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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9 02:37:07
Name HolyH2O
Subject [정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됨)
제목 내용 조금 수정하긴 했습니다.

조심스럽긴한데요 이 시국에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파괴적인 삭감안에는 반대입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과학/공학 연구 집단들의 어두운면으로 인한 귀책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똥은 윗세대가 싸고 (카르텔 존재하는건 맞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세대 실무진들이 고생하는 느낌입니다.

1. 제가 자연과학쪽은 잘모릅니다만
최소 공대쪽 연구는 2020년대 들어서 학계가 아니라 기업체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자연과학계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한 연구소들이 있고 넘사벽이겠지만.
구글 마소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IT쪽 트렌드 이끌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고..
기계 전자 화공 생명공학분야도  등등 미국 기업들의 경우는 너무 최첨단이라 원천 기술 공개 안하는것도 많은 편이죠
그런 천상계 최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는 비빌수 있을 지 몰라도.
학계는 과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을테니 무죄가 맞을까요?

2.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나를 생각해보면요..
정부는 공고를 내고 학계에서는(교수, 정출연 연구원들) 그 주제에 맞춰서  발빠르게 제안서들을 쓰는데요..
이것도 완전 경쟁은 아니고 어느정도 지역 분배/ 학교분배/ 연구소 분배로 이루어집니다.
그 연구나 주제에 대해 정말 잘할 수 있고 이때까지 잘해왔던 에이스들이 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나눠먹으라고 지역에 나눠주고 학교별로 나눠줍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학교의 교수가 일도 안하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운이 좋아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연구팀은 다른 이유로 인해 배정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그러다 보니 사탕발림, 이미 이루어진 기술에 듣기좋고 예뻐보이는 청사진을 그려서 받는 R&D들이 생겨나고, 생겨도 너무 많습니다.
특정 연구팀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은 노하우 및 오랜 히스토리를 가지고 열심히 과제를 따오던 시대는 한 20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이상한 배분시스템으로 인해 눈에 잘띄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정해진 숫자나 명확한 기능으로 공무원들 및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끄는 제안서를 만드는게,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출연같은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서 현타오는 연구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없는데 피피티 잘만들고 사기치는 연구자들이 묵묵히 연구하는 분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도 쉬운 상태이고요.

4. 저런 배분 시스템으로 소위 월급루팡 연구원들도 많이 양성됩니다.
내가 연구 잘해봤자 어차피 더 많이 받기는 힘들고, 대충 못해도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누가 월루하나 내기하는 연구팀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물론 일이야 하겠지만 대충 밑에 석사급 / 신입 연구원들 실험시키면서 의미없는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피피티를
예쁘게 만들면 되거든요. 정출연 연구소 지인들 만나서 선임/수석급 연구원 아저씨들 월급 루팡하는 썰 듣다보면 시간 금방가더라고요


지금 정부의 파괴적인 삭감은 물론 반대입니다만.
R&D 예산 집행 시스템의 집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화두 던져봅니다.

이왕 삭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견실한 연구비 집행 및 지원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되는 삭감을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테고  힘든 대학원생이나 실무하는 연구원들이 고생하겠지만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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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 글라이드
24/02/19 02:43
수정 아이콘
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삭감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뿐입니다만...
그건 단순 시스템을 손봐야할 문제 잖아요;

애초에 R&D삭감에 대한 부분에서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설득을 시키려고하니까 본문같은 글이....
24/02/19 02:51
수정 아이콘
이미 R&D 삭감은 피할 수 없으니 올바르게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부의 이런 쪽 실행력은 아주 대단한 듯 하거든요
DownTeamisDown
24/02/19 02:54
수정 아이콘
이미 늦었죠 이런이야기가 나와서 체계적으로 삭감하는건 지금 이야기할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체계적인 삭감으로 결정했어야죠.
예산 줄여놓고 알아서 조정해 이런소리가 나오면 결국 정치력 없는쪽 예산위주로 깎입니다.
24/02/19 02: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걱정입니다 막줄에 써놨다시피,,
이미 고생하는건 대학원생이나 실무 연구원들인듯 하더라고요
정출연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망고베리
24/02/19 03:0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어떻게 선정되는지 봐야겠지만 이번에 과제 신청 시 아예 분야 배정을 없애버렸죠. 당연히 학문마다 양적 성과가 다르고 중요도도 다르니 어느정도 배분도 필요한데, 그냥 카르텔이니 다 싹둑해버리면 기초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올해 갑자기 과제 예산 떨어져서 월급 뭉텅이로 깎인 포닥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참담합니다.
항즐이
24/02/19 03:02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일괄적인 삭감은 문제가 되는 부실 과제, 기획된 과제, 대리 제작된 계획서, 컨설팅 업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정확히 그 문제의 대상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본문에 지적하신 연구예산집행 절차 및 관리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적하고, 보고서와 정책으로 계속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효율과 무결성을 올리려는 시도는 역비용을 낳고 또한 실패할 겁니다. 모든 투자는 낭비를 포함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24/02/19 03:04
수정 아이콘
정확히 그 문제의 대상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북극곰탱이
24/02/19 03:0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어디나 돈이 있으면 생기는 것이라 시스템적으로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사후에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근절은 안될겁니다.

단지, 어두운 부분 때문에 예산과 권한이 날아가야 된다면 그 대상은 그 어두운 부분(전관예우)도 크고 영향도 강하며, 내수원툴이라 경제 기여도 없는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랑 짝짜쿵 하는 법조계가 가장 먼저 박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녀름의끝
24/02/19 03:06
수정 아이콘
R&D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긴 할 텐데 이미 말씀하신 수준의 파괴적인 삭감이 이뤄진 상황이라.. 물론 이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일선에선 기초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 인력이 중요한 나라 입장에서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자 일종의 대기 비용처럼 R&D 예산이 지출된 바도 없잖아 있다 생각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imf 이후로 공학계열 입결이 좀 내려갔어도 그나마 버텨준 게 R&D 삭감은 없다는 묵언의 약속덕분이란 얘기도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날아갔으니. 게다가 예전과 달리 요즘 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이 좋아서 해외 유학이란 선택지를 고르는 게 그다지 어렵지도 않단 말이죠.
24/02/19 0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삭감에는 반대하지만 삭감하는거에 목청껏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사적 유용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걸 또 이제 "관례"라며 넘어가구요. 의사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 정도 대우받는 엘리트들인데 이 정도 대우는 봐줄 수 있지 라는 이상한 도덕적 관념으로 벌이는 비도덕적 행각이 너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파괴적이지만 언젠가는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 과제 등등으로 간신히 연명중인 좀비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망했어야 하는 스타트업들이 국가 돈으로 연명하는건 당연히 생태계에 좋지 않구요.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NVQOC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126/93867630/1
RapidSilver
24/02/19 0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연구과제 성공률이 98퍼센트입니다.
기형적이죠.
이 뿌리 깊은 기형을 오히려 '더 무결하게 집행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건, 지금 지나치게 해외 공동연구에 집착하는 현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무결성을 더 올리려는 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공계의 풀뿌리를 근본부터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다 엇나가있는거죠.

최근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에 RN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구 과제 집행 방향은, 패스트 팔로워에겐 어울리는 전략이나, 선도하는 집단에겐 어울리지 않는 방향이다'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는 많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주는것보다, 적은 연구비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주는게 더 바람직하다'

카이스트 축사에서 선심쓰듯이 석박사 몇명한테 장학금 몇십억 뿌렸네가 중요한게 아니라,
당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것같아도, 적은 금액이나마 그 풀뿌리가 단단하게 잡히는데 꾸준히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의 개선이라면 전 오히려 일부 삭감해도 적극 찬성했을겁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해외 공동연구에 꽂혀서 대학원과 정출연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할 수 없는 연구지만, 국가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곳이 대학원과 정출연인데, 이곳 예산을 박살내서 다른데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에요.

솔직히 '연구비 삥땅치는곳 많잖아~' 라는 의견 볼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연구비 삭감의 방향이 그 연구비 삥땅을 개선하는 방향도 아닐 뿐더러, 연구비는 무조건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당장 돈이 되는곳만 쓰여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것 같아서요.

전 솔직히 사기업 다니고 국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제 생활이 윤택해지는거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어릴때부터 과학을 좋아하고 이공계쪽 친구와 선후배가 많은 입장에선, 주변의 이야기가 들릴때마다 진심으로 안타깝고 한국 이공계 생태계가 걱정이 됩니다.

추가 수정합니다+)
저는 의료쪽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직에 있고, 학위 연구주제는 생체광학(Biophotonics)과 생체모사공학 쪽이었습니다.
연구 주제 특성상 여러가지 동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데이터를 많이 뒤지게 되는데, 한번은 우리나라와 일본 연안에 잡히는 특정 어류들의 해부학적 특징을 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었습니다.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야 했거든요. 제 전공은 아무래도 공학쪽이다보니 자연과학쪽 데이터는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이쪽 논문들을 찾으면서 인상깊었던게, 일본인들이 쓴 논문과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설계/개발중인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폭넓게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참 뼈저리게 느낀게, 기초과학이 당장 돈을 못벌어주는 것 같아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공학적인 인사이트 또한 참 엄청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는 그쪽 지역이 아니면 잘 하지도 못하는 연구일겁니다. 한국 일본 연안에서 잡히는 어류의 해부학적인 특성 따위의 연구를 한국 일본에서 안하면 다른데서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쪽 데이터는 전멸 수준이고 일본쪽 데이터는 정말 풍부합니다.

저도,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초과학적 데이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얻는게 없는것같아도 꾸준하게 이공계의 풀뿌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과제 성공률 98퍼센트에 익숙해져있는 국민들과 정부가 당장 그 성공률이 60~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는걸 봤을때, 이걸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드는게 현실입니다. 아마, '봐라 역시 연구비 허투루 쓰는게 현실 아니었느냐' 라고들 하실것같은거지요. 기초과학에서 성과주의적 무결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왜 한국은 기초과학이 이모양이냐 라고 학계를 질책하는건 너무 모순적이고 가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교수님 말처럼, '개똥쑥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연구비 타가나요.
북극곰탱이
24/02/19 03:21
수정 아이콘
분야별 top 저널이나 high IF 저널은 해외 공동연구를 안하고 내기가 어려워 해외 공동연구가 없도면 이미 과제에서 배제된지가 오래인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그 짧은 혜안으로 학계를 들쑤시고, 그 미미한 통찰력으로 연구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RapidSilver
24/02/19 03:2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평소에 진짜 이정도로 관심이 없었구나, 싶은게 허탈할정도입니다.
24/02/19 04:09
수정 아이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앞둔 울나라같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쩌글링
24/02/19 04:10
수정 아이콘
일괄 삭감의 문제는 그럴듯한 사탕 발림의 프로포절 혹은 정치적인 뒷배가 있는 연구진만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보이니 뭉뚱그려서 때려잡고는 자정이 안되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매우 편리하지요.
어니닷
24/02/19 04:21
수정 아이콘
1. R&D 예산 삭감하면 카르텔이 없어지고 그 엉망인 연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나요?

2. 저는 기업에서 연구도 해보고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모든 회사들이 MS, 구글이 아닙니다. 삼전이 한해에 대학에 산학연구 얼마나 주는지 알고 하는 애기신건지? 그리고 MS, 구글은 산학 안하는줄 아세요?
그리고 기업에서의 R&D는 비용이 비쌉니다. 산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죠.(인건비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나옴). 산학연에게 비용을 주어서 연구를 진행하는 국가 R&D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R&D 예산 삭감은 향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연구비를 깍는 형태로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혀 몰르겠네요. 그 카르텔로 인해 만들어진 연구과제들이니 징벌적 성격인건가요?

4. 국가 R&D는 연구적 성격도 있지만 인재양성 측면이 무척 큽니다. 매일 신문에서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 AI 인력이 부족하다 노래를 불러되는데 이 인력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보죠.
세크리
24/02/19 04:31
수정 아이콘
삭감을 하려면 연구수준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데를 먼저 짤라야 하는데, 그냥 개인과제부터 일괄 삭감 하고, 이미 과도한 예산이 분배된 곳은 무슨 국가 전략 어쩌고 하면서 현상유지 했죠. R&D정상화는 과제심사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 10억이상 과제는 해외 심사위원 초청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해야죠. 누가봐도 줄줄 새는데가 있는데, 이번 정부안은 이런건 하나도 터치 안하고 개인과제 위주로 삭감한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대로 과제 수행 못하고 돈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피해는 애꿎은 다른 연구자들이 보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안티프라그
24/02/19 05:59
수정 아이콘
이공계 연구 한개만 제외시켜도 사회과학이랑 인문계 계열 연구 10개가 늘어날텐데 여기도 줄인건 심했어요.
닉언급금지
24/02/19 06:13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이런 걸 목욕물 버리기 위해 아기도 같이 버리는 오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4/02/19 06:43
수정 아이콘
한국이 알앤디 예산이 많긴하고 이상하게 굴러가는 곳도 많아서 효율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줄이고 싶으면 동결로 맞춰야지 삭감은 선 넘은 처사죠. 뭐 어쩌겠습니까. 인좋경이죠.
24/02/19 07:10
수정 아이콘
대장 내에 유산균도 있고 인체에 유해한 균도 있는데 아예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리면 유해한 균이 죽긴 할겁니다. 사람도 죽어서 문제지
파르셀
24/02/19 0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R&D 문제가 꽤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 년짜리 프로젝트 연차 과제를 수행 중에 내년 예산을 미리 잡아놨는데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예산을 수십프로 삭감하고
1년만 더하면 장기 프로젝트가 종료되는데 그냥 접어서 마무리 하라고 하고 (개발 제품이 마무리 되지도 않고 제품화 되지도 않음)
신규 프로젝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서 예산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수십프로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죠

아무리 R&D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마음대로 R&D 예산 깎아놓고 그 후에 명분 만들어서 기존 과제들 예산 깎는 건 연구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곳이 과제를 열심히 따서 학생연구원과 신규연구원들 새로 고용한 곳들입니다
열심히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되서 잘해볼려고 사람 고용했더니 예산을 깎아서 뽑은 사람마저 나가게 만드는게 현 한국 R&D 정책이죠

아니 정책도 아니죠 R&D 부수기 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신규 과제부터 적용해도 말이 나올판에 그냥 모든걸 수십프로 삭제하는게 세상에 어디있나요?

R&D 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 그냥 쳐맞고 있을 뿐입니다
24/02/19 07:14
수정 아이콘
논에 잡초가 생기면 뽑을 생각을 해야지 잡초 있다고 논을 갈아엎어버리면 가을 지나고 추수할게 없잖아요.
24/02/19 07: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R&D라는게 사람이 중요한데, 모수를 깎아버리면 안되죠.

저도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국책R&D 찍먹은 해본 사람으로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문이 있기는 한데...

그건 사후 통제를 강화할 일이지, 지금까지 집행되던 예산 자체를 깎는 건 빈대잡는다고 집을 태우는 거랑 다른 게 없죠.

삭감하는 인간들은 그냥 국가 미래를 던져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강이
24/02/19 07:34
수정 아이콘
저도 국책연구과제 등에서 한번 쭉정이 골라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큰 방향에서는 동의), 이렇게 갑자기 공무원 인사발령 내듯이 삭감하는 건 반대합니다.

저번 정권에서도 방향은 공감하나 속도는 반대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번 정권도 그런거보면은 5년 단임제 + 선거 전 성과내기 문제가 큰 거 같습니다. 의대 증원도 방향은 동의하나 갑자기 2천명은 말도 안되고..
라떼는말아야
24/02/19 07:38
수정 아이콘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해법에 문제가 많은거랑 별개로
방만히 예산을 운용하고 예산에 걸맞는 성과가 실적을 내놓지 못한다면(혹은 기대되지 않는다면) 예산감액을 고려해볼수 있죠.

연구과학계에서도 예산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공론화된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같이 제시해야겠죠
24/02/19 08:1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진행 중인 과제들도 예산을 갑자기 날려버려서
일 시켜놓고 갑자기 돈 안주는 일이;;
북극곰탱이
24/02/19 11:03
수정 아이콘
???: 작년에 수주한 과제는 R&D 카르텔이니 연구비를 일괄 삭감하지만 올해 수주하는 과제들은 미래가 유망한 신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니 연구비를 증액하겠습니다!
24/02/19 09:04
수정 아이콘
예산 감액은 말이 안되는게...

중요한 건 연구를 진행할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인데,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큰 수준의 감액은 인력풀을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쭉정이를 걸러내야지 그냥 밭에 주던 비료를 줄여버리면 그 양만큼 사람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훨씬 많은 수의 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르셀
24/02/19 09:11
수정 아이콘
그건 신규과제에 적용해야하는 방법이죠

이미 약속 다 해놓고 예산 주기로 다 해놓은 다음에 예산 짜르고 그 후에 핑곗거리 만들어서 다된 밥에 죽을 쑤는게 현실입니다

선후가 반대였으면 공감하겠는데 갑자기 목에 칼 들이온게 현 R&D 업계 입장입니다
24/02/19 07:54
수정 아이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봅니다.
리얼포스
24/02/19 08:3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심플하게 이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되네요.
마카롱
24/02/19 09:07
수정 아이콘
속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면 적절하고, 적당히 수정하면..
초가삼간 태우고 빈대 잡으려 했다고 포장하는 셈이죠.
24/02/19 07:58
수정 아이콘
길게보면 우상향할테니 내년엔 늘리지 싶습니다만..
요번엔 동결 정도로만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줬다 뺐는게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물러나라Y
24/02/19 08:14
수정 아이콘
심지어 IMF때도 늘렸던게 R&D 예산입니다. 미국 또한 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리지만 그렇게 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 건 정부였을터인데요. 매우 경솔했던 결정이죠.
superiordd
24/02/19 08:17
수정 아이콘
삭감을 할려면, 1~2년 정도 예산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자료에 바탕해서 삭감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계획을 엎어 버리고...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을 하니...거의 1/N씩으로 삭감을 당하고, 연구계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사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건비와 재료비가 필요한데...갑자기 20~50% 짤리면 비정규직을 짜르게 되고, 학생 인건비도 삭감할 수밖에 없고, 대학원생 선발도 어렵게 됩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 관점에서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효율화라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번 R&D 예산 삭감은 근거 없는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봅니다.
회색사과
24/02/19 08:18
수정 아이콘
1.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지 않았나요?
- "돈없으니까 줄여" 였다고 봅니다.

2.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는게 목표였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시스템화하고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는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지요?

- 현재 진행하는 이슈들 가운데 해당 집단이 반발하는 것들을 보면.. 시스템적인 해결 없이 숫자만 바꾸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수가 정상화, 의사 양성을 위한 환경 구축과 함께 의사 수 증가가 있어야 하고, 낭비되는 R&D 예산을 줄이고자 했다면 낭비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낭비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이후에 줄여야 하는게 맞죠. (1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는 부분을 막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줄이라 하는 것 같지만요)
24/02/19 08:21
수정 아이콘
잘못된걸 줄이고 해야될걸 밀어줘야 하는데 일괄삭감을 때려버리면 모든 연구가 애매해질뿐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것도 얻는게 없을지도 예산을 줄였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낭비일수도 있는거죠
24/02/19 08:22
수정 아이콘
근데 R&D예산이 근 몇년간 얼마였는지 자료가 나온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코로나 직전과 2023,24년이 얼마나 차이나나 궁금하네요
덴드로븀
24/0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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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81529?sid=101
[R&D 투자 규모가 3% 대가 된 건 드문 일?] 2023.09.22
2000년부터 OECD 기준에 따라 정부 R&D예산 통계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투자 규모가 3% 대로 떨어진 것은 19년 만
24/02/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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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4/02/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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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탭으로 바꿔주세요
24/0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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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종류가 다 다른데 단어 하나로 적는거가, 한국인 범죄가 많으니 한국에서 한국인을 추방해야된다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국책과제들은 고쳐야될 분야긴하지만, 사실 그 정도 규모의 과제가 되면 발주처인 정부가 능력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감독없이 축구선수와 야구선수를 모아놓고 잘해봐 하면 벌어질일이 벌어지는거죠.
지금은 운좋게 그 정상급에 제대로 된 인력이 있어서 잘 조율해서 누리호같은걸 발사해도, 그 조직을 해체시켜버리는 수준입니다.

인력 양성성격의 과제는 2번에 해당하는데, 당장 결과를 기대하기보단 관련분야 연구를 해본 경력있는 신입 인력양성이 목적이다보니, 분배가 과제 할당에 들어가기도합니다.
수십년에 걸쳐 인력을 키웠기에 관련 분야 기업들이 커서 여기까지 온거고, 이젠 기업들 수준이 높아 필요 인력수준이 높은데, 그걸 키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날라가고있는데, 질낮은 인력이 들어오면 현업자들은 몸값도 올라가고 오래일하니 좋긴합니다만...
게임에서 뉴비지원책정도 되는거라, 장기적으로 뭔꼴이 날지 아니 사람들이 화내는거구요.
NoGainNoPain
24/0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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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발사체쪽 전 원장이 언론플레이를 한 거죠.
이번에 기술유출 건으로 압수수색 당한것도 발사체쪽 전 원장 관계자들이죠.
24/0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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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서를 착각한거 같은데.
발사성공 -성공한 조직해체- 반발,퇴사- 기술유출 관련 수사
입니다.. 저게 보복으로 이것저것 다 털려고 이잡듯이 잡다 기술유출 수사를 했다는게 아니라,
기술유출로 해체된거라면 조직해체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이야깁니다.
NoGainNoPain
24/0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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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해체가 아니라 개편이었구요. 실제 누리호쪽 대부분 사람들 개편된 부서로 가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직개편 시기에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발사체 쪽만 누리호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을 미룬 겁니다.
사업 끝났는데 해당 사업단이 유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규조직으로 개편되는 건 당연한 거에요.
기술유출 건으로 인해서 누리호쪽 직원들도 전 원장쪽에 대한 비토가 상당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조직개편에 큰 반발이 없어요.
24/0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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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이야기만 보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던거라 다시 찾아봤습니다.
https://www.kari.re.kr/cop/bbs/BBSMSTR_000000000011/selectBoardArticle.do?nttId=8581
타기사 : 이어 최환석 부원장을 이날 발사체연구소 소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겉으로 보이기에 240명짜리 성공한 본부장 아래 있는 조직을 모두 뜯어서 20명짜리 관련?조직하나를 가지고 있던 부원장에게 모두 넘기고, 본부도 그 부원장 아래에 붙였으면 조직해체라고 부르는게 이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공하면 감투쓰러 내려가는 예로도 적절한거 같구요.
지구 최후의 밤
24/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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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아야죠.
그런데 잡는 방법이 이래서야
이부키
24/02/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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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비가역적인 국가 망치기죠.
24/0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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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연구로 3년짜리 계약 해놨는데 그걸 바로 다음해에 70퍼 날려버리니... 이거 날아가면 또 우리나라는 한 10년 뒤처진다~ 이런말 많이 나오죠.
뒹굴뒹굴
24/02/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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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R&D예산에 문제는 있었다는 얘기가 현재 삭감에 대한 소극적인 옹호로 보이는 부분은 타이밍상 어쩔수 없네요.
뭐랄까 장례식에서 죽을만 했다고 얘기하는걸 보는 느낌이랄까..
시린비
24/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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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확히 어떤 사업이 루팡 R&D일런지.
제대로 꼽을 수 있으면 해당 사업을 처리했어야 할 일이고
제대로 꼽을 수 없으면 꼽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욕하는 게 아닐런지
R&D는 그냥 뭐 대학, 연구 이런게 끝이 아니라 기업과 연동해서 기업의 생사에도 영향을 주는데 너무 대충 짤라버린 감이 있습니다.
24/0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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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보고들은게 있어서 빈대수준이 아니라 바퀴소굴정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고없이 삭감하는건 너무했죠..
가개비
24/02/19 09:22
수정 아이콘
자기들 돈부족해서 저지른일을 어떻게든 좋게보려고해도 뻘짓인건 매한가지죠.
자기들이 말하는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고했으면 신규과제 대상으로 해결하면 될걸 기존과제들까지 모두 날려버리는건 답도없는..
기존과제들 진행하던 정출연 기업들은 무슨죄입니까?
다람쥐룰루
24/0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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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의 공동연구에 갑자기 꽂혀서 집착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뿐이죠 너무 멀리까지 볼 이유는 없을거같네요
틀림과 다름
24/02/19 09:26
수정 아이콘
정부가 하는 일에 믿음이나
신뢰가 있다면 몰라
중요한 이런건 삭감하고
해외 순방비같은건 늘리니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듭니다.
달달한고양이
24/02/19 09:26
수정 아이콘
일단 올해 예산 감축을 보면 힘들게 과제 따 놨더니 응 아니 깎아 해서 아무 계획없이 약속된 금액을 줄였죠. 개인과제 뿐 아니라 여러 팀이 같이 참여하는 과제 예산도 삭감해서 분야 by 분야지만 예산이 70-80퍼 깎인 과제들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뻥튀기 된 예산이었어 깎을께라는 건데 그럼 그 분야는 더 이상 안 중요한가요? 당장 나타나는게 오래 일하던 연구원/포닥 인력 줄이는 거랑 학생 못 받습니다. 그럼 미래가 어디에...?
몽키매직
24/02/19 09:29
수정 아이콘
명분도 이상하고 실행방법도 이상한 병크죠. 다른 비용은 절감해도 국가경쟁력 유지는 목숨걸어야 되는게 대한민국인데. 저도 짧은 시간 연구에 발 담궜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연구윤리 수준이 낮은 것까지는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걸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으로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일괄 행정 해버리면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죠.
덴드로븀
24/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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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58956?sid=101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2023-08-29
2018년 : 19.7조
2019년 : 20.5조
2020년 : 24.2조
2021년 : 27.4조
2022년 : 29.8조
2023년 : 31.1조
[2024년 : 25.9조]
raindraw
24/0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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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갑자기 깍는 것과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 같네요. 더구나 우습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깍으면 본문에 적힌 [듣기좋고 예뻐보이는 청사진을 그려서 받는 R&D]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잉어킹
24/02/19 09:48
수정 아이콘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해야지, [없애]는게 말이나 됩니까
랜슬롯
24/02/19 09:52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글이 될께 걱정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공계 R&D로 먹고 살아야하는 나라에서 의사가 공과대학 박사들보다 대우가 압도적으로 좋은게 말이 되냐의 취지의 댓글을 많이 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잊고 있는거같더군요. 지금 의사를 때리는 바로 얼마전에 R&D 삭감한게 바로 얼마전이라는걸 -_-;;

아무튼 정책에 대한건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숨겨진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곳도 아니고, 다른 자원쪽으로 앞서는게 아닌만큼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한다고 전 봐서,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 기술지원에 대한건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을 가도 의사/이공계 쪽은 대우가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만큼 기술의 발전은 전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매우매우 안좋은 거였다고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주는게 맞아요 다시.
Far Niente
24/02/19 09:54
수정 아이콘
그 대단하다는 실행력도 합리적인 근거와 준비가 뒷받침되어야지 주먹구구식이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전 정권 전문가 말 안 듣는다고 난리였는데 세상에 더 한 사람들이..
알바척결
24/02/19 09:58
수정 아이콘
대학원생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R&D일까요?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R&D로 몰려 예산 칼질되었습니다.

그냥 줄인다는 전제를 깔고 아무 생각없이 바이든 한겁니다.
24/02/19 10:09
수정 아이콘
이공계 전방위적으로 털었으니 어딜 버프해줄지가 궁금해짐
BlueTypoon
24/02/19 10:11
수정 아이콘
IT,전자 계열인데 1번 내용에 무죄라는 말이 마음 좀 아프네요. 학계가 기업과 같이 파는 연구도 많고 학계와 기업의 연구는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 내용은 R&D를 학계관련만 썼는데 기업으로 가는 돈도 많습니다.
블리츠크랭크
24/02/19 1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리가 많으면 비리를 잡아서 처벌하고 제대로 쓰이게 해야지 줄이는건 이상한거죠.

학계로 가는 R&D 예산만 감소한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소한 거고, 학계 무죄 맞냐 하는 건 좀 선을 넘은 거 같네요. 기업이 선도한다 해도 학계에서 하는 연구가 있고 산업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일들이 모여서 가치를 창조해내는게 연구인데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학계가 유죄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 뿐 아니라 그냥 연구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닉네임을바꾸다
24/02/19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보통 15퍼가 일시에 날아가면 당장 뒤지냐 마냐의 영역인데...
당장 작성자 수입이 지금부터 갑자기 15퍼 이상이 날아갔다면 그동안 방만한 지출을 절약할 기회일까요 생명의 위협일까요?
참고로 R&D 예산 줄이는건 다음해 책정을 줄이는거와 그 해 집행하던거 날리는거 한번에 이뤄졌습니다 그냥 돈없다고 잘라놓고는 핑계된거임....
routiner
24/02/19 10:22
수정 아이콘
1번 2번 의견에 대해, 본문에서는 R&D의 인력양성 기능에 대해서 고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분야에서 기업체가 우수한 것 맞습니다. 지역별 학교별 배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저도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학부연구생, 석박사는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거나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업체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상 해 줄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3번 4번 의견에 대해, 이 쪽은 R&D현장보다는 과학정책이나 연구지원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 쓰신 내용을 보니 출연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꽤 많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연연구기관들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기관 내부에서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의 시기가 와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은 연구 잘 하는 사람도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이 상황을 찬성하겠습니까. 출연연이 이곳저곳에서 천대받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안에서 진짜 훌륭한 연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하네즈
24/02/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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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D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외부 감사 내지는 내부 검열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식으로
조정할 일이지 저렇게 무턱대고 깎아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초래하는 부작용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1980년대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때 의회 예산이 삭감되어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손댄 예산이 급식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때 미국에서 급식보조금 24%를 삭감시켰는데
당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선 쓸데없이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
딱 그만큼만 지원을 덜어내면 알맞는 양의 급식이 지원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논리였습니다만

해당 예산의 4분의 1을 날렸는데 그게 기존 급식 프로그램에서
질은 유지한채 정확히 양만 줄어들수 있겠습니까
미국 학교 전역에서 급식 프로그램 관련해서 재정난이 이어져
도저히 기존 영양기준에 맞춘 제대로된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오늘날 선진국중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자리잡게 됬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 즉 쓸데없는 잉여 R&D 예산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다고 미국처럼 저렇게 무턱대고 예산 자체를 확 줄여버리면
그 줄어든 예산만큼 딱 쓰레기 같은 잉여 R&D만 감쪽같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아예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단순히 예산 줄인다고 질적으로 괜찮은 것만 남고 안좋은것들은 알아서 쇠퇴될거라고 믿는건 지극히 나이브한 발상이죠.
실제로는 그 부족한 재정난으로 인해 더 최악의 미래를 맞닿뜨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이군
24/02/19 10:47
수정 아이콘
그냥 예산이 줄어들면, 카르텔이 더 잘 살아남죠. 그러려고 있는 카르텔이니깐....
달달한고양이
24/02/19 11: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
티오 플라토
24/02/19 15:21
수정 아이콘
끄덕. 그것이 카르텔이니깐...
집으로돌아가야해
24/02/19 16:15
수정 아이콘
정확합니다.
간접비 빼면 70~80% 남죠. 지금 운용중인 장비며 컴퓨터며 이런거 비용 줄이겠어요? 그 비용 제외하면 이제 남는 비용은 대부분 50% 안쪽이겠죠. 제일 줄이기 쉬운건 인건비죠. 그것도 아랫것들. 맨 밑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나 포닥들이 카르텔이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정부에서 얘기하는 15% 삭감이 체감상으로 거의 50 ~100% 삭감이 되죠. 그리고 남는건 카르텔이죠.
Dr.박부장
24/0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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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 주셨지만,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막는 것은 R&D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영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집행과 정산 기준이 강화되었고, 특히 해외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서류 작업을 수반합니다. 듣기로는 해외에서는 연구과제 정산이 매우 심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가 해 온 일은 규정에 적합한 절차는 하나도 없이 최대 90% 수준까지 일괄 삭감을 했다고 연구자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일괄 삭감을 통보하고 연구자에게 "계속할래? 중단할래?"를 선택합니다. 계속할거면 "협약(계약) 변경을 어떻게 할지 네가 신청해"라고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데,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소문도 있네요.
다른 문제는 국내 R&D 예산은 삭감하고, 해외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R&D 예산은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물론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사오는 측면에서는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중요한 산업분야에서의 국가간 경쟁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생깁니다.
달달한고양이
24/02/19 11:11
수정 아이콘
맞아요. 절망인게 이게 올해로 끝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줄일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제발 괴담이기를........ㅠㅠ 하하
만약 그런 식이면 처음 과제 선정할때 내건 성과지표 줄여줘야죠. 근데 그럼 말 그대로 국가과제로 달성할 소기의 성과들이 쪼그라드는 거네요. 그럼 이게 맞는 방향인지? 허허

항체 하나 살때마다 덜덜 떠는데...드라이랩 아닌 곳은 진짜 서럽네요 크
환경미화
24/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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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거죠.
OvertheTop
24/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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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노둣돌
24/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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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어느 분께서 지적하셨지만, 막무가내식 삭감보다는 도전적인 과제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제 성공율 98%는 말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이미 개발해놓고 정부예산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과제기획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심사는 철처히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기술과 방향이 일치하는 지를 위주로 따져야 합니다.
이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량적 목표에 치중한 연구과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Quantum21
24/02/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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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것은 RnD예산을 삭감했다 얼마를 삭감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냐일텐데, 그 누구도 이정도일줄은 몰랐을 겁니다.
한마디로 풀뿌리 기초 연구를 다 박살을 냈고 그걸 회복하는것도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설익은 입법을 남발하다가 폭등시킨것과 비교될만큼 비가역적으로 이나라 기초과학생태계를 망가뜨리네요.
솔직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밤수서폿세주
24/02/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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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는 원자력 인재 기반을 망가뜨리더니 이번 정부는 과학계 전체 인재풀을 망가뜨리네요. 암울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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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다고 할 때도 지금처럼 계속과제도 비율할당해서 날렸었나요?
밤수서폿세주
24/0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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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이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에 쥐락펴락되는걸 보고 원자력학과 지원율이 박살났거든요.
소독용 에탄올
24/0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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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환이면 차라리 다른분야나 주제로 가거나 지원을 안하는건데 지금은 갈데가.....
24/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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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때 원자력 인재기반이 망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망한 건 사실입니다.
젓가락
24/02/19 20: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우리나라에 원자력 관련 과가 몇개 있지도 않은데 개박살났죠

전 그나마 다른 분야라 예산에 타격이 별로 있진 않았지만 핵분열 쪽은 대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내내 전대통령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 대학원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학부 쪽도 듣기로는 꽤 타격이 컸다고 들었어요
24/0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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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과가 피해를 봤군요.
이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관련 지원이 있어서 태양광하시는 부모님이 관련 업종에서 혜택을 많이 보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와서 보조금 다 없어져서 부모님 사업이 거의 망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여러분야를 다 성공시킬 순 없지만, 유지지원은 해야되는데 한쪽은 개박살내니 미칠노릇이네요.
24/02/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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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꾼 거랑 그냥 R&D를 다 깎아버린 거랑은 다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24/02/19 13:49
수정 아이콘
효율이랑 효과는 다르죠 과학은 효과적으로 해야하구요
No.99 AaronJudge
24/02/19 21: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효율이 제1순위도 아닌데 말이에요..참..
wannaRiot
24/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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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의 해결이라면 관리, 감독, 감시를 철저히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맞는거죠.
느닷없이 예산삭감이라니요.
그냥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정부라 가능한 짓입니다.
24/0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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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방법론을 모든 정부 분야에 적용하면
안군시대
24/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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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도가 알토란같아도 해결방법이 일괄삭감이어서야..
24/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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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단계평가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평가에서 짜르거나 신규과제 선정을 까다롭게 하면 될일이지 일괄 삭감하고 늬들이 알아서 조정하라고 하면 연구 못해도 정치력 높은 PI만 살아남는거죠.
메존일각
24/02/19 14:36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업 하나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들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지요.(메이드한다고 하죠? 특히 다년차 수십억 규모 R&D 사업이면... 어후.) 이런 물밑 작업들이 사업을 가져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확정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깡으로, 순수하게 아이디어만으로, 혹은 좋은 제안으로 사업을 따가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건 예산이 충분한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예산이 쪼그라들면 끈이 없는 업체들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김승남
24/0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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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기 계약된 과제의 예산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 하소연할 방법 하나 없다는게 독재시대가 아니면 무언가 싶습니다.
티오 플라토
24/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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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사용 줄이려고 연구혁신법 등등을 제정해서 점점 사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바뀌어가고 있었죠. 문제가 되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법 제정과 집행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일괄삭감하면 카르텔이 없어진다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일이죠 크크
예산을 일괄삭감하면 가장 피해받는 건 권력이 없는, 즉 카르텔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특히 포닥이나 학생 인건비가 줄거나 아예 해고당하죠.
24/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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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가장 귀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무더니
24/0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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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하게 피해자 중 한명으로서
올해 3년짜리로 진행되던 프로젝트 마감시긴대 예산이 80%삭감됐습니다
계약직 개발자들 다 정리해고 했어요. 인건비가 없는데 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라는거에요
24/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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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0조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마구잡이로 삭감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멍청한겁니다.
24/0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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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하지는 말고
개털긴했어야함
특히 교수들 연구비는...
새벽바람
24/02/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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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많은 의견들 내주셨고 이야기 되지 않은 몇 부분들 첨언하자면...

1번 챕터에서 말씀하신, 본문에서 "공대쪽 연구는 기업체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쪽 산업을 너무 반도체와 컴퓨터공학쪽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탓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반도체처럼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장비집약적인 산업이나, AI를 위시한 컴퓨터공학쪽 처럼 맨파워가 많이 소요되는 분야들은 말씀하신대로 산업계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게임이 되질 않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양성과 선행 연구 측면에서 기업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계 소재 화공 같은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학/연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큽니다. 특히 중견 중소 기업과 같이 자체 R&D역량이 떨어지는 곳에는 학/연과의 협력 연구 비중이 꽤 큽니다. 학/연이 일종의 규모가 작아서 자체 R&D를 진행하기 어려운 산업체의 R&D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4번 챕터에서 얘기하신, R&D 예산 배정 및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 연구자들도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정부보다도 현장 연구자들이 더 바꾸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견을 내봤자 공돌이의 의견따위란 반영되지 않지요. R&D예산삭감 이슈도 의대증원만큼 중요한 이슈인데 언론에서 다루는 빈도를 보면 뭐 차원이 다르죠... 뭐 연구원들이야 라이센스가 있는것도 아니니 사직서 내면 재취업도 어려운 백수라 다들 강경하게 나가지도 못하고요.
얘기가 잠시 샜지만, 결국 문제는 연구제안서나 결과를 평가할 능력이 정부에 없다는게 문제이지요.. 행시를 잘 보는 능력과 연구를 평가하는 능력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타 연구자가 평가하기에는 국내 인력풀이 너무 좁으니 그것도 문제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정책이나 연구 투자 방향도 공무원들이 다 좌지우지하다보니 그들을 설득하는 자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평가에도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기에 지금의 방향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상술한 이유대로 평가가 어렵다면, 작은 씨드머니를 먼저 뿌리고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점점 큰 연구비로 투자를 집중해가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작은 과제를 다 죽이고 큰과제, 그것도 돈써서 다른 나라 좋은 일만 해주는 국제과제만 키우고 있지요. 2-4번 챕터에서 제기한 문제를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어떤 분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택과 집중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인이 있어서 미래를 보고 과기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요. 결국은 공학기술은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씨드를 넓게 뿌려서 그 결과로 평가해가면서 후속 과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게 중요합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제안서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 보다는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직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반대되기 때문에 지지를 얻을 수가 없지요.

아, 2-4번 챕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지역별로 배분하는 연구비가 있는 것도 맞고 월루 연구원들도 있는 것은 맞지만,
대충해도 프로젝트가 할당된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과제 따느라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이게 돈 남는다고 박아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아무리 잘 나가도 한번 삐끗해서 연구비 빵꾸나면 망하거든요. 대부분은 겉에서 보기에는 슬슬하는거 같아 보여도 벼랑끝 느낌으로 아슬아슬 내년에 무슨 과제따지 내후년에는 뭐 따지 이러면서 삽니다. 출연연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내부과제가 있지만, 이것도 한번 따려면 내부 기획서, 제안서, 계획서, 발표자료...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소수의 몇몇이 운좋은 톱니바퀴 사이에서 자동으로 돌면서 꿀을 빱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조직에 가도 일정 비율로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원보다는 행정원이나, 지난 정권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 중에서 꿀빨러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습니다. 과제 수주의 압박이 없고 평가로 인한 보상이나 페널티가 미미하다보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갈려나가고 맘먹고 배째는 사람은 한도끝도없이 배째는 경우이지요.

저는 연구비 삭감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연구하지 않는 교수, 정출연 정규직을 자르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진행했다면 지지했을 것입니다. 대신 잘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Daybreak
24/02/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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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않기때문에 전반적인 긴축재정에는 찬성하는편이긴 합니다만 그 강도 조절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o.99 AaronJudge
24/02/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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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격하게 깎았어요
하이브레인넷 같은 곳 들어가서 보면
깎은 예산 중 상당부분도 해외연구자들과 협업하는데 쓴다던데,
그 해외협업연구가 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좀 배울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너무 졸속 추진이라…
그로 인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도 간당간당해진 곳들이 많아졌다더라구요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깎겠습니다 처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깎으면 좀 나았을 텐데,
카르텔!!! 카르텔이 문제다!!! 외쳐놓고,
카르텔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게 아니라, 무식하게 과학기술계 자체를 몽둥이찜질을 해버리면…..집에 숨어간 도둑 잡자고 시너 붓고 불붙이는 거 아닌가요…
24/02/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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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을 왜 피할 수 없다는거죠? 다른 예산 다깎아도 마지막까지 남겨야할게 R&D예산인데...

카르텔 개혁은 삭감이랑은 완전 상관 없는 얘기같구요
24/0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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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특활비 남용했으니 삭감을 피할 수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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