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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7 22:32:10
Name lexial
Subject [정치] 의대 증원 그 이후 (수정됨)
일단 내년부터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사가 되어나오려면 10년뒤니 당장 큰체감은 없겠습니다.
남자라면 군대 2-3년 포함해야 하고요. 가장 머리 빨리 굴려야 하는 사람은 상위권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의사가 아니죠. 어떤형태건 현재 의사라면 적어도 5-10년 정도의 버퍼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책을 보면 큰 줄기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수입 감소-면허의 지대 가치 감소 와
보험회사 이익증가 두가지 축인것 같습니다. 당장 보험회사 주가가 폭등했던 것만 봐도..

그 두가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정해져있었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의명분으로 생각했던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심도깊게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 잘해보자' 에서 별로 다를 바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수많은 논의가 심도깊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테니 기대해볼 사람은 기대해 보면 될 것이고요..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건 안하건 대충 결론은 정해진것 같습니다. 파업 하건 안하건 별로 달라질거 없을것
같구요...

1. 의사수입 전반적 감소. 공급에는 장사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이 좀더 과도해지긴 할것인데
개개인이 엔빵해가는 의사수입은 분명 줄어들겁니다. 특히 피부미용쪽도 좀더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는 간호사 한의사
등에 개방까지 한다고 했으니..

2. 필수의료나 지방의료는 비슷할겁니다. 밀려난 의사들이 이거라도 하려고 오는경우도 없진 않을텐데 솔직히 환경이 너무
별로라 아마 특별히 증가는 없을거에요. 좀 덜벌어도 피부미용 하면서 버텨보죠.  원래 아웃라이어들이 하는건데
모수가 3000에서 5000으로 늘었으니 그에 따른 증가 정도겠죠. 하지만 의사들이 더이상 압도적인 지대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럭저럭 서민적으로 사는 이상 더이상 국민들의 큰 관심은 끌지 못할 겁니다. 물론 가끔 필수의료가 좀 먹통이 될땐 답답한 사람은
있겠지만 딱히 크게 공론화는 안될겁니다. 의사가 잘살긴 해도 압도적인 우위가 아닌이상 지금처럼 전국민의 반감을 사진 못하겠죠.

의사들이 겁주는 것처럼 뭐 질떨어지는 의료로 파국으로 치닫고 그렇지도 않을거 같고..딱히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려주거나
하지도 않을테니 그냥 저냥 이대로 돌아 갈겁니다. 필수과는 간호사들도 더 힘든데,  레이저 시술한다고 도망갈테니 간호사대신
간호조무사나 기타 직군들을 좀더 불러다 써야할 순 있겠네요. 별로 달라질건 없을겁니다. 욕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
좀더 조용해질뿐.

증원은 아마 할것 같고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좀 시끄러울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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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2/07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내년부터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사가 되어나오려면 10년뒤니 당장 큰체감은 없겠습니다.
글새요.... 인원 늘리면 누군가는 필수과 간다 라는 붕어같은 논리 하나로 늘리는데
정원 늘리고 다음 단계는 개원가 때려잡기겠죠, 필수과 가라고
변화는 훨씬 빨리 올겁니다

추가: 소아과만 예로 들어도, 과거보다 소아과 전문의는 늘어났고 소아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왜 병원가기는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걸 정원 늘어나면 해결된다?
24/02/07 22: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을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익율만 높아지면 되는거지 필수 비 필수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오히려 보험사는 필수과 진료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손해일수도 있으니까요.
24/02/07 22:48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24/02/07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치인들도 워딩만 쎄지 실제 행동은 굼떠요.

의사가 적당히 지금보다 못살게 되기만 하면 다들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무뎌져서 살겁니다. 다른분야도 개판인데 많아요. ‘의사’같은 딱 얄미운 존재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거지
시린비
24/02/07 22:48
수정 아이콘
뭐 제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뒤집힐 일도 아니고...
일반 시민인 제가 추진한 일도 아닌데 뭐... 니가 망쳤으니 니가 책임져 뭐 그런수준의 이야기는 듣고싶지도 않고...
어떻게든 살겠죠
24/02/07 22:51
수정 아이콘
건보 재정은 괜찮을까요
24/02/07 22:59
수정 아이콘
괜찮아요. 그건 그냥 정 돈 없으면 정부가 배째고 안주면 되는거라서요. 의사들이 어쩌겟어요. 정부청사 집기에 차압들어갈것도 아니구요.
24/02/08 0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당하게 진료하고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를 어떻게 안 줍니까. 정부가 배를 째는건 곧 건강보험제도의 붕괴인데...
건강보험 준비금이 감소할수록 보험료율을 높여서 국민들한테서 더 뜯어내던가 아니면 본인부담금 비중을 올리는 식으로 메꿀 겁니다.
24/02/08 09:49
수정 아이콘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정부..
rnd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답니다 크크
무테안경
24/02/08 19:00
수정 아이콘
정당의 기준은 심평원입니다
의사가 정당하게했다고 돈주는거 아니라서 가능할거 같네요
24/02/08 1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당의 기준은 당연히 심평원의 심사 후 승인을 받은 진료를 말하는거죠.
심평원이 지급하라고 승인한 요양급여를 정부가 마음대로 배째도 된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때려칠 것 아니면...
그리고 심평원도 보험공단도 위탁기관일 뿐 정부기관은 아니죠.
무테안경
24/02/08 21:21
수정 아이콘
심평원에서 지급하라고 승인을 안하면 되죠
심평원이 정부 안대로 움직이는건 상수인데 위탁기관 나부랭이를 컨트롤 못한다고 하시는건 아니시겠죠?
지금도 포괄수가제로 돈 써도 못준다고 배째고 있는걸요
24/02/08 21:28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 준비금 고갈되어 요양급여를 지급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과 같은가요?

'돈 없으면 배째고 안 준다 = 건강보험제도 붕괴' 아닌가요?
돔페리뇽
24/02/07 23:02
수정 아이콘
행위수가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의사 수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수가를 낮추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수가가 낮아서 안하는데 더 낮추면 많이들 하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09 10:34
수정 아이콘
정액, 포괄로 넘어가려 하는거 아닌가요.

의사수 영향을 덜받게.....
모리건 앤슬랜드
24/02/07 23: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끝장나는건 정해진 미래라서요.
Primavera
24/02/07 23:09
수정 아이콘
성공해서 얻을게 없는데 리스크만 오지게 큼

일단 1티어(?) 피부미용 병원부터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수입이 그다음 2티어 분과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2티어 분과도 엄청 나게 늘어나고
12티어 수입이 3티어까지 너프먹으면 그때서야 3티어 분과가 증가..123티어가 손잡고 4티어까지 함께 꼴아박아야
4티어 필수의료분과에 의대생 증가라는 낙수효과가 찔끔찔끔 들어갈텐데 이거 보고 필수의료 어쩌고 명분들이미는건 양심이 없는 거임.
필수의료 챙길 생각 없잖아 너네 ㅡㅡ
내이랄줄알았다
24/02/07 23:30
수정 아이콘
이것이 낙수효과
누군가입니다
24/02/08 15:03
수정 아이콘
실제 낙수효과도 저런 느낌이긴 합니다.
1970년도야 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바로 내리꽂히는 돈이 체감된거지 이미 구조 다 잡힌 2007년 나라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너무 낮았던
현 의료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장미빛 전망이죠.
24/02/07 23:11
수정 아이콘
의대 증원시 [보험회사 이익증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 실현되나요? 의대증원이 발표된 후 보험회사 주가가 폭등하지는 않았습니다.
24/02/07 23:19
수정 아이콘
의대증원과는 무관한
실손보험관련정책이 있었죠.
당장 요 며칠 주요 실손보험회사 주가 보세요
초지동
24/02/07 23:22
수정 아이콘
그건 저 pbr때문에 오른거 아닌가요?? 의대증원이랑 관련있는건간 모르겠네요
24/02/07 23:22
수정 아이콘
실손보험 관련 정책이 보험회사 이익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는 더 찾아봐야겠네요. 참고로 요 며칠 실손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은행, 현대차, 몇몇 지주사 등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건 저 정책이 아니라 저 PBR 고배당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24/02/07 23:35
수정 아이콘
그 추세와는 좀 다르게 확 올랐어요
24/02/07 23:41
수정 아이콘
주가 추세는 확인하시고 댓글다시는지 궁금하네요. 실손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저 PBR 수혜주로 꼽힌 은행, 생명보험, 현대차 등의 주가가 모두 확 올랐습니다.
24/02/08 00:38
수정 아이콘
2천명씩 계속 증원하는게 아니라 5년간 1만명 증원 계획이라(현재 의사 인력 10만명의 10% 증가) 향후 고령화 및 의료수요 증가 감안시 수입 등에서 그리 큰 영향 없고 다시 회복될겁니다. 그래서 입시학원가 난리난거고, 의료계도 명절 이후 파업 등 긴급하게 대응 안하는듯요
PARANDAL
24/02/08 01:11
수정 아이콘
모수가 3000에서 5000는거면 70% 가까이 증가인데 그게 적은양인가요?
24/02/08 01:45
수정 아이콘
요새 국가권력 아무데나 붙이는게 유행인데 진짜 국가권력 한 번 구경하겠네요.
유리한
24/02/08 02:09
수정 아이콘
전 정부시절에 말 듣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여론이 이렇게 나락가진 않았을것 같아요
현정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냥 [꼴 좋다] 급 의견이 더 많을겁니다.
맥스훼인
24/02/08 02:27
수정 아이콘
의사 증원한다고 실손 보험이 잡힐리가요. 이번 정책에도 딱히 실손쪽을 제대로 도와주는 정책은 없는 상황이긴 하구요(그나마 혼합진료 금지 정도인데 이것도 간접적이죠). 다만 뭐라도 건드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게 증시쪽 생각일겁니다
24/02/08 08:46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 주가는 일본 따라한 저PBR 정책 발표로 인해 금융주랑 같이 오른걸로 보입니다
레드빠돌이
24/02/08 0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이른취침
24/02/08 10:11
수정 아이콘
학번보단 메이저 의대 출신들을 찾겠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구요.
24/02/08 11:21
수정 아이콘
에이 그정도는 아니에요. 별 차이는 없을겁니다…
24/02/08 13:51
수정 아이콘
지금 병원가실 때에도 예전 입결때 입학하셨던 의사분들이나 의전 초창기 입학하셨던 의사분들은 빼고 찾으시나요..?
마술사
24/02/08 14:44
수정 아이콘
지금 변호사 찾으실때 10년전 사법고시 출신만 찾으시는거 맞죠?
24/02/08 16:11
수정 아이콘
"10년뒤 환자들은 25학번 이전 의사들만 찾겠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전 도입 시기에 대학생이었는데 그 때도 비슷한 얘기 많았죠. 초창기에 의전 입시 빵꾸나기도 해서 의전 불신도 있었고 환자들은 의전 출신인거 알면 거를거다, 학부가 의대인 의사만 찾아갈거다 등등
그 때 의전 출신들 지금 다 졸업해서 일하고 있을텐데 요즘 의대 출신인지 의전 출신인지 구분하고 진료받으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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