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2/08 21:07:36
Name 맥스훼인
File #1 201680084_700.jpg (68.8 KB), Download : 11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39282?sid=102
Subject [일반] 진료기록부 발급 대해 면허 반납을 들고 나온 수의사업계 (수정됨)


의료분쟁(소송) 관련된 상담을 하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10건 중 한건 정도?)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대해 가족보다 더한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했고
반려동물의 가액이 비싼 경우들도 종종 있다보니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소송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상액은 교환가치 상당으로 통상 해당 견종의 거래가격 정도에 한정되다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소가가 변호사 수임료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에 상관없이 억울함을 풀겠다는 분도 있지만
동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형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니 민사로 가야하는데 이 때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의 확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경우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기록 보전(10년) 발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진료기록부 발급거부는 벌금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경우 동물진료부 기록 보전(1년) 규정은 있으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면
기록부 보고 검토 -> 이 단계부터 어려운 것이죠.
소송가서 문서제출명령 통해 받을수도 있는데 보관기간 1년을 넘어가면 또 문제이기도 하구요..

결국 반려동물주로서는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보니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어 이번에 의무화계획이 나왔는데 수의사단체에서는 면허를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를 토대로 자가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사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현재 위법입니다.(가축은 가능) 가축 자가진료가 문제라면 가축에 대해서는 규정을 별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료비 민원에 따라 진료비 게시의무를 확대하려 하자 동물병원을 의료의 질이 아닌 돈을 기준으로 평가해 줄세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도 무리수라고 생각할거 같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8 21:17
수정 아이콘
동물병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내고 구매한 서비스인데... 서비스 점검내역도 못 보는게 이상했죠.
요즘은 자동차 수리/점검 조차도 영상찍어서 진단내역 안내해주는데 말이죠. 크크

이제 서비스 내역 받아볼수 있게 의무화 하니 면허 반납하겠다라...
자동차 수리 내역 보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수리 면허 반납하겠다고 하면 사기꾼 소리만 들을것 같은데 말이죠.
24/02/08 21:18
수정 아이콘
요즘은 의사 수의사도 캐삭빵이 유행이군요
맥스훼인
24/02/08 21:2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안 하면 정부가 어쩔거야?
라는 면허자들의 생각이죠...
24/02/08 21:3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딱히 틀리지 않은 생각이기도 하죠.
이쪽은 일에서 손 놓아도 몇년은 버틸 체급이 되겠지만 반대편은 가능할지?
24/02/08 21:50
수정 아이콘
손을 다 놓는 게 아니라서
별 상관 없을 겁니다..
24/02/08 23:0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의사던 수의사던 경쟁이 더 치열해야합니다.

우르르 손놓으면 남은 분들이 시장 점유하기 좋아지죠
DownTeamisDown
24/02/08 23:15
수정 아이콘
가능 할것 같아요. 사실 가축 돌보는쪽 같은경우야 당장 난리날거고 거기는 농민들 눈치때문에 수의사들도 손놓으면 아예 동네 떠야할꺼고...
반려동물쪽은 끝까지가면 시장자체가 없어져서 몇년 버틴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시장이 없어질수도 있어서
담배상품권
24/02/08 23:30
수정 아이콘
대형가축은 자가처방 됩니다. 필요한 주사 놓는 정도지만요.
24/02/08 23:49
수정 아이콘
몇년 버틴후 장렬히 소멸하는건가요? 흐흐
그깟 면허 신규로 받을 사람 줄설텐데요 뭐
그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산헹
24/02/09 09:06
수정 아이콘
전혀요 권한의 문제가 커서 법적인 틀을 부수면 안될것도 없습니다
Paranormal
24/02/09 09:0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정부가 공격하는거죠
24/02/08 21:28
수정 아이콘
이게 이기겠냐고...
24/02/08 21:33
수정 아이콘
요즘 팝콘 준비해야할 일이 많네요.
24/02/08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 과다(벌점 4점)
24/02/08 21:39
수정 아이콘
참으로 기시감이 들지 아니할 수 없군요
덴드로븀
24/02/08 21:4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56263?sid=101
[“한달에 80만원은 예사”...반려동물시장, 육아시장 곧 추월] 2024.01.23.
펫코노미 시장 : 패션/의료/돌봄/장례 등 4조원대 추정

전국의 동물병원 수 = 소아과 2배
No.99 AaronJudge
24/02/08 23:23
수정 아이콘
……….참으로…육아에서 반려동물 키우기로 선호도가 완전히 넘어간 걸 보여주네요..
포도씨
24/02/08 21:45
수정 아이콘
손님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뭘 많이 할건데 많이 비쌉니다.
뭘 할거냐고요? 이 돈만 밝히는 가짜 동물애호가녀석!
뒹굴뒹굴
24/02/08 22:03
수정 아이콘
이런 주장이 먹힐리가..
뭐 요즘은 극단주의 메타가 대세니까요
24/02/08 22:53
수정 아이콘
의사도 아니고 수의사는 가축 보시는 분들 말고 효과가 있으려나요? 반납하면 그대로 취소해버려도 될거 같은데요
24/02/08 23:09
수정 아이콘
현재 시스템은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수년간 진료기록 보관하는 걸 의무로하고 분쟁 또는 특정 요건충족시 열람가능..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요.
No.99 AaronJudge
24/02/08 23:24
수정 아이콘
? 안보여줘요 원래?
소와소나무
24/02/08 23:48
수정 아이콘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VictoryFood
24/02/08 23:58
수정 아이콘
동물진료를 사람진료와 동일하게 보는 건 무리기 있죠.
그냥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만 하고 그 비용은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진료기록부 발급시 100만원!
받아서 의료소송 민사걸었을 때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음.
무딜링호흡머신
24/02/08 23:59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새 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이 꽤 있다고 하더군요
김재규열사
24/02/09 00:40
수정 아이콘
진짜 면허 반납하라고 하면 안할거면서
24/02/09 01:27
수정 아이콘
대 면허 시대에 살아가는것 같네요. 우리나라 AI의 발전을 위해서 AI 개발자/연구자 면허도 만들고 입학 정원수 제한해서 세후 천 이상 보장하는 시장 만들면 다가오는 4차산업 시대에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것 같습니다. 얼른 만들어 주세요. 우리 공대생들도 먹고 삽시다 좀.
Waldstein
24/02/09 01:44
수정 아이콘
이런건 안해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동물 키우기 수월하게 해서 사회가 좋을게 하나도 없음. 길가에 똥오줌이나 더싸고

주택에서 민원이나 늘어나고 유기 늘어서 보호소따위나 더 지어야 하는 꼴만 늘어나죠.

이런게 더러워서라도 동물 안키우고 말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무슨 식용금지에다가 툭하면 학대타령에 동물 대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름의 봄
24/02/09 15:18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는 게 세계적 추세인 걸 보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덩달아 그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나 사건 사고의 증가도 불가항력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동물 키우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무책임한 사람들이 동물을 더 키우기 때문에 유기 개체수가 증가할 거라는 점이 저는 안타깝네요.
손꾸랔
24/02/09 01:58
수정 아이콘
업무일지를 보여달라는게 달갑지 않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면허증 반납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두꺼운 종이 한장인데 그거 없다고 면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난 이제 수의사 아니라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도 면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서귀포스포츠클럽
24/02/09 02:30
수정 아이콘
반납하면
학부입학부터 다시해서 발급받게 했음 좋겠네요
앨마봄미뽕와
24/02/09 03:28
수정 아이콘
음..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양극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송에서 사용 될 진료기록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동물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현재 자가진료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가진료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본문의 링크에도 나와있는 "수의사처방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 철폐를 비롯해 농장동물 자가진료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거죠. 인터넷 약국 블로그만 봐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때는 약국에 오세요. 혹은 이미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약국에 가면 어떤 약을 지어준다 이런 정보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임상 수의사의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전문가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약을 짓는 행위 자체도 별로긴 한데.. 평범한 1인 동물병원의 주수입원이 내복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여론이나 국회의 스탠스를 봐서는 점차 바뀌긴 할거고,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결국 면허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뉴잇
24/02/09 09:09
수정 아이콘
돈 내고 내 반련동물 진료 받는데 진료기록부 발급도 못 받고 보관기간도 1년뿐이라니 이게더 이상하네요
오라메디알보칠
24/02/09 11:11
수정 아이콘
동물병원은 병원 아니에요? 이상한 시스템이네요. 숨기고 싶은게 많으면 세무조사로 보답해야죠.
이민들레
24/02/09 11:18
수정 아이콘
자가진료는 왜 위법일까요..?
티바로우
24/02/09 11:4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게되면
1인동물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은다음에 약 환불받고 진료기록부 떼서 보령약국같은 성지에 가서 약을 싼값에 처방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1인동물병원은 수익을 낼수 없어서 문닫아야되는거고
24/02/09 11:53
수정 아이콘
파충류 쪽은 병원 찾기가 힘들어서 자가수술 사례도 올라오던데
스티브킴
24/02/09 12:13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 상대하는 직업은 힘든것 같네요
24/02/09 12:36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을 안키워서 몰랐는데 자가진료금지는 좀 의아하긴하네요. 과태료 정도면 모를까 처벌수위도 너무 세네요.
바람돌돌이
24/02/09 12:41
수정 아이콘
면허반납이 많아서 문제가 되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연수후 수의사 면허주면 되겠네요.
로드바이크
24/02/12 22:29
수정 아이콘
동물 소중하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자가진료를 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035 [정치] 대통령실 "4월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 [133] 주말14003 24/02/26 14003 0
101034 [일반]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S23 FE로 넘어왔습니다. [10] 뜨거운눈물6634 24/02/26 6634 5
101032 [일반] 마지막 설산 등반이 될거 같은 2월 25일 계룡산 [20] 영혼의공원5941 24/02/26 5941 10
101031 [정치]  해방후 적정 의사 수 논쟁 [10] 경계인7027 24/02/26 7027 0
101030 [일반] 메가박스.조용히 팝콘 가격 인상 [26] SAS Tony Parker 8415 24/02/26 8415 2
101029 [정치] 이재명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 [84] 홍철15355 24/02/25 15355 0
101028 [일반] 진상의사 이야기 [1편] [63] 김승남7520 24/02/25 7520 33
101027 [정치] 필수의료'라서' 후려쳐지는것 [53] 삼성시스템에어컨10283 24/02/25 10283 0
101025 [정치] 그래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51] 11cm9714 24/02/25 9714 0
101024 [정치] 소위 기득권 의사가 느끼는 소감 [102] Goodspeed13065 24/02/25 13065 0
101023 [일반] 의료소송 폭증하고 있을까? [116] 맥스훼인12831 24/02/25 12831 42
101022 [일반] [팝송] 어셔 새 앨범 "COMING HOME" 김치찌개3234 24/02/25 3234 1
101021 [정치]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 [53] 빼사스10759 24/02/25 10759 0
101020 [정치] 의료유인수요는 진짜 존재하는가 (10년간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14] VictoryFood5560 24/02/24 5560 0
101019 [일반] 의대 증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38] 푸끆이6884 24/02/24 6884 44
101018 [일반] 팝 유얼 옹동! 비비지의 '매니악' 커버 댄스를 촬영했습니다. [12] 메존일각3954 24/02/24 3954 11
101017 [일반] 우리는 왜 의사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331] 멜로15032 24/02/24 15032 53
101016 [일반] <파묘> -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풀스포) [54] aDayInTheLife6110 24/02/24 6110 7
101015 [정치] 단식 전문가가 본 이재명의 단식과 정치력 상승 [135] 대추나무10267 24/02/24 10267 0
101014 [일반]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 [136] lexicon11738 24/02/19 11738 51
101013 [일반] '파묘' 후기 스포 별로 없음 [9] Zelazny5489 24/02/24 5489 0
101012 [정치] 김건희 여사 새로운 선물 몰카 공개 예고 [71] 체크카드13982 24/02/23 13982 0
101011 [일반]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가 세상을 떠났네요. [33] petrus12180 24/02/23 1218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