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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10:14
(수정됨) 그런데 파업하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찾아보니 업무 이행 불응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인데… 의사에게 인생이 좌우 될만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민정당 계열의 정권 그리고 검찰의 힘은 알만큼 알지만…바이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윤 정부에 대해 겁을 먹는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겁먹음이 저 치들에게는 힘이겠지만…
24/02/13 11:19
(수정됨) 찾아보니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하고 (초범에 이런 상황에서 금고형이 나온다는 것은 드믈것 같은데..) 취소되더라도 5년 이후 재 교부가 가능하니 길기는 해도 인생이 망가지는 정도 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24/02/13 13:42
금고나 자격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 의사의 직업적 경력과 인격은 물론 주변(어쩌면 가족포함)을 완전 초토화 시켜 버릴거라는 걸 알아서 저럴겁니다. 아마 본보기로 사법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건 단순히 금고나 자격정지를 넘어서 권력을 힘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02/13 14:24
(수정됨) 법 개정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이고, 면허 재교부도 '최소' 5년일 뿐 심사받고 통과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범 케이스로 5년간 면허취소당한 의사들은 재교부 심사에서도 다시는 파업하지 않겠다고 굴욕적으로 싹싹 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4/02/13 10:14
정권을 떠나서 여론부터가 너무 최악이라... 이기기 어렵죠
구성원들이야 그냥 복귀하면 되겠지만 지도부는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로 시작하긴 어렵죠
24/02/13 10:18
전략적으로 파업 돌입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지만 솔직히 지도부의 속마음은 누구나 알죠. 2020년에는 구성원들보다 강경하게 즉각적인 파업 돌입을 외치던 대의원들이 왜 이번에는 구성원들보다 신중하겠습니까?
24/02/13 10:16
나중에는 다시 허가해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번 정부에선 면허 취소되면 절대 다시 허가 안해줄겁니다. 다 먹고 살자는 것이라 희생양이 되긴 싫겠죠..
24/02/13 10:21
언론도 마찬가지죠. 정작 때려잡는 정권 때는 조용하다가 대화가 통하면 언론장악이니 독재니 하는 소리 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24/02/13 10:23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귀신같이 잘 찾는거 보면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못배운 사람들이나 파업하다가 몇십억 몇억원 민사소송당하거나 시위하다가 벌금처분 받는거죠.
24/02/13 10:24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우군이 전혀 없거든요.
파업하면 혼자 나서야합니다. 물론 안하면 안하는대로 나중에 몰릴걸 생각하면 문제지만요
24/02/13 10: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714280497203
대통령 각하 본인이 의료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의사들을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냈던 검사라서.... 다른 정권이었으면 '니들 파업하면 우리도 강경대응할꺼야~'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어도 '정부주제에 감히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하고 드러누웠을거고 실제로도 별 일 없이 지나갈거라고 예상 할 수 있을건데, 이번 정권에서는 진짜 드러눕는 순간 대가리 위로 도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의협이든 전공의협회든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거고....
24/02/13 10:27
강경대응을 왜 치킨게임이라고 부르는지 느낍니다
치킨게임까지 가지 않는게 정치 활동인데 400명에서 치킨게임한 결과물이 이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24/02/13 10:37
의사 증원 또한 이번 정부에서 정치 실종의 사례죠.
이번 정부의 키워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행령, 거부권, 카르텔, 이념, 반국가세력. 대화, 타협이 정치에서 빠진지 오래입니다.
24/02/13 11:59
최소한 대화, 타협하려는 시늉이라도 했죠. 공공의대 건으로 실제 복지부와 의협 간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의사 파업 - 공공의대 설립 정책 폐기 또한 크게 보면 정치에서 대화, 타협의 확장으로 생각합니다.
24/02/13 13:47
의사들이 땡깡부리니까 취소하긴 했잖아요.
뭐.. 그때는 간본다고 욕먹고, 지금은 간도 안본다고 욕먹고.. 어차피 욕먹을거 그냥 크게 지르는게 답일지도요?
24/02/14 00:13
(수정됨)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교부했더니, 사람 목숨을 인질로 삼아서 정부와 협상하려고 하는데 이걸 대화, 타협으로 풀어야 하나요? 테러리스트들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24/02/13 10:40
언론이 논조 확 바꿔버리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전 정권때 언론이 증원 반대했던건 사실 본인들도 의사에 동조해서가기보단 자기들도 맞다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상대방 끌어내리는게 더 중요해서였던...
24/02/13 10:47
400명은 안되지만
2000명은 된다 민주주의에서 여론 신경 안쓰면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감투 달고 계신 분들도 권력의 꿀은 먹고 싶지만 목숨은 안걸고 싶으실테고..
24/02/13 10:50
뭐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상위권 인재들이 모조리 의대에 올인하는 게 좀 조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천명은 오바 아닌가 싶은데...
24/02/13 11:00
대학들이 '우린 이정도까진 늘어도 지금 가진걸로도 오케이' 한거 모은게 2000보다 많은거긴 한데... 대학이 알아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4/02/13 10:59
이번에 파업하면 간호사도 진료보게 할 기세라.. 해외 어느 나라에서는 간호사도 10년차 넘으면 간단한 가정의학과 진료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의료 질이건 뭐건 목줄 쥐고 있는건 정부입니다.
24/02/13 11:10
무섭긴 하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면 우스운 꼴이고 추후 할 말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댓글보니 다른 내용이 있을수도 있으니 지켜봐야겠네요.
24/02/13 11:11
댓글들 보니 지금 상황이 엄청 재미있나 봐요.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재미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다가올 미래 중에 안좋은 미래를 얘기하면 국민들 협박한다고 하구요. 예를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인구구조 문제를 얘기하면 미래 국민들 협박하는 건가요? 부동산도 연착륙을 바라지, 경착륙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24/02/13 11:20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솔직히 의사들 많아진다고 의료체계 [무너지는] 건 상상이 잘 안가죠 질이 좀 안 좋아질수는 있겠지만요 기준 미달의 의사가 양산된다? 수준 안되는 애들은 어차피 유급 된다는 의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유급 될테니 별 문제 없을거고.. 심지어 이미 비슷한 사례로 로스쿨도 있고 그때도 비슷한 미래 예측이 있었지만 지금 어떤지 보고있단 말이죠
24/02/13 11:55
제 생각으로는 로스쿨과 의료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많아진다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게 아니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의료문제가 의대증원으로 전혀 해결될 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24/02/13 12:05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저는 의대증원이 문제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의대증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정작 필수의료의 문제의 본질은 똑같다는게...
24/02/13 11:25
이미 지방의 의료 공백은 현실인데..
재밌고 안재밌고 문제가 아닌건 맞습니다. 출생율이랑 비슷하죠. 늦게 대응할수록 강도는 쎄게 가야하죠. 전 정부에서 400명 제안했을때 부분 수용이라도 했어야하는게 맞긴했을텐데. 이미 물건너갔죠.
24/02/13 12:00
저는 의사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지금의 의료문제와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의대정원을 늘리건 안늘리건 특별히 찬성/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정 국민들이 원하면 점진적으로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문제해결에 정부가 의대정원만 틱 올려놓고 더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을거라는게 문제인겁니다. 400명을 늘리던, 2000명을 늘리던, 2만명을 늘리던 중요한게 의대정원 증가가 아니라구요.
24/02/13 12:25
현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빼고 보면
증원 뿐만 아니라 혼합진료 관련이라던가... 실비 보험 관련이라던가... 과잉 진료... 피부 미용 시장 개방... 관련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원보다 실비보험쪽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쪽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24/02/13 13:36
총 6가지인가 올려놨고 그 중에 하나가 의대정원일 뿐이죠. 의사들이 의대정원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개원허가나 진료면허 등등의 정책이 나왔죠.
24/02/13 11:13
사실 파업하고, 일부 간부진 면허 취소시킨다고 했을 때 전공의 전원이 '우리 면허 반납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 정부에서도 간단히 볼 수 없는 강대강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정권 때와는 사정이 좀 다른 게 지난 번 정부 때는 코로나 시국이라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나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일부 여론이 의사 편을 들어줬지만,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공의 전원 면허 반납' 같은 걸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24/02/13 11:21
이번 건에 있어서 2000명 증원은 무책임하다고 봐서
전처럼 국시거부라도하고 파업 하면 의사측을 지지하겠으나, 본인들도 나서지 않은데 지지해줄 국민은 없죠.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의사집단은 놀랍도록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건지도.. 친지 중에 의사가 있어서 물어보니 대체적인 여론은 어차피 10년뒤라 알빠노에 가장 가깝다 더군요.
24/02/13 11:22
요즘 586운동권 청산 어쩌고 하지만 적어도 그 운동권들은 대학생이 특권 이던 시기에 그거 다 버리고 위장취업 하고 고문이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거 각오하고 정권에 덤비던 사람들인데
요즘은 나한테 해꼬지할 만한 정권인가 아닌가 봐가면서 덤비는 사람들이 586특권 어쩌고 하는게 너무 웃깁니다. 사람 봐가면서 덤빌 수 있는 세상을 만든게 그 세대에요.
24/02/13 11:34
정치성향이라는게 생각보다 잘 안바뀌죠. 이번 일로 민주당 갈아탄다는 의사가 솔직히 얼마나 되려나요.
토사구팽 당해도 주인은 안물어요. 우매한 국민들 탓하지
24/02/13 11:53
욕하는거랑 지지하는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민주당찍으쉴? 하면 대부분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요.
24/02/13 13:51
지인피셜이라 다수의 뜻은 아니겠지만, 의사 친구한테 얘기를 꺼내보니, 윤석열 욕을 죽어라 하면서도 결론은 이재명이 더 나빠.. 더라고요.
뭐랄까, 자기가 기독교를 좋아하지만 윤석열은 신천지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슬람이라 절대 상종할수 없다. 이런 뉘앙스랄까?
24/02/13 11:52
근데 다들 의사가 당하는게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강약약강이고 그렇지 않은 존재는 다 사라졌는데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 처럼...
24/02/13 11:59
내가 두 대 맞더라도 미운놈 한 대 때릴 수 있다면
즐거울 수 있는게 사람이고 내가 열 대 맞더라도 이쁜놈 안 맞게 할 수 있다면 즐거울 수 있는것도 사람이죠
24/02/13 12:08
전에는 사명감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것처럼 그러다가
너무 태세 변환이 극적이니까 비웃음 사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그로를 많이 끈 것도 사실이고...
24/02/13 12:56
사실 전 지금도 그때와 입장은 동일한데, 오히려 주변 분위기가 넘사로 다릅니다.
그때는 귀 귀울여 주는 사람이 반이라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느낌..그러니 이거 짖어봤자 안되겠다 싶은거죠
24/02/13 12:07
전에 400명 파업 이야기 나왔을 때 의료진 측 입장을 말씀해주시던 분들의 반응과 지금 반응이 판이하게 다르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엘리트 우국지사들이 탁상공론을 꾸짖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뀐 인상에 대해 감히 평하자면 1910년대와 1940년대를 바라보는듯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24/02/13 12:5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145951017
그때 시민단체 추천 이런 거 없이 의대정원 증원만 이야기 나왔다면 반응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24/02/13 12:15
AI나 산업용 협동로봇이 이게 미래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는데도 플랫폼 뉴스 코멘트란 보면 "로봇은 노조를 안만든다" "인건비 높은 직종은 다 대체해야한다" 하면서 좋아들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24/02/13 13:00
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인이죠,
사실 억울한 면도 많습니다. 병원 뛰쳐나가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용하고, 저같이 득 별로 본적 없는 필수의료 언저리에서 갈려가는 사람들만 조롱듣고 흐흐흐
24/02/13 18:31
여기 댓글다는 대다수분들이 시시포스님처럼 사명의식가지고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존경하실겁니다. 의사도 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24/02/13 13:27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400명일 때 열심히 뭐라고 하다가 2000명일 때 수그리면, 당장 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강약약강이 본성이라고 쳐도, 저렇게 나오면, 그나마 남아있던 당위성이라던가 설득력이 떨어지죠,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24/02/13 14:49
남들에게는 그게 설득이 안되는 거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사쪽 협회나 집단은 뭐랄까 정말 이런 부분 생각을 너무 안하는 겁니다. 여론을 등에 업는다는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신경을 안쓰는거죠.
24/02/13 15:03
한동훈의 동문서답을 보는 줄 알았네요..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거죠? 그건 맞는 말인데 그 달라졌다는게 타협이나 협치의 가능성이 있던 정부에서 선처없이 사법처리하겠다는 정부로 바뀐거 말고 있나요? 그게 맞다면, 조롱당할만 한거지 무슨 선문답 같은 소리세요?
24/02/13 16:31
(수정됨) 여론도 바뀌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유 만으로 조롱당할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의 대한 의견을 바꾼건 아니기 때문이죠
24/02/13 12:04
지금까지도 그래왔긴 한데 이제는 더더욱 검사 끼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크게 하는건 불가능하게 될겁니다.
현정권은 내 꿀통을 지키기 위해 남의 대가리를 깨고 있습니다.
24/02/13 12:20
어그로를 하도 끌어놔서 힘들것 같긴합니다.
언론이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닥수준이라서요.
24/02/13 12:22
다음정권이 민주당 계열이고 그거 비슷한 시도만해도 모든 언론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까면서 야당은 민주화 투쟁 시작 할것 같습니다.
24/02/13 12:27
그렇겐 할텐데 이미 문재인때 한번 했잖아요.
똑같은게 똑같이 먹힐것인가? 이건 다른거죠. 윤석열 정권이 없었다면 먹혔겠죠. 윤석열이 독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는데 언론이 흔든다고 당장 그게 국민들에게 먹힐것인가 라고 하면 아니죠. 먹히는 세대는 지금도 한명씩 돌아가시는 중이라서 더 미래가 없는거고요.
24/02/13 12:22
병원 현관이던 길거리던 서명지지라도 받아보면 현실을 자각하게 되겠지요.
사실 머리들이 좋아서 굳이 안그래도 알 것 같지만......
24/02/13 12:33
지금 전공의들이 함부로 못나서듯이 정치인도 함부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검찰의 전략은 시범케이스 하나 만들어서 죽는게 더 나을때까지 깨버리는 거거든요.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이 맞는건데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검룡인만 빼고 다 한방입니다. 이상하죠? 일반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뒤에서 그들의 권력은 점점 공고해질거고 대한민국은 조금 잘살았던 브라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들이 여기저기서 빨대꽂고 통행료 쭉쭉 빨아먹을 겁니다.
24/02/13 13:17
그러기엔 변호사들도 엄청나게 늘은 상황이고
검찰들도 아무리 직위가 높았어도 검사 옷벗고 몇년 전관예우 변호사로 돈 바짝 버는거 말고는 특별한게 없지 않나 싶어요. 아는 전정권 실세 검찰 출신을 봐도 걍 돈 잘버는 변호사인거지 권력이 공고해지고 말고 할건 없더군요. 그리고 법조인 돈 잘번다고 해봤자, 개발사업으로 돈버는 것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24/02/13 12:54
저도 파업 못할것같던데…..
윤석열 정부 특인지 모르겠는데 싸우자고 장갑 내던지면 물불 안 가리고 물어버리거든요 그건 무섭죠..
24/02/13 13:19
전 정부는 말 들어는 주는 척이라도 하고, 사람들 눈치라도 비교적 보는것 같은데, 이번정부는 그런거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숙이고 지나가면, 모양빠지고 명분 떨어지는건 의사쪽이니... 명분 챙기려면 잔정부 때처럼 들이박고 봐야죠.
24/02/13 13:14
(수정됨) 니들은 아는게 별로 없다고, 지엄하신 예비의사느님들께서 하도 일갈을 하셔서 기분 상한게 좀 있긴한데, 그래도 화물연대파업때와 같은 논리로 의사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욕먹는것도, 인터넷에서 경멸당하는것도, 정부 대응도 화물연대때와 별차이 없을것 같아요. 의사들 선민의식과 현실인식, 과거 대응이 이런상황을 더 부추기는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씁쓸하네요.
24/02/13 13:18
20년 파업때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그때는 공공의대가 음서제도라는 말과 함께, 당시 야당이 일단 반대했었고, 국민여론도 지금만큼 압도적 찬성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상황이 전공의들한테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여당 야당 둘다 정원늘리는 건 찬성하고, 국민여론도 90%이상 찬성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아님.
24/02/13 13:45
한 가지 중요한 것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 의사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난 정권들에 멍청해서, 의사집단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숫자를 안 늘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의사숫자가 우리나라 나라재정으로 굴릴 수 있는 숫자 최대치라서 더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재정 생각한다면 더 줄여야 할 판입니다. 도대체 의사 숫자랑 나라 재정이 무슨 상관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기때문에 상관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고 모든 국민,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로 가입을 해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북한의 무상의료를 보고 질 수 없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급여항목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항목) 이 적었으나, 점점 급여항목이 늘어서 현재는 대부분의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일부는 환자가 내고 일부는 나라재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나라재정은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나라에 건보료로 낸 것을 모은 것이지요. 이렇게 환자는 진료본 것에 대하여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나간다는 방식은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굴러가는 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타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이 결국 고갈되는 폰지 사기 같이 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건보재정은 결국 고갈된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건보재정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로 몇 가지 들자면, 노동하는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것, 건강보험보장범위를 줄이는 것, 의료인과 병원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건보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로는 젊은인구가 줄어드는 것,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 건보 보장범위를 늘리는 것, 의료인과 병원이 많아져서 치료활동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의료 살린다는 말은 절대선 같은 단어로 들리는데, 필수의료 살아나는 것에 비례해서 건보재정 소모되는 건 정치인들이 절대 말 안할 겁니다. 심플하게 보자면 의사수 늘리는 건 어차피 고갈될 건보재정 시기를 조금더 앞당기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은 의사수 늘어나서 필수의료 늘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대생 증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으실 텐데, 건보재정이 마르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건보체계 깨져버리고 민영화로 현재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지불해서 제값내고 필수의료 받거나, 아니면 총액계약제, 인두제 같은 것들로 2달후 예약해서 진료보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에는 알게 되겠지만, 정치인들은 별 신경 안 쓸 겁니다.
24/02/13 13:57
이게 맞습니다. 결국 의사증원은 건보 보장축소, 건강보험료율 증가, 더 나아가서는 건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많던 분이야 어차피 건강보험 많이 내고있었으니 그돈으로 진료비 내거나 사보험 가입하면 되지만, 지금 병원 많이 가던 저소득 만성질환자들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24/02/13 14:00
이번에 정원만 늘리는게 아니라 혼합진료 실비과잉치료 피부 미용 등등 다른 이야기도 같이 나왔죠.
이리 저리 건드려 볼꺼 같고, 건보 재정 거덜나는것에 대한 감안은 하는거 같습니다. ( 실제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24/02/13 14:03
피부, 미용은 애초에 건보랑은 상관이 없고,
실비와 연관된 혼합진료 금지는,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보면, 건보재정 지키는 거랑은 별 상관없고, 보험회사만 유리한 정책이라...
24/02/13 14:11
그러니까 앞으로 이리저리 건드려 볼꺼 같습니다.
이리저리 같이 발표하는걸 보면 현 상황에 대해서 아몰랑까지는 아니고 인식은 하고있는거 같으니...
24/02/13 14:44
재정의 건정성을 생각하면, 수가 조정, 경증 진료 제한 등을 통해 지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의사를 먼저 늘려놓고, 추후에 이리저리 조정해보는 건 방향성이 참.... 자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발표한 거 가지고는 재정의 건정성은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불만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무조건 개이득.
24/02/13 15:07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 의료 문제도 급하긴 하니까요.
지출이 감소하는것을 확인하고 늘리는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 잘되는곳 안되는곳 버프 너프가 같이 들어가야 할텐데... 너프는 관련집단 반대로 어려울테고... 버프로 맞춰주기는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실비+비급여 시장쪽은 사실상 건보 조정만으로는 너프에 한계가 있을꺼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의사들이 빨려들어가는걸 막기위해서 너프를 해야한다!! 일단 증원+ 실비 미용시장을 건드려보자 까지는 대충 저는 그래서 하나보다 이해했는데요. 뭐 세심하게 세팅해서 잘했을때의 이야기라 현 정부가 크게 신뢰는 안가긴 하네요.;;
24/02/13 15:18
(수정됨) 필수의료 지역 의료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거 보다, 환자가 없는 게 더 문제거든요.
인구도 줄 거니와, 서울 접근성이 좋으니 큰 병 걸렸을 때 상당수가 서울로 가죠. 필수의료, 필수의료 하지만, 누군가 암 걸렸다고 하면 소위 빅5병원부터 알아보죠. 지방 국립대 병원도 뺏기는 환자들이 많은데, 2차 병원들은 더 하겠죠. 수가에 대해 의사가 버는 돈이라고들 이해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병/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고용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박리다매 시스템에서 환자를 자꾸 뺏기는 양상인데, 고용을 때려부어봐야 해결이 안 되죠. 여기는 의료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지방 불균형과 연계된 바가 커서... 암튼, 지역의사 늘려도 중증보다는 경증 쪽으로 다 쏠릴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 중증 질환을 담당할 의사를 더 고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한 10년전부터 소아과 의사를 줄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구요. 그래야 레지던트 숫자도 차라리 지속적으로 여러 병원에 흩어져서 적절하게 유지되었을 거에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는 오히려 대폭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 진료가 어려운 건,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소아과 의사들이 다 피부, 미용으로 가서? 상당수가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소아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소아과 의사들이 피부미용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24/02/14 00:17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한번 병걸린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여러 의사에게 반복적으로 진료를 볼거라는 얘기인지.. 안와닿는 얘기이긴 하네요.
24/02/13 15:36
재정쪽이야 심평원, 국세청 연결하고 키우고, 필수의료는 행위별, 비필수의료는 환자태깅하는 포괄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재정만이 문제라면 행위별 수가제에서 환자 1인당 포괄수가제로 바꾸자고 해야죠......
24/02/13 15:39
400명안, CCTV, 음주수술 중 한 두개라도 받았으면 여론이 지금처럼 박살나진 않았을테니. 정부에서도 총선용 전략으로 의대증원을 꺼내들 이유가 크지 않았겠죠.
24/02/13 13:52
꼴이 좀 우습긴 하겠지만 파업같은거 하지 말고 조용히 순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본인들도 겁날거고
그리고 전 정부 이야기도 적당히 해야지 계속 따져묻는 것도 민망하긴 해요. 쟤는 되고 나는 왜 안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질척여야지 계속 캐물으면 응 얘는 돼도 넌 안돼 하고 뻔뻔하게 약올려버리면 그만이라
24/02/13 14:05
코로나로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던 때에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론이 의사쪽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런 자세가 나오면 절실하지 않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24/02/13 14:25
좀 다른 얘기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대 인원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대학의 다른 학과들이 큰 타격을 입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놓은게 있는지 궁금하군요.
24/02/13 14:58
의료수요자로서 이번 정책의 결과, 매달 지출해야 할 건보료의 상승이 예상되고, 또한 혼합진료의 금지로 1번 진료할 것을 2번(급여 1번+ 비급여 1번)씩 병원에 가야 할 거 같아서 불편해질 거 같고. 더 많은 피부미용의원이 동네에 생길 거 같기는 한데, 필수/중증과 의사가 늘 거 같지는 않네요.
(이번 정책에 필수/중증과에서 요구한 소송위험의 감면,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 왈, 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두터운 민사배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아무리 낙수의사라도 저런 과를 선택할까요?) 내 돈(건보료)은 더 많이 나가고, 필요한 필수과 서비스는 못 받고, 몇 년후에 건보 붕괴+ 추가적 세금 부담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정책인데, 뭐가 좋다고들 찬성하시나요?
24/02/13 15:39
건보료나 국민의료비가 문제라면 환자-질병을 태깅해서 포괄수가제 묶는 형태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과쪽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죠. 의사를 늘리고 갱신과정을 통해서 면허 쪼개기 같은걸 해서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24/02/13 16:05
한번에 2천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점진적 증원은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수능 상위를 의대가 싹쓸이하는 현상도 좀 줄어들것 같습니다.
24/02/13 15:00
그럼 진작에 CCTV도 설치하고 면허 취소된거 몇년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주는 카르텔 문화 없애던가요. 그래서 카르텔좀 손보려니까 우리가 의사고 니들은 개돼지인데 개돼지가 뭘 아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여론이 돌아서죠. 말이 안통하니 좀 맞아야겠지?
24/02/13 16:50
의사유인 수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의사가 스스로 과잉진료할거라는 고백 아닌가요? 의사가 늘어난다고 갑자기 국민들이 더 아프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의료수가가 의료원가를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원가중 가장 큰 비율은 의사인건비가 아니었는지요. 이렇게 의사인건비가 타 직종 대비 높은 이유는 의사의 공급통제때문이죠. 개원하면 공단수가하고 실비덕에 높은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니 종합병원도 페이를 맞춰주려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생하고 돈이 안되는 필수의료에는 지원이 줄어드는거고요. 의사증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의사숫자를 늘려서 1인당 인건비를 줄이면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줄 수는 있습니다. 의사입장에서는 몇년후부터 소득이 줄게 생겼으니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저는 대의명분없이 단순 소득감소를 이유로 하는 반대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없는 대의명분을 꾸며내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변호사만 하더라도 사시합격자를 1000명으로 올리고 로스쿨 시대에서 1500이상으로 올리면서 송무시장에서 일부 빅펌말고는 급여가 거의 20년째 안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전에 기피하던 국선변호인, 정부나 각종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예전보다 좋은 인재들이 가고 있습니다.
24/02/13 19:11
의사가 많아지면 환자가 많아질거라는 가정 하에 그렇겠죠
딱히 공감 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라면 더욱요
24/02/13 19:29
과잉진료란 고백에 대한 답글입니다. 의사유인수요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면이 있죠, 이게 정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더 늘려도 무방할 수도..
24/02/13 21:39
"의사유인 수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의사가 스스로 과잉진료할거라는 고백 아닌가요? " 에 대한 답변이고, 그건 제가 더 이상 신경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02/13 16:53
진짜 웃기네요
파업을 하면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죽어봐라 할듯하고 파업 안한다니 조롱하고 윤석열 지금까지 하는거만 봐도 정책에 고민이 담겨 있는지, 디테일적인것도 모두 생각했는지 아니면 선거용으로 급하게 내놓은것인지는 알수 있을것 같은데요
24/02/13 17:35
크크크 2000명 증원이라 파업 5번은 해야 정치의사란 딱지를 때줄텐데 그 1번도 못한다고요?
진짜 왜들 그럴까요, 문정부때는 국민 모르겠고 환자 모르겠고 그냥 파업하더만 윤정부앞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파업 안하는걸까요. 명분도 없으면서 정부가 약해보이니 이빨을 드러낸것뿐이라니, 한심하네요.
24/02/13 21:14
정치적이란 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저번 정부와 상관없이 의사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수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2/13 21:22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의 지난 정부에서의 파업참여와 이번 정부에서의 파업불참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둘의 차이가 대의적인 명분이 아닌 힘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불편하시다면 남들 눈에 정치라는 딱지를 붙이시는 게 아니라 님이 직업에 따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24/02/13 21:44
직업에 대한 편향성이 없을 순 없겠죠, 힘의 논리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사안에 대한 의견 피력이 꼭 파업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사안에 대한 의견은 정부에 따라 바꾼 적도 없는데 정치 의사 운운하는 분들이야말로 정치가 머릿속에 가득찬 분들 아닐까요?
24/02/13 22:26
(수정됨) 오늘 님// ? 논리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없을 순 없다가 크다? 사실 그 논리 그대로라면 선생님께서는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24/02/13 23:43
님의 앞쪽 댓글에서는 편향성이 조금 있는 듯 했는데 뒤쪽 댓글을 보니 편향성이 꽤 크게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문맥 해석을 잘못 하셨네요 ^^
24/02/13 23:52
(수정됨) 오늘 님// 좀 오독하게 쓰셨네요. 안그래도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겻 같아서 "사실 그 논리 그대로라면 선생님께서는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몇 자 안되는 댓글로 편향성 운운 하시는것은 좀 예의에 어긋날 뿐더러 섣부른 판단 아닐런지요?
24/02/13 18:12
의대증원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 블라인드처럼 아이디옆에 직업이 떠있는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논조도 항상 비슷하고, 눈높이도 일반 직장인이랑 많이 다르기도 하고..
24/02/13 18:47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굳이 파업 안해도, 2월 말이면 재계약 기간이니 이 때 재계약을 안하면 된다.
그러면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전공의도 일종의 학생이니, 3월부터 개강인거라, 2월 재계약이 맞는 거 같더라구요. 아침에 김종배의 시사집중을 보니, 이게 총선용으로 정부에게 너무 유리한 아이템이라, 의사들이 총선 이후까지 이슈를 끌고가면, 정부가 무리해서 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총선까지만 끌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더라구요. 그말이 맞다손치더라도, 어떻게 끌고 갈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가능해 보이네요. 전 의사가 아니지만, 화물노조나, 그 전에 택배노조 파업때와는 여론이나 진보 쪽의 온도가 너무 달라 좀 그렇습니다. 마치, 의사는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처럼 말하고, 택배나 화물노조는 국민 피해 크지 않은데, 그 들만 불쌍한 것 처럼 이야기 하구요. 사실 모두 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담보로 시위하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택배노조 파업할 때, 자영업(카페) 하고 있었는데, 진짜 물건 안 들어와서, 파업 끝날때까지 쉬어야 하나, 온통 걱정이었는데요.
24/02/13 19:08
전공의 재계약 거부 - 수련기관 퇴직사유 발생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의무 발생 - 정부에서 군입대 영장 발부 - 군의관으로 대학병원 배치
정부가 이런 테크트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정부가 법 근거로 이렇게 강제해 버리면 전공의 개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거라 봅니다. 아 물론 군대 미리 갔다온 사람은 정부가 이래도 별 영향은 받지는 않으니 괜찮긴 하겠네요.
24/02/13 20:09
공보의는 기간이 기니까, 기간이 짧은 현역으로 이미 마친 의대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대비 현역 급여도 많아졌구요
설사 (공보의 가려고) 미필이었던 전공의들도,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흐흐흐 무엇보다,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 될 꺼라 생각합니다. (PGR에 썼는지, 다른 사이트에 썼는지 기억 안나지만) 제대로 추진된게 없으니까요 이 건에 묻힌 늘봄 교육. 그건 예산이 아예 0원이라면서요. 지방 교육청 교부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죠. 이런 걸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보기 쉽지 않죠. 이거나 그거나 그냥 총선용 공약일 뿐
24/02/13 21:34
의사수 늘리는건 의대에 추가인원할당만 해 주면 되는 일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입학정원을 4월에 결정해서 통보하는지라 거기서 숫자만 늘려주면 늘어나는겁니다.....
24/02/13 21:37
저 형태면 군의관으로 복무기간동안 파견가서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하고, 전공의연수는 따로 전역후 해야하는것 아닌가 합니....
24/02/13 21:41
(수정됨) 파견 가서 전공의 업무가 가능할리가 없어요
법적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규 근무 시간에 정규 일 하는 건 그래도 할 만한 편이에요 전공의들의 진짜 고통은 정규 시간 이후에 있는데, 군의관들에게 그걸 시킬 수가 절대 없죠 원래 산간 오지에 3년간 쳐박혀 있어야 하는데, 대도시에서 공무원처럼 일하는 거 뿐일 가능성이 높죠
24/02/13 22:04
법적 책임이야 검사가 묻는건데요.
예외조항 생기기 까지 고발 안하면 책임은 없는겁니다. 비상상황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못시킬 일이 있을꺄요. 코로나때 굴리는 것보다 빡빡하게 굴리는거죠. 애초에 재계약 거부를 퇴사처럼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이 쉬운지라 재입대 시키진 않을 공산이 큽니다만.....
24/02/13 22:21
민사건 형사건 환자가 걸면 걸리는 거지 검사가 무슨 상관인데요
환자가 고소하는데 검찰, 법원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예외조항으로 억제한다고.. 병원입장에선 문제 생길 거 감안해야하고, 군의관도 그런 일 피해야 하니 전공의 업무를 다할리가 없습니다 서로 최소한으로 그냥 기본적인 업무만 하는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시사철 비상상황 걸 거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시퇴근해야죠 군의관은 기본적인 근무시간 무시해도 되고 일시켜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24/02/13 22:33
검찰이 진행 안하면 지연되는거죠.
고소한다고 다 수사하고 기소하는것도 아니니까요. 의료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긴급사항에 대한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비상인게 아니라 다음기수 전공의가 정상 수급되기 전까지가 비상인거죠. 긴급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정되어 온 것이 군인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퇴근시간 입니다. 이게 올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왔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할 공산이 있다는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 재계약 거부를 퇴사를 통한 업무방해로 보고 처벌하는게 더 쉬워서일겁니다..... 한국 정부가 파업하늣 노동자 때려잡고, 공무원하고 군인 굴리는데 말씀하시는 수준을 지키는 상식이 있을거란 기대는 너무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24/02/13 22:51
(수정됨) 그러니까 수련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분쟁에 전공의가 아니끼이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수련병원에서 형사상 고소는 당분간 없는 겁니까? 와 의료사고 면책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군요 좀만 깊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일반 환자들에게 이해시켜줄 수 있다구요? 그리고 민사는 어쩔건데요? 수련병원 입장에선 오히려 형사보다 민사가 훨씬 문제인데 이게 검사랑 뭔 상관인데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군인일 때나 군의관을 비정상적으로 굴릴 수 있죠 민간인 밑에서 일하는 군인이 왜 그렇게 굴려집니까? 법적으로 초과범위에 있는 것은 안 하면 그만인 것을... 특히 필수과일수록 군의관들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군의관들 입장에서 딱히 잘 보일 필요도 없을테니까요
24/02/13 22:59
기본적으로 전공의라는 건 보통 특정 분과에 전문의가 될 목표로 전문적인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분과를 공부할 의지가 없는 의사에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교수고 병원이고 기본적인 업무 외엔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고, 제도고, 뭐를 갖다대도 군의관을 전공의처럼 굴리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24/02/14 13:20
김연아 님//
말씀하신 부분도 영향이 있겠네요. 군의관 징집은 마지막 수단일거고 재계약 거부는 사전통보 없어서 안되고 하면 업무방해로 갈것 같습니다.
24/02/14 13:24
김연아 님//
전공의 재계약 거부를 사전통보 없는 사의라 거부하고, 업무방해로 볼것처럼 기사가 나는지라 군의관 끌어쓰기는 안할 공산이 크네요. 군의관을 전공의처럼 굴리는게 안되면 의사부족으로 문제라고 언플해서 증원을 지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탐욕과 필수의료 유지 수단 부족이 이유가 될거고요...
24/02/15 14:20
코로나 때 군의관 공보의가 했던 업무와, 일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큰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될까 싶긴 하네요.
24/02/13 18:55
(수정됨) 뭐 제가 의사나 의학쪽엔 관심이 없다보니 어지간한건 그렇다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증대된다는 주장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돈을 잘 벌어서 가짜 수요를 만들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의 통신사가 수익이 늘면 틀림없이 통신비를 내릴 것이라는 논리가 생각나는군요 크크.
24/02/13 19:02
2000은 솔직히 아니다 싶어서 파업하는 척이라도 하고 협상할 줄 알았는데 좀 뭔가 싶긴 하죠;; 정부도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반발 생각하고 2000질렀는데 반응이 없어서.
24/02/13 19:08
어떻게 보면 상황파악을 잘 한 셈이죠.
역대 정권 지지율을 생각해본다면 파업 강경대응은 지지율 향상에 좋은 카드인데다가, 지금 의사 여론은 최악이라 아주 맛깔나게 패기 좋은 상대입니다. 어설프게 파업 글자 꺼내면 박살날게 뻔하니 일단 비를 피하고 총선 이후 법안 상정되면 목소리 내보자는 방향으로 전환한게 아닐까 싶네요.
24/02/13 23:20
결과론적으로 면허 취소가 안 되더라도 이 건으로 3년 ~ 5년 소송 길게 끌고 가면 인생 고달파 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일반 직종에 비해 오래 일 한다고 하지만, 3년 ~ 5년의 고통이 장난도 아니고 함부로 시도해 볼만한 건덕지가 못 돼요. 그렇다고 지도부급들이 자기가 고생하면 구성원들이 가외로 뭘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24/02/13 23:30
어쩐일로 민주당도 이 건은 정부를 도와 의사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텐다는데 어디에 비빌 구석이 있어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유인수요 지껄이는 사람들은 대경제학자인 프리드먼보다는 나은 사람들일텐데 경제학이든 보건학이든 논문으로 가져오시길.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뒤 한 강연에서 "의사 수 증가와 비윤리적 의료행위 증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제발 제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24/02/14 02:06
저도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2015년 게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논문이 하나 있네요.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511742734754.page?&lang=ko)
사용 방법론이나 통계를 자세하게 분석할 깜냥은 안 되지만, 논문의 결론은, [1. 의원수 밀도가 증가(=의사 수 증가)할 수록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한다. 2. 그러나 의원수 밀도 증가에 의한 의료이용 강도의 증가는 기존 밀도가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높다. 3. 의원 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가용해지는 탓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용성 효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 4. 따라서 의료이용 강도의 증가는 대부분 과잉진료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정도... 다만 연구자 소속이 공공연구기관이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해서 논문 말미에도 언급하고 있으니 논문 자체에 대해서 편향이 없다고 확답하긴 어렵겠네요.
24/02/15 14:24
(수정됨) 보건 의료의 공급자유인수요는 딱히 개별 논문을 가져올 것도 없이, 보건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증가 = 공급자유인수요라고 여기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24/02/14 00:23
(수정됨) 화물연대 뚜들겨 패서 지지율 올린 경험이 있다보니, 윤석열 입장에선 의사단체가 강경하게 나와주길 내심 바랬을텐데 아쉽겠네요. 내심 전정부와의 차별성에 약간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서, 의대증원 자체는 원안대로 진행될거 같네요. (문재인이 못했던 청와대 이전을 22년 지방선거전까지 해낼려고 별의별 무리수를 두어가며 추진했고.. 이번에도 문재인은 4백명도 증원 못했는데 난 무려 2천명을 증원했다는걸 총선전에 보여주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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