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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14:30
여왕의심복님, 의료 수요도 조절해야한다는 말씀은 정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인기없을 내용인데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같은 분 덕에 생산적인 토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4/02/21 14:55
3년전 오늘 이미 깨달음을 얻은 충간지
==================== @한계효용 증가 관점에서 혁신의약품과 디지털헬스케어 (21.2.20) 1. 세계적으로 의료지출의 평균은 GDP의 8%정도라고 함. 그런데 미국은 GDP의 20%가까이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국가인데 선진국중 최하위권의 평균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의 의료지출은 GDP의 7~8%. 우리나라가 저수가제도로 의료지출이 엄청 낮을거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그 이유는 의료지출의 개인부담이 선진국중 최상위국가이기 때문. 선진국 평균이 25%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40%됨.. *이게 문제다. 우리나라 의료지출수준은 세계 평균대비 결코 낮지 않다. 그니까 저수가로 공보험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개인부담금을 높이고 있는제도 때문. 그러니 혁신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 승인이 잘 안나고, 병원은 비급여패키지 진료를 한다. 개인은 중증질환이되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싼줄 모른다. 손보긴 손봐야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어차피 의료지출 총액은 oecd평균 정도라 엄청 낮은 것도 아니면서 맨날 이슈가 발생하니, 이럴바에 의료수가를 대폭 올리고, 지금 문재인케어처럼 비급여를 급여화 시켜 공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면 어차피 의료지출 총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꺼 같아 충분히 해볼만한 전략같은데 .. 그러면 비급여 패키지 진료안해도되고, 혁신 헬스케어제품 승인이 수월하고, 국민들 자기부담금 비중도 줄어들텐데, 근데 이러려면 X나 빡시게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성과는 한 5년이상 걸릴테니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정권은 절대 없겠지. 대중들은 생각보다 조삼모사라도 당장 뭔가 손해보는건 무지 싫어하기 마련이라.. 3. 암튼 의료지출 비중이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은 평균수명은 최상위권임. 자. 미국은 키트루다 같은 혁신의약품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저수가로 키트루다가 1차치료제로 급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근데 최상위권임 드드 혁신 헬스케어의 본산인 미국은 최하위권. 드드 4.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만한 지점은 이건데, 도대체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마케팅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얼마나 의료시스템의 한계효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임. 한국은 키트루다에 급여지출안해도 평균수명이 저렇게나 높은데 말이지. 5.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비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국민 건강검진 제도와 편의점 드나들듯 감기같은 경증질환에도 아무때나 수시로 병원 방문이 가능한 극강의 의료접근성. 6. 자! 혁신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vs. 수명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 의료접근성 이 조합중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압승 7. 이러니 혁신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가 지급에 뜨뜨미지근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상 이게 현행 제도를 무너뜨릴만큼 한계효용이 크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것일듯. 8.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완전 혁신 제품을 꿈꾼다면 우리나라 로컬 시장에서 제품을 키워서 해외로 나갈 생각보다는 바이오산업처럼 아예 후보물질, 부품 등의 완제품 이전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해버리는게 젤 속편한듯. 사실상 바이오나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를 산업관점에서 키우려면, 밖으로 나가야함. 밖으로 나가버리고~~~~~~~~ 9. 일단 건강하게 사시려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시기별로 꾸준히 받으시고 40세 이상되시면 건강검진 좋은걸로 1년마다 받으시고, 밥잘드시고, 똥잘싸고, 충분히 수면하시고, 좋은 이야기 하시는게 최고인듯합니다. 10. 내 몸은 내가 제일 잘알아.. 알긴 뭘알아요. 그냥 병원가세요. -- 미래에셋 김충현 애널리스트님 글입니다. 이게... 의료수요 조절 =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 약화 를 의미하는지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증질환으로 가지 못하게 경증에서 최대한 틀어막는 대신 중증 가서 제대로 치료 못 해주느냐 vs 경증 지원약화로 중증에 더 많이 보내지만 중증 가서 치료를 많이 지원해주느냐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이슈는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하고, 손쉽게 결론나는게 없는 것 같네요
24/02/21 14:34
정재훈 교수님 보실진 모르시겠지만 좋은 토론 내용 감사합니다.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옳은 목표 설정도 가르쳐 주셨지만, 의사들에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보여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핵심은 정재훈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 문단이라고 봅니다.
24/02/21 14:34
'의대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 '필수 의료군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많지만 결국 여기서 오는 의사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지금 파업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21 14:47
공감되는 댓글이네요 의사분들은 의사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생각하겠지만 타분야와 의사직종과의 차이도 크니까요. 이 점이 여론과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24/02/21 17:22
여러 조건 무시하고 간략화하면 타 직업군 < 필수과 의사 < 미용GP 순이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수입은 충분히 높은데 필수과 의사 입장에서 의사 수입은 낮습니다.
24/02/21 14:35
100분 토론이 엄청 늦게 하는거더군요... 보다가 끄고 잤다는..... ㅠ
김윤 교수 아들도 그렇고, 박민수 차관 아들도 그렇고, 한명은 군2개월만에 제대 후 현재 미국의사? ,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 부럽네요 ㅠ
24/02/21 16:23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의사의 높은 소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질시어린 시선이나 피해의식과 마찬가지로, 고위관료나 정치인 자녀의 미국 국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이나 질투심은 합리적 사고에 방해가 되지만, 사람인 이상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자녀들 중 미국 국적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에게 우리나라 미래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을 비판하는 주장은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하겠지만,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들으면 저부터도 그 정치인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24/02/21 14:36
전 아무리 다시 봐도 증원이 딱히 효과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파업까지 하면서 증원 하면 안되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증원하고 한번 지켜보자.. 하면 안되는걸까요?
24/02/21 14:51
[의대 증원으로 의사 추가 공급시 필수의료진 증가 및 개원의 수익감소 가 동시에 제대로 발생하는가?]
에 대한 연구나 정보나 확신이 제대로 없다는게 문제죠. 1. 그냥 국민연금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2. 그냥 자기부담금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3. 그냥 의대 정원 50% 올리고 한번 지켜보자 비유가 같다고 보긴 힘들지만 대충 이런식이랑 다를바 없는 상황이니까요.
24/02/21 14:58
새로 뽑은 인원만큼은 돌이킬 수 없고(비가역적), 증원의 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증원하고 지켜보자!는 방법은 선택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24/02/21 15:21
의사들 미운털박힌 거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평행세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의대증원이라는 조치는 비가역적이고 그 효과가 10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접근방식이랑은 잘 안어울리긴 합니다. 결과가 좋든 그렇지 않든 낙장불입처럼 될거예요
24/02/21 15:52
이준석이 과거에 지니어스에서 얘기했죠.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주겠어요!" 이런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24/02/21 16:10
증원하고 증원한 학생이 의사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걸린다는데
그냥 증원하고 한번 지켜보자는건 10년간 일단 증원만 해두고 10년 뒤에 발생하는 일을 10년 뒤의 정부와 의사,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는 무책임한 말에 가깝죠. 거기다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되돌리려고 해도 이미 정책으로 수혜 받게 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되돌리는데도 진통이 생기고요.
24/02/21 16:33
페이커 정글 포변시키고 한 번 해보자 같은 말이 성립 안 되는 거랑 비슷하죠
충분한 고찰이 있느냐 결과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느냐 등등의 이유로
24/02/21 14:36
결국 현 정부의 방향성(특히 증가폭 문제)이나 타 정책과의 병행 문제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어도, 토론에서조차 3:1의 비율로 '증원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네요.
24/02/21 15:02
정재훈 교수님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기 보다는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정부의 증원 근거는 왜곡되거나 빈약하다' 정도의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되었습니다.
24/02/21 15:21
본문 요약을 중심으로 봤는데, 찬찬히 다시 뜯어보니 지적하신 말씀이 맞군요. 정재훈 교수님의 견해는 '증원 필요의 여부'보다는 '현 2000명 증원'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럼 현정책 방향과 별개로 증원 찬반만 따지면 2:2거나 2찬성 1반대 1유보 정도겠군요.
24/02/22 11:44
적어도 여기 게시판에서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던 '의대증원에는 학술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게 보여서요. 물론 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는 별개으로 치더라도요.
24/02/21 14:41
어떻게든 증원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수치는 어찌될지? 그리고 어느수치가 되어야 국민이 만족한 결과가 될지? 가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겠군요.
24/02/21 14:49
요즘 관련 내용 파면팔수록 필수의료패키지가 더 중요한것 같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쪽에서 자꾸 회피하는데 정원보다는 이게 사직 핵심 일수도 있겠네요.
24/02/21 14:54
저도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봅니다. 의대 증원하면 지금 의대생이나 똥줄타지 어느정도 자리잡힌 의사들은 뭐 크크크
11년뒤에야 전공의 달 사람들인데
24/02/21 14:53
가장 핵심적인걸 정재훈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두들 [도덕적해이] 빠져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여건이 안되는데 계속 국민은 값싸게 병원 이용하고 싶어하고, 의사는 지금 대우 그대로 받고 싶어하는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급속도로 출생률이 적어지고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그렇게는 안되는데, 이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되는건 적극찬성입니다.
24/02/21 14:54
일단 이 긴 글을 작성해주신 것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부외자로서 답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사들이 보이는 적대적인 태도 및 선민의식 때문에 의사에게 유리하게 결론나지는 않을 듯해요. 정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의사들 편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24/02/21 15:03
의사의 분배가 문제라고 하는데, 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유도하는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옮겨갈까요.
현실적인 방안 안쪽에서 재분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4/02/21 15:18
저 모 교수와 모 차관은 10-20년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료정책으로 지금 필수의료 망가지는데 일조하셨는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분이 최근 건보재정악화와 대학병원 환자쏠림에도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왜 전문의 채용을 안하는지(못하는지) 모를 사람도 아니면서, '전공의, PA를 보니 의사공급 부족하다' 같은 소리를 100분 토론 나와서 해도 되는 건지.. 밑에 글에 나온 것처럼 평생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확보했고 성공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구용역비도 많이 타셔야죠.
24/02/21 15:35
그러니깐 말입니다. 역겨운 인간들이에요.
본인들이 이제껏 이 그림 다 그려왔으면서 실패한 정책을 증원 하나로 덮으려고 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필수과에 지원할 돈이 어딨나요? 지금 이대로도 적자라서 건보료가 거덜나는건 눈앞인대요. 각자가 건보료는 더 내고, 보장성은 떨어뜨리는 방법 없이는 애초에 지금의 체계조차 유지가 안되는데. 돈이 어디있냔 말이에요. 의대생 증원은 비용면에서만 봤을 때는 건보료 더 갉아먹으라는 소린대. 이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건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의사벌이 줄여서 더 이상 의사 안 하게끔 만드는게 대책인 건지.
24/02/21 15:46
그래서 비필수의료, 비보험의료에 의료세를 강하게 부과해서 건보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담배나 술처럼 의료세를 30~50% 이렇게 붙이는거죠. 그럼 피부미용 많이 하는만큼 건보재정도 같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건보재정으로 수가도 올리고 하면 됩니다.
24/02/21 17:11
본인 아들 미국의사 하지 말고 한국와서 필수의료에 보탬이 되라 해야할듯...
근데 교수 월급으로 아들,딸 둘 다 미국 유학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공개된 교수급여는 많지가 않던데;;;
24/02/22 08:40
저 차관님께서 포괄수가제로, 대한민국 산부인과 망치게 한 주범이셨거든요
제왕절개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금액을 3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개의 제왕절개는 50만원+알파 정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대한민국 산부인과를 박살내셨다 해도, 당연히 문자로 협박하고 하는건 매우 추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24/02/22 11:50
제왕절개는 물론, 바이탈 수술 관련 대부분의 수가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이 자부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받아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제 경험)
이 경우, 수가가 제왕절개를 망치는 것은 환자들이 자부담 비율이 증가해서 제왕절개를 주저하기 때문인가요?
24/02/22 13:06
자부담 비율도, 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도 포괄수가제 하에선 일정합니다. 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해당 제왕절개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 해서 추가로 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는 받을 수 있게 지정되어 있고요.
가령 무통주사는 비보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착방지제는 안됩니다. 따라서 무통주사로 통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자궁 수술 부위가 유착되어 심각한 건강상 지장이 올 확률을 포괄수가제 하에선 못 막죠. 또한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추가 합병증을 돌봐야 하거나 입원기간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에 의한 비용부담도 오로지 병원측이 부담하는 거지, 환자나 보험공단이 추가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받아들게 된 의사 입장에선 '아 분만은 돈이 안되는구나'하게 됩니다. 유착방지제를 못 쓰게 되는 상황에선, 의사의 '바이탈뽕'에 손상이 갑니다. 의사라 해도 사람이라 돈 마니 벌고 일 쉬운 과에 가고 싶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돈도 안되며 어렵고 가족도 보기 힘든 바이탈과에 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게 너무 멋지고 행복하고, 자기 일이 정말 소중하고 훌륭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간지나며 보람찬 일이라는, 그런 주관적 행복감 때문에 가는 거죠. 전 아쉽게도 그런 분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이탈 과를 하십니다. 바이탈과는 사실 대부분 기피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미는 용어인 필수의료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이탈과의 바이탈뽕은, 즉 자기만족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환자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어라는 자각은 여기에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유착방지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인데, 이걸 못하게 막는 짓을 정부에서 한 겁니다. 이는 '난 의사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거야'라는 뽕을 위축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정부는 의사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사실 이로 인해 위축될 바이탈과 의사들의 바이탈뽕은 매우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왜 가족도 포기하고 돈도 못 버는 이런 바이탈과를 해야 하지?'하는 자각이 드는 거죠. 바이탈뽕이 걷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일사분란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핀셋 압박으로 사표내고 튄 지도부 없이도, 밑에서부터 전공의들의 분노가 끓어올라 사직 릴레이가 되면서 다시 단체활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해봤자 '니네 의사들 돈 마니 벌자나'로 끝나는거 잘 압니다 자매품으로 '필수의료 그 사람들도 마니 벌 텐데'도 있겠죠 어쨌든 필수의료 의사들의 바이탈뽕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괜히 간지와 멋에 사로잡혀 바이탈과를 섣불리했다간,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 자유조차 없다는걸 이번에 학습했습니다 이를 학습한 인턴과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이후에도 바이탈과, 필수의료과를 얼마나 지망하려 할지 의문입니다 2천명 증원해도 더 많은 미용의가 생길 뿐, 필수의료로 가려는 희망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4/02/22 14:5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가가 낮은것 보다는 포괄수가제라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같은 제왕절개의 비용이 병원마다 상당히 다른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시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여 결정하였는데, 비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가와는 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더라도 병원과 의사가 결정하여 대체할 수 있는 매출이 존재한다면(저는 아마도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원은 그렇게 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렇더라도 현재 금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매우 저렴하다고는 생각합니다.
24/02/22 16:09
헉 제가 산부인과가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비보험 항목들의 금액을 다 알진 못합니다; 위에 예시로 든게 산부인과 샘들이 가장 화내며 예로 드는 항목이며, 대다수 항목들은 묶여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풀린게 있습니다. 위에 적은 무통 같은 거죠
그리고 1인실 비용 같은 것도 역시 비보입니다. 이 항목들의 가짓수가 많을 필욘 없습니다. 가령 항목이 무통과 1인실 비용 뿐이라 해도, 병원마다 비보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유기에, 병원마다 이 가격이 달라지면 당연히 직접 내시는 금액도 병원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전체 예상 비용보다 조금 더 나쁘게 책정될 경우에 의사들이 분노하고, 해당 과 진료를 기피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가령 안 그러겠지만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 주면 그 진료는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애초 포괄수가제 자체가 총 의료비를 얼마나 줄일까 고민하며 나온 제도입니다. 의료비 절감이란 목표는 당연히 정부가 고민할 수 있는 훌륭한 목표인 것도 맞고요. 대신 이로 인해 산부인과가 죽어나가는건 뭐 감수하기로 나라에서 정했다면 상관 없긴 한데요;; 필수의료일수록, 미국에선 더 많은 금액적 대우를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원래보다 더 싸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필수의료의사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 잘 키우시고 늘 행복한 육아 되시길 빕니다^^
24/02/22 16:25
늘 좋은 논의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보험 항목 등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원실과 무통은 별도로 계산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병실도 한 번 옮겼습니다. 물론 수가, 특히 바이탈 수술 및 처치에 관한 행위는 높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저를 포함해 많은 직종이나 비즈니스에서 그렇듯 A가 억제되어 있을 때 Aa로 a의 패키지를 이용해 매출이나 이익률을 조정하는 행위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최종적인 경영상황은 Aa로 이야기하지 A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억제되니 A관련 서비스가 훼손된다는 절반의 진실에 가깝고, a라는 패키지의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정보가 부족하고, A가격 억제가 Aa의 패키지 가격으로 메꿔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4/02/21 15:54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83339?sid=101
[대통령 주재 '의대 증원' 토론회서 소청과 회장 '입틀막'] 역시 의사한테도 윤석열의 시그니처 무브가 들어갔습니다
24/02/21 15:57
시간관계로 미용 등 일부 의료행위 타 직역 개방이나, 도수, 백내장 등 특정 혼합진료 금지는 다뤄지지 못한 게 아쉽네요. 일각에서는 의협이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증원보다는 저 부분이 일부 공장제 로컬 병원들의 꿀통을 박살내는 거라 더 핵심이라고 하던데
24/02/21 16:29
의사라는 집단이 "의사"라고 퉁치기에는 굉장히 비균질하고 변이도가 많은 집단입니다. 각 과 마다 성격도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실비(생내장, 통증), 미용 의사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모랄 해저드를 혐오하는 의사들도 매우 많습니다. 체감 상 반반은 됩니다. (저는 100% 급여과인데 저희과 의사들 만을 기준으로 치자면 90% 이상). 당장 저만해도 미용세 신설해서 미용 비급여 비용 일부를 초법적으로 걷어서 필수 의료에 준다거나 실비 보험 면밀하게 전수 조사해서 적응증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남발한 의사들 일벌백계한다고 하면 찬성합니다.
24/02/21 16:39
초법적일 필요가 있나요.
수가체계랑 수가판정 방식 개편, 건강부담금 신설하면 법적으로 걷을수 있죠. 필수는 행위별수가, 경증/비필수는 포괄정액, 혼합진료 비급여 심평원 심사평가, 비급여는 심평원 평가, 미용/성형은 건강부담금 물려서 국세청-심평원 공동관리, 수가는 앞에서 모인 심평원 자료랑 국세청 자료로 적정원가 산정해서 상대가치랑 수가 조정 하는 형태로 가는걸 의사측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21 16:4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초법적이란 말을 쓴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피부 미용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틀어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입니다.
24/02/21 17:34
부담금을 정액, 정율 혼합으로 높게 걸면 수요에 대해 가격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배 한갑에 10만원씩 하면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지만 흡연자는 줄어드는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24/02/21 19:00
근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근거있는 것들인가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전공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지, 관련해서 최소한의 전문성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24/02/21 19:31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현행법은 없습니다.
여론이 찬성하면 여야합의로 슥삭 법률 바뀐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문제생기면 이렇게 때울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저는 사회정책 연구를 호구지책으로 삼는 정책쟁이입죠.... 방향을 잡아주면 근거를 만드는(...) 영역이라고 까이기도 합니다.....
24/02/21 19:45
이해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 간에 현재 의료계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결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24/02/21 19:59
안타깝게도 최고결정권자 께서 심기경호가 필요하실 정도면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대결이나 협의 자체를 싫어하실 공산이 큽니다....
정권후반 쯤 되면 저같은 업종에서 먹고사시는 사람중 누군가가 아무튼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쓰고 욕받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절입죠....
24/02/21 16:36
정답이 없는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정재훈 교수님 설명에 마음이 많이 가네요.
패널 네분 중 정책입안 및 실행의 주체 측이 오히려 진단도 분석도 설명도 치밀함없이 막연한 느낌이 드는게 안타깝습니다 패키지 있으니 잘될거다 이건 그다지.. 새로운 영감을 줄만한 게 잘 안보이네요. 좋은 내용 정리 감사드립니다
24/02/21 17:09
그나저나 이렇게 따져볼게 많고, 근거는 빈약하고, 그 결과는 비가역적일 텐데 이렇게 대책 없이 제대로 점검도 없이 막 밀어 붙이는게 심히 불안하네요
타 사이트에서 본 내용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장점 : 걍 밀어버림 윤석열 단점 : 걍 밀어버림
24/02/21 17:55
경증같은경우 약사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드럭스토어에는 항생제등 한국보다 더 자유롭게 약을 살 수 있다는거같은데
오남용은 약사말 안들을 사람은 의사가 시켜도 어차피 하는 사람 있지않을런지... 뭐 약사말은 안듣지만 의사말은 들을거란 의견도 있겠지만..
24/02/22 06:15
외국은 의사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거 라던데. 우리나라도 의사얼굴 보기 좀 힘들게 해야 건보유지가 될겁니다. 근데 정책은 반대로..
24/02/21 18:19
https://medigatenews.com/news/1977426264
"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2017년도에 김윤 교수 입장은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근거가 없다였군요
24/02/21 20:15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부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특히 김윤 교수님의 논거와 통계 인용이 가장 설득력있게 다가왔습니다. 정재훈 교수님의 의료 수요 조절론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패키지와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불필요하게 병원을 많이 갑니다.
24/02/21 20:27
제 생각으로는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떠울라서 의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꼼수에 놀아나는건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강경하게 진압하는 모습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꼼수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토론해 볼 일이기는 하기에 정성스럽게 정리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24/02/22 06:13
의대증원을 많이하면 서울 근무안하고 지방근무할거다. 라는 말은 어째 낙수효과랑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필수의료기피가 제가보기엔 국민연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거 같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만 동종업계 다른 기업에 비해 연봉이 너무 짜니깐. 능력있는 분들이 경력쌓는 용으로 거쳐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걸 일반 금융계 종사자들 연봉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4/02/22 10:35
안녕하세요. 토론 참석했던 여왕의심복입니다. 그동안 댓글로 주신 의견에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수준있는 대화가 오고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02/22 10:50
혹시나 제 글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요약하지 못했을까 걱정되네요 흑흑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전달력도 너무 좋아서 제 생각도 훨씬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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