터 전체보다 이비인후과 펠로우 한 명이 부대시설 기여분이 훨씬 클 듯 그래서 필수과 보다는 비인기과란 말이 더 적합한 것 같긴 한데....
24/02/22 16:09
1. 개원의들이 지금보다 돈을 못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용시술은 적절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의사 간호사에게 개방하고 실비관련 편법도 다 잡아야지요. 그리고 간단한 감기류에 쓰이는 약들은 그냥 일반의약품으로 다 전환시켜서 드러그스토어같은 곳에서 판매하도록 해야합니다. 굳이 의사만나서 처방전 받게할 필요가 없죠. 여드름이나 탈모같은 만성 질환은 첫 진료 제외하고 그냥 바로 약국가서 약 타먹을수 있게 제도바꿔야죠 2. 미용시술에 세금 붙여서 건보 재정에 충당하도록 하는겁니다. 이러면 미용시술 가격은 강제로 올라가서 수요는 줄어들수밖에 없고 미용클리닉 개원가들도 타격을 받겠죠. 반대로 건보 재정은 넉넉해질테니 이걸로 필수과 수가를 개선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최대한 수술을 했을때 본전은 치도록 만들어야죠 3. 2차 3차 대형병원에 각종 영리적인 부대사업을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금 장례식장 같은 걸로 돈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영리활동이 필요합니다.
24/02/22 16:14
2번은 아무리봐도 위헌 같은데요. 이미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데(탈세는 애초에 불법이니 논외) 특정과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보 재정을 충당하려면 다같이 고통분담으로 가야죠. 경증 진료를 비급여화(1번에 제시하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것도 그 중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하고 건보료율 올리는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말한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수가개편은 흐지부지되고 의대정원만 2천명에서 의협과 정부가 서로 물러나면서(?) 500-1000명 증원되는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것들은 뭔가 너무 의사들에게 적대적이신데요. 혹시 객관적으로 탈세나 폭리 등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4/02/22 16:16
사치세로 가야죠. 자동차산업 없는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세금을 사치세명목으로 미친듯이 붙이는 걸로 압니다. 부가세처럼 하는거죠.
지금 적어주신 것들은 뭔가 너무 의사들에게 적대적이신데요. 혹시 객관적으로 탈세나 폭리 등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 그런적은 없습니다. 의사에게 악감정도 없습니다.
24/02/22 16:17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의료세를 부과하는거죠. 그리고 필수의료항목은 의료세를 면세해주는겁니다.
즉 현재 200만원짜리 피부미용시술을 400만원받고 200만원을 의료세로 내라고 하는겁니다. (부가세처럼요) 이러면 재정 확보도 가능하고, 무분별한 비필수의료에 대한 제어장치도 될겁니다.
24/02/22 16:19
진짜 심심하면 미용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나 예산이 너무 과대평가되네요. 그걸 충당해서 건보재정이 넉넉해지겠습니까. 크크
24/02/22 16:23
하아...통계라도 보고 글을 적으시나요? 그걸 잡아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달성된다라니...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24/02/22 16:25
현재 활동하는 의사중 미용의 비율이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대책 3번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들이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영리활동도 추구해야한다고 봐요
24/02/22 16:32
상당히 크네요. 인적 비중만해도 저정도면, 매출/수익 비중으로는 훨씬 클테니 관련 분야에 대한 특별세를 징수하자는 의견들이 갑자기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4/02/22 16:34
국내 성형시장 전체가 추산 5조정도 되는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100%의 사치세를 매겼을 시에 수요가 1%도 안떨어져서 1년에 5조씩 추가세수가 발생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하더라도 건보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해봐야 3년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건보 재정이 넉넉해질 규모가 아니에요.
24/02/22 16:46
기본적으로는 3차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무척 낮추고 경증보장을 없애야 겨우 유지 가능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죽을 노년층은 죽어야 한다는건데...과연 이걸 진행할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싶네요. 국민건강과 동시에 건보재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긴 합니다. 주류/담배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면..뭐 근데 이것도 요원하죠.
24/02/22 16:51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안썼지만 주장하는게 있는데 담배/주류에 대한 엄청난 통제 (전국민 금연/금주 프로젝트에 버금갈정도로), bmi/인바디 체지방률 기준으로 전국민 다이어트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4/02/22 16:09
그냥 수가 자체가 낮아서 정책적인 배려가 쓸모 없습니다. 최소 3배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표계산만 하지 할 리가 있나요.
24/02/22 16:12
예상 시나리오.
1. 고용노동부 : (근로여건 실태조사 후)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당근무, 편법 근무가 너무 심각하다. 당장 개선하라 2. 병원 : 현재 여건에서는 힘들다. 돈을 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는다. 3. 국세청 :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병원에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약국, 제약회사도 같이 들어가요~. 아.. 사학재단에도 들어갑니다~ 4. 병원 : 우리가 의사들에게 충분한 돈을 제안한게 아닌거 같습니다.
24/02/22 16:54
https://m.alphabiz.co.kr/news/view/1065600949169629
[단독] 당정, 의료대란에 ‘국세청·고용부’ 투입하기로 크크크크
24/02/22 16:14
아니, 솔직히 전정부 탓이라도 하던가.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기관병원에서 늘 읍소해도 매해 예산 없어서 의사 추가고용 어렵다고 안해놓고...크크
24/02/22 16:14
이국종 선생님께서 수가 때문에 치료 원가도 인정못받아서 치료할때마다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로인해 병원장한테 벌레취급 받았다고 하구요.
바이탈쪽은 수가 3배이상 올려야죠(인기를 끌게하고 싶으면 5배) 아무리 간접적인 정책 펼쳐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2/22 16:21
심지어 몇몇 장치 및 술기는 사람 살리는데 꼭 필요한데 그거 시도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면 바로 삭감 크리 맞고 그 부담은 전부 병원에서 져야 하죠.
24/02/22 16:17
필수과가 일할 일자리가 생겨야죠...
공무원을 100만명을 뽑아도 나라에서 일할자리가 100명밖에 없으면 공무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24/02/22 16:20
의사 월급이 너무 높아서 같은 예산으로도 일자리가 없죠
흉부외과 전문의 자리가 연봉 6억에도 안채워진다는데 이걸 1억정도로 인하하면 같은 예산으로 5개의 일자리가 더 생깁니다
24/02/22 16:23
의사 연봉이 6억에서 1억으로 인하되면 같은 예산으로 5개의 일자리가 생기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5억만큼 적자 줄었으니 개꿀!] 하고 끝입니다.
24/02/22 19:56
수술할 여건(마취과 및 수술방 지원이 되어 CABG, valvular op, aortic dissection repair(endovascular, open heart)정도가 응급으로 가능한), ECMO 전담 간호사 정도와 흉부외과 전담 팀 준비되면서 2-3인 같은 수술할 서전만 꾸려지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적자난다고 팀 공중분해안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연봉 6억(도대체 이건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숫자인지 몹시 궁금하지만)의 1/4인 1.5억에도 줄선다 봅니다
24/02/23 11:17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2020년 평균 연봉이 1억 5700만원입니다. 아무도 안가는 지방의료원 1인 독박 의사는 몇인분을 해야 하고, 소송리스크도 커지니, 희망연봉이 높아지겠죠.
24/02/22 16:25
그럼 누가 의사하나요? 크 의사 관련 첫 댓글인데 제일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양과 시간이면 삼전 부장달고 첫 직장 다닐 공부량인데 사원 월급주고 부린다면 누가 의사해요? 아플땐 의사 제일 먼저 찾지 않나요?
24/02/22 16:33
박사/포닥 후 삼전 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장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 평사원 월급이 전문의 봉급이 되는 건 적절치 않겠죠.
24/02/22 16:47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이건 잘 몰라서 단 댓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면서 단 댓글이고, 만약 의사시라면 삼전 부장을 물로 보는 지독하게 오만한 말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데요.
24/02/23 15:46
의사관련 저도 첫 댓글 다는데요..
[아플땐 의사 제일 먼저 찾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플때 당연히 의사를 찾죠; 주민등록등본 뗄때 의사를 찾나요? 자동차 엔진오일 교환할때 공무원을 찾나요?
24/02/22 16:18
뭔 짓을 해도 제일 마지막에 충원되는 곳일겁니다
수가 올린다고 해도 그 수가가 필수과에만 적용 되는 것도 아니라 타 과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건 불변이라
24/02/22 16:27
[의사 수 늘리기 전에 의료제도 근본적 문제 해결 선행돼야
"3배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8599214) 정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 3개 중 하나인,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를 담당한 홍윤철 교수님에 따르면, 필수과 수가를 3배 정도 인상하는 등의, 필수과 유인책이 선행된 후에 의사수를 늘려야, 늘어난 인원이 피부과로 안가고 필수과로 갈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런 선행이 없이, 그저 의사만 늘릴 경우, 필수과론 전혀 안 갈 거라 우려]했습니다.
24/02/22 19:46
그 주장한 저자 분의 원 보고서는 278쪽짜리입니다. 현재는 5쪽짜리 발표본만 공개되어 있어요
그 278쪽에 근거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가 정말 대충 주먹구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4/02/22 16:28
아니 돈이 그렇게든다고???
한전/가스공사/대중교통 적자나 국민연금 문제 해결하자고 계산기 두들겨도 비슷한 얘기가 돌겁니다 물론 이건 표때문에 아무도 총대 못내고있고.. 필수과 수가문제도 그런거라 아무도 해결은 못할거고 애먼 딴소리만 하는거니.. 필수과가 살아나는 일은 다 부시고 새로세워야 되지 않을까..
24/02/22 16:28
의사 연봉이 줄면 병원에서 필수과에 의사를 더 고용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겁니다]라는 단통법 짤과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24/02/22 16:38
열심히 일할수록 적자가 일어나는데 일하는사람 월급 줄면 더 고용을 한다?
법으로 월급 상한제 하고 반대로 고용하는 숫자는 최저로 두면 되긴되겠죠 근데 전 그런 분들한테 제 몸 못 맡길 것 같습니다.
24/02/22 16:29
수가를 올린다는 의미는 의사수입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2차, 3차에서 과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적자는 안나야 병원에서 의사를 뽑을테고, 그래야 취직자리가 있으니 그 과를 가는 사람이 생기죠. 지금은 적자니깐 여러명이 해야할걸 한두명만 뽑아서 몰빵시키니, 로딩이 과부하 걸리고, 그러니 수입에 불만이 생기고... 너 약간 덜 벌고 3차에서 일할래, 조금 더 벌고 강호로 나갈래 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3차에 남고 싶어 합니다 (기다려도 안뽑아줄것 같으니깐 나가는거지...)
24/02/22 16:30
애초에 건강보험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필수과 적자입니다.
시스템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데 민간에 적자 병원 만들어서 운영하라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대부분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렇지만 적자안나게 하려면 사람을 갈아넣거나 아예 운영을 안해야죠. 결국 갈리기 싫은 의사들이 필수과 안가는거구요.
24/02/22 16:30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내용없이 수가를 올려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도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증원때마다 나오는 건보재정 악화된다에 똑같이 해당되기도 하고요. 지금의 꿀통은 놔두고 기피 분야도 꿀냄새 나게 만들어주면 가지 않겠어? 식이 되버립니다.
24/02/22 16:30
수가로 상방 올리고 증원으로 하방 붕괴해야죠.
3d업종 돈 잘 버는 직종도 있는데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충원 잘 안 됩니다. 힘드니까요. 널널한 하방이 있는데 누가 3d업종을 가나요
24/02/22 16:31
답은 다 아는데 말을 못하는거죠. 세금 or 민영화. 수가 재분배는 의사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고, 그래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저출산/수도권집중화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급을 늘려서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24/02/22 16:34
저는 건강보험료 3배 더 낼 의향은 있습니다만...
수가를 올리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올려야하는데 지금 '미용gp 세후 1천이 과연 적절하냐'로 대변되는 국민정서를 보면 최소 미용시장 개방을 의사업계에서 받아줘야 겨우겨우 이뤄질수 있을거 같네요
24/02/22 16:47
3배가 되면 월급 세전 500으로 치면 한달에 100만원..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깐 50만원 1년에 600만원 정도겠네요..
24/02/22 16:49
미용시장을 다 열어줘도 건보 30%(3배가 아니라)를 받아들일리가 없다에 한표 던지죠.
한전이 뭘 잘못한게 아니라 그냥 원가가 올라서 수십조 적자가 나는데 전기료금 5%올리는 걸로 난리가 나는데 건보료 3배요?? 물론 별사탕님과 같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비율이 몇프로나 될까요?? 지금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중에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지방에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술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거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숫자가 점심때 내과 가면 1시간 기다린다, 출근전에 소아과 보려면 8시부터 줄서야 한다 뭐 이런 불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OECD 평균으로 가면 원래 당일 내과 전문의 보는건 불가능 한거에요. 아이 열난다고 당일 아침에 소아과 전문의 보는건 우리나라 일본 정도 빼고 다 안돼요.(아마 우리나라랑 일본이 제도가 가장 비슷할겁니다)
24/02/22 17:02
그래서 겨우겨우라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사실 의료접근성이 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고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무조건 병원부터 가자는 인식이 확고하다보니 과도한 의료수요에 따른 재정지출을 먼저 손봐야하는데 결국 이건 표떨어지는 이야기이다보니 아무도 손을 안보고 있죠
24/02/22 16:35
필수과도 살리고 싶고 수가도 올리고 싶지 않으면 필수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 많이 만들면 되지 않나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사 인건비 비중이 20% 정도로 보고되는데 의사 인건비 무서워서 할 수 없는건 아닌 것 같고 가장 빠르게 필수과를 지지할 수 있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24/02/22 16:45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진료행위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세우는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써야 한다는 거죠. 공공병원 유지를 위해서는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24/02/22 17:24
이미 운영되면 의료원도 적자라고 폐쇄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쉬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 부분에서는, 의사들에게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한을 두겠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직도 파업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한을 둬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 특히 대학병원 수술이 어렵다 하는데, 맨날 비교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나는 지방 살지만 서울에 빅5에서 수술할래 이러면 응 알았어 이렇게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방 거점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술은 그곳에서 받게 하는게 기본이고 본인이 원해서 더 유명한 큰 병원에서 받으려면 당연히 큰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뉴스보면 지방에서 항암치료 하러 왔는데 연기가 됐어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니 왜 애초에 지방에서 서울대학교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옵니까?? 이건 지방 대학 병원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거에요. 암중에 제일 간단하다는 유방암 수술도 부산에서 서울대로 오는데, 이러면 부산대 병원에서 근무할수가 없죠. 의협에서 수년전부터 주장했던게 이런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서울 빅5병원의 수도권 브랜치 병원 허가 금지요구 였어요. 얘네가 수도권에다가 병워을 계속 늘리니까 무슨 블랙홀처럼 환자를 빨아들이고 지방 의료는 더 죽고, 환자가 없으니 병원은 최소한 이원으로 병원을 운영하려하고 악순환이죠. 3억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 2억으로 3명 구하면 들어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억에 3명이 해야할일은 3억에 한명이 하라하니 안들어오는 거죠.
24/02/22 17:32
그래서 마음먹기 힘들죠
의료원 폐쇄는 예산 문제보다는 정치인들이 지선 끝나면 홀딱 뒤집을 가능성이 높으니 문제죠(ex. 경남의료원) 예산이야 어떻게든 짜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 병원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오는거는 동네 아주머니들 연락망 다 끊지 않는 이상 불가능입니다. 1번 아주머니가 동네 3차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으로 사망했다더라 하면 농담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병원 갈일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어려운 수술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간단한 수술도 이렇게 되죠. 시골 가서 소문의 전파 속도가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까지 퍼지는지, 어떤 허위사실이 섞여 있는지 보시면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국의 지방병원 다닫고 5대 병원이 전국 지방에 분원내는게 더 나을거에요. 그리고 이문제는 수도권도 여지없는게 경기도에 10개 정도 있는 3차병원인 순천향이 부천 오래산 분들에게 돌팔이 병원이라고 불렸었던거 보면 사실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죠
24/02/22 20:02
차별 소리 들어도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끊어야죠 뭐.
근데 그게 특이 한게 아니라 유럽식은 대개 그런 방식일 겁니다. 평소 병원을 이용할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 3차 병원을 이용 가능. 3차에서 먼저보고 의사 판단하에 그 지역의 2차나 1차 병원으로 전달. 자꾸 OECD 평균 찾는데 평균대로 하면 전문의 보려면 지금보다 진료 보기가 몇배는 어려워지는건데... 물론 잘알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런 상황은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증원을 해도 의료비 증가는 없다라는건 이걸 전제로 말하는거죠. 증원을 하고, 지금보다 의사를 만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24/02/22 20:51
oecd 평균은 이야기 한적도 없고요 현실이야기 하는데요
등록된 주소로 끊으면 더 난리날걸요 당장 노인들 보호자는 다 서울에 있는데 혼자 노인들 병원에 놓고 서울에서 와리가리하면서 알아서 해라 했을때 그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요?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수술시 보호자 동의, 다 일반 직장인들보고 서울 지방 오고가며 하라고 했을때 그거 할수 있는 일반 직장인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 big5 의료인들 부모가 지방사는데 서울 big5에서 수술받고 언론 나가는 순간 그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지금 3차병원 어쩌고 하시는 비용보다 충분히 클걸요
24/02/22 21:00
manbolot님이 OECD 평균을 찾는단게 아니라 정부가 찾는 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윤 교수라고 정부 편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늘 얘기하는게 그거 거든요. 현실 이야기로 하자면 몇개 과 빼고는 OECD뿐아니라 전세계 평균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의사를 빨리 만날수 있고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도 최저수준으로 저렴한데요. 등록된 주소로 끊은거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료 보고 최고네 어쩌네 하는 거구요. 저도 그게 무조건 옳다고는 안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방의료를 살립니까?? 지방의료 수가에 가중치를 준다해도 결국 환자를 많이 보지 못하면 실력에서 도태될테고 그건 다시 의료가 서울로 몰리는 원인이 될텐데요. 그럼 거점병원 몇개 찍어서 힘들어도 다 거기로 다니게 하고 차라리 교통편을 확충하는게 나을텐데, 그럼 그거는 거점 병원에서 거리가 면 지역 주민들이 받아 들일까요?? 지방에 인구가 소멸하고 있어서 환자가 없는데 지방의료를 의사만 보내서 어떻게 살립니까??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사는 걸요.
24/02/22 21:09
지방에 보내려고 정부가 주장하는게 말도 안되는 주장인거는 지방에 사시거나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의사 증원 이야기 하시는분들 10에 8은 동의할겁니다
애초에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이 지방에 없는데 무슨 지방이에요 어짜피 서울 몰빵인거는 정치인부더 학생들까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의사분들 주장하는거 보면 현실성 없는 이상적 이야기만 하십니다.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한다고 장관도 못됬던 나라에서 무슨 주거지 기준 의료제입니까 그리고 big5 직원 있으면 수술일정도 당길 거나 끼여넣을 수 있는 사실을 전국민이 아는 사회에서 절대 작동할 수 없는 요순시대 이야기죠
24/02/22 20:53
그리고 어짜피 10년쯤 지나면 경북, 강원, 경남 일부, 전북, 전남 일부는 지역병원 필요도 없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하나요
한 25년쯤 지나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도 필요 없을거에요
24/02/22 21:05
25년이 아니라 20년만 지나도 그럴겁니다.
저는 100%동의해요. 근데 지금 지방에 의사없다고 15년 뒤부터 효과날 증원을 한다니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에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하게 뒤를 따르는 )일본같은 경우 예상보다 의료수요 증가폭이 적은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60대는 20년전 60대보다 훨씬 건강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10여년간 의료비가 증가한것은 노령화도 있지만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요구 증가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요. 이전처럼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폭발적이진 않을겁니다.
24/02/22 16:36
수가 얘기는 일단 의료계 내부에서 필수과에 유리하게 수가 재분배를 할 생각이 없어서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원이 쉬운 머릿수 많고 돈 많아 버는 곳 위주로 수가가 분배되니까요. 여기서 필수과 수가 먼저 올려줘야 한다고 방패마냥 언급되지 정작 수가 분배할 때는 자기네 과 덜어서 남의 과 수가에 붙여달라는 얘기는 안 하죠.
24/02/22 16:50
이게 제일 크죠. 개원의 vs 필수과 라고 했을때 필수과로 80퍼센트 이상 준다고 의사들이 동의하면 수가 올리는 거에 찬성합니다.
24/02/22 16:55
지금 수가 결정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심평원이나 타 정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거라면 이걸 의료계로 아예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 의료계의 필수과를 우려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명백하게 개선되겠죠.
24/02/22 17:04
대충 찾아보면 수가의 총 예산은 정부결정이고
세부사항은 의협에서 분배하더군요 항상 협상의 총불만은 총 예산에서 개별과들의 불만은 의협에서 나오는것 같던데요 뭐 찾아본거는 메디게이트 신문인가 네이버에 검색하니 의료신문 나오더군요
24/02/22 17:12
그건 진짜 나이브한 주장인게...
필수과 살려야 한다고 하면 자기 돈 뜯어서 안준다고 의료계를 욕하면, 지역의료 주장할려면 수도권 원정 의료가지 말라는 것 지역균형발전 주장할려면 수도권에 살지 말라는것 대학별격차 주장할려면 좋은대학 가지말라는 수준의 논평이죠
24/02/22 17:18
의료계가 '바이탈 수가를 올려달라!' 하는데 정작 자기네 내부적으로 진짜로 힘들고 돈 많이 드는 항목 수가 인상을 다 막고 있는데 정부보고 올려달라고 하면 그 주장이 먹히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항목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길 바라나요. 이렇게 된건 의료계 업보죠
24/02/22 17:22
이 사태를 만든게 의료계라는 주장도 말이 안되고, 통쾌한듯 업보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ㅠㅠ 사실...우리 전체의 문제죠.
24/02/22 17:20
지금 의사들은 [그러니까 내 돈 건들지 말고 국민 건보료 더 뜯어서 필수과 줘라]인 건데, 그걸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이브한 주장이죠.
24/02/22 16:36
다른거 너프로 필수과를 갈까요? 미용 GP 월급이 300만원이 되면 갈까요? 성형외과 전문의 페이가 300만원이면 갈까요? 피부과는? 안과는? 정형외과는? 재활의학과는? 영상의학과는? 모든 의사 월급이 300만원이 되면 갈까요? 다른 직업을 찾지 않을까요? 필수과로 안가는 원인은 나와있는데 그걸 해결 못하면 필수과로 안가죠. 필수과도 이미 일반 직장인에 비해 돈 많이 버니까 특혜를 줄 수 없고, 그건 니가 선택한 길이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가는거죠.
24/02/22 16:38
필수과 필수과 묶어서 얘기 하는데 한 카테고리로 묶일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오픈런이다 뭐다 하는데, 10년 20년 전보다 소아과 의사는 늘었고 소아수는 급감했습니다. 근데 진료보기가 어려우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미래에 수요가 줄것이 너무 확정적이라서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으니 수가 인상이 대책이 될수 있겠죠. 흉부외과는 어차피 개인 개원하는게 0%라고 봐도 되고 반드시 종합병원에 있어야 되는 과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가로는 적자만 면하게 해주더라도 차라리 월급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무조건 병원당 3명이상 뽑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무슨 경북 어디에 3억 4억인데 안오네 이런 곳 대부분이 1명을 뽑습니다. 그말은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의논한 동료도 없다는 애깁니다. 아산 병원 흉부외과 과장 뽑는데 지원자가 모자르던가요?? 여긴 그런 연봉 안줘도 다 옵니다) 이걸 전부 증원하면 낙수효과로 다 갈거야로 퉁치고 , 그러면 안된다고 하니깐 지금까지 모아둔돈 10조로 지원해 줄테니 믿어....구체적 방안도 없고 이제 그 10조를 가지고 곧 시작될 적자를 매꿔야 할판인데요
24/02/22 16:43
말씀하신 것이 완전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책을 잘 짜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수과, 필수과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이 필수과인지부터 어려운 문제잖아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화상치료를 위해서는 필수과가 될 수 있죠.
24/02/22 16:50
저10조 패키지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건보재정 땡겨서 앞으로 5년동안 수가체계 바꾼다는데 그 후에는요? 5년내로 필수과 갈 장년,노년층이 지지한다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보재정 적립금 다 소진하면 이제 진짜 어쩌려고 그러죠.
24/02/22 16:38
의료비를 몇배씩 늘릴 거 아니면 결국 기존에 지출되는 금액 내에서 수가 조정을 격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수가에서 혜택을 받던(다 손해만 보는 게 어딨겠습니까? 누군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겠죠.) 의사분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게 미용은 아닐 거 같은데(비 보험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개업의긴 하겠죠?
이미 개업해서 돈 잘 벌고 있는 분들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텐데 과연 그게 될지? 기피과 문제는 솔직히 잘 생활하는 다른 의사분들 입장에선 그냥 스스로 손해 보겠다는 소수가 피 보면 되는 일인데 수가 건드리면 망하거나 매출이 퍼센트 단위로 깍이는 개업의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텐데 말이에요. 결국 수가를 건드린다면 이걸 누가 건드릴지도 문제죠. 정치인이나 정부? 표에 눈이 멀어서 다 말아 먹고 있는 게 누굽니까? 양쪽 다 번갈아가며 말아먹어서 어느 한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정치 자체의 문제죠. 그럼 의사? 이건 숫자 많은 쪽 의견대로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쪽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피 토하는 쪽이 숫자가 많겠습니까? 이상적으로 될리가 없죠. 의대증원 조차도 진짜 민감한 부분은 외면하고 만들어지는 정책이라고 봐요. 결국 한 십년 뒤에 본격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알빠노인 거죠.
24/02/22 16:43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데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필수과가 우선순위가 될 정도로, 지금 논란이 되는 미용, 도수 치료 같은 분야 다 제끼고 선택받을 정도로 수가를 올리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한정된만큼 필수과 수가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올리려면 나머지 수가는 극단적으로 아예 없애는 수준으로까지 날려버려야 할텐데요. 의사 분들이야 수가를 올리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시겠고, 그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전체 수가를 인상하되 필수과 인상폭을 더 크게 해서 해결하자는 식의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갈거면 의사 면허의 지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아예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24/02/22 16:48
미용 도수는 비급여라 수가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가에 안 묶이니 가격 책정에 어느정도 자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이 돈을 더 잘버는거죠.
24/02/22 16:49
미용 도수가 비급여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말의 요지는 필수과 수가를 미용 도수 버리고 필수과 선택하게끔 하는 인센티브가 될 정도로 올리는게 어지간히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거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건보료 수준을 대대적으로 올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요.
24/02/22 16:52
아 제가 오독을 한거 같습니다. 대댓글에 나온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래서 미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느정도 너프를 가하는건 찬성하는데 지금 정책은 그걸로 다 퉁치랴는 거 같아서 매우 아쉽죠.
24/02/22 16:51
미용 도수는 아예 의료세 같은 세금을 특별소비세 같은 형식으로 붙이는게 방법같습니다.
아예 비싸져서 그돈으로 의료보험 메우고 동시에 수요를 줄여야죠. 어떤게 세금을 걷어야할 미용도수인지 판단하는게 문제긴 합니다만 가능할것 같습니다. 필수과 수가를 미용도수 버리고 선택할정도로 만들면 국가경제가 뒤흔들릴 정도의 고비용이 나갈것 같아서요.
24/02/22 16:54
모두가 미용 도수 버리고 갈 정도로 버프하는건 비현실적이지만 다른 글에서 나오듯이 그 길을 가려던 의사들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미용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을 수준으로 올리는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4/02/22 16:58
비슷하거나 90%정도까지는 나오게 해줘야죠.
그런데 필수과는 인원도 적은데 수입도 적어요. 인원도 늘리고 수입도 어느정도 맞추려면 5배 올려야하는데 수가인상 만으로는 그걸 못해줍니다. 그래서 돈도 추가로 만들고 기준점도 낮춰야죠.
24/02/22 16:50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근간이 급여수가를 후려치고 비급여시장을 열어준거라.. 이제 무너지는걸 막을 방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외국처럼 완전 국영화 혹은 완전 민영화의 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흘러가는걸 보면 완전 국영화는 힘들거 같고 아마 민영화되겠죠
24/02/22 17:26
알러지 약 좀 제발 마트나 약국에서 사먹고 싶습니다. 아무 것도 해주는 거 없이 5초만에 진료 끝내고 똑같이 처방해줄거면서 대체 왜 매번 병원을 거쳐야 하는지. 심지어 의사가 그러더군요. 임산부가 먹어도 될 만큼 부작용이나 내성 위험 없는 약이라고요.
약사들도 진통제 감기약 마트에서 판다고 했을 때 당장 국민건강 박살나는 것처럼 호들갑 떨었지만 실제로 아무 일 없이 잘만 운영되고 있죠. 어떤 정책이든 전문가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그 전문가의 밥그릇과 직결되는 주장이라면 충분히 걸러 들어야 합니다.
24/02/22 16:52
수가 얘기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럴거면 1년치 타먹을 총액 정해주고 니네끼리 수가 정해서 나눠먹어라라고 하고 싶네요
타과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쪽 수가 까먹으면서 필수과에 수가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몰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합의에 이르지 못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4/02/22 16:57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끼리 분배할때는 철저하게 개원가가 유리한 항목 위주로 분배합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2402210089609802&select=sct&query=%EC%88%98%EA%B0%80&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LSg2Aih9RKfX2hfj9Gg-Aihlq
24/02/22 17:00
저런 식으로 해놓고 수가 타령하는 것 보면 양심도 없다는 생각듭니다. 도대체 의사들을 어떻게 믿고 수가 인상을 해달라는 거고 전공의들은 왜 파업을 하는 걸까요? 파업으로 인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불쌍합니다.
24/02/22 17:01
헛웃음이 터지는데, 이러면 수가 올린다고 필요한 곳이 올라가는게 아니니,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의사들도 잘 알고 있겠군요.
24/02/22 17:03
어... 이건 전혀 몰랐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면 의사분들이 그간 주장해왔던 필수과 수가 인상 논리는 결국 파이 전체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필수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더 키우자는거네요? 그럼 의사분들이 여태껏 누려왔던 면허로 인한 지대수익이 정당한지부터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이야기해봐야죠.
24/02/22 17:13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당연히 이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큰 줄기가 맞는데 곁가지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이번 일에만 그런게 아니라 R&D 에산 삭감 문제에서 저는 같은 스탠스 였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누수가 생깁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는이상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예산 투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수를 막으면 됩니다. 흉부외과 수가를 100%인상 했는데 실제 필수 수술로 안갔다?? 수가는 매년 조정이 가능하고 이미 파이가 확보되어서 그 과 내에서 바꾸는건 파이를 확보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쉽죠. 바꾸면 됩니다.
24/02/22 17:17
어... 그간 해온게 있으니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하자는게 바람직한 분위기가 아닐까요? 농담이나 악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미 사회로부터 깎여나간 신뢰를 회복하려면 뭔가 선제적으로 크게 내주는게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막말로 님의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수가가 본질이니 증원 그만두고 수가부터 해결해주자는 여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업보가 너무나 큽니다.
24/02/22 18:02
업보라고 하시는데 대체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무슨 업보를 그리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다른 분이 댓글로도 달았지만, 흉부외과 수가를 대형 병원에 몰아주면 병원 입장에서 여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흉부외과를 전공한 모든 의사를 대형병원이 고용해줄수는 없는 것도 당연하죠. 오히려 흉부외과 전공의의 더 많은 수는 로컬로 갈테니 로컬의 수입을 늘려줘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늘려보자 이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수도 없는거니까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를 올리고 저기를 내리고 하는 조정을 수년간 거쳐야죠. 이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딱 한번에 완벽하게 짜잔 하고 결과가 나옵니까?? 사족으로, 물론 한번에 짜잔 하고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당장 흉부외과가 시급하고 이런 조정 기간과 그로 인한 결과를 분석할 여유가 없다면 비효율적이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수준 이상으로 투입하면 셀거 다 세고도 필요부분에 흘러 들어갑니다. 일단 퍼주고 조정하면서 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급하면 그렇게도 한다는겁니다)
24/02/22 18:15
이번에 수가를 올리면 한푼도 빠짐없이 안샌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명분이 그거였으면 명분대로 배분을 해야죠.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새는 바가지 막을 방도라도 제시를 하셔야지 누수를 막으면 된다 끝? 이제는 안사요 안사. 그게 공염불 기약없는 공약만 하면서 욕심쟁이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 언급합니다) 욕심 채우는거 또 10여년 지켜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지요?
24/02/22 19:47
당연히 보장 못하죠.
그럼 정부는 의사 이천명 증원하면 필수과 늘어난다고 보장할수 있습니까?? 수가 인상은 즉각적이며 2-3년내에 그 효과를 확일할수 있고 가역적입니다. 막말로 2-3년뒤에 효과없으면 깍으면 그만이죠. 증원은 효과를 느끼려면 최소 10년쯤 아마도 15년쯤 걸릴텐데 그때 효과없으면 면허 뺏지도 못하고 그때가서 정원 줄이면 증원된 정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둔 시설,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10년간 흉부외과 수가를 대체 얼마나 올려주고서 공염불을 따지나요?? 한번 100%인상이요?? 그 이후에는요?? 10년간 이례적인 경우 한번 제외하고는 물가 인상율 대비 절반도 안올려줬습니다. 그건 매년 수가가 줄어든것과 같은 효과죠. 누가보면 대폭 인상했는데 효과가 안나온지 알겠네요. 정부에서 들고온 증원 근거 자료를 쓴 교수가 말하는 필수과 수가 대폭 인상은 현 수가 기준으로 2-3배 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욜려둔 지금 수가도 충분치 못하다는 거에요. 논문을 채용하려면 주된 결론부터 받아들여야지 발췌해서 본인 마음에 드는 일부만 반영하면 그건 왜곡이죠.
24/02/22 19:58
아린어린이 님//
저도 같은 말 하죠 뭐. 의대증원 충분히 효과 있을테니 맡겨주세요. 몇몇 의사들이 부작용 뭐 국민이 감내하지 의사는 피해볼거 없다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올려 줄 때 잘 배분했으면 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개판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잘 하면 된다는건 그냥 나 고양인데 생선 맡겨주세요 하는 겁니다. 정부 권한으로 핀포인트 세부종목 지정 수가 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야 2~3배 올려줘봐야 또 의사분들이 하지정맥류 수가나 올려주고 말지 않겠습니까? 수가 인상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별 한숨 나오게 만든 전례가 있으니까 누수를 막을 방법이라도 제시해보시라는거죠. 일반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거냐는 말입니다. 다만, 의사들이 제시하는 안만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하는건 이제는 결코 반대합니다. 양심적인 의사들 탓이야 아니겠습니다만 집단으로 봤을 때 적당히 했어야죠.
24/02/22 17:22
그런데 좀 재미있는 문제인게...
흉부외과가 중환자 수술하는 수가 올려주기 vs 흉부외과가 개원가 나가서 돈 벌수 있는 수가 올려주기... 뭐가 더 지원자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황당하겠지만 의외로 후자일껄요. 다들 미래수익이 중요하지 나는 여기서 평생 수술해야지 쉽지 않아요. 수술 필요한 중환자수가 갑자기 늘어날것도 아닌데 미래에 수익이나 취직자리도 고만고만 뻔할꺼라... 수가 올려서 해결하자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이라고들 하시는데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4/02/22 17:26
후자에 손들어준다면 병원에서 진료볼때마다 손해난다는 점은 결코 해소될 수가 없겠네요.
병원이 진료 볼 때마다 적자라서 수가를 올려야된다는 논리였는데 이러면 아예 수가를 올려야된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되버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24/02/22 19:19
실제로 개원가 입장이 이겼으니까 수가가 저렇게 쏠린 것이겠지요. 이제와서 저런 말을 한들 또 수가를 배분할 때가 되면 명분대로 배분해주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은 맡기는게 아닌가 합니다.
24/02/22 18:40
첫번째를 올리면 그쪽 지원자가 늘꺼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시는걸텐데...
기대만큼 효과가 안날꺼라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성없게 엄청 올려주면 모르겠지만 물론 두번째를 올려도 필수의료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겠죠.
24/02/22 21:16
???: 전체 분배액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수술하는 수가를 올릴겁니다
단통법 명언이 생각나네요 결말도 똑같이 퍽이나 가 될 것 같구요
24/02/22 21:31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필수과 살리자는 사람들은 핀포인트로 개원의가 아닌 중증 환자에 대한 수가를 올려달라고 얘길 하는건데요. 그건 전체 의사수가 늘면 필수과로 갈겁니다. 라는 얘기에 적합한거죠.
24/02/22 21:35
이 댓글 바로 위에 있는 링크에서 그렇게 올려달래서 올려줬더니 지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어떻게 됐는지 잘 써있는걸 보고 댓글 단 거에용
자기들이 분배하면: 개원의 위주로 올릴거야~ 암튼 전체 파이를 키워야 저기도 고물이 떨어질거야~ 남들이 분배하면: 니들이 뭘알아~
24/02/22 23:35
근데 생선을 고양이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들 알았으니 고양이들한테 계속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 누가 정하냐 정부가 딱딱 정해줄까 하면 결국 니들이뭘알아 나올거같아요
실제로 뭐가 더 중요한지는 결국 의사들이 알텐데 걔들한테 맡기면 더 중요한거부터 올리지는 않는.. 마치 우리 집단의 자정작용은 집단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만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해서 맡겨주면 아 우리끼리 하기 쉽지않군요 하면서 자정작용은 하지 않는 그런느낌.. 그럼 결국 그런 필요한 수가를 올리려면 전체 파이를 키운 다음 낙수효과를.. 어 이것도 결국 어디서 많이 듣던거같은 얘기네요 결말도 알거같음
24/02/22 23:42
의사라는 집단이 다 같은 이익집단이 아니니 당연히 맡겨두면 이익을 많이 보는 쪽으로 분배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정부 사람들이라고 의료계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니 핀포인트로 정해야죠. 의사 집단은 욕해도 할 건 해야되니까요.
24/02/23 01:39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진짜 슬프네요.
흉부외과는 대형병원이건 로컬이건 힘듭니다. 다 힘드니까 다 적용받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흉부외과 로컬이 잘 나가고 있는데 수가마저 자기들 욕심대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22년 7월자로 흉부외과 이름 걸고 운영하는 로컬이 전국 통틀어서 52개라고 합니다. 절멸 직전인데 개원가 파워는 무슨.... 흉부외과 개원이 힘들어서 과가 없어지기 직전이니까 머리 짜내본 건데, 이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24/02/23 09:29
과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라 레지던트라도 일단 조금 유치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로 공격 당하면.... 흉부외과 측은 힘들긴 하죠...
24/02/22 16:58
비슷한 질문에 몇백플씩달려도
결국에는 비슷한 질문 또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성의껏 댓글 달아주시는분들은 대단합니다… 이야기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4/02/22 17:05
제가 수차례 애기하는건데,
지방 대학 병원에,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되었고 정년이 보장되는 병원에 비인기과 필수 전문 과목의 의사가 안뽑힌다 는건 선동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윤교수가 얘기하는 3억 4억도 못뽑고 어쩌고는 1년단위 계약직에 그 과를 한명 달랑 뽑거나, 그나마 좋은 경우 2명 뽑아놓고 휴가고 당직이고 다 니 책임 이런 경우를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거 절대 아니고 괜찮은 수준의 연봉을 주면서 고용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면, 명예를 더 우선하는 경우가 당연히 꽤 많습니다. (물론 소수의 진짜로 못 뽑는 특수 케이스도 있겠죠.) 특히 필수 수술과의 경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면 더 큰병원, 서울 병원으로 가려고하고, 그렇다고 초응급 수술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이 의사들은 맨날 노는것 같은데 월급을 다줘야 하니 3명을 뽑아주지 않죠.(3명은 되어야 휴가니 뭐니 차치하고라도 3교대로 24시간 커버가 되는 최소 인원 아닙니까??) 경북이던가 울릉도 던가 거기는 4억인가 내과 과장 제시 해서 언플해놓고 그 혼자서 365일 커버하면서 응급실 오는 환자도 커버 하는 조건이었죠. 이런거 다 빼놓고 동네 병원이랑 의런과랑 다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논의가 됩니까?? OECD에서 의사수 제일 많은 그리스의 경우 의사가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평균 10명이 안되는데 이걸 같은 숫자로 따지면 논의가 안되죠.
24/02/22 17:49
직장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시는 직장 직원들 월급을 전부 절반으로 깎아버리면 회사에서 인건비 남으니까 직원 2배로 뽑아줄꺼라 생각하세요? 그냥 회사만 개꿀일것같은데... 낙수효과나 단통법 시절의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십니다.
24/02/22 17:55
낙수효과나 단통법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1인당 인건비가 줄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꿀이면 안됩니까? 병원이 꿀이면 또 다른 병원이 생길거고 그 병원에서 또 의사를 고용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데요.
24/02/22 19:51
이게 한명 삼억이 아니라 세명 일억이면 지원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병원일이되면 세명공고 한명 채용 이억벌었네 프로핏!이 되요.
우린 원래 환자가 적으니 한명이 24시간 7일 365일 대기해도 빡센 병원만큼 환자 안보잖아요. 돈도많이 주잖아요 로 끝나요. 현대의료는 팀의료고 서로 의견도 나눠봐야하지만 독박진료 책임도 병원이 지지않습니다를 사인하고 입사해야하죠(사실입니다) 거기다 계약직, 시간지나 월급올라갈만 하면 개약안해줘요
24/02/23 04:13
사람 없어서 바쁘고 힘들다는데 왜 1명만 뽑을까요. 2명 뽑고 환자당 진료 시간도 늘리고 의사분들 워라밸도 챙기고 병원은 1억도 남기면 되죠. 그러면 의료질도 올라가고 모두가 행복한데요. 그게 자정작용이 안되면 법으로 강제하든가 해야죠.
24/02/23 14:03
의사 수 부족해서 늘렸는데 병원에서 안쓸수 있다는건 너무 순진한 얘기같네요. 의사수 늘렸는데 병원배만 불리고 있음 여론이 어떨까요. 철퇴 맞을거 같은데요.
24/02/23 20:02
글쎄요 저도 그 세계에 20년이상 일해왔지만 의사가 늘어나서 병원이 싸게 더 고용을 많이한다. 라는발상이 훨씬 나이브한데요
자정작용이 안되면 법으로 제정하면되죠 라 하시는데, 그건 증원없이도 지금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하죠. 그런것도 안해보고 증원이 더 현실성없는 대안이라봅니다.(근데 전 딱히 증원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만)
24/02/24 04:52
fineday 님// 증원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사들이 더 싸게 와서 일해주나요? 아니면 돈 똑같이 주지만 2명 쓰라는 얘긴가요? 증원이 현실성이 없다면 그건 증원이 부족해서 일겁니다.
24/02/22 18:15
"경북이던가 울릉도 던가 거기는 4억인가 내과 과장 제시 해서 언플해놓고 그 혼자서 365일 커버하면서 응급실 오는 환자도 커버 하는 조건이었죠.
이런거 다 빼놓고 동네 병원이랑 의런과랑 다 섞어서 얘기하면 이게 논의가 됩니까??" 결국 이 문장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4억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의사들이 이걸 안하는 건 미용가면 저런 고생안해도 훨씬 더 벌 수 있고, 대충해도 2~3억은 버니까 안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은 그럼 저런 꿀통 다 박살내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 저런 책임감과 임무에도 4억 주면 갈 사람 넘쳐 나겠지?가 기본 가정(?), 생각일듯 합니다.
24/02/22 18:38
그게...
이게 꼭 무슨 꿀통 이런 거 때문이 아니고,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요 [돈 많이 준다고 혹해서 저런데 가지마]라는 의견이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실질적으로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돈을 떠나서 생각해보세요. 낮에 정규일하고 365일 휴가없이 응급 다 커버하고 그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일리가 없죠. 휴일도 없이 저렇게 말도 안되는 로딩 혼자서 일 다 하다가 몸 축나고, 가보면 간호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협조 잘 된다는 보장이 없도, 그렇게 일하면 실수가 늘기 마련인데 그러다 사고 한 번 잘못나면 번 돈 다 토해야 된다. 저런 병원 절대 커버 잘 안쳐준다. 그러니 가지마라. 왜 꼭 사고를 가정하냐 하실 수 있는데, 365일 주간 근무에 야간 응급까지 다 커버하는데 사고 안 나는게 이상한 거죠. 저 조건 자체가 소위 블랙 냄새를 풀풀 풍기는 곳이에요. 그러니 안 가는 겁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후4억이라 했다가, 정작 문의해보니 세전4억이라고 말바꾸고, 저런데는 저 돈 제대로 준다는 보장도 없죠
24/02/23 04:19
이게 의사분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에요. 세전 4억인데 리스크 없는 직업이 어디있어요. 그 연봉 반만 주고 비슷한 업무강도에 비슷한 리스크있는 직업 일반인들한테 모집하면 경쟁률 엄청날건데요. 워낙 쉽게 돈버는 방법이 많으니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거죠
24/02/23 08:07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세전 4억도 아니 세후 4억이면.. 세전 6억이 넘는 금액이죠. 어떤 직업도 일반적으로 연봉을 세후로 얘기하지 읺을텐데, 일단 여기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죠. 국내 평균 직장인 연봉이 4천인데, 6억 받는 일에 리스크와 업무부담이 가중하다고 해도 한다는 사람 줄을 설겁니다... 이 인식의 갭이 좁혀지지 않으니 의사들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적은 것이겠죠.
24/02/23 10:14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세전 저 연봉이면 대기업에서 임원급 정도겠네요. 그 임원들이 과연 매순간 매초 모든 의사결정에 소송리스크를 안고 일하시나요? 또한, 일하는 환경이 나를 실수로 몰아가고, 내가 실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이고, 그런 실수가 유발될 것 같은 환경에서, 사람의 생사가 달린 판단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나요? 그로 인해서 건당 십억짜리 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하게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가 맞는 거 같습니다. 의료사고 큰 건들은 보통 걸리면 민사 상 대충 10억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심하면 10억 후반까지도 가죠. 최근 응급실에서 대동맥 박리 놓치고 17억 배상건도 있으니, 금액대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365일 주간 근무에, 야가나 응급마저 보는 상황이면, 사망사고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그 큰 건 걸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사실 의료라는게 모든 케이스가 소송리스크입니다. 뭘 그리 과장해... 라고 하지만... 어떤 과거력 없던 분이 간단한 근육 주사 한 방에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매 번 하던 건데, 근육 주사 한 방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십 억 소송 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저만 해도 몇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 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시겠지만, 어쨌거나 민사 십억 짜리 걸리면 사람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1심에만 2~3년 걸리고, 형사까지 걸리면 더 골치 아프죠. 그런데 이건 그냥 평범한 병원에서 일이고요, 365일 주간 근무에, 야간 응급까지 하는 경우면, 위의 케이스와는 질이 다른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진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비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려는데도, 사람이 맛이 가면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게 그냥 의사 잡 구하는 문제니까 저런 의식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자를 위해서도 저런 자리가 존재하는게 좋은 일이 아니죠. 제가 소송 이야기 주로 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잘못되면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뻔히 자리 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것이 예견되는 자리에 의사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는 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런 식이라도 의사 한 명 있는게 나은지, 차라리 저런 자리는 없애버리는게 나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같은 자리에 여러 명 있는게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낫겠죠. 제 생각에는 연봉에 대한 감이 다른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의 댓글 반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자리보단 연봉이 유의미하게 적어도 의사 수가 더 많아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훨씬 더 선호 합니다. 암튼, 연봉 4억 아니 연봉 6~7억 받는 임원들이 저 정도 업무강도와, 저 정도 리스크를 떠안고 일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24/02/23 13:55
대기업 임원은 계약직이고 의료사고급으로 터지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겠죠. 임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의사는 FM대로 하면 책임질게 있나요. 소송 걸려도 안질거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되려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의사분들은 엄청 잘풀린 케이스랑 비교하시는데 딴과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운이 좋아야 보너스 잘 받구요, 사회스킬 부족하거나 줄 잘못타면 승진 못할수도 있죠. 그리고 의료사고급 사건터지면 당장 짤리고 취업보장이나 될까 싶네요. 저기 말한 내과 과장은 내과 전문의고 경력만 좀 있으면 되는거잖아요. 돈 덜 받더라도 그 자리에 두세명 뽑고 실수 안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사수가 더 필요하구요.
24/02/23 14:10
1. 의사도 계약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봐서 데리고 있는게 낫겠으면 데리고 있고, 그거 아니면 그냥 내쳐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이랑 몇몇 병원 빼면 거의다 계약직입니다.
2. [의사는 FM대로 하면 책임질게 있나요] 의료가 무 자르듯이 증상 딱 있으면 FM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그건 결국 환자의 의사와 의사의 결정 등으로 진행되는 수 밖에 없어요. 불확실성에서 결정하는 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M대로 해도 극도의 피곤으로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초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당장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요? 3일 연속 지속적인 근무로 수면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하는 상황이 닥쳐서 시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졸음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팔떨림 등이 발생해서 과실이 일어났다면요? 이게 FM 대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요? 3. 임원하고 비교한 건 저런 연봉에 저런 리스크면 누구나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 정도 연봉받는 직업 대표적인 걸 떠올린 겁니다. 연봉 대비 리스크를 비교하려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하신 리스크 부분이 제가 볼 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자리는 대형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이 예정된 자리입니다. 4. 의사수에 대해선 저는 애초에 의견 낸 적이 없으니 잘 알겠습니다.
24/02/24 04:47
1. 의사가 임기가 있는 계약직이었나요? 그건 몰랐네요
2. 당연히 무 자르듯이 정해지는건 아니겠죠. 하지만 합리적인 절차를 따랐을때 책임질게 없단 얘기죠. 3일 연속 수면을 못하고 있음 일을 하면 안되죠. 그런일이 종종 있다면 그야말로 의사를 증원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연봉 좀 포기하더라도 증원해야죠. 응급처치를 해야해서 절차대로 했지만 생길법한 실수로 생긴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3. 일이 힘들고 위험한 직업은 많습니다. 그래도 의사보다 연봉이 훨씬 적죠. 말씀하신 자리가 힘들어서 의료사고 소송이 예정돼있는곳이라면 2명이서 나눠서 해야죠. 일반인이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연봉 2억만되면 하고 싶은 사람 줄 설텐데요. 의사가 편하고 돈 많이 벌기 쉬운 방법이 있다보니 저런 자리가 눈에 안차는거에요. 연봉 4억인데 너무 힘든 자리야라고 아무리 주장하셔도 일반인한테 공감받기 쉽지 않을거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일도 그보다 돈 훨씬 적게 받죠.
24/02/24 08:22
대채 무슨 논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봉을 낮추고 의사 여럿 뽑히는 자리를 의사들도 더 선호한다니까요? 제 댓글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뽑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02/24 12:25
김연아 님// 칼같이 정해지진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해야하는것들이 정해져있겠죠.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그거때문에 크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한가요?
24/02/22 17:07
이 주제의 글 쓰실 거면 얼른 정치 카테고리로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이용자분들이 다 자기들 같다고 생각하는지, 내용 보지도 않고 무지성 삭제 + 벌점 맥이더군요.
24/02/22 17: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7644?sid=102
필수과 수가 5배 인상, 그러나 타과 수가는 건드리면 안돼, 의사 소송은 정부예산으로 커버 의사들 수입은 미국처럼 민영화 모델로 의사들 소송위험은 영국처럼 공공화 모델로 의사들 돈 더 벌고 일 편하게 하게 해달라 돈은 국민들이 알아서 내고 죽기 싫으면 해야지 니들이 뭐 어쩔 수 있는데?
24/02/22 17:18
[한국 의사 소득, 근로자 평균의 최대 6.8배…OECD 중 격차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53900530 수가 인상하기 전에 의사들 몸값부터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감당하기에 의사 몸값이 쓸데없이 너무 높습니다. 국민 소득대비 의사 소득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은데 국민 수 대비 의사 수는 최하위입니다. 결국 숫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24/02/22 17:56
OECD 국가중 다수가 예컨데 영국 캐나다 등등이 의사가 준공무원 입니다.
양성비용도 무료고 수련과정에서 급여, 처우도 꽤 좋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와 1:1로 비교하는것도 무리고 ( 도 그와중에 미국 일본 등은 소득 통계에서 뺐죠) 그다음으로는 근로자 대비 소득에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반의로 봉직을 하는 경우, 일반의로 개원을 한 경우, 전문의로 봉직을 하는 경우, 전문의로 개원을 한 경우 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앞의 3가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중에 제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만 가져와서 기사를 썼네요.
24/02/22 18:20
전체 노동자보다 2.1∼6.8배 많았다
의사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더 벌어야 하는가? 더 번다면 얼마까지가 적정선인가? 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2.1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모르겠네요..
24/02/22 18:30
한국은 전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으실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의가 2.1배라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좀..
24/02/22 18:29
우리 나라 활동 의사 11만2천명인데 그 중 전문의가 10만명이 넘습니다.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비개원 전문의 수입도 한국은 4.4배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3.5배 미만입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4.7배의 헝가리 뿐이고 그 다음이 4.4배인 한국과 캐나다에요. 활동 의사중 10% 남짓한 일반의들의 수입은 통계에 큰 영향력이 없죠. 결국 한국 의사들은 다른 나라 의사들이 비해 평균 국민 소득 대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4/02/22 18:01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가 근무시간이 2배많고 진료는 3배이상으로 많이보죠.
의료시스템이 다른데 OECD평균이랑 비교하는건 의미가없어요. 영국의사가보는 한국의사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D0N5ugndo2o?si=WY6d2SeUc2aXZ3yO 한국은 라이센스만 국가가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부담인데 의료가격도 국가가 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24/02/22 18:33
Oecd 평균을 말하지만 임금은 한국식..
뭐 그렇긴하죠. 미국식 최고의료를 바로 받아야하지만 의사는 공무원급 월급 줘야하고 그렇다고 진료예약하고 기다리기는 싫은 한국이니까요.
24/02/22 19:24
OECD 통계자료 단순 비교가 무의미한 이유죠...
전후사정 다 빼고 통계 몇개만 들이밀면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24/02/22 21:48
청년의사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NHS 파업기사에 따르면 병원의사의 평균적인 처우는 "NH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병원 의사 평균 연봉은 8만6,698파운드(약 1억4,231만원)이며 1년차 주니어 의사 연봉은 3만7,000파운드(약 6,060만원), 2년차는 평균 4만5,100파운드(약 7,388만원)이다. 이후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으면 연봉은 더 올라가고 8~10년차 주니어 의사는 평균 7만7,100파운드(약 1억2,631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국 근로자 평균임금이 삼만오백 파운드 정도니 평균근로자 대비 121%로 시작해서 연차별로 상승하고 평균적으로 284%를 받습니다. 영국하고 동일하게 가면 전체 의사 연봉을 6천만원에서 연차별로 상승해서 평균 1.4억원이 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현재 전공의 평균 실수령이 398이나 연봉 5700 정도입니다. 전공의 초임 연봉 400만원 올려주고 나머지 의사 급여를 대량으로 삭감조정해야 영국만큼이 될겁니다. 비중으로 맞춘다면 한국 근로자 평균인 4,213만원의 121%는 5,097만원, 284%는 11,965만원 입니다. 전공의 초임 연봉을 천오백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의사 급여도 평균 1.2억원에 맞춰서 조정하면 됩니다.
24/02/22 22:01
근무조건은 한국 "필수직" 공무원이나 준공무원과 유사할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대충 퉁쳐지는 급여표상 급여를 좀 더주면 더줬지 다른대우를 할리가요. 단체행동권은 없고, 단체행동하면 바로 징계먹일겁니다. 법적 문제생기면 일단 개인이 대응해야 할거고요. 급할때면 연장근무를 해야 하지만 연장근무한도 때문에 수당신청은 못하겠죠......
24/02/23 11:46
소독용 에탄올 님// 법적 문제 개인 대응이면, 아마 1차의료 파탄날 겁니다. 어차피 월급 받고 일하는데 뭐하러 환자봅니까. 다 대형병원으로 쏘면 되지. 근거 마련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국가주도형으로는 도입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도입한다면 국가가 보통 멍청하지 않은 이상, 법적 문제, 보상 문제는 국가에서 커버하게끔 할 겁니다. 다른 나라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24/02/23 13:22
김연아 님// 전원조건이 빡빡할겁니다. 전원조건이 아닌데 진료, 치료거부하면 그걸로 처벌이 나올거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면책사항이어도 소송은 걸립니다.... 일선 공무원이 시달리는 소송, 민원이 공무원이 하는일로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24/02/23 14:21
소독용 에탄올 님// 그렇게 전원조건이 빡빡하면 있는 검사 없는 검사 다 긁겠죠. 일례를 들죠. 제 내과 친구가 검사한 케이스인데 20대 젋은 여자가 소화불량이 있어서 내시경했는데 정상, 그래서 CT 찍었는데, 다발성 간 전이암. 그래서, 젊은 여자가 소화불량으로 왔을 때 의사가 3일 정도 약주고 내시경, CT 찍어도 문제 있다고 하기가 힘든 거에요.
24/02/22 17:32
유튜브에서
의대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게 1. 우리나라는 과잉의료가 많다. (1인당 병원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의 7~8배) 2.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제가 붕괴되었다.(1차에서 3차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음) 3. 권역별 진료의뢰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지방병원 대신 빅5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병원에 수술을 받으려 몰려든다. 4. 소득증가와 실손보험의 등장으로 비급여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24/02/22 21:23
의료사용자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서울에 있는 병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기가 쉬운 곳이 없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비롯됩니다. 거기다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몸집 불리기를 더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 환자까지 다 긁어모아서 경쟁적으로 보려고 하죠
24/02/22 22:08
건보체제에서 건보료 바칠 사람도 줄어드는데 불가능하죠
시장논리와 수요공급을 중시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던데 미국식 민영화가 해결 방법이라 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맞기도 하고 사람 목숨 중요한데 다 같이 죽는거보단 돈 많은 사람이라도 기피과에 돈 쎄게 주고 사는게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