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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0 19:55:42
Name lightstone
Subject [정치] 약배송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이슈
2024년 1월 30일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며, 약배송 허용과 관련해서 약사법 개정안에 해당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리 말이 맞춰져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의힘에서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약배송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자, 약계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조명희 의원측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또한 약 배송 허용 계획이 없다며 황급히 불을 끄긴 했습니다.

과연, 그냥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현재 대치중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를 기다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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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아마독수리
24/02/20 19:58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 써 보니 편하긴 하던데...(그때는 공무원분이 가져다주셨지만)
20060828
24/02/20 20:00
수정 아이콘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약 배송 하게 해주면 오남용 심각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몸이 불편한데 정기적으로 약이 필요한 분들은 또 희소식일 것 같고.. 어렵습니다.
돔페리뇽
24/02/20 20:02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 후 약국가서 약 사오기... 도 좀 이상하긴 하죠
강원도 오지가 아닌 이상 원격진료, 약 배송 모두 득 보단 실이 많은것 같긴 한데...

쿠팡이 약 배송 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흐흐흐
Lord Be Goja
24/02/20 20:09
수정 아이콘

2시간씩 내서 종로갈거 아니면

뻔히 저렴한 품목을 파는 약국과 저렴하게 해주는 의사가 있는데도

탈모진료 5초만에 끝내면서 처방전에 3달치마다 2만원씩 받는병원에서 진료봐야하고
값 비싸게 파는 동네약국에서만 사는것도 정상은 아니죠
김연아
24/02/20 20:09
수정 아이콘
편할지 몰라도 수요유발 정책이죠
PARANDAL
24/02/20 20:33
수정 아이콘
약배송을 허용하면 복약지도도 원격으로 하는건가요?
앨마봄미뽕와
24/02/20 20:3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큰 일 일거 같긴 한데요? 소수의 저렴한 약국만 살아남을거 같은데..
김연아
24/02/20 20:43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뭔가 자꾸 거대 자본이 의료에 개입해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게 하는 의심이 듭니다.
SoLovelyHye
24/02/20 21: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거대 자본이 의료계에 들어와서 원격 진료-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안좋아지는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병이나 주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 원격 진료를 받고 시스템에 처방전 등록하였을 때 약까지 비대면 배송해준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해선 부작용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롤격발매기원
24/02/20 21:18
수정 아이콘
독점기업이 되었을때의 부작용?
김연아
24/02/20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 위에 댓글에 쓴 것처럼 전 의료의 경우 접근성 좋은 의원과 약국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계속 보던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 약 처방하는 거면 몰라도, 신환의 경우, 아니면 구환이라도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경우 직접 대면해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진단은 힘듭니다.

아니 저렇게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게 진단이에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우리나라는 빅5, 그 다음에는 인서울 대학병원, 그 다음에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이 원격진료의 파이를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거대 병원의 접근성이 진짜 비교불허할 수준으로 좋다 생각하도, 원격진료 시작되면 그 파이를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거대 자본이 먹을 거라 생각하구요

그렇게 되면, 동네 의원, 약국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매번 와서 고혈압약 타가고 당뇨약 타가고 하던 환자들이 쫙 빠지면 그냥 수익이 줄고, 동네 병의원, 약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내가 새로운 증상이 생겼을 때 나를 진료해줄 병의원이 줄고, 그 병의원 약을 조제해줄 약국이 주는 겁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료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전 이게 일종의 상생이라 생각합니다.

거대자본?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돈 되는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포프의대모험
24/02/20 22:52
수정 아이콘
동네 병원 빠지는건.. 원격진료로 해결을 못하는부분이 많아서 크리티컬하긴 한데
솔직히 약국은 원격배송 허용하면 동네약국 망하는건 알빠노죠. 불편할게 뭐있습니까 처방약도 어차피 정부에서 가격 통제하는데 독과점해서 떼부자될것도 아니고 빅5에서 처방전 갯수제한만큼 약사뽑겠죠
오히려 비급여약들 웹에서 가격비교 직접붙이면 최저가만 남으니 소비자만 개꿀될듯요
김연아
24/02/20 23:00
수정 아이콘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은 담날 타요?

급하게 처방약말고 일반의약품 타려고 할 때는 어떡하구요?
포프의대모험
24/02/20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퀵이나 배민으로 받던가 담날 받던가 약받을수 있는 지점같은걸 남겨두면 되고 급한사람은 문연 약국 찾아가면 되죠
일반의약품은 편의점같은데서 팔게 같이 풀어주면 되고
김연아
24/02/20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수익을 다 빼가면 약국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죠

수가로 묶을 거면 적어도 약국유지가 되게끔 정책을 펴야합니다

딴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좋은 거라서 그래요

그 급한 사람이 찾아갈 약국이 있게끔 해줘야죠
포프의대모험
24/02/20 23:58
수정 아이콘
처방약을 급하게 받고싶어하는 사람의 숫자가 충분하면 유지될거고 아님 없어지겠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도 약을 하루이틀 늦게받는 불편에 익숙해질거고요
오히려 생업으로 바빠서 제때 병원 약국 못가 미루는 사람들한텐 배달이 더빠르죠
양놈들이 한국들어와서 여긴 당일진료가되네! 와! 이런 유튜브 찍어 올리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죽었나요?
김연아
24/02/21 00:14
수정 아이콘
포프의대모험 님// 처방약을 바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나 있어도, 약국 유지가 안 돼서 그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하는 얘기죠

바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해선 알빠노가 아니고, 그 사람들 건보내고 다 했는데 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하죠?

님입장에서나 알파노죠
포프의대모험
24/02/21 01:04
수정 아이콘
김연아 님// 논점이 이상한데요. 건보랑 약빨리받는거랑 먼상관이죠? 시골 깡촌살아서 원래 집옆에 약국 없는 사람은 건보 면제해주나보죠?
김연아
24/02/21 0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포프의대모험 님// 뭔 상관 이냐뇨. 의료서비스 잘 받을 수 있는 걸 전제로 내는 건데요.
암튼 그래서 면제는 아니고 건보 할인 해줍니다. 실제로 깎아준다구요.
두지모
24/02/20 23:36
수정 아이콘
독과점이됬는데 비급여약을 저마진으로 팔겠어요? 독점인데?
포프의대모험
24/02/20 23:49
수정 아이콘
집에서 애키우던 옆집 약사 철수가 딸깍 하면 판매자로 변신가능한데 웬 독과점이요? 요즘 3PL이라고 좋은 서비스 많아요
지금 약파는사람들이 택배수수료보다 덜남겨먹던것도 아니고 크크
두지모
24/02/21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두지모
24/02/21 00:44
수정 아이콘
이 님// 약품이 유통이 독과점이되면 제약사도 유통에 종속될수밖에없고 다른곳에 공급하는 순간 유통쪽에서 타회사를쓴다고 하거나 갑질할가능성이크죠. 의사들도 약 쓰는것도 대형 유통 약국들 눈치보면서 거기서 지정하는 약 써야할껄요?
포프의대모험
24/02/21 00:57
수정 아이콘
두지모 님// 기업으로 착각했다가 유통얘기 했다가... 비급여 얘기했다가 의사들 지정약 얘기 했다가..
모든 약사가 다 사업자인데 뭔수로 유통을 독과점할것이며 의사는 자기가 약값받는것도 아닌데 눈치를 왜봅니까 눈치가 아니고 리베이트를 받겠죠. 쿠팡이 커머스 다쳐먹어도 남들보다 생수 몇백원 휴지 몇천원 비싸게파는게 끝인데 어? 약값은 정부가 통제하네?
두지모
24/02/21 01:04
수정 아이콘
포프의대모험 님//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약국이 특정회사 아니면 조제 안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이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을까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요? 자기 회사.지정해서 처방내지도 못하는데?
포프의대모험
24/02/21 01:07
수정 아이콘
두지모 님// 아 예... 일개 약국체인이 그딴짓을 할 수 있을정도로 규정을 허술하게 짜면 복지부가 터지든지 시민들 대가리가 깨지던지 둘중 하나는 되겠네요. 아님 의사가 처방한 약을 갖고있는 다른 약국체인에 배달시키면 될거같긴 한데 거기는 어디 200km 밖에 있을수도 있고 아주 걱정되는 리스크네요.
두지모
24/02/21 01:14
수정 아이콘
포프의대모험 님// 특정 약국 체인에서 특정제약회사의 약이 아니면 조제 안하겠다고 하는건 약이 없어서 조제를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왜 그게 그딴짓이죠? 자기네들이 약이 없다는데. 그럼 그 약국체인이 모든 제약회사의 약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나요? 대놓고 특정회사를 쓰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특정회사 아니면 약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걸 어떻게 처벌하죠?
두지모
24/02/21 01:17
수정 아이콘
이 님// 특정 몇몇 회사에서 모든 시장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통신사를 보고 알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통신사 수익이 좋아져서 통신료가 싸졌나요? 약품을 옆집 철수한테 제약회사에서 싸게 공급한다고요? 엄청 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눈치도 안보고요? 곧 그 제약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겠네요.
MrOfficer
24/02/20 21:39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 독점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우리나라 약 배송은 몇 개 대기업이 독과점하기 좋은 구조 같아서요.
24/02/20 20:43
수정 아이콘
꼭 했으면 좋겠네요.
간단한 감기약 탈려고 회사 눈치보면서 점심시간에 가서 30분 넘게 기다려서 2-3분 진료보고 약 받아오는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맥스훼인
24/02/20 20:53
수정 아이콘
한국 제약업 발전이 뒤쳐진 이유가 약사들이 대부분 약국에만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죠
미국이나 일본식 드럭스토어 생각하면 딱히 대자본 어쩌고할 이유는 없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24/02/20 21:05
수정 아이콘
약국 권리금 구조가 좀 기형적이긴하죠
한가인
24/02/20 21:11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 임기중에 먼가 업적 하나는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입니다.
퍼펙트게임
24/02/20 22:21
수정 아이콘
탈모약좀 다시 집에서 받고싶습니다
켈로그김
24/02/21 08:30
수정 아이콘
매몰비용 문제만 없다면 대형자본 산하에서 서비스퀄리티 프렌차이즈 교육받아서
출세해서 - 지역거점 점장되거나
그냥저냥 - 공장식 배송위주 대형약국에서 근무하는게
근로강도면에서는 현상태보다 나을거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1인당 약사 숫자 조정하는 방향으로 배출약사 수 조정하면서 기존면허관리 빡세게만 해준다면 나름 나쁜 그림은 아닐겁니다.

지금 개국약사로 일하는게 가장 힘든 부분이
로컬의사 상대로의 협상력이 없다시피한 부분과
부동산 먹이사슬에서의 플랑크톤같은 위치인건데,
적어도 그 부분은 나아질거거든요.

자영업자로 대박을 내겠다는 허황된 희망(?)과
실제로 느끼는 자괴감의 등가교환...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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