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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16 15:04:41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정치] 데이터로 바라본 의대 증원과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미래 (수정됨)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로 인사드립니다. 보건의료와 감염병에 대한 글을 주로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0. 들어가면서
- 지난 4년은 저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에 더해 대외 활동까지 마지못해 떠맡으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했습니다. 코로나 범유행이 종식되어 조금 휴식을 생각하던 시점에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큰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 저는 보건의료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전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올해 초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의사 인력 추계와 현재 상황에 대한 긴급한 연구를 부탁하셨고, 거절하면 맡아주실 분이 마땅치 않아 지난 2달 간 집중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어제 학회 주최 공식 심포지움에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여러분에게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와 그 핵심원인
(1) 지속가능성과 격차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문제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지속가능성'과 '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가 과연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작동할까? 재정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지속 가능성이고, 지금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의 원인이 '격차'입니다. 격차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대를 진학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서 벌어지는 기대 수익의 차이가 첫 번째이고, 의사 사회 내부에서 필수의료를 선택한 의사와 비필수영역에 종사하는 의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두 번째입니다. 

-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현상이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점차 늙어가는 인구 구조: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 아파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자료를 보면 49세까지는 의료비용이 증가하지 않다가 50세부터는 매 5세마다 의료비는 약 1.3배씩 증가합니다. 이런 증가 추세는 85세에 도달해서야 감소합니다. 

- 49세에는 한해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의료비용은 59세에는 200만원, 69세에는 390만원, 79세에는 560만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증의료이용이나 피부 미용,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이 지금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연령 효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평가하기로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제외할 때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의료비의 약 65%가 연령 효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기술발전이나 제도의 변화 없이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장은 연간 6% 가까이 성장합니다.

(2) 암담한 미래
-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 부양비 예측인데, 쉽게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한 명이 평균 몇 명치의 의료비를 감당해야하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만 해도 경제활동 인구 1명은 1.3명분의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고, 2040년에는 2명분의 의료비, 2050년에는 2.5명분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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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은 의료시장 자체만 볼 때 지난 20년 간 연평균 8%이상의 성장을 담보해왔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연평균 3.4%정도 성장했으므로 4.6%p 만큼 성장의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험생이 의대 진학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책 도입과 사회적 변화들은 의사 사회 내의 격차도 심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급여 시장을 급격하게 성장시킨 실손 보험의 도입과 미용 시장의 급격한 발달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필수의료의 낮은 가격 정책, 나쁜 노동환경, 법적 부담등은 필수의료종사 선택을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2. 과연 의대 증원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해줄 수 있는가?  

-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감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으므로 2025년부터 5,058명의 정원을 가지고 2031년부터 의사 인력 배출이 늘어난다는 가정에서 미래 예측을 해보려고합니다. (구체적 방법론은 예방의학회 심포지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1) 의사는 언제부터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 의사 인력은 활동 의사라는 개념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진료비를 청구하고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활동의사는 현재 정원이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신규의사와 은퇴의사의 수가 거의 비슷해서 의사 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없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현재 정원이 유지될 경우 지금으로부터 25년 뒤 2050년에 활동 의사수는 145,000명으로 일종의 평형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는 3.1-3.4명(2050년)에 해당합니다. (아래 그림 클릭해서 보시는게 더 잘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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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00명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평형의 시점은 207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 181,000명이되고 약 56,000명 정도 의사가 더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증원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7%의 증가, 증원 20년차에는 19%의 증가, 증원 30년에 들어서야 약 30%정도의 활동의사 증가로 전환됩니다. 

(2) 의사가 증원되면 그만큼 격차는 해소가 되는가? 
- 위에서 저는 의대 선호현상이 의사와 다른 직역 사이에서의 기대 소득과 미래 기대 소득 성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지 확인해보려면 추가적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어느정도로 성장할지 예측을 해야하고, 그 다음 활동의사 1명이 얼마만큼의 시장규모를 점유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 그런데 미래 의료 시장을 예측할 때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구조, 경제성장, 미래 의료 기술발전, 수명 연장 등 많은 변수를 가정해야하고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보수적인 의료비 증가율(기술 발전, 제도변화로 의료비 증가)을 적용하고, 미래 우리 경제는 그래도 연간 1.1%p이상의 실질 GDP 상승률일 기록한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추계를 진행했습니다. (증원의 효과가 큰 방향으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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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은 미래 활동의사 1인당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활동의사 1인당 총진료비라는 지표는 의사 1명이 점유하는 의료 시장의 규모의 총괄적 지표입니다. 의사의 노동 투입, 인건비, 업무 부하 등의 개념이 모두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 시 활동의사 1인당 진료비의 감소효과는 증원 10년차에 5.1%, 20년차에 14.9%, 30년차에 22,9%입니다. 의미있게 1인당 시장 점유는 감소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경제성장과 비교할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차이가 최소 25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이 추계가 의대 증원의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임을 고려할 때 의대 선호현상은 증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 의대 증원은 의사 유인수요(의사 수의 증가로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를 발생시켜 의료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의사 인건비의 증가 억제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로써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증원이 미칠 영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입 연령 당 의대 정원입니다. 

- 만약 제가 제시한 자료대로 증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대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은 인구 추계를 반영한 대입 연령대 인구 대비 의대 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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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미래 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제시한 시나리오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원 즉시 의대 정원은 대입 1,000명당 11.1명이되고 저위 추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40년이 되면 대입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20명을 넘게됩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더 많이 의료계에 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3. 그러면 어떻게?
- 위 데이터로 저는 의대 증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의 크기는 미래로 갈 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반대로 의대 쏠림 현상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 문제는 없다고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의대 정원이 불변일 이유도 없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과정이 없었기에 지금의 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책은 너무나 급격하며, 의대 정원 조정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과도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효과 크기와 발현 시점을 볼 때 그리고 다른 거시적 변화를 볼 때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효과 발현시점이 빠르고, 효과의 크기도 크면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몇 번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정도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양해가 필요한 시점이고, 필수의료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급하지 않은 부분의 공급자 측면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의 대개혁도 필요하구요. 이를 통해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지만 그나마 암울한 미래에서 지속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PS. 오늘은 많은 논의에서 조금 벗어난 시각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글의 발표자료는 대한예방의학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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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24/02/16 15:13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시켜도 인구 고령화에 의한 효과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일반인 대비 의사 기대수익은 더 늘어나는게 시뮬레이션 결론이군요. 저는 내심 의사의 기대 수익과 처우가 현재보다 줄어서 이공계 두뇌 유출이 장기적으론 적어질까 기대했는데, 결론대로라면 이공계 두뇌 유출은 더 심각해지겠군요........
항상 객관적인 시선과 데이터 제공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급률
24/02/16 15:1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와왕
24/02/16 15:21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24/02/16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론 2.(3)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요 상위권 공대는 당장 치명타를 맞는게 불가피할겁니다. 24학번들의 대거 반수가 예상되고 향후 입결도 된서리 맞는게 불가피할거거든요. 아마 당장의 가장 큰 수혜는 시대인재같은 메이저 재수학원들이 볼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예상대로라면 상위권 공대의 치명타는 '당장'뿐이 아니라 2055년까지 쭈우욱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처럼 2천명씩 늘리지 않고 냅두면 2059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고요.

어차피 치명타가 변함 없이 간다면,
[증원하여 2055년까지: 5천명치 치명타를 31년간 가하는지
증원안하고 2059년까지: 3천명치 치명타를 35년간 가하는지]

의 차이겠네요.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인기가 추후 떨어져 공대로 오히려 인재들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은 31년 뒤에나 실현되며](그냥 냅둬도 35년 뒤에 어차피 실현될게 4년 당겨짐)
[이를 위해서 31년간 추가로 인재를 2000명씩 더 의대로 빼앗기는 희생을 이공계가 치뤄야만] 하게 됩니다.

이공계 대학 교수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시는게 당연하고, 대치동 의대 입시만 호황인 것도 당연하네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우리 나라가 치뤄야 할 대가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튜러스
24/02/16 18:26
수정 아이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탈출구가 좁아서 예산 일괄 삭감에 찍소리도 못하는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게 찐희생이죠.
개인적으로 후배님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어쩌고에 이용당하지말고 개인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6 18:5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현재는 의대를 택하는게 합리적 초이스죠.
의대 2천명을 늘리면 의사 인기가 떨어져 공대로 갈거란 근거 없는 주장들이 횡행했었는데, 본문 심복님 예측에 따르면 “응 아니야”란 거고요. 의대 2천명이 늘어도 여전히 개개인에겐 의대가 합리적 선택이란 거죠.

해법으론 저출산을 해결한다.. 의료에 세금을 더 낸다 정도를 본문에서 제시하셨으나 사실 뾰족한 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의대 증원은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공계를 파탄낼 최악의 수입니다.
악튜러스
24/02/16 19:18
수정 아이콘
위에 졸업식 사건을 봐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공계 발전에 관심있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의대 증원 카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거고, 그로 인해 파탄이 난다고 거둘 거 같지도 않습니다.
이공계 쇠퇴는 이미 확정적 미래이니 증원 이슈와는 별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4/02/17 09:42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은 이공계 쇠퇴의 속도를 극적으로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별개는 아니죠
환자가 죽어가는데 더 죽으라고 독약을 들이붓는 거니까요(그 독약이 실제론 살리는 거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며)
악튜러스
24/02/17 10:50
수정 아이콘
필수과 환경 개선없이 의사수를 늘리는 게 잘못된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것처럼 이공계 처우 개선없이 학생들을 몰아서 명맥을 유지해가는 것도 잘못된 대책입니다.
학생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2천명이 환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나은 길이고, 이공계 전체 입장이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속도만 달라질 뿐이니 딱히 나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17 12:23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전제조건을 말 안했네요;; 당연히 이공계 처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선결조건입니다
돔페리뇽
24/02/16 15:25
수정 아이콘
2040년이 되면 대입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은 20명을 넘게됩니다. --> 50명당 1명은 의사인 시대가 오는군요 흐흐흐흐
24/02/16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대 증원은 현재로선 2,000명씩 5년 동안인데 그렇게 계산하신건지요? 2,000명 증원을 5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신거 같은데 그럼 전제부터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분들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 때문에 의대 증원을 주장했고 심복님도 이글에서는 의료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계신데 정작 예전에 쓰신 글에선 의대 증원에 부정적이셨습니다. 아직도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사 증원은 안된다는 입장이신지요?
시놉시스
24/02/16 15:29
수정 아이콘
한 번 늘리게 되면 늘리는데 필요한 고용, 시설 등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년 이후에도 늘린 정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죠.
24/02/16 15:37
수정 아이콘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그건 5년후에 의료계가 별로 강하게 반발 안할거라는 가정하인데 글세요.. 물론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이번처럼 정권 의지, 언론 태도, 국민 여론에 따라 그냥 유지될수도 있겠지만 전 증원 물량을 서서히 줄여나갈거 같습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5:31
수정 아이콘
네 정부는 5년간 2,000명은 확정안으로 발표했고, 이후 계획은 발표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증원 이후 대규모 감원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미래 계획이 제시되어있지않아서 2,000명 증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어있습니다.

저는 증원 문제는 오히려 과거부터 증원을 하고, 지금부터는 감원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라면 2,000명의 급격한 증원은 반대입니다. 준비되고 잘 예측된 점진적 증원과 미래 감원을 포함한 정책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대 증원 정책보다 다른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4/02/16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면 2,000명 증원에 대해 5년만 VS 계속유지 두가지 상황(현 정부안, 심복님이 예상하는 안)을 분석해서 비교하는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증원에 대한 입장은 존중합니다
에이치블루
24/02/16 15:27
수정 아이콘
데이터로 프로젝션하니까 여러가지가 보이네요.
이런 시각화 작업은 직접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여러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왕의 심복님 과거부터 늘 감사드립니다.
24/02/16 15:28
수정 아이콘
이번에 증원이 되든 안되는 펴야겠네요
24/02/16 15:31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경제활동 인구 1명당 부양해야할 의료비가 증가하는건 앞으로 벗어날수없는 암담한 미래인건 맞고 이게 문제인데
의사를 늘린다고 이게 줄어드는건가요?

의사 1명당 진료비는 낮아지더라도 결국 의사수가 늘어나면 총 진료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1명당 부양해야할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여왕의심복
24/02/16 15:35
수정 아이콘
경제활동 인구 1명당 부양해야할 의료비가 증가하는건 앞으로 벗어날수없는 암담한 미래인건 맞고 이게 문제인데
의사를 늘린다고 이게 줄어드는건가요? -> 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의사 증원과 관계없이 추산이 되어있습니다.

결국 의사수가 늘어나면 총 진료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1명당 부양해야할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수 있을까요? -> 이부분은 의사수가 늘어나서 늘거나 주는 의료비의 포션은 전체 거시적 증가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무시되어있습니다. 즉 의사가 늘어서 추가로 의료비가 더 들지, 아니면 감소할지는 제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이건 사실 해봐야 아는것이라서요.
24/02/16 15:36
수정 아이콘
네 그렇군요. 역시 실제로 해봐야 알수 있겠네요
24/02/16 15:32
수정 아이콘
[ 의대 증원은 의사 유인수요(의사 수의 증가로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를 발생시켜 의료비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의사 인건비의 증가 억제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은 화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가 맞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실제로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 어렵군요.
일간베스트
24/02/16 15:36
수정 아이콘
좋을 글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24/02/16 15:39
수정 아이콘
의사 유인수요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논리인지는 따져봐야죠.
의사면허의 절대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만큼 의료수요가 따라오는 것인지, 의료수요 폭증이 예상되니까 의사 수가 더 늘어야하는건지도 이 글에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대형로펌과 판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매년 변시합격자는 정해져있으니 사내변으로 가거나 특채공무원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그 수를 통제하는 면허를 가졌다고해서 연간 수억원을 땡겨야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죠.
의사 몸값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사회 각 분야에서의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하아아아암
24/02/16 15:44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서 유인수요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 인구구조 변화와 GDP 성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5:48
수정 아이콘
유인수요는 저희 분야에서도 참 논쟁적 주제입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만큼이고 영향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요. 하나 확실한것은 연간 활동의사의 실질 증가율보다 의료비 상승 포션이 더 크기 때문에, 유인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망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다는 느슨한가정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가 늘어서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가나다
24/02/16 15:48
수정 아이콘
그간 여왕의 심복님이 고생한건 알지만 ,

의사수증가 -> 의료행위 증가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보고 오히려 LV3 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이미 자격증 인원증가 (회계사, 세무사,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에서 알다시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집단의 절대수량 증가는
불가분 해당 전문가집단내의 경쟁을 촉발하여,

개별적으로는 질낮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들이 소수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회전체적인 총량으로 볼 때 고급 회계, 세무, 접률서비스를 과거보다 절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가 비록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첨예한 분야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은 근원적으로 의료인력 자체를 늘리면 어느정도는 해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료는 전문기술을요하는 분야이므로 다수의 의료인원 증가에 따른 의료 종사자의 급여하락에 따라 당연히 어느정도 질은 낮아지는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수요는 고령화에 따라 100% 증가하므로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질이 어느정도 낮아지더라도 의료서비스 자체를 못받는 상태보다는 낫기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의료공급이 늘어나면 미용의료 와 같은 분야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촉발되어 단가가 낮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해당분야의 매력이 줄어
의료 종사자가 타분야로 가는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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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쟁에 따른 임금 감소효과도 존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로스쿨의 사례와 다른것은 이미 시장에 들어와있는 의사의 수가 현재 12만명가까이되고 거기에 연간 2천명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로스쿨제도는 단기간에 기존에 시장에 공급되었던 인력만큼의 신규 인력이 공급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공급효과는 이번 의대증원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나오는 시점은 20년정도 뒤라 유인수요와 동일하게 분석에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효과는 어느정도 가정은 되어있는데(안타깝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네요.) 저는 미래의 의료비 증가가 말씀하신 효과나 기술의 발전으로 증가추세가 어느정도는 억제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가정에 말씀하신 공급 증가로인한 인건비 감소도 어느정도는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의견감사드립니다.
24/02/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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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금이랑 상관없이 건당진료비 * 진료건수 = 총의료비일텐데
총의료비가 의사수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면 의사급여는 유지 더 늘어나면 인상 덜 늘어나면 감소하겠죠.
의사임금은 총진료비에 따르는 결과일 듯 한데요.
수가는 정해져 있고 경쟁이 있다고 해서 저쪽 국밥 만원이면 우리는 9천원 받자가 안되죠.
그렇게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진공묘유
24/02/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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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는 제가 아는 바 없지만 법률은 단가는 낮아졌어도 그만큼 송사가 늘어서 전체 법조비용은 로스쿨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변호사 1인당 기대수익은 소량 줄었지만 국가적인 비용은 막대하게 증가했죠. 로스쿨 인기는 여전하구요.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24/02/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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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송사가 늘어 전체 법조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선 나쁠거 없습니다.

로스쿨 인기가 여전한 것은 경기 불황과 대기업 채용 축소, 공무원의 상대적인 메리트 하락 등으로 인해 문과생들의 전문직 수요가 높아졌고 변호사 라이센스가 최소한 대/중견기업 연봉 정도는 받춰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의대쏠림과 로스쿨 인기는 근본부터 다른거에요.
시시포스
24/02/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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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경우는 더 나쁠 수 있겠네요. 보건 재정은 한정적이니까. 근데 이거 완전 의사유인수요인데...
Lapierre
24/02/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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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건 오히려 좋은 현상아닌가요?
그동안 높은비용으로 이용을 포기하던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건데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는 근거가 되나요?
시시포스
24/02/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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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송사가 증가했냐를 따지기 전에는 좋은현상이라 말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lightstone
24/0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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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고치...1만7360명 지원]
변호사 인원을 늘린 후 현재, 사회에서 변호사 선호도가 떨어진게 맞긴 할걸까요?
24/0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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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만?
lightstone
24/0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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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문에서 말하는 사회적 전체 자원분배 (의료계에 얼마나 분배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선생님 주장은 의사공급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요한 분야로 흘러간다는 주장이시군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얼마나 될지 고민을 제외하고 그 주장을 Yes or No로만 평가하면 저도 Yes라고 생각합니다.
24/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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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잘 모르겠구요. 그냥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의사면허의 희소성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을 통한 내부 조정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MrOfficer
24/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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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24/02/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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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이 주제는 접하면 접할 수록 변화는 불가피하다로 결론나는 것 같네요
부디 잘 바뀌었으면 합니다.
하아아아암
24/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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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천명 늘어도 유의미한 변화는 25년은 뒤에야 나타난다는거군요.
바람돌돌이
24/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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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입학정원보다 60프로를 늘려도 의사 1인당 매출은 5-15프로 수준밖에 안떨어지니, 수를 안늘리면 지금보다 40프로는 더 벌겠네요. 인건비로만 보면 거의 2배는 되겠군요.
여왕의심복
24/0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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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보다는 수요자체를 줄여야합니다. 실손보험의 개편이나 비필수의료이용을 줄이고, 국가의 보장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증원 임금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 효과는 20년뒤에나 기대할 수 있거든요. 더 빠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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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의료세 도입을 주장합니다.

비필수의료에 의료세를 적용하여 비필수의료의 이용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구멍난 건보재정을 채우면서 필수의료의 수가 향상을 기대하는거죠. 이를 통해 의료인 사이에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날거구요.

다만 문제는 현재도 "현금 할인"을 통해 탈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해야할 거라고 봅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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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몇몇 발표에서 비필수의료영역의 부가가치세를 의료세의 형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버로드
24/0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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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추세라고 하면 의료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의사의 공무원화가 그나마 의료비 폭증을 어느정도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24/0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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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의료수요 억제가 가능할까 회의가 듭니다. 마치 학부모들 교육열 억제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필수의료는 말할것도 없고 비필수인 피부미용의 경우 사람들의 외모개선 욕구 때문인데 그게 억제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세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외모개선도 부익부 빈익빈 부작용이 있고요
의료수요를 억제하기 보단 비필수분야는 과감히 개방해서 시장 수요공급에 맡기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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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필수분야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비필수쪽은 말씀하신 변화도 필요합니다. 의료가 참 어려운게 한개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가 생기니까요.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바람별사탕
24/0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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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의사분들에게 여쭙고자 하는게
1. 피부과 등 비필수분야에 대한 라이센스 별도 신설
2. 실손의 넓은 커버리지에 따라 발생하는 과다 수요를 조절
3.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필요 시 보험요율 인상
위의 3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면
작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MrOfficer
24/0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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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부분 개방하는 건 찬성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시술(피부에 얕게 사용하는 레이저 등)에 한해서요. 여기에 더해서 미용시술에 대한 세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책을 다 시행한다고 하더라도(불가능해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출산율이랑 인구 구조가 너무 망가져서....
김연아
24/02/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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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시점 현상황에선 저걸로 해결 안 될 거라 봅니다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선택해서 갈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마저도 딱히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현상황에선 미국식으로 가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문제는 저 3가지 하기도 엄청 어려워 보입니다
24/0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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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임스림
24/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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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데이터로 보니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그나저나 2000명이나 급격히 증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대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말 절망적이긴 하네요.
근데 인구 1000명당 20명의 의사가 꼭 나쁜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짜피 고령화는 정해져 있고,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결국 의사가 1000명당 20~30명까지는 늘어나야 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20~30명이 꼭 최상위 인재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도록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지요.
그에 따라 당연히 개개인도 나의 남은 여생을 위해 열심히 의료비를 축적해야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는 가급적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겠죠
즉, 개개인의 의료 부담이 늘어나야 정상이고, 의료 접근성을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부족한게 맞기 때문에 늘려야 할 것 같네요.
조커82
24/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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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 분야에서는
이정도 증원으로는 상위 인재들의 의료계 쏠림을 막을수 없다.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이미 이공계 학과들, 심지어 20대 이공계 관련 취업 준비생들, 혹은 취업자들까지 다 들썩들썩합니다.
당장 R&D예산 삭감까지 맞물려 고교과정의 이공계는 사실상 천하제일 의대시험대회로 전락한 상황이라 봐야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한 학급 25명 중 최소 5명 이상이 의학분야를 진로희망 분야로 쓰고 관련 활동을 생기부로 준비합니다.
그 중 현역때 의대 도전할수 있는 친구는 한 학교에 3명 이내죠. 의대 증원은 나머지 친구들이 다른 이공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1코인 더!를 외치며 재수, 반수를 선택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새 교육과정 이후 통합 수능 체제는 기존 인문계, 상경계 진로 학생마저 의대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나아가 대학의 무전공 학과 비율 증가는 무전공 진학 후 의대 진입을 위한 반수생을 양산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의 숫자를 늘려 경쟁시켜야한다 주장하는데, 말씀하신 글을 보았을때는 미래가 암울하네요. 저 몇년 사이에 의대 이외 나머지 학과군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몇년 지나면 15년생 이후 출산율 급감 세대가 등장하니까요.
여수낮바다
24/02/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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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 아니라, 31년을 지금처럼 쭉 증원해야, 의사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 효과가 의미 있어 지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공계는 전멸이죠;
즉 증원을 통한 의사 디버프는 효과는 없으며 부작용은 매우 심대한 일이 됩니다
시린비
24/0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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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측 : 그럼 더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진행해서 확실한 디버프를 시켜야겠군!
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군요
여수낮바다
24/02/17 09:22
수정 아이콘
맥주 2000 cc로 안 취하면 4000 cc를 마시면 되지! 같은 아이디어를 내실거 같습니다
2천명 증원으로 안된다면?
No.99 AaronJudge
24/02/16 17: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렇긴 해요
현역으로 치대, 한의대 간 친구들도 - 요즘 의치한 입시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매우 수능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죠 -
‘아 씁 한문제만 더 맞히면 진학사 예측에서 의대 써볼만했겠는데’ 싶어서
시대인재, 강남메가스터디학원 등록하고…한 코인 더, 한 코인 더….

이게 참……응원하지만….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쭈꾸미
24/02/16 16:44
수정 아이콘
격차 줄이려면 의사 증원과 더불어 조세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의사의 적정 평균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21년 노동자 평균 급여는 4천만원 상당인데, 의사 보수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24/0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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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에 월 천 번다고 자랑한 의사유튜버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자랑질하지 말라는 동료의사의 댓글로 추정하건데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3천 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듯요.
prairie326
24/02/16 17:22
수정 아이콘
논쟁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추측이 기정사실화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여러 과 중 그래도 상위권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과를 전공하고 있고, 같은 과 전문의 중에서도 경력 상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 1년 총 휴가일수 7일이구요. 당연하지만 퇴근해서도 콜은 받고, 휴일 또는 연휴기간이라도 제 환자에 문제가 있으면 출근합니다. (이번 연휴 4일 중에도 이틀 출근했군요.)

제 급여수준이 의사들 중에서는 상위 30% 안에는 들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추정하신 급여 수준에 훨씬 못미칩니다.(물론 저보다 급여 많이 받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그러니, 의사 급여 평균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 확신하셔도 됩니다.
24/02/16 17:29
수정 아이콘
24/02/17 14:51
수정 아이콘
의사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건 사업 소득이고 대체로 개원의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직의는 이보다 소득이 훨씬 낮습니다. 근무시간이야 가정하신 것보다 당연히 훨씬 길구요.
패마패마
24/02/16 17:30
수정 아이콘
월3천 버는 필수과 의사가 얼마나 있다고...
24/02/16 23:56
수정 아이콘
최근 의사글 쭉 보다보니 굉장히 댓글을 자주 접하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시비조 댓글 이시던데 여심님 글에서조차 이러시면... 토론이 아닌 단순 싸우자는 식의 이런 댓글은 좀 지양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24/02/17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워딩(벌점 2점)
24/02/17 0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이 댓글도 공격성이 짙게 느껴집니다.
반찬도둑
24/02/17 10:28
수정 아이콘
시비조로 얘기하는 분하고는 애초에 얘기를 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수낮바다
24/02/17 09:24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과 더불어'가 아닙니다
의사 증원은 아무 쓸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증원 안하면 35년 뒤에 소득격차가 해결될 것을, 2천명 증원했을때 31년 뒤에 소득격차가 해결된다고 뜹니다
반면 매년 2천명씩 그냥 의대로 인재가 빨려들어갈 경우에, 이로 인한 이공계와 나라의 피해는 정말 매우 심대합니다

의대 너프, 공대 상향이라는 목적을 놓고 본다면 완벽한 실패요, 역효과만 가득한 정책인 거죠
쭈꾸미
24/02/17 12:06
수정 아이콘
오히려 본문 보니 2,000명이 아니라 지금보다 N배 늘려도 문제 없겠다 싶은데요. 일단 의사 증원의 효과가 있으며, 수요 증가 따위에 대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공계 인재 블랙홀 문제는, 결국 의사의 소득이 지금처럼 지속됨을 전제하는 것이고, 계속된 증원과 추가 제도 보완을 통하여 하한선을 끌어내린다면, 모든 우수한 인재가 상위권 대학 공대보다 의대를 지금처럼 선호할 거 같지는 않네요.
여수낮바다
24/02/17 12:38
수정 아이콘
본문 제대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한선을 끌어내린다는게, 원래 35년 걸리면 자동으로 끌어내려지는데, 의대 2천명씩 증원하면 31년으로 꼴랑 4년 앞당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4년 당기자고, 31년간 의대블랙홀을 방치하잔 이야길까요?

남의 인생이라고 '에이 의대 증원하면 의사 망할 테니 다들 공대 가려 하겠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정작 공대학장들은 우수학생 이탈을 우려하고, 대치동 의대반은 대호황입니다.
사실 나이든 의사들 중에서는 '내 자식 의대 보내기 좋겠다'하며 증원 찬성하는 의사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데이터로 충분히 반박되는 사안입니다.
의대 증원으로는 의대 선호를 절대 막을 수 없고(아 31년 뒤에는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그냥 '난 틀리지 않았어'를 고수할게 아니라면, 연구 결과를 반박할 다른 수치를 제시 부탁드립니다
쭈꾸미
24/02/17 13:32
수정 아이콘
그래프 보니 효과 분명 있고, 기울기 더 가파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 증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lightstone
24/02/16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전세계 선진국 중에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안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2. 완벽한 의료체계는 없습니다. 각 체계 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있는 것 뿐이죠.
3. 저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들 중 실체적크기에 비해 의료체계 문제가 사회에서 너무 과장 과잉 논의된다는 입장입니다
4.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의료전달체계없음+대부분의료서비스 민간공급+단일건강보험+당연지정제+낮은건강보험보장률+높은민간의료보험가입율+비급여혼합진료허용으로 의료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의료체계가 가지는 장점은 고려하지 않은채 결함(단점)들을 의사들도 수가무새 + 국민들도 정원무새로 각자 대부분 해결될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이
24/02/16 16:57
수정 아이콘
의대 쏠림 현상을 못막으면서 증원만 해야한다니 뭔가 갑갑하네요......2000명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효과는 오히려 미비하네요
파이프라인
24/02/16 17:04
수정 아이콘
의대광풍이 계속 유지되면서 국가가 쇠퇴하고 계급사회가 되었는데,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쓰러지겠죠. 데이터 분석 없이도 명약관화합니다. 최대기업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재정이 어디서 나오겠나요?
자취방
24/02/16 17:0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요자체가 줄어야한다는 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될 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의료세 도입(미용, 성형 분야에 대한 과세)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재원 확보야 일정부분 가능하겠습니다만(저는 이 방안 한가지로는 붕괴해가는 바이탈과를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미용이나 성형분야의 수요억제가 충분히 될까요?
공공의료로 담당하는 비율이 한자리수에 머물러있는 국가에서 개인사업자인 의사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야할까요?
과거 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일종의 준공영제 도입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에 따르자면 환자배정 및 의료전달체계의 강제화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래의 의료정책을 얘기하려면, 현행대로는 유지가능하지 않고, 형태라도 유지하려면 앞으로는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비용도 더 내야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말에서 시작해야하는데 왜 그런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족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발제들에서 비급여=비필수의료, 급여=필수의료로 동치되는 상황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의료행정하시는 분들의 다소 의도적인 왜곡을 느낍니다.
진료현장에서 경험한 일례로 갑상선기능저하증, B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시던 환자분께 갑상선초음파(암이 진단된 환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를 권고드렸으나 4만원이라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셔서 검사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간암검진으로 시행하는 상복부초음파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10%이기에 매번 시행하셨고요. 수년간 단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으셔서 임의로 비는 시간에 오시라 말씀드리고 비용없이 잠시 시행한 결과는 갑상선암, 즉시 전원하였고(안타깝지만 이 분도 근거리에 3일내에 외래 진료가 가능한 타 대학병원을 거부하시고 1달가량 시간이 걸리던 서울대병원을 고집하셨고) anaplastic thyroid cancer로 6개월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에서 갑상선 초음파는 필수의료였을까요 아닐까요..
24/02/16 17:10
수정 아이콘
경험하신 일례가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읽었습니다.
줄리엣
24/02/16 17:34
수정 아이콘
검사를 할때는 비급여, 결과 확인하고 이상 소견 나오는경우에는 급여로 바뀌는경우가 있지요

응급실에서 어지럼증으로 오신분들중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50만원짜리 비급여 mr을 권유 드리고, 뇌경색이 나오면 급여처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결코 급여라는게 필수이고, 비급여라고 꼭 비필수의료르다 라고 하는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건보 내에서 모든 검사를 다 급여처리 해주지 못하는것도 국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논의가 되어야할듯합니다.
여왕의심복
24/02/16 18:07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셨듯 저는 급여와 비급여,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급여권에서 오기 때문에 자료는 급여현황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영역에 대한 재분류작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No.99 AaronJudge
24/02/16 17:31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 중 참 많은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기인하는것같네요…..
DownTeamisDown
24/02/16 19:39
수정 아이콘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적당히 숫자가 늘어서은 안되고 빠르게 많이 늘려야하니까...
간호사같은 다른 의료직군에 일정 조건을 줘서 의료임상분야를 많이 열어주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질이야 떨어지겠지만... 다른분야도 생각해야하고 의료분야 인력부족을 가장 빠르게 만회할 방법 같긴 합니다.
물론 모든걸 열어주는건 안될것 같긴하겠지만 지금같은 시스템은 유지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2/16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시 보여주신것처럼 20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부작용 정도가 예측조차 힘든 의대정원 급증보다는,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개편하고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 의료세를 부과해서 필수 영역을 지원하는게 맞는 방향이네요.
지탄다 에루
24/02/16 22:3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16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비필수 분야에 의료세 부과, 환자들은 경증으로 병원 방문 자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걸 모두 알지만 표 떨어지니까 이런 정책이 나올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한국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자는 너무 잦은 병원 방문횟수 줄이기에도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주비빔밥
24/02/16 23:30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24/02/17 07: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전망 모델이 나오니까,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지점에 윤곽이 좀 잡히네요.
교육정책 관련해서도 자주 느낀 점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플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딜서폿이미래다
24/02/17 19:05
수정 아이콘
논외긴 한데 피지알에있는 의사분들 간호법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터치미
24/02/19 01:06
수정 아이콘
의사는 분과가 매우 다양한데요 본문 글에는 의사를 그냥 하나의 직역으로 묶어서 연구하신걸로 보이는 데 맞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 비율이 매우매우 높은데 이러한 내용도 연구에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4/02/19 20:42
수정 아이콘
100분토론 화이팅
내이랄줄알았다
24/02/21 00:52
수정 아이콘
100분토론 잘봤습니다
오쇼 라즈니쉬
24/02/21 00:54
수정 아이콘
죄없는 교수님이 의사들 대신해서 사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_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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