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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12:39
국가보험과 실비보험 제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료 요율을 대폭 올려서 수가 올리는게 답이라는 건가요? 의사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의사 올인풍조를 해소하는 길인거구요?
수가 올라서 의사 소득이 더 많아지면 의사 올인이 더 심해질텐데요
24/02/09 13:05
제가 감히 작성자분을 궁예해보자면 요율을 올리는 대신 소위 비급여를 다 칼질해내서 실비를 건보안으로 끌고오고 정부의 계획지출 속으로 갖고 와서 대병의 전문의 수요를 만들고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뜻아닐까요.
지금처럼 비급여가 판치면 정부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풍선효과처럼 다른 비급여가 생기기만하죠 단언컨데 비급여 진료가 현시대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니까요 요율을 올려도 비급여를 없애면 의사임금은 오히려 가라앉을걸요
24/02/09 22:33
진지하게 걱정됩니다. 어떻게 저런 발직한 발상을 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계층 보루에 추가로 소득을 높이면 의료공백과 의대편중 문제가 해결되는지 싶습니다.
24/02/09 13:05
'티켓'이란 말로 표현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의사가 다른 전문직들보다 훨씬 선호받게 된 데는 티켓, 그러니까 라이센스 수를 상대적으로 더 빡빡하게 통제한 점이 크게 작용했으니까요.
이렇게 라이센스 통제한 게 의사들 좋으란 이유로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보니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 모든 직업 다 제치고 의사 1황이 되어버렸고요.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라이센스 수를 좀 늘리는 건 그리 이상한 선택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지만 한국은 상위 10%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 이하는 다 낙오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공적인 미디어 사적인 미디어 모두 그러합니다.] 라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선 결론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업들에 대해 [그 불안한 라이센스조차 없다면? 그냥 정글에서 목 내놓고 살아가야죠.] 라고 하셨는데 '정글에서 목 내놓고 살아가는' 이라고 표현하신 삶이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아니, 그 위에 석박사 받고 대기업 다니는 삶을 예시로 드신 걸 보면 어쩌면 그것도 상위 20%는 되는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삶을 정글에서 목 내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취급하고 다른 직업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요구죠. 물론 처우를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다. 치킨대학 설립해서 정원 통제하고 라이센스를 얻은 사람만 치킨 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치킨집 사장이 변호사보다 선호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2/09 14:58
그러게요. 첫문장에 평균이 없는 나라라고 비판해놓고 직업에 따른 보상의 편차를 줄이려는, 즉 황금티켓을 폐지하려는 정책은 잘못됐다? 앞뒤가 안맞죠
24/02/09 13:33
의사들이 돈을 잘버는 이유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서 아닌가요? 의사분들 의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거 알지만 학교다닐때 보면 예과 2년은 그냥 널널하게 다니던데요? 그러면 본과 4년동안 공부한걸로 피부과가서 주5일 워라밸 챙기면서 평생 월천씩 받는데 수가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바이탈과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분들 존경하고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맨날 수가만 말씀하시는분들보면 바이탈과 팔아서 자기들 밥그릇 보호하려는거 밖에 안보여요
24/02/09 13:40
바이탈과 수가 올려줘서 바이탈쪽에 의사가 많이 가게하는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해야하는건 다른쪽에 의사공급은 확대해서 기대수입을 낮춰야해요. 이공계에 필요한 특급인재들은 의사의 기대수입을 낮춰서 이공계쪽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의료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런건 한계가 있기마련이라서요
24/02/09 13:43
제 생각도 동일해요. 바이탈과 수가는 올리는게 맞고 이에따라 추가 재원 소요 발생 시 건보료 올려서 낼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답답한던 왜 자신들의 하방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죠.
24/02/09 23:46
우선 저는 매년 미달나는 바이탈 보는 의사입니다.
1. 정부 정책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면 잘난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못난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혹은 국가 전문직 중 정부 정책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지 않는 직업이 있나요? 하물며 택시도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2. 예과 2년 널널하다? 본과에 비해 편한거지 널널하다고 말할정도는 아닙니다. 매학기 30점 이상 듣고, 예과 유급도 많아요. 개인적으론 본과때보다 해부학하는 예과 2학년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3. 본과 4년동안 공부한걸로 피부과가서 주5일 워라밸 챙기면서 평생 월천씩 받는데 > 초중고등예과 땐 놀고 본과만 4년 다닐 수 있으면 좋겠군요. 4. 맨날 수가 말씀하시는 분들은 장사해서 억지로 비급여 팔기 싫고, 급여환자 위주로 보고 바이탈도 보고 의사로서 자부심 갖고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피부과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선 수가 1도 관심 없어요. 급여 청구할 줄도 모릅니다. 5. 밥그릇 보호 > 밥그릇 보호는 맞습니다. 보호 해야죠. 바이탈 과에서 고생하는 의사도 밥그릇 보호할 권리는 있습니다.
24/02/09 14:52
애초에 특정 직업이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이상한겁니다. 왜 직업과 평생 수입 보장의 확보를 동일선상에 두나요? 사람들이 지금 의사들한테 빡친 이유 중 상당히 큰 부분이 자신의 특권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의사 빼고 심지어 변호사도 학창시절에 성적 좋았던거랑은 별개로 사회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새로 배우고 여기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학업활동이 아닌 경제활동을 이어갑니다. 때문에 자기계발, 웰빙, 자아실현 등의 가치가 부상하고 직업 타이틀보다 인간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는 풍조로 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선진국과 비슷한 자아실현으로써의 직업을 가지는 문화를 향해 한발자국씩 만들어 나아가고 있구요. 근데 의사들은 여전히 학업적 성공 = 인생 성공이라는, 마치 나랏님이 양반들 모아두고 과거시험 보던 시대에나 먹히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게 댓글들 여기저기서 묻어납니다. 뭔 고딩도 아니고 여전히 저렇게 생각하는거 보면 솔직히 웃음밖에 안나와요. 표면적으로는 의료계를 걱정하는듯 하지만 막상 댓글이나 커뮤에서 유출된 글들 보면 저들도 각자도생, 완전 경쟁 시대의 똑같은 일원으로서 나라가 보장해주는 꿀통을 잃기 싫어하는 심보가 눈에 훤한데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사나요. 코로나 때 공공의대 신설되는 것 때문에 파업했던 순간 국민들 머릿속에는 사명감은 쥐뿔 의사도 우리랑 같은 돈 좋아하고 한번 사는 인생 부유하게 살아보고 싶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들 보고 아 저 집단은 꼬꼬마 대학생들부터 의협까지 싹다 한통속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독점적 이권을 희석할때가 됐어요. 고여서 썩은물은 한번 갈아엎어야합니다. 나라에서 의사들 때리는것도 감히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입에 올리는것을 보고 저들도 권력 집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기어오르면 똑같이 응수해줘야죠.
24/02/09 15:37
의사라는 라이센스는 국가에서 공급을 제한하고, 적정선의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국가주도의 사회 공공서비스를 훌륭하게 수행해주고 계시구요.
근데 이렇게 국가가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분야는 사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및 보상 수준에 따라 언제든 정책이 변하는게 당연합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많은 전문직들이 그래 왔듯이요. 근데 의사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직종들의 하한선이 내려가고 경쟁이 심화될 때도 밥그릇을 굳건하게 지켜냈죠.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평균 소득 수준은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 - 의사 선호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반면, 민간(비급여) 의료 서비스 시장 수요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예전엔 의사 하방을 국가에서 지켜줬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피부과에서 일하는 월천 일반의라는 하방을 만들어 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과로 의사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가장 많아 보이고요. 대부분의 국민이 보기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바이탈과 버프를 포함한 수가 조정은 필요하지만,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던 의사 공급을 늘리고 피부과 레이저 시술로 대표되는 미용 영역에 대한 라이센스 제한을 완화하는 지금 방향 역시 당연히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2/09 16:03
종합병원 의사 평균 임금이 1억 8천이 넘는데, 기대소득의 전망이 나쁘다며 요즘 교수를 그만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비급여 위주의 의원을 개업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의사가 아닌 저는 모르겠네요. 근데 급여소득으로 1프로가 1억8천이거든요. 모든 의사의 평균이 상위 1프로 월급 수준이에요. 그것도 적다고 하는게 설득력이 없어요.
24/02/09 16:43
의사이신 글 작성자님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대증원 문제는 다분히 총선용 이슈라고 보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크고 작게 사회개혁 아젠다로 던졌던 것 중 실제로 된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4/02/10 00:02
툭하면 파업 운운하며 20년간 정원을 꽁꽁 묶어놓았던거야 말로 편법 아니었던가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악수이기까지 했고요. 2천명 증원은 그에 대한 업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5년간 1만명 증원인데 충분치 않죠
24/02/10 00:49
한국은 적어도 20년 전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완전한 선진국이 뭔지 몰라도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라면 현실에 완전한 선진국이란게 없을 공산이 큽니다......
24/02/10 09:13
다들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월세 단칸방 시작에서 다음 단계를 볼 수있는 임금의 직업이 현실적으로 의사 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부동산거품에 올라 타던지요. 그러니 올인해야지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잖아요. 막노동 같은게 젊어서 고생이 아닙니다 의대입시에 올인하세요 그게 젊어서 고생입니다
24/02/12 03:39
음……솔직히 미래에 꼬라박지나 않을지 걱정되는 나라라
현재 ’티켓’이 의사밖에 안 남았다는건 공감합니다 근데…저도 질투심에 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인재에서, 강남대성에서, 재수 삼수를 박아가면서 하고 서울대를 다니다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연구소 재직하다가 때려치고 준비하고 너무나도 치열하고 심지어 탐구를 뭘 골랐느냐에 갈리기도 하는 의대 입시는….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인재의 낭비가 아닌가 싶고…이걸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다른 티켓을 만들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2000명을 늘려버린다는건 라면 짜다고 물을 넣어야 한다고 했더니 양동이채로 들이붓은 격이라 생각해서 과하다 싶긴 한데… 물을 더 넣는다는 것 자체는 좋게 보고 있긴 해요
24/02/12 18:42
정확한 문제 파악이 없이 증원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악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평균 급여가 높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 타 직종과의 형평을 위한 질투어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증/필수 의료의 공백, 지방 의료의 부족인데 현재 나온 의료개혁정책으로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못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 증원으로 의사들은 평균 급여가 감소하고 의료업무를 하기가 전보다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야간 근무, 주말 근무에, 고난도 수술을 해도 몇만원 수당을 받는 현실, 응급의가 CPR을 하여 사람을 살렸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배상하라고 소송하는 나라에서 누가 그 업무를 할까요? 의사를 안 하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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